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8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17일 (금) 09시 30분
□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다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09시3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2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의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중 “50미터의”를 “50미터 이상의”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o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o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o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설계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09시4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5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원장 연규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증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키로 한 증평군과 항우연 간 협약에 따라 항우연 분양면적 29만 8,323평방미터 중 매입완료 된 증평읍 미암리 375-3번지 외 232필지 28만 4,966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조성협약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정에 참여하시는 임시회 기간동안 잦은 폭설과 고르지 못한 영하의 차가운 날씨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비롯하여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등에 적극 참여하시어 대과없이 금번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군정 및 업무보고자료 준비를 비롯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사전 준비와 함께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진식
- 기 획 감 사 실 장신재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복 지 문 화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김용문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이두진
- 재난안전관리과장류계형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우상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