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증평군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3만 300원에서 월 168만 7,3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가 증액 반영된 금액이며,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인상은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합산하여 결정하려는 것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모든 조례안 제·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은주 입법예고 생략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주무관 김창범 그 경우에 해당돼서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