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대에 이어 제3대, 제4대에 증평군의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에 커다란 중압감이 제 가슴 속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 4기가 지난 7월 1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범에 맞춰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앞서가는 복지 행복한 증평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2년의 자체수입이 575억 900만 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193억 6,100만 원, 2013년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609억 6,900만 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214억 7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지금까지 매년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군이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지원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은 증평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외 8개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증평도서관 등에 총 42개 프로그램 5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은 지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은 물론 학생들의 재능개발과 소질개발,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함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기존의 세외수입 과목으로 편성해 왔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5종을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과목이 아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라는 별도로 신설 세입과목으로 재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급감으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제한 단체에 포함되어 금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