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5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과 공동 거주시설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공동 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공동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각종 공과금 등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중단 상황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