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06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06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되며, 군수는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으로써 군수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및 간접 지원은 해당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하고, 군수는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 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 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