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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1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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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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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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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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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장 박인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증평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증평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뒤늦게 탄생한 증평군의 발전과 3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13년간의 자치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군으로 승격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태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뒤쳐진 실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즉시 청주 대농공장을 증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MOU를 대농측과 체결하였는데 대농은 지난해 증평군이 아닌 청원군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수님 취임 후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혔던 대농이전을 위해 증평군에서는 MOU만 체결해 놓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지 않아 청원군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치실패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농유치 실패에 대해 공식적으로 군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아직도 주민들은 대농이 증평군으로 유치되는지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MOU체결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대농유치가 실패하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아 주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대농유치 실패에 대해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항우연 증평유치 확정은 증평산업단지가 지방산단으로 지구지정 받는 즉시 확정된다고 군청 측에서는 주장하였는데 금년 초 증평산단이 지방산단으로 지구지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의원정례간담회시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가 언제쯤 확정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당시 담당과장님은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3월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항우연분원 증평유치가 확실한 지와 유치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확정되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만약에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평산단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항우연 측에서 1개월 이내에 40억을 증평군에 주기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돈이 항우연에서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토지보상비가 약 50억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중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이 지난해 말 완성한 증평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내용부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야에 골프장을 개발할 경우 군내 임야면적의 3%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임야 내 1개소의 골프장 건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2개소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한 것은 실현불가능한 무리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안면 연촌리에 수변관광 펜션지구를 설립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연촌리 임야는 거의 보안림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해 이 계획을 추진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인데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증평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증평군의 장기적인 개발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공무원과 용역업체인 충북개발연구원에 공동책임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에 부합되고 실질적인 종합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3월 6일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집행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철회여부의 회신이 없어 당연 철회된 것으로 알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참석여부를 묻는 집행부와의 전화통화시 불참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해당 의원들의 명패를 설치하여 빈자리를 본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의회의 요청으로 지난 4월 14일 10시 의원실에서 “해촉공문을 받고 즉시 해촉하였다”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해명하였는데 알고 보니 4월 18일자로 해촉한 것이 확인되어 집행부의 행정실수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2004년도 전국체전을 홍보하는 책자의 지도에 증평군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데도 금년도 충북에서 개최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홍보책자에도 증평군만 유일하게 표기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괴산군의 일부로 포함돼 증평군이 각종 홍보책자의 지도에 제외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초대 증평군의회에 등원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나름대로 모든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가시적인 면에서 결코 흡족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지역의 번영에 일조를 한다는 자긍과 함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는 어제와 오늘은 물론 내일도 변함없이 일관될 것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람있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나 자신부터 군민에게 한걸음 앞서 봉사한다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자세로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증평건설과 항공우주연구원 유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유명호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에 대하여,
  첫째, 2004년 7월 군정질문ㆍ답변시 유치가 결정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년이 가까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유치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4년 4월 19일 항우연 측과 MOU협약 체결시 산업단지 지구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공우주축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보강천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인근 청원군의 유채꽃 축제와 함평군의 나비축제 등과 같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군민화합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암 산업단지 조성과 군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첫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 전입으로 군재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건전재정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생 군으로서 지역이 협소하고 한정된 관계로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시책개발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능성 특화작물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현안사업의 국ㆍ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금년도 일반회계예산 247억원이 대폭 증액된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를 철저히 분석 수집한 예산담당부서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 현안사업의 국ㆍ도비확보가 부진한 원인과 2006년도 정부예산반영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수립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군민의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시기와 보조금 심의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초대 증평군 행정관리자로 부임하셔서 도청에서 오랫동안 체득한 행정경험을 우리 증평군에 접목시키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 전망과 앞으로 우리군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각급 국가기관의 적극 유치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177개 기관을 6월중에 지방으로의 이전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군정질문ㆍ답변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전대상기관을 직접 방문 유치에 적극 대처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유치전망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작년도 이월사업이 55건에 216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22%에 해당되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사업이 불필요한 행정 행위로 인력과 시간만 허비하였고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한 기능성 농특산물 개발계획에 대하여,
  우리군에는 선도농업인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을 대표할만한 농특산품 개발에 다소 소극적인 농업행정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능을 최대로 활용하고 유기농법 등 고부가가치 특산품 개발에 대한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재래시장상품권 1년간 판매실적이 3억 400만원 중 공무원의 구입률이 86%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에 대한 판매홍보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들께서도 군에서만의 지원을 바랄 것이 아니라 경영현대화 작업 등 철저한 서비스 강화와 끊임없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군에서도 외형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과 홍보강화, 고객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 교통혼잡지역의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첫째, 교통량이 많고 혼잡지역인 삼보초등학교에서 증평초 구간에 중앙차선 및 횡단보도에 차선도색이 거의 지워진 상태로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학부모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용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통혼잡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휀스 설치가 요구되며 쉽게 지워지는 상운형 도색을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융착식 공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교통량이 많은 시내도로의 일부 중앙차선을 보완 및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로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곳곳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계도 및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확대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대책마련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별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추진과 각종 건설공사의 군비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각 사업부서의 중요 건설사업 25건 중 국·도비예산이 17%이고 군비가 약 83%로서 각종 건설사업이 군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확보 부진으로 인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추진 세부일정과 편입 토지보상 대책에 대하여 연초부터 주민설득과 이해부족으로 보상 실사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 보상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스포츠센터 경기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작년 4월 개장 이후 금년 4월말까지 1년간 종합스포츠센터 경기장 사용실적이 42일로서 그 중 유료사용 기간이 9일로 220만원의 수입에 1년간 총 사용인원도 약 17,800명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관리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김선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농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재룡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의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높이고 성숙시키는데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김재룡 의원님과 김선탁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해 주신 항우연 관계는 어제 답변 드린걸로 갈음을 하면서 그중에 미진한 부분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어제 답변을 올리지 못한 것은 항우연 토지 매입비 40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지방산업단지조성 예정부지에 제외토지에 대하여서는 무상임대에 관한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군의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항우연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매수를 완료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에 40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대농청주공장을 증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부터 대농의 요청에 따라 증평산업단지 공동개발을 위하여 수차례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청주공장이전과 공동개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대농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농측과 인수업체가 합병이 늦어지고 따라서 인수업체가 변경되면서 대농측에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항우연과 증평연구소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농에서 이전 포기의사를 그동안에 내비쳐오고 우리군에서도 옛날과 달리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서 고용창출이 거의 없는 사양업종인 제조업보다는 ST위주의 최첨단업종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증평비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농과의 협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농과의 협약체결에 따른 유치성과는 대농과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산업단지를 일반 공장용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우연과의 입주협약이 체결되고 대농이전문제가 별 진전이 없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증평지방산업지를 오송 BT단지와 오창 IT단지와 연계한의 충청북도의 첨단산업단지 벨트화와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우주산업 ST를 주력업종으로 하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경하여 단지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농과의 공동개발협약으로 증평산업단지개발을 재개함으로서 항우연 증평연구소 설치 일정에 맞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은 매우 우리 군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농유치를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내수에 유치한다는 대농관계는 현재 내수하고도 별다른 진전없이 지지부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한치의 후회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우주축제 예산확보방안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군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변화와 혁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우연 관련 답변은 어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증평인삼항공우주 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전략의 하나인 항공우주산업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항공우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는 축제가 되도록 항공우주연구원등 관련기관이나 회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여 10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평문화제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므로 6월부터는 문화원과 협의를 하여 처음부터 준비가 같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항공우주축제예산 1억5000만원과 문화제 예산 9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제예산과 항공우주축제 예산을 구분하여 운영할 방침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축제의 성과로는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치룬다는 계획에 힘입어 체육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 축제를 계획함으로서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군의 발전비전을 주제로 축제를 개발했다는 성과가 있었고 문화제, 인삼, 삼겹살 등 한 행사에서 4개의 주제가 합성되어 축제를 특화하는데는 부족하였으나 항공우주연구소 유치 및 우주산업을 동력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규모나 축제의 범위를 고려할 때 작년과 크게 다를 바는 없겠지만 내용면에서 상징적인 행사를 찾아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하며 이제 우리군도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성과가 거양되도록 축제의 틀을 다시 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군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시 민간자본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신생자치단체로서 적은 예산규모로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기반조성, 소득증대, 주민복지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산업단지에 투입될 군 예산을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고 군예산이 추가 투입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국도비 확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능성 특화작물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보다 면적, 재정여건등 여러가지 면에서 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신생 자치단체로서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지역발전 촉진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돈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소재 생물 및 건강식품 개발과 지역별 우수농산물 특성화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일정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특산품을 선정 개발 육성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명품화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고추, 쌀, 감자, 밤호박, 밤고구마 등을 시범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험재배를 통한 지역 적응시험을 거쳐 확대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특화작물 개발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산업단지조성,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노인복지회관 신축, 청소년수련관 건립,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신축, 충혼탑 건립 등의 사업이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 중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보건복지타운 조성, 충혼탑 건립 등은 이미 국·도비 및 지방채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금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대상사업을 발굴·선정하여 이미 도에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 등을 방문 설득하고 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우리군의 열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보다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증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우리 군의 기초 기준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된 보조금 예산은 총 3억 1000만원으로 이를 총액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증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것으로서 지난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관내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57개 단체에서 6억 8000여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했고 예산부서에서 재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거쳐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며 2005년 3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총 46개 단체에 2억 869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보조금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20만 7,000평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항우연이 9만평, 대농이 5만에서 6만평 기타부지 그래서 20만 7,000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질문 책자를 받아보니까 모든 내용이 저희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게 상당히 많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책자 만드는데도 성심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농문제는 2003년도 군수님 취임하고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항우연 문제도 2004년도 초에 바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MOU체결된 내용을 보면 별 서로다가 상반된 시간이 많이 부합되지가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작년도 9월, 10월까지도 계속 대농문제도 유치한다고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책자내용을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또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책자를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유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상회 회보라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알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모두 홍보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군정질문에 부득이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룡 의원    요지는 대농하고 항우연하고 체결된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대농하고 항우연이 상당히 많은 기간에 서로다가 떨어져서 체결된 걸로다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이 서로다가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치의사를 두 가지를 다 밝히고 작년도 9월, 10월까지는 갔던 걸로 아는데 그 뒤에 아무런 지금 대안이 없고 군민한테 어떤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군수 유명호    예, 소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돼서 취임했는데 바로 대농문제가 불거졌어요.
  불거졌는데 사실 미암 산업단지는 제가 도의원 할 적에 지구지정이 됐던 곳입니다.
  IMF때문에 지구지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160억인가 얼마 그때 돈을 갖다 놨다가 다시 반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가 돼서 다시 공업용지가 또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을 경제활성화 시키려면은 공장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또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서 미암 산업단지를 임기기간은 짧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저것을 지구지정 받아가지고 공장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증평이 발전하고 우리 증평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마침 2003년부터 계속 대농하고 우리 출장소에서 계속 추진해오다가 제가 취임을 하니까 대농이 이제 하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제일 곤혹스런 게 뭐냐면 결정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군수가 제일 외로운 겁니다.
  누가 옆에서 참고로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정책을 결정하려면 상당히 외롭습니다.
  정말 대농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증평군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저것 미암리 공업단지 지구지정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농이 함께 개발을 하자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군수님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심을 3일후에 냈어요.
  그래서 대농하고 MOU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업단지를 지구지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농에서 함께 해준다는 그런 의사를 했는데 대농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은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바람에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농한테 저희들이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고 또 저희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런 차제에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가지고 우리 실무팀과 협의하기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차라리 직접 개발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대농에다가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문서로 보내라 문서로 보내서 MOU를 포기하고 산업단지는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1월말까지 통지를 해다오 이렇게 대농에 보냈어요.
  대농도 상당히 답답했죠.
  인수업체도 없었고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문서가 1월말에 왔습니다.
  자기네들은 포기할 테니까 좋으니까 증평군에서 그러면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증평산업단지를 우리군에서 직접 개발하려고 대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차제인데 항공우주연구원과 계속 저희들이 유치경쟁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연락오기를 항공우주연구원을 한번 군수님 유치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항공우주연구원 유치하는 거는 신생자치인데 군수가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군수가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도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해서 제가 직접 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 오창에다가 분소를 차리려고 했었는데 시의회인가 도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유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증평에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증평이면 적합하다 증평이 채택된 거는 증평이 무슨 실력 있어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연구원이 증평이 제일 적합한 장소다, 비행장이 있고 또 본원과 40분 거리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의 간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바로 제가 취임하면서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는 항우연이 상당히 급했습니다.
  빨리 모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분원을 바로 차려야 겠다는 욕심으로 급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항우연을 우리가 유치하는 겁니다.
  MOU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충남 연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가서 설명을 해서 엄청난 우여곡절 속에 정말로 MOU를 했습니다.
  MOU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증평군이 새롭게 탄생했지만은 우리 지역의 동력산업으로써 미래산업으로써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유치는 정말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대농이 우리 항우연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서 4월 30일인가 4월 26일날 저희들이 MOU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대농과는 저희들하고는 대농이 포기를 하고 결별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농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농에서 더 이상 우리하고 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농을 제척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올렸습니다마는 대농은 옛날 대농이 아닙니다.
  와서 땅만 차지하고 있고 기계는 전부 자동화되어 있고 고용증대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대농회사를 의정에서 지금 자꾸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마는 실질상 모든 거는 중국으로 다가고 지금 내수에 유치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그쪽에도 별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우주연구원을 유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의원님께서 다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요.
  모든 것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만 알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증평군민이 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서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충질문인데 항공우주연구소 증평분원 설치는 현시점에서 증평으로 유치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유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도지사님이 증평혁신분권발전토론회 방문 때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지사와 논의할 때도 3만 2천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유치해야 된다고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이나 의원분이나 증평 3만 2천 군민이 다 힘을 합쳐서 앞으로 증평서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소를 유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모든 건 열린행정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분이 무슨 자료를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현시점에서 안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을 했다가도 하도 답답해 갖고 오늘 군수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나 어디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그러면 성심 성의껏 준비를 해주고 의원님들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명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 답변을 드리냐면 항공우주연구원 유치는 우리 증평군민의 정말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활이 걸린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공우주연구원 유치는 제가 선거공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정을 피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운 좋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끈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온 주민이 합심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간혹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 항공우주연구원 유치한다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방사능만 나오는 것을 뭐 하러 군수가 유치해야 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방사능이 안나온다고 판정이 되니까 요즘에는 무슨 얘기가 도냐면 그거 유치되겠어?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를 우리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이 하고 다닙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정보는 우리 지역주민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단결하고 공유하는 거는 우리 지역민이 나서서 표면적으로 수면위에서 우리가 유치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소란을 피운다든지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쫓아간다든지 그런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공우주연구원과 관계있는 분들이 우리 군민이 3만 2천 군민입니다.
  군민 중에 정치권이건 정부건 항공우주연구원이건 모든 분들이 아는 분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우리 증평으로 꼭 MOU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쳐달라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떠들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저녁에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만났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증평군에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이건 누가 우리 지역을 대변해서 우리 지역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주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송분기점역도 하루는 빨간불, 하루는 파란불입니다.
  하물며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은 MOU까지 했습니다.
  MOU까지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을 다 드리면 군수가 공연히 생색내기 위해서 저 잘난척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나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은 꼭 유치를 시켜야 합니다.
  확실히 유치를 시키기 위한 MOU는 현재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언제일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사실 현재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고흥과 대전과 증평이 함께 모두 고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고 했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이 정말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석     군수님 그리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잘살기 위한 증평건설을 위해서 민선1기 초대 군수님의 직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증평군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행정이나 실적보다는 작지만 강한 증평, 풍요롭고 잘사는 푸른 증평을 위해 산업경제기반을 무엇에다 두어야 하는지, 핵심은 무엇인지 어떤 특성화분야를 집중 육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 즉, TF팀을 구성하여 유사한 지자체를 선정해서 벤치마킹 수행, 전문가에의 연구용역, 자체분석 평가를 통한 증평이 발전해야 할 거시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지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모든 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가 민선자치 1차년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10년 동안 지방자치를 했고 수십 년 동안 자치단체로써의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에 준비할 게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은 우리군은 현재 여러 가지 자치행정 기반조성서부터 모든 걸 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적에 첨단산업추진단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운영방향과 지원대상 규모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고 건전한 사회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타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주민감사청구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막기 위해 작년 12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대다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현재 조례개정에 대한 시기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 이지만 서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소상하게 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제8조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 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운영비 등 단가기준표를 저희들은 마련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의 특성상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단체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총액의 50%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 및 조례지원 근거에 있는 단체로서 새마을 지회, 바르게 살기 등 종전의 정액 보조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기왕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현재 글쎄 일부 단체, 일부 개인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의문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 분들 말이죠 고발을 하세요, 고발. 고발. 
  군수가 정말로 사회단체보조금 잘못했으면 고발 직접 하시라고,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2백명이고 3백명 주민도장 받지 말고 직접 도 감사실에다 고발하시라고, 또 감사원내에 고발하셔도 돼요. 
  청와대에다 고발하셔도 되고. 
  고발하시라고, 왜 구태여 신생 자치단체로서 전국에서도 없는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려주십시오.
  챙피합니다.
  우리 증평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좀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도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군수가 선거운동하려면 그렇게 안합니다.
  예산 한 10억 세워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다주면 군수님 고맙다고 얘기 할 것이 아닙니까?
  옛날 출장소하고 증평군 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돈이 10원이 나가더라도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전부 행정감사 다 받습니다.
  군수가 마음대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세우는 것도 모든 매뉴얼에 의해서 세우는 거지 저희들이 덮어놓고 세워놓고 덮어놓고 예쁘다고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따로 있고 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가려서 하고 또 사업이 지금은 군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 보건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의료봉사를 하겠다는데 의료봉사 하는데 돈 얼마를 달라고 어느 단체에 얘기를 한 모양이예요. 
  우리 지금 군입니다, 보건소가. 
  괴산보건소 증평지소가 아닙니다, 지금. 
  차량도 많이 있고 인력도 많이 있고 약도 많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서 매일 매일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금 방문보건 의료봉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 무의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안 줬다고 해서 문제가 걸리는 것 안 됩니다.
  또 유명호가 기독교 연합회는 선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본회의장에 이런 말씀 드려서 이게 타당한지 옳은지 모르지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알고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유명호가 기독교 연합회에 선거운동하려고 돈을 줬다, JC 족구대회 하는데 줬다, 8·15경축 체육대회에다가 또 준다 또 뭐 생활개선회에 준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연합회는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돌아가면서 목회자님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다 돈 줬습니다.
  5백만원씩 천만원씩 주는데도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희들은 줄 돈이 없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마침 나가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해 보십시오」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고 싶으냐면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이미 증평군민장학회에다 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금 기탁해 놨습니다.
  우리 불우이웃 돕기 할 적마다 늘 돈 가져옵니다.
  우리 증평군 개청 어려울 적에 조찬기도회 하면서 목사님들이 모두 돈을 걷어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오십니다.
  그런데 한 2백만원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군수가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안타까와서 「보조금 신청 해 보십시오」 해서 통과 된 겁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 해 주시고 제발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사회단체 회장님 제가 만났습니다.
  몇 개 단체가 사회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회단체를 인정해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례도 모두 고치고 실질로 투명하게 해서 하겠습니다」얘기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어려움은 다들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대의견도 좀 겸허하게 우리 군 화합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우연 유치는 우리 군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항우연 유치를 군의 일로만 간주하여 유치협약서에 의존 내지는 연연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군민전체의 강력한 의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충북도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유치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군수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부군수 김종만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몸소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몸소 배우고 연구하면서도 남모르게 마음고생 하시는 김선탁 의원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유치에 따른 추진단구성과 활동 및 유치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 증평군이 가지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부각시켜서 꼭 유치해야만 된다는 각오로 유치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충청북도의 유치전략과 연계해서 유치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치대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일차로 4개기관을 선정해서 부군수가 직접기관을 방문하여 이전 시 지역경제등에 미칠 영향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에 한국식품연구원을 유치대상기관으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추진방향을 보아가면서 도, 지역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분들과 개별 접촉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유치대상 기관에도 부군수가 직접 수차례 방문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 온 결과 이전대상으로부터 증평으로 꼭 이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꾸로 부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분산에 대한 정부의 추진방향 일정등이 수시로 변화되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전기관을 177개 기관으로 확정하고 시·도 단위로 배정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우리군이 원하는 기관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이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먼저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보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개발·비법정 계획이며 인근 자치단체 간 상호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각종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개발과 투자의 방향을 유도하고 비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증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개년 계획으로 단기 목표연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중기 목표연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실천 가능한 사업구상과 최종년도인 2025년까지는 증평군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예산편성과 지원은 2003년도 1억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하여 같은 해 12월 9135만원으로 충북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초 연구용역 기본구상안에 대한 착수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자료를 토대로 공청회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관계 부서의 실무 검토를 통해 지난해 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은 크게 8개 분야, 총 5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로 단계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면수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정에 따른 대내외적 변화와 환경에 대한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 신활력사업 등 연계하여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있는 골프장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발전계획으로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및 증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결정은 지방재정법 및 증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심의 결정한 것으로 지난 1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57개 단체에서 6억 8000만원이 신청되어 이를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을 1차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위원회를 개최 총 46개 단체에 2억 869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위·해촉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증평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증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2004년 3월 6일자 군의회로부터 각종 위원회 추천 위원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있으나 우리군 사정으로 해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년 4월 15일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군의원 추천현황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공문이 재차 접수됨에 따라 2005년 4월 18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군의원 2명을 해촉하고 민간인 2명을 대체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의 홍보 및 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자치단체로 출범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우리군을 모르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홍보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홍보책자와 리후렛 7천부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와 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과 크고 작은 행사시 참석자들에게도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도 제작하여 군홈페이지에 등록했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이 볼수 있도록 하여 홍보하였으며 홍보영상물 CD를 3천개 제작 완료하여 배포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연화간 도로에 주야변환 멀티광고판을 설치하여 외지인들에게 증평군을 홍보하고 있으며 매월 발간되는 증평소식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방송사의 보도 내용에 증평군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7월 21일 각 방송사에 증평군을 알리고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지도는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권역의 지도를 순차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증평이 포함되는 지역은 2007년에 재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때 증평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운영 및 사업비 집행관련 작년도 이월사업이 55건에 216억원으로 자체예산대비 22%에 해당되는데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과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고이월 제도 등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9건에 208억 17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24건에 116억 95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35건에 91억 2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정부지원 사업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거나 절차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동절기 공기부족 및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보시면 본 의원이 다는 아직까지 법적 검토를 못해봤는데 한두 세 가지를 해봤는데 수변관광 펜션지구와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2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개발할 수 있는 임야면적이 한 3%로 개발 가능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골프장이 어떻게 해서 증평군내에 두 군데씩이나 건설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서 답변드린 바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었고 공청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종합적으로다가 작성된 계획이며 이 계획은 물론 확정된 계획입니다마는 연동화계획으로다가 수정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절차상 아니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연동적으로다가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 자체는 해놓으시고 앞으로 고쳐나갈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지금 앞서 답변드린 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공주 연기 쪽에 결정됨으로써 거기와 관련돼가지고 국토종합계획이 변경되고 아울러 충청북도 우리 종합개발계획도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은 상위법과 연관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되면 불가피하게 저희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도 따라서 변경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자꾸 상반된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요.
  군내 임야 면적의 3%밖에 개발가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37만 4,950평밖에 지금 안 나와요, 증평군 전체 면적에.
  지금 현 법적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은 총 골프장 면적 총 임야 면적의 3%, 제주지역은 시ㆍ군 4%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가능, 대중골프장 3%, 제주 4%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가능,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는 5%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물론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갖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고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증평군내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37만 한 4,000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두 개씩이나 하면 지금 골프장 면적이 제가 인근에 있는 면적을 말씀드릴게요.
  그랜드 떼제베 컨트리클럽같은 경우에는 67만평이 되고 그랜드CC같은 경우에는 53만평이 됩니다. 부대시설을 빼놓고도.

  그래서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알아보시고 골프장을 할 때는 인근에 있는 골프장 면적도 뽑아 보셔갖고 우리군에 법적으로다 이게 맞다 안 맞나 모든 걸 상반된 걸 갖고서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면에 볼 때는 본 의원은 보기에는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수변관광 펜션지구 거기도 지금 보시면 보안림으로다가 면적이 다 묶여있는 지역으로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 책임자는 분명히 저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서 답변드렸던바 대로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 종합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답변을 회피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법절차를 충분히 검토돼서 이 계획이 작성된 걸로 보고 있고 행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법적요건에 충족되지 못했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된다 라고 하면은 차후 연동화 계획 때 계획을 변경 수정할 필요가 있을 적에 그걸 종합해서 수정 변경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계획 자체수립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건 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연촌 임야같은 경우에 460만 7,000 한 700㎡정도 되는데 보안림으로 묶인 게 458만 9,000㎡가 보안림으로 묶여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나머지 면적이 보면 5,168평밖에 남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책자를 많이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까지 오게 됐으니까 앞으로 보완할 건 보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집행부 위원회 철회공문을 2004년 3월 6일날 의회에서 집행부로다 발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이 2005년도 4월 18일날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단체하고 논란이 있고 그럴 때에 의원 두 분은 마치 일을 안 한 의원마냥 주민들이 얘기할 때 의회사무실에 오셔갖고 그게 2005년 4월 14일 10시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철회 요청을 공문받고 바로 해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위원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패를 갖다놓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건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05년 3월 25일자 연만흠 의장으로부터 철회 요구를 했음에도 왜 철회를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4월 18일자 위해촉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2005년 4월 14일날 10시에 의원실에 와서 말씀드린 부분을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각 지금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다 얘기를 들었고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만 들은 얘기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제가 철회를 하지 않았는데 철회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때까지는 철회가 안 됐었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2005년 4월 14일 10시에 의원실에 와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갔거든요.
  그게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명패를 놓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했을 뿐이지 철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각종 위원회 위원 철회 요청을 공문받고 바로 해촉조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곱 분의 의원이나 또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전부 잘못들은 걸로다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게 그 답변 때문에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군에서 집행부로 공문을 발송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2005년 3월 25일자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김재룡 위원과 홍성열 위원 명패를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2005년 4월 14일 군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요, 의회로.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금방 다 밝혀집니다.
  그날 들은 분들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다같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로 증평군 지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전국체전 때도 다녀와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중에 한부분입니다. 충청북도 지도에 대해서.
  이번에 장애인 전국체전 때 실장님이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책자 표기를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봤습니다.

○김재룡 의원    거기에 증평군이 표기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 현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지도라는 것은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작주기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5개권으로 나눠서 우리가 포함된 지역이 2007년에 재제작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쓰고 있는 지도를 방송사 스스로 이미 변경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장애인 전국체전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증평군 지명이 빠졌다는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전국지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책자가 바로 이겁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책자를 제시하며)
  보셔봐요. ‘2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여기에 지금 증평군 표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왜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표기 안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리고 지금 5월 27일날 충청북도 관광안내지도를 인터넷에 뽑아 봐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이겁니다.
  (관광안내지도를 제시하며)
  지금 5월 27일날 엊그제 뽑은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전국지도 검색에도 충청북도에 증평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관광지도 약도에도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가 된지가 2년이 다돼가는데 전국지도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청북도에 증평군 표기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세살 먹은 애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가다보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전국체전 때 다녀와서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장애인체전에 가보니까 안 됐고 그러면 그동안은 증평군에서 홍보한다고 CD제작하고 팸플릿 제작하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전국체전 큰 행사에 표기가 안 돼 있다는 자체가 증평군에서 망신스러운 얘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다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증평은 충청북도 지도에 이게 빠져있느냐고.
  그래 도청에서도 잘못했다 시인을 받았고 사과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인 저는 지금 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도청도 쫓아갔었어요,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체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모든 걸 불신으로 보는 군민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시정되게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석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을 대표할만한 특산품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개발비,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을 대표할만한 특산품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개발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은 지난 13년간 출장소 체제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인삼으로 선정, 각종행사나 축제시 인삼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군 개청 후에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인삼뿐만 아니라 쌀, 고추, 잡곡 등 10개 품목을 우리군 대표적 특산물로 선정하여 금년부터 육성하는 한편,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된장, 고추장, 콩나물 등 다양한 제품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금년도 예산은 바이오ㆍ청정농산물 시범단지지원사업, 노력절감형 육모상자 공급,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 양질미생산 벼건조시설설치지원사업, 친환경 찹쌀단지 지원사업, 벼무농약재배단지 지원사업 등 3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시범재배 또는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증대는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없으며, 앞으로 시험 또는 시범재배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에 적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물이나 작목이 있으면 연구개발비를 확보하여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상품권 1년간 판매실적 3억 500만원 중 공무원의 구입률이 86%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판매홍보 및 개선방안과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홍보 및 개선방안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은 2004년 5월 5000원권, 1만원권, 2만원권 등 3종 5만 5,000매를 발행하여 금년도 현재까지 3억 3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간의 판매홍보는 각 실과 직속기관 읍·면과 기관단체 기업체 및 유선방송에 협조 홍보하였고 금년도도 각실과 기업체 및 건설업체와 유선방송에 협조 및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관단체 및 군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구매를 권장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지원과 아케이드 설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재래시장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작년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며 화장실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14억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상인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재래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이어서 농업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증평군의 농업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시책발굴에 다소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도 농림부로부터 농업기술을 인정받아 1억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기능성 농산물 종자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기능성 농·특산물개발에 대해서 어제 동료 의원께서 아마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 소견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식인이나 또는 선도농업인들이 하시는 것도 농업인들이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어떤 좋은 게 있어도 따라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 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별로 현재 일정량이 생산되고 있는 작물이나 작물을 특화시켜 우리지역에 농·특산물로 우선 명품화, 명소화 시켜 나가고 난 뒤에 연구개발비 또한 지금 현재 시범재배하고 있는 고추나 쌀, 감자, 고구마, 참두릅, 참외, 사과, 배 이런 종류가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에 맞는다 하면 언제든지 연구개발비를 확보해서 지역에 특산물로 명품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김선탁 의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박동복씨와 같은 그런 분들의 기술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역에서 특화나 여러 가지 개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도농업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기술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지역에서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소득자원화 한다면 그런 것부터 해 놓고 그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것도 본받아서 같이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수출진흥 국제통상관련업무, 특용 원예작물 생산 계획수립 및 시행은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해 6월 호주와의 수출입 약정서가 업무와 무관한 첨단산업과로 넘어가 있음으로 해서 업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해당 농민들은 무사안일한 군 행정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호주 월마트하고 협정체결을 한 것은 저희 지역에서 작년도 그 당시 협정체결 할 당시만 해도 지역에 특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기업제품을 가지고 일단 현지적응시험 정도 내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출품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아직까지 반응 같은 게 없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 산업경제과의 기업유치담당쪽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업무가 기업을 관장하는 기업유치담당쪽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 2월 24일날 그냥 한꺼번에 첨단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시행을 하던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시행을 하던 협약체결이 된 것은 올해 금년도서부터 많은 양이 생산되면 다시 월마트하고 해서 저희과에서 끌어안든 첨단추진단하고 협조를 하든 원활하게 추진될 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선탁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한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구매자의 저변확대와 현금보다 우대받는 제도를 좀 강구해 주시고 어렵겠지만 군과의 각종 사업계약시 일정비율의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농업경제과장님 그리고 김선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건설교통과장 서봉원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교통혼잡지역의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군단위로는 드물게 인구 및 상가가 시가지 중앙에 밀집하여 대중교통 및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혼잡한 지역으로 어느 도심지 못지않게 복잡하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가지내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차량과 보행자간 차량간의 접촉사고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군에서는 원활한 도로소통을 저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는 한편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제 시행 등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흐름에 따른 중앙차선 조정을 포함한 교통안전 대책과 일방통행제 조정, 주차단속구간 확대 조정 등을 경찰서 건설종합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교통환경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차선도색은 예산형편상 문제점등으로 상운형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혼잡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중앙차선은 융착식으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도로전체를 융착식으로 도색토록 하겠으며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가지 중심의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시가지 내에 있는 공터 및 빈집 등을 조사해서 22개소 만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추진과 건설사업의 국·도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은 하천정비사업 5건, 가로망 정비사업 6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6건, 정주권 개발사업 2건, 기타 지역개발사업 7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보강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외 4건으로 보강천 정비사업을 총 8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도준설 5억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20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전액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38억을 지원해서 6개 노선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6개 노선으로 군도정비 사업은 종암~문방 간에 3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 26억 9000만원 중 도비가 5억원이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남하~내륭도로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으며 청룡~도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선형개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중인 지방도로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6억 6000만원을 교부세로 보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노암~화성간 도로개설 2억 5200만원과 금당~좌실 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이며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5억원은 전액 군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의 의존도가 다소 높으나 주요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총괄 발주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 2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3건, 정주권 개발사업 1건 등 전체 6건입니다.
  6건에 대한 총 사업비 68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22억 5000만원으로 이중 도비 9억 5000만원, 군비 13억원입니다.

  나머지 45억원은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가로망 정비사업은 여성회관~동부 두름길 간과 동하주유소~연씨회관 간의 6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기 확보액은 4억 5000만원이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석곡~광덕간, 노암~연촌간 2개 노선에 사업비 47억 5000만원 중 금년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연탄~송산 간 5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올 예산은 3억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당~좌실 간 도로 확·포장에 8억 4000만원 중 올해 예산 5억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이어서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위한 편입용지 보상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은 6월중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정확한 보상금액이 결정되면은 보상시기 및 방법을 검토하여 늦어도 10월중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지급결정 통보를 실시한 후 금년내에 보상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비는 16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에 필요한 부족예산규모는 6월 15일경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면 산업단지조성 개발방법을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군비예산 추가 부담없이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이어서 첨단산업추진단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단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상비 부족액이 대략 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말까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현재 토지 보상금이 16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추계한 것에 대해서 53억이라고 했는지, 53억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토지 보상금액이 180억이 될 수도 있고 2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토지 보상금액이 확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부족금액을 증평군에서 수용할 능력이 있다면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거고 토지 보상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면 민간위탁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간다 하면은 저희 160억원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가지고서 민간한테 사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선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를 약 21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은 지구내 단지 조성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보상가가 결정이 되면은 금년말까지는 보상을 해야지만 내년도 초에 공사착수가 가능합니다.

  가장 시급한 부족액 보상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들어가는 재원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상도 고령군, 연기군, 또 경기도 파주시, 충주시 이런 경우를 보면 당초 타당성검토 또 용역비 해서 최소한도 3억 5000내지 10억 정도의 용역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토지보상비 또 시설비 이 부분은 토지개발공사나 또 각 도의 개발공사라든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입장에서 지금 160억이 예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백억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60억 정도는 예산이 여유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항공우주연구원에 20년 동안 무상임대해 주는 부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임대해 주는 부지를 저희들 증평군수 명의로 등기돼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개발사례를 보면은 당초 3억 5000내지 10억 예산가지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김선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MOU협약체결시 도청에서 한 50억원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항우연에서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40억원을 지구지정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4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40억원을 MOU협정 이행 차원에서도 신속히 받아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40억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우연에 대해서 40억을 받아오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증평지방산업단지 내에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증평군수로 등기가 이전된 다음에 증평군수가 증평군의회에 20년 동안 무상 임대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항우연에 통보를 해야지만 40억을 받아올 수 있는 절차가 이행됩니다.

○김선탁 의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각종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분명히 40억원이 나와 있고 등기이전을 하려면 앞으로 한 4년 이상 2009년 초에나 등기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말까지 부지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40억원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토지매입비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등기문제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주한테 토지보상비 지급과 동시에 바로 등기이전 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완료돼야지만 등기이전 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 금액의 집행과 동시에 등기이전이 됩니다.

○김선탁 의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정례간담회나 또 업무보고시에 작년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토지매입비40억원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보상을 실시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땅값도 주지 않고 어떻게 단지조성공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지금 의원님께서 땅값보상이 부족해서 공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저희들이 20년 동안 무상 양해하는 그 땅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토지를 증평군수로 등기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백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 개발방식으로 한다면 나머지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개발 회사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또 시설비도 부담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김선탁 의원    아니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방법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로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보상이 7월달에 완료가 되면 연말까지는 전체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지만 내년도에 공사착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족한 보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지금 공영개발 방식인지 민간위탁 방식인지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월 15일경에 가야지 토지보상금액이 정확하게 추계가 나옵니다.
  그 보상금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현재 160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한 10억 내지 20억이 더 토지보상비가 필요하다면 증평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는 거고, 토지보상비가 220억 내지 230억이 돼서 증평군에서 정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무리다 그러면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증평군수가 바로 토지보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회사한테 자금을 전도해서 거기에서 보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평군에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금년 2월까지 도시개발과장님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개발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의원님께서 공영개발 방식이냐 민간위탁 개발방식이냐 하는 거는 지구지정 할 때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보가 됐고 땅값을 보상을 해야만 공사를 착수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라도 보상을 하면은 공사착수하면서 보상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50억인가 60억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질문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 얘기하는 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를 민간위탁 개발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은 별도의 사업비가 없이 항간에는 일부 저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하는 그런 희망 저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한다면 보상비, 공사비 다 그쪽에서 부담해서 결국엔 나중에 공장부지 팔아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현재까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선탁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동료의원이 지적한 민원발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민원발생 문제는 각 실ㆍ과별로 검토사항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각 실ㆍ과별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김선탁 의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공문을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신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또 한 가지는 주민과의 편입용지 보상관계로 지금 담당계장이 주1회씩 주민들과의 대책위원회와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의원으로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암리 3구, 1구, 5구 주민들이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 토지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토지보상대책추진위원회는 미암5구 이장 양근모씨가 대책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10분이해서 11분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저하고도 한 3번 정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3번 모임을 갖다보니까 양근모 이장님께서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단장님하고 연령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나이가 비슷한 팀장을 대화 파트너로 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토지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토지감정평가시에 토지보상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감정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책위원회임무는 다 끝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본 의원이 얘기듣기로는 주민대표들이 단장님과의 대화가 여러 가지로 너무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잘 안 되므로 해서 아마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그분들의 잘 협조가 있어야지만 내년 초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80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인데 요즘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용지보상관계로 인하여 1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상당히 보상문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 초에 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쉽게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단지 추진업무는 첨단산업추진단 1개단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은 각 실ㆍ과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실ㆍ과장님과 잘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석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각 실ㆍ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간단명료하고 소상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님 그리고 김선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연동희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스포츠센터 관리비 지출사항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활용실태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2월 10일 준공하여 2004년 4월 24일 개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유료 사용인원이 1,660명과 무료로 사용한 인원이 6만 8,67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연간 7만 334명이 이용하였으며, 그중 위탁시설부분 이용자를 제외한 경기장 부분 이용실적은 유료 사용인원이 1,660명, 무료 사용인원이 1만 6,174명으로 1만 7,834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146만 5000원의 사용료가 납부되었고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 1만 7,400명이 이용하였으며, 그중 경기장부분 이용료는 유료이용객이 500명, 무료로 이용한 분이 100여명이 이용하여 사용료의 수입은 76만 2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실태를 참고하여 보면 스포츠센터는 규모에 비하여 사용실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우리군의 체육발전과 군민의 체육활동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인건비포함 관리비 지출은 2004년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에 소요된 일반운영비는 9436만 5000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568만 6000원, 인건비 7998만 9000원으로 총 1억 8004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외 조경사업 등 시설비 1억 7800여만원, 운동기구 등 기자재구입이 2억 2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은 유료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마을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각급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선수들의 이용, 생활체육단체들의 이용 등은 앞으로 무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면규정 또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 군민의 노력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이용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편익을 누리게 되므로 일부 실비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스포츠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부의장 박인석     예,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환경위생과장님을 겸직을 하므로 해서 업무에 상당히 바쁘시고 또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의 사용료수입이 고작 220만원에 불과하고 총 사용인원도 1만 7,8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스포츠센터 경기장을 각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및 기업체에 연료비를 제외한 무료개방을 확대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스포츠센터 경기장 사용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연동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개최라든지 기업체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위한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저희 군민들이 쉽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도 오래 방치해 두면은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중요과제를 선정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군 발전과 아이디어창출을 위해서 군정정책 토론회를 연2회 정도 개최 할 것을 본의원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김선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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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연만흠 의장, 박인석 부의장,
•     김선탁 , 김재룡 , 엄대섭 , 홍성열 , 연규송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연동희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서봉원
•    재난안전관리과장김용문
•    첨단산업추진단장이우상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연동희

○회의록서명

•    의 장연만흠
•    의 원김선탁
•    의 원김재룡
•    사무과장양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