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7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9.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9.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10.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1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과 목록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함께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주민 알권리를 보호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및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그밖에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삼씨름단원의 연봉과 선수단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에 따라 선수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 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의회 위원회실에서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10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타 세부일정 및 감사 방법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6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9.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10.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1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결과와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삭제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 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의회 위원회실에서 경제기업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부일정, 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11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