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26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초대 증평군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군민의 권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한 점 또한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와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알차게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간 의정활동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두 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운영인력과 농업경제과 산림 경영담당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의 정원승인 결정으로 총 정원을 327명에서 본청에 3명을 증원하여 33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공무원 및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사항을 정하여 우리군의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기중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그간의 성원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선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위간사 김선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선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결과 가결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모두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 번째 좌구산 자연휴양림주차장부지 추가매입은 위치는 증평읍 율리 266번지 일원으로서 주차공간의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공간을 마련코자 당초 3필지 3,636평방미터에서 4필지 5,381평방미터로 1,745평방미터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다음, 율리 문화체험 휴양촌 신축은 위치는 증평읍 율리 487-1번지 일원으로 문화학습체험관을 3동 947평방미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위치는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원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2,645평방미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6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신축은 위치는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일원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2,602평방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4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위치는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1,420평방미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위치는 증평읍 내성리 57번지일원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1,380평방미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 보건소신축으로 위치는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2,218평방미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30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박물관조성은 증평읍 남하리 115번지 일원으로 토지 14필지 14,184평방미터, 건물 4동 1,650평방미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28억 4,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안건심사 시 도출된 위원님들 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급한 각종 시설물의 신축 및 조성보다는 사후 유지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측을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로 조성하여 추후 군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점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하시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선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장 등 관계관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한 후 심사 시 제기된 제반 문제점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자체평가 용역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다음 재무과 소관 청사 대규모 수선비(POOL) 1,000만원, 다음 복지문화과 소관 경로당 개ㆍ보수 1,000만원, 다음 농업경제과 소관 마을정자 쉼터조성 2,000만원,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공사 1,0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진식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직무대행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조례ㆍ규칙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군정의 여러 분야를 두루 살펴주시고 특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증평군 출범 3년을 맞이하여 민선1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도ㆍ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조성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심의ㆍ의결된 증평 국민체육센터건립 및 보건소 신축 사업 등도 역동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증평군이 눈부시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직무대행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1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고 민선2기의 새로운 희망도약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합리하게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1기 동안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증평군의회는 제23회 임시회 폐회와 함께 초대 임기 중 공식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이 애정 어린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셨던 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업과 가사를 뒤로한 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2년 8개월여의 지방자치 여정을 통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고마움은 두고두고 동료의원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2년 6월 13일과 2003년 10월 30일 두 차례의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증원선거를 통해 군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출범한 초대 증평군의회는 한시대의 지역발전과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목표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의정수행에 대한 역량제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전개, 의정활동 홍보기능 확대 등 군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군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표출되는 각양각색의 욕구와 욕망 등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이를 여과 없이 수렴하여 의정과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공감하며 많은 부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혁신도시 유치를 비롯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도ㆍ농교류 문화체험 특구지정 조성사업 등과 같이 군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추진하여 왔던 일련의 노력과 과정은 우리 모두가 소망해온 참된 지방자치의 산실인 참여자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의 시각을 벗어나 아직도 지방자치의 기본틀은 힘과 정당의 논리에 의해 스스럼없이 변질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한 법적인 제도와 관행 그리고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잔존하고 있는 역기능들이 하나하나 제2대 의회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고 마감하게 되었음은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방화,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용솟음 치고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적 관심과 인식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대 증평군의회 출범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나마 참된 지방자치발전에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변화에 의회의 역할이 작용하였으리라는 기대감에 안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부분이 제2대 증평군의회 의정의 작은 결과로 수용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려는 일 모두가 언(言)과 행(行)이 일치(一致)가 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언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진식
- 기 획 감 사 실 장신재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복 지 문 화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김용문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이두진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변상린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