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3.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민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