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최명호 의원입니다.
 38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나눠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눠지나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납세자보호관 역할이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기간연장 이런 상담 같은 것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 나중에 붙여서 하는 이의 조정·신청 같은 것은 5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세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이의신청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세금도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담 같은 것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안내 같은 것을 해 드리는데 금액은 500만 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으로 저희가 회부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500만 원 넘으면 이의신청해야 되는 거고, 500만 원 밑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이의신청은 저희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에 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거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납세자보호관이 그렇잖아요. 법하고 상관없이 억울한 사람 민원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도 가보고 … 사실 법하고 상관없이 민원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거의 상담만 해주고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저희가 작년 3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9월달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 그러니까 마을 세무사 비슷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은 이의신청을 정식적으로 해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건수는 없는 편이고, 올해는 홍보비도 조금 세워서요.

○최명호 의원    100만 원밖에 안 세웠더라고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100만 원 세웠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