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도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어차피 소득의 금액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동료 의원들이 아까 질의했던 로컬푸드 같은 게 사실은 그런 소작농이 로컬푸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이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2,000만 원 이하 소작농들에 의해서 거기에 시설도 우리가 재배시설도 좀 보조를 해 줘서 재배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로컬푸드를 고품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환경 광역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안심하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같이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우리 농촌은 쉽게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로컬푸드가 어차피 저희가 지금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농협에 위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어려운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 150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생산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에 농산물 생산 갖다 놓으면 또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게 바람직하지. 지금 같이 저희가 하는 로컬푸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 아무나 갖다가 놓는다는 것은 있는 사람만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로컬푸드시스템은.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농가들한테 로컬푸드의 생산품목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로컬푸드에 관심 있어서 저희가 의회 전체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들, 고령이나 소작농들 그리고 귀농인들 귀촌인들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런 쪽으로…… 지금 있는 것을 또 개혁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로컬푸드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우리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1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2020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김용하
- 경 제 개 발 국 장민광준
- 기 획 감 사 관황영희
- 재 무 과 장정성훈
- 문 화 체 육 과 장최광수
- 경 제 과 장윤경식
- 도 시 교 통 과 장김총회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문 화 예 술 팀 장김순기
- 농 정 기 획 팀 장이재성
- 유 통 식 품 팀 장김재겸
- 산 림 팀 장연규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