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09일(목) 17시 00분
□ 의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선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오늘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사항을 드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한 다음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증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도 군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질의에 임하여 주셨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반면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일부 소관 실과의 성의없는 자료제출과 일부 답변에 미흡했던 부분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였다하나 앞으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지적받는 일에 대하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균특회계분야로 우리군에 배정된 것이 1.4%로 타 시·군에 비해 극히 저조해 우리군의 행정력 부재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균특회계는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책정이 되는 것인데 신생군으로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증평이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향후 치밀한 계획과 협조하에 예산확보 등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조직 및 인사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아시는 사항으로 이번 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지적 및 인사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셋째, 깨끗한 증평건설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철저 및 불법투기 된 쓰레기라도 방치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넷째,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선정에 있어 선심성이 아닌 사업성 분석 및 기대 효과 등을 제고하여 사업 하나하나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섯째, 지역경제를 활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능성 특화작목 육성 지원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는 실과간의 업무분장 영역과 업무협조사항 분야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의 공백으로 인한 불신감을 야기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당부드리며 잘된 점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그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위원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25분)
○위원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는 본위원회에서 5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성열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성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예리한 분석으로 격조높은 질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답변하시는 실과 소장님께서도 업무파악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 174건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과 함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집행부에 통보 11월 25일 자료를 제출받아 12월 3일부터 6일간에 걸쳐 감사에 임한 결과 실과별로 여러 건의 현지 지도와 수범사례 등 55건에 대하여 보완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제기된 내용은 균특회계 예산배정의 불균형과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 및 집행의 적정,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 항공우주축제 행사, 신설되는 보건소 위치 선정, 광덕리 소각로 교체공사추진, 각종 사업의 국·도비확보방안 등 많은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추궁과 대안을 제시하여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과 신생군 이미지 탈피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모든 공무원은 맡으신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함은 물론 중부권의 으뜸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돌출 된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택하여 주시기를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탁 홍성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