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풍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을 세분화하는 등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