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6일 (화) 10시 4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1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명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무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 내용과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높은 이자율의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예치현황을 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이동령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예치도 결정하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금을 얼마 예치할 거는 예산으로 결정도 하고
○위원장 이동령 그건 그런데, 이제 기금을 지금 우리가 이거 개정안이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 것도 들어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를, 그러니까 저희가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를 해서 높은 금리로 그 조사표를 작성을 하고 그걸 심의회에 심의를 올려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데를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제2금융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2금융까지는 아니고 제1금융권에서
○위원장 이동령 1금융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제9조의 2항 보니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원회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거에 대해서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위원회 같은 경우에 역할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는 걸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만 하고 의결이 빠져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지금 안정화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저희 부서에서 금리 같은 걸 다 검토를 해서 심의를 붙이는 사항이기도 해서 거기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이금선 위원 확보가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이금선 위원 그럼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의결은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 결과를 가지고 군수님이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위원회를 설치하죠?
○최명호 위원 아, 이거는 과장님 내가 답변
○이금선 위원 아니요, 저 지금 과장님이랑
○최명호 위원 내가 냈으니까 내가 답변을
○이금선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었어요.
○최명호 위원 이거는 법에,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저 과장님 답변 듣고 있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내가 냈는데 왜 나한테 질문해야지.
○이금선 위원 아니, 과장님 관련 부서 답변을 듣고
○최명호 위원 그리고 이건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기 전에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최명호 위원 이건 간단해서 그런 거예요.
법에 심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의결한다고 나온 게 아니고, 법에.
○이금선 위원 저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이 답변을 이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미 조사를 해서 어느 시중 금리의 금리를 이미 다 비교를 했다는 소리는 가장 높은 금리가 이미 제가 볼 때는 자료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또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몇 %에 기간은 얼마 해서 얼마를 예치하고 이런 부분이 다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끔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금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에 관한 것도 있고 성과분석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것도 있고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랑 의결이랑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같이 가지 않았냐.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만 하려고 있을 것 같으면 위원회를 왜 만들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의할 거 같으면 그냥 관련 부서에서 심의하면 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건 아니죠. 그건 법에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 규정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당연히 만든 부분이 있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의결에 관한 거는 법률에 정해진 게 아닌가요? 의결은 하지 않나요,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법 규정상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의결을 넣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위법을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심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좀 변경을 해서 의결을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관련 법령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거 저 좀 보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질문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 안건을 제가 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해야 맞지 않나요?
○위원장 이동령 일단 과장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최명호 위원 제가 제안했으니까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답변할 의무가 우선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발의하신 최명호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답변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심의는 법에 의결이 나와 있지 않고 법에 심의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례는 당연히 법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하고 내가 답변을 못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금선 위원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위원님들.
○이금선 위원 충분히 관련 부서장께도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금선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그 답변자는 제가 선택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제안자가 나인데
○위원장 이동령 위원님들 그만하십시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평생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에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1장에서 제3장까지의 장과 제2조 기본원칙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는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그리고 11조에서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구성, 임기,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정비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명을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2에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16조의2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군민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향상과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문해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증평군 문해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해교육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증평군 문해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증평군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문해 능력 향상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5조에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문해교육 관련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해교육 활성화 및 사회적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보다도.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년차 하고 있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저희들이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돼서 사실상은 그때로 보시는 게 맞고요.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보고, 또 문해교육을 받아보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뿌듯하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 더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의외로 제가 어떤 예로 봤을 때 저랑 연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신데 이 문해교육을 받으시면 그분이 또 조금 알려지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걸 좀 꺼려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또 그걸 불구하고 하신 분들은 굉장한 성취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게 문해교육하고 검정고시반 운영해보니까 그렇게 조금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한 10년 하면서 주변에 많이 하니까 이게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좀 숨어있는 건 더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동령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랑 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기획예산과장정미선
- 미래전략과장윤기준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