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7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9.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6.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최명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11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적응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타운 내 1층 530㎡의 규모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증평활력충전소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은 농촌협약 사업 중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증평읍에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증평읍 교동리 일원에 토지 1,156.7㎡와 건물 729.7㎡를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 3층 1,457㎡ 규모의 증평활력충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력쉼터 부지 및 건물매입 사업은 장뜰시장과 연계한 생활경제 서비스 전달거점 구축 및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증평읍 중동리 일원에 토지 713.5㎡와 건물 750.87㎡를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력쉼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은 좌구산 휴양랜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산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층 2,200㎡ 규모의 목조건물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6.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그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지역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가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 공공급식 조달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계획시설 부지를 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7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최명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어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중 예정하고 있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증평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논의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