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1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0시0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자치단체로 개청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자치행정이 새롭게 출발한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과학적인 세수분석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부과에 기초가 되는 지방세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현황은 연간목표액 110억 600만원 중 50%인 55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상반기 목표액 42억 2100만원 중 55억 1600만원을 징수하여 12억 9500만원, 31%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과학적 세수분석으로 합리적인 목표설정의 추진은 부동산 및 차량거래에 따른 지방세 부과는 취득세 등 5개 세목 2만 3,412건 31억 5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 토지거래도 전년도보다 793건 45%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와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건물 신축 및 토지거래가 증가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9300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5억 3500만원, 군세가 9억 58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특수 징수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여 5,194건 1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특별징수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 3회 부동산압류 73건 1억 2000만원 자동차압류 736건 1억 8900만원, 자동차번호판영치 27건 1100만원을 실시하였고, 전국 무재산자에 대하여 2,483건 2억 2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조정운영은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1,346호에 대하여 경제지표 물가동향을 감안 실거래 가격을 과표에 반영하였고 하반기 도축세율 결정을 6월 28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3회 운영하겠으며, 2005년도 상반기 도축세율 결정고시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정착 발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홈팩스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 스스로 지방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방세 자동계산서비스 프로그램을 5월 30일부터 제공하여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액을 직접 가정에서 계산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 관련 각종 민원서식 39종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 홍보를 위하여 만화로 보는 지방세 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본청 읍ㆍ면 민원실과 각 실과, 마을이장, 지도자와 관내 금융기관, 법인 및 기업체 등에 배부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홍보하였고, 정기분 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군홈페이지, 지방지, 군소식지 등에 게재와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방법 개선방안으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지방세 민원상담을 전화, 인터넷 등으로 254건을 처리하였고 지방세 납기일 통보 등 납세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 실시입니다.
추첨일은 9월 21일이고 추첨방법은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하고 대상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와 5만원이상 성실납부자가 되겠습니다.
경품은 디지털카메라 1대, 청소기 2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를 계속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는 경영적 자금관리로 상반기에 1억 2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연간목표액을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월별ㆍ시기별 자금수요 사전예측과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한 자금사장 방지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추진은 세외수입의 부가ㆍ징수ㆍ체납까지의 전 처리과정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5년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업무 수행은 세출예산을 4,037건 35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공사는 145건 109억 6400만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회계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2명 이수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고, 전자입찰제에 의한 계약을 39건 3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2003회계연도 결산업무 수행입니다.
독립자치단체로 승격된 2003년 8월 30일 이후 독립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자체 결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결산서 작성기준을 2003년 8월 30일부터 2004년 2월 28일 연도폐쇄일까지로 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30일 군의회에 결산승인 신청하여 7월 16일 군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섯째,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3,736필지에 658만 7,000㎡이고, 도유재산은 960필지에 67만 6,000㎡, 군유재산은 토지가 3,197필지에 495만 5,000㎡이며 건물이 36동 2만 6,119㎡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조사계획 7,893필지 중 94%인 7,42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전산화구축은 계획 7,893필지 중 71%인 5,60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에서의 미인수된 군유잡종재산을 6월 10일 인수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 관리체제 전산화 구축 및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이용 편의제공 및 안전점검시 결함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청사화장실 등 4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화장실 보수공사는 43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1층 종합민원과와 3층 산업과 앞 화장실을 보수하였으며, 청사별관 옥상 방수공사는 2600만원의 사업비로 옥상 393㎡에 대하여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직원샤워실 설치공사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 본관 숙직실과 3층 등 2개소에 샤워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전기 증설공사는 1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수전설비를 당초 350㎾에서 450㎾로 100㎾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납부 문자서비스 실시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기 내 납부안내 등 각종 지방세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납기 내 납부토록 유도하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기간 중 각 2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에 대하여 납부기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고 지방세 관련 유용한 정보와 납부홍보로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유재산의 집단화입니다.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별로 합병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상황은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에서 8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조사내용은 6월 10일 괴산군으로부터 인수한 군유잡종재산을 포함한 군유재산 3,197필지에 495만 5,000㎡에 대한 실태조사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집단화 가능한 토지목록을 9월중에 작성하고 합병 분할 지목변경 지적 공부 정리 등 토지이동상황 절차를 10월에서 11월중에 이행하겠으며 12월말까지 재산관리대장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의 재무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충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의원입니다.
55쪽에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운영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과표적용 현실화율 결정고시 2004년 5월 28일 36.5%에서 41% 로 4.5%상승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 과표적용 현실화의 결정고시로 인해서 종합토지세 인상률이 기존 36.5%에서 41%로 4.5%인상 또는 증가됐다는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과표와 현실과의 차이가 4.5%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6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7893필지나 되는데 이 국·공유재산 실태는 직접 군에서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것인지 그리고 7893필지를 단기간 내에 조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적용 현실화는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 제196조 16호 제3항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 공시지가의 50%까지 인상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0%까지 갈 수 있도록 매년 4-5% 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의 인상에 끝나는 것인지 더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4.5%외에 조금 더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인데 이것은 음성이나 괴산이나 진천이나 인근 지역하고 같은 프로로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하고 후년도에 9%, 4.5%씩 계속인상을 시켜서 법대로 2006년도에 50%까지 인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현재 7893필지 너무 방대한 재산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아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나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또 실태조사는 임대나 경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나가서 저희들이 임대사항이나 경작사항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안하고 우리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보고에 충실히 하시는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정착 발전 해 가지고 57쪽에 보시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운영 해서 해 놓으셨는데 자동차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또 각종 세금 카드 결제를 하여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60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향후 계획, 그래서 군유재산 중 임대가 안 된 곳이 있나요?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김재룡 의원님께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정착발전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와 카드결제가 시행이 안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요, 국·공유재산의 임대가 안 된 군유재산 중 임대가 안 된 재산이 있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기분, 2기분 이렇게 분할납부를 하고 있고요, 또 신청자에 의해서 분기별로 네 번에 대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현재 카드 수수료가 3%에서 4.7%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20만원 소액의 지방세를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렇게 지방세 금액이 큰 금액이면 상당한 수수료가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는 이것을 가능하면 지양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군유재산이 임대가 안 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유재산이 총239필지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것이 18필지 그래서 211필지가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요,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필지가 46필지 또한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의 교환대상 군유재산이 3필지, 활용불능분이 169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나 묘소 소규모 경작지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외부는 32필지가 됐는데 16필지는 6월 10일 날 괴산군에서 받아가지고 현재 안 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의원 예, 보충질문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세금이 연체될 때 연체료는 %나 됩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연체료는 종전에는 하루만 연체돼도 10%의 가산금을 물렸는데요, 지금은 일자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업계의 관심 사항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 개청이 되면서 각종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타 시군에서는 지역업체 위주로 지난주 부터 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주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공정한 방법으로 지역업체가 복구공사에 많이 참여되도록 해 주시고 장비 무상지원업체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김선탁 의원님께서 수해복구공사의 발주방법 또 장비 이번에 수해가 났을 적에 장비 무상으로 장비를 대여해 준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이 몇 개소가 되고 또함 사업비가 얼마고 세부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건에 대해서 용역중인데요, 9월 16일, 18날 한 60-70%가 납품이 되고 10월 한 7일 10일이 나머지는 납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가 납품이 돼서 사업부서에서 내역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발주 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발주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장비 무상대여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도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발주계획을 작성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가급적이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해서 조기에 동절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즉시 좀 협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58쪽에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헤드라인에 보면 자금운용 사전예측 강화로 경영적인 자금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 세출을 다뤄봤는데 본 예산에서 기정예산을 보면 한 505억7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증감액에 167억 정도 증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백분율로 환산하면 본 예산에 대비 33%증액이 됐고요, 증평 우리 군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증액 편성함 세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한 120%나 됩니다.
왜냐하면 액수로 말씀드리면은 본 예산에 380억정도 예산에, 기정예산이 174억 정도 되고요, 증감이 2백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20%정도 증가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대비해서 수입이 한 200억 정도 이상 증가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작년도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한 35억 7500만원 또 사고이월 사업비가 한 50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또 한 60 몇 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예산 재원으로 세입이 조치됐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이상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본예산대비에 33%지만은 세외수입 하나만 봤을 때 120%가 증가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신중하게 검토를 안했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철저히 분석을 해서 당초예산에 가능하면은 세입이 증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63쪽에 보면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일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 및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납기일 홍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저희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휴대폰 번호를 우리 주민들. 번호를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번호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 보고드렸듯이 2번을 문자메시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엄대섭 의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재무과장 지선영 효과는 계량적으로 효과분석은 어렵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실질적인 효과는 뭐 뚜렷이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높고 이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의원 예.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옵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군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원사기 진작을 비롯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는 대주민 친절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민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된 공무원상을 정립하며, NON STOP민원체계 구축과 양질의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주민체감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민원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도 자기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실 근무 공무원 대화의 날과 매월 주민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원모니터 13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민원모니터로부터 제언된 16건의 사항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 처리자는 다수인이 관련된 복합민원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해결되는 제도로서 상담창구 1개소를 운영하면서 담당급 32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그간 16건의 후견인이 책임지고 완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71페이지 두 번째, 다가가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민원서포터제 운영은 민원안내 전문요원 1명을 민원실 입구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민원안내를 비롯하여 민원편의시설 사용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내방민원 안내 등 총 9,503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대서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소외된 민원인을 위하여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시 대서해 드리는 제도로 민원실 공무원 모두가 지적민원 등 465건을 대서해 드렸으며, 담당자 호출제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의 내방시 담당자를 민원실로 호출하여 민원인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서 지방세 감면신청 등 총 39건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72페이지 세 번째,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변화된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사기와 팩스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근무복을 착용하고 계절과 분위기에 맞는 화분교체와 수족관 등을 관리하여 민원실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민원안내 시설을 정비하고 민원인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토록 교양 독서 등 66종의 도서를 구비 비치하였습니다.
73페이지 네 번째, 민원서비스혁신사업 정착입니다.
민원서비스혁신사업 G4C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G4C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 G4C 민원사무를 총 244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고충민원 2건을 제외한 242건의 민원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시켰으며, G4C 창구공무원을 지정하여 군청은 물론 읍ㆍ면까지 G4C사업 정착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행정 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동이용 대상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G4C 사업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인터넷에 안내문을 상시 제시하고 증평소식지 등 주민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상반기 G4C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변동자료 144건과 정보공동이용자 42명을 정비하였습니다.
74페이지 다섯 번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현행과 불부합된 토지등기부 정리사업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현행과 불부합된 토지 약 3,000필지를 정리목표로 추진한 결과 1,466필지를 정리하여 목표대비 49%를 추진하였지만 하반기 계속 추진할 사업이며,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은 8,000필지를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부를 사전열람 현행 등기필통지서를 15일에서 10일로 5일 앞당겨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해 주는 등 지적민원 선제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여섯 번째,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기다리는 지적행정을 탈피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지적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총 5회를 운영하였으며 지적부동산 등 관련 민원상담을 비롯해서 106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합리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기준을 마련하며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2만 8,487필지에 대하여 토지별 특정조사, 감정평가,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1.4%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도 평균은 15.4%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민원실이 과거보다 상당히 쾌적하게 정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민원편의 시책을 펴온 결과에 의해서 또 민원실 공무원들도 매우 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평불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의를 하기로 합니다.
민원실 입구 좌측편에 의자가 몇 개 배열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항상 지나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기도 하는데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 지저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실의 환경정비차원에서 같이 민원실에서 좀 수시로 둘러보시고 또 거기를 쾌적한 쉼터로 조성을 해서 민원인 또는 주민에게 제공할 의향이 혹시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실 입구에 좌측 의자를 비롯해서 집기류가 좀 보기에 저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바로 즉시 정비해서 민원인이 보더라도 좀 깨끗한 이미지가 되도록 정비해 가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주민 친절서비스 제공에서 주민의 소리함 운영 6회 122건해서 나온 게 있는데 주민이 불편한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소리함 운영결과 개선사항이 몇 건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 내용이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14건이 들어왔습니다.
14건인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실 앞에 유료 주차장을 무료화 해다고 이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14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김재룡 의원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73쪽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T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첨단 정보화 기술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갈 뿐만 아니라 질 높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군민적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안내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민원신청 및 처리 서비스 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비스혁신사업 정책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민원처리 문제점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G4C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택민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44건을 현재 처리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선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증평소식지, 그리고 증평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읍에 이동장입니다.
비롯해 가지고 G4C에 관해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정보 공동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32명인데 거기에 따른 직원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주민들도 이것을 많이 이용할 상황이라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