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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7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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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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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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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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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업무보고 진행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은화 예산팀장입니다.
 이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연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기획예산'의 비전 아래 앞서가는 기획으로 새롭게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앞서가는 기획으로 새롭게'입니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내일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기획과 소통'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원년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공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미래비전과 연계한 중장기 정책 추진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수립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공감·소통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장기적 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혁신과 성과평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제고를 위해 지표별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용역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부서별 컨설팅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업무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공모 시 부서별 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전략적인 예산으로 슬기롭게'입니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재원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민선 6기 핵심공약인 증평살림 5,000억 기반 구축을 위해 TF팀 운영과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지특회계 시도 자율과 시군 자율사업으로 22건, 97억 4,700만 원, 전환사업은 총 35건, 10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국고보조금 등 총 356건, 933억 7,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정부예산과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충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영향평가와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전 사전심사와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실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며 군민 중심의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감사로 청렴하게'입니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업무능력 향상 및 적법성 점검을 위한 감사로 5개 부서 자체 종합감사와 관외출장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과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와 예방감사 실시, 사전컨설팅 감사와 취약시기 공직감찰 등을 추진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중심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직윤리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렴 슬로건 공모전, 맞춤형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음주운전 예방 문자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283명의 재산등록과 684건의 청백-e 상시모니터링 점검을 완료하는 등 내실 있는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서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의회법무로 조화롭게'입니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과 의안 및 안건 등 총 169건을 제출하였고,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 41건 추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44건의 조례, 규칙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쟁송 등 소송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법제․행정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법제교육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무료 법률상담과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핵심과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발굴 및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규제혁신 교육 이수 독려와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와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 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비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조례 시행에 따라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7회 운영, 부군수 주재 20분 도시 추진단 간담회 등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의 미래비전 실현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용역 완료에 따라 20년 단위 기본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증평살림연구소 운영'입니다.
 미래기획실장과 각 부서별 주요사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증평살림연구소를 운영하여 사업발굴, 사업신청, 예산확보까지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매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모 신청 전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원확보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초 정부예산 확보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오답노트형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반복되는 감사사례의 사전예방 및 자기주도적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급기관과 타 시군 등의 감사 중점사항 및 최근 사회적 이슈된 비위 처분사례를 수집하여 분기별 감사사례집을 작성·배포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작성 사항을 취합하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비위근절 및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찾아서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 추진'입니다.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전문지식 부족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로 7~8월 충북도와 지방세 납세자 보호 테마 선정과 계획 수립·시행하여 감면대상자 발굴 및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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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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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오늘 실장님은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동령     내일.

○연제광 위원    원래 하셔야 되는데, 사정 때문에 못하신 거죠?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평살림연구소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된 내용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관련한 내용 같은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돼서 왔을 때 거의 5대5는 좋지만 7대3짜리 이런 게 좀 끼어 있잖아요, 매칭비용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최대한 5대5 이상, 저희가 50% 미만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걸 중점으로 해서 공모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7대3도 간혹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그 7대3이 7대3일 때 30%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계획되었던 내용보다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죠? 저희가 100짜리를 뭘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일부분이 겹쳐 있는 내용 때문에 그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결과적인 모델이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그 30% 때문에 저희가 목적했던 거보다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면 30% 군에서 부담을 하고, 목적에 맞게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 30%가 크든, 작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목적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런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거는 잘 걸러주셔서 그런 게 공모사업이 됐다는 그 실적 때문에 이거를 공모사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비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톡!(Talk)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운영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 있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데, 청년 커뮤니티 여기 주식회사잖아요.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영리 단체인데, 여기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이 커뮤니티 간담회는 지역의 청년들……

○연제광 위원    그거 아닐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추진한 거는……

○연제광 위원    그 주체가 됐던 데가 청년커뮤니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가 아는 대상은 지역의 청년들로 구성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안에 지역의 청년이 교통대 친구들이랑 지역 내 청년이 같이 끼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연제광 위원    그런데 거기 주체가 청년커뮤니티라고 주식회사 청년커뮤니티에요.
 그러면 영리단체인 법인한테 이 간담회를 실시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새롭게 안 사실이긴 하지만……

○연제광 위원    이름이 청년커뮤니티라고 거기에 속아서 비영리단체인 것처럼 느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죠, 저희가 하는 소통행정은 다양한 계층의 저희 군정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정책설명회였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청년 대상으로 소통 행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으니까 이런 네이밍(naming)에 속아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다른 기타 사업을 추진할 때 네이밍에 속아서 비영리단체인 것처럼 느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 단체와 뭘 조율을 할 때도 보면 분명히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비영리단체 확인을 하고서 영리의 목적이 없어야 간담회도 가능한 거지, 영리의 목적이 있는 업체한테 간담회를 추진하면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고자 뭔가 더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정상적인 간담회의 본질을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전에 과장님이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향후 계획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대상사업 선정이 누구고, 또 공개한다면 공개의 대상이 또 누군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게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집행상황도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 실명제가 잘 이행돼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2023년도 우리 증평군은 시군종합평가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좀 평가가 낮게 나왔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23년도에 저희가…… 지금 순위로 평가하는 그런 관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등수를 매겨본 바 23년도에는 7위로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이동령     그러니까요. 저희가 순위가 상위에 계속 있었었는데, 2023년도에 왜 순위에 들지 못했는지, 그거는 어떤 원인인지 과장님, 그거 검토 좀 해 보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일부 정량평가 중에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처음에 성적이 워낙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표들이 일부 아예 우리 군에 맞지 않는 그런 지표들도 일부 있어서 계속 개선요구를 하지만 그런 게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표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지표가 18개 지표인데, 정성지표가 도에서 주관적인 평가도 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어서 평가가 조금 저조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다면 2023년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 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정책을 수반하는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왜 2023년도에 우리가 시군역량평가에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순위가 이렇게 급감, 갑자기 하락이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갑자기 하락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동령     저희 못 받아도 3, 4위는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19년도에 3위였고, 20년도에 6위, 21년도에 4위 그다음에 22년도에 5위 그다음에 7위 이렇게 해서요.

○위원장 이동령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위…… 어쨌든 시군종합평가가 꼭 지표 안에서 좋은 거를 저희 증평군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성지표 같은 경우 정량인가요?
 공무원들이 정성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정량지표가 대부분이고, 정성지표도 한 18개 지표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동령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표가 좀 낮아졌다는 거에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 분들이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제가 또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1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예산 할 때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해 주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환사업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이게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전환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신 거를 봤는데, 거의 전환사업이 예산 확보가 101억 4,000만 원이라고 아까 설명 주셨는데요.
 혹여 전환사업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사업을 물론 우리 증평군은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전환사업 확보에도 한 푼이라도 확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건 맞는데, 또 혹여 이게 중앙정부에서 도로 사업비를 보내고, 그 사업비를 또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 우리한테 맞지 않는 사업에 이 전환사업비를 갖다가 예산에 적용해야 되나?
 물론 그런 고민을 해서라도 재정을 저희는 확보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아까 연제광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당연성이 틀어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또 끼워 맞추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저희는 이거는 의회의 의원들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전환사업비 예산 확보가 간혹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걸러서 받고, 안 받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시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환사업비 부분도 우리가 정말 알차고, 정말 내실 있는 전환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히려 이 전환사업비 때문에 군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불균형의 예산 확보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는 거는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 목록을 도에다 주고, 그 사업목록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여기 증평군의 예산 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혹여 전환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전환사업비를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걸 궁여지책으로 확보하는 거는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사업비도 간혹 있으니까, 2024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    하나만, 잠깐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이동령     예,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보통교부세 자체 분석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작년하고 또 달라진 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많은 부분이 자체 노력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최명호 위원    자체 분석해서 가장 큰 게 변한 게 뭔가요, 하나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전년 대비 올해 인구를 비교했다면 개선이 돼서 3년 치 평균치를 해서 인구를 비교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최명호 위원    6개월로, 아니, 우리 자체분석이요. 그거는 보통교부세 교부하는 나라에서 바뀐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래서 그게 바뀌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초 수요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명호 위원    왜요? 인구 안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6개월 동안 인구 안 줄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6개월이 아니라 이제 3년으로 평균을 하다보니.

○최명호 위원    6개월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3년치를 평균을 해서……

○최명호 위원    그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작년보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불리합니다.

○최명호 위원    불리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듯이 증평살림연구소 이렇게 보면 사업발굴, 사업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교부세도 불리한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한데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장님 걱정하듯이 예산의 운용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살림연구소의 기본은 그렇게……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운영 방법에 보니까 사업발굴하고, 사업신청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한데요. 그러면 대응하는 게 있잖아요. 몇 대 몇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리해요.
 그러니까 연제광 위원도 했듯이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넉넉하고, 그 부분이 준비됐으면 얼마든지 사업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교부세도 불리하고, 다 불리한데, 먼저 사업부터 해 놓으면 1년 살림이 좀 틀어지는 면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전체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은 99% 정도는 5대5 이상 사업이고요. 거의 한두 건 정도가……

○최명호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체에 거의 대응하는 예산이 지금 이 사업순서로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작년보다 부족해요.
 아까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데 교부세가 불리하다는 거지.

○최명호 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도 제 생각에는 우리 자체 수입 작년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건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교부세도 부족하고 우리 자체수입도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자체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 증평살림연구소를 한다 그래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체로 부담할 부분이 주는지, 느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유리하지 않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 먼저 신청하고,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대.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맞지 않냐 이 얘기죠. 한번 잘 좀 봐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연구소에는 세입 확충, 당연히 교부세 확충을 위해서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방법 보니까, 그것도 알겠어요. 그것도 당연히 알겠는데, 운영방법을 보니까 사업발굴하고 사업신청하고 예산확보를 단계별로 한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돈이 준비된…… 그냥 개인입장에서 보면 돈이 준비된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진 않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자체 수입이, 몇 대 몇하는 자체 수입이 우리 부담이 작년보다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하지 않고 재원이 없더라도 신규사업은 당연히 발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과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의 예산 부분에 충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략적인 예산으로 슬기롭게’ 14페이지 여건에 보면 지출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저성과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안에는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유사 중복사업 정비를 성과를 좀 내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성과사업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과연 여기 여건에 주신 말씀대로 잘하실 수 있을지 반문드리고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 쪽에 페널티 부분이 행사성 축제 예산 그쪽이 19억이 지금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행사축제성 경비 아니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중점으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행사성 사업 때문에 말씀 주셔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행사 특히나 기념식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우려하고 걱정도 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증평읍 지명 110주년 기념식에 사업비가 얼만지 아시죠? 그렇죠, 과장님?
 2,500 갖고 하셨나요, 그 기념식 예산?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2,500 갖고 하신 거죠? 저희들은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정말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장님들이 주관하시는 건 맞긴 맞는데요. 어떻게 110주년 기념행사에 주민들이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장님들밖에 못 뵀어요.
 이게 정말 그 기념식 취지에 맞는 행사였는지 그 기념식을 보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성과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가감 없이 잘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금년 한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성 행정팀장입니다.
 이경남 서무팀장입니다.
 서선홍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박영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개 팀 30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군민중심 섬김·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5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6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를 통해 총 1,295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였고, 동계 마을방문, 군민 중심 토론회 등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소통·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 성과보고회, 군민의 날 기념 군민화합행사 등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여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두 번째 핵심과제 '원칙에 충실한 보답하는 인사운영'입니다.
 적극행정과 실적가점제 부여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직급별, 직렬별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인사 시행을 통해 인사행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인사상담 등을 활용해 직원 고충을 적극 해결하고, 모두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세 번째 핵심과제 ‘일할 맛 나는 행정조직 구축'입니다.
 인사교류직위 확대를 통해 인력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 추가 반영을 요청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민선 6기 후반기 군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견고한 조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최고의 역량 발현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시대변화에 따른 맞춤형 행정인력 양성’입니다.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추진하였고, 새내기 공무원, 중견리더,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마련하여 조직과 개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소통간담회, 직원화합행사,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하계휴양시설 등 직원복지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균형있는 증평기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주도의 기록, 역사 문화 조성을 위해 마을 아카이빙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 알 권리 보장과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현행화하고, 보존기한 경과 기록물의 폐기를 위해 기록물 재평가, 문서고 정비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록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보존기록물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선도모델 제시'로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이장연합회, 주민자치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단을 위촉하였고, 홍보부스 운영, 이벤트 등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제2기 위원회가 금년도 출범하여 하반기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의제 발굴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역할 강화에 주력하여 188명의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전개 등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 확립’입니다.
 국내교류도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호교류사업 9건을 발굴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하고자 이탈리아 피아트라산타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캄보디아에 소방차 1대와 구급차 2대를 지원하는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호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지방자치 실현’으로 4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 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술 선도’입니다.
 지난 6월 자율 농작업 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로 6개 마을을 확정하고, 현재 무인드론 방제 실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실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1건의 과제를 분석하여 빈집실태조사에 활용하였고, 하반기 중 신규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이 공공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두 번째 핵심과제 ‘함께 일하는 디지털 포용사회 조성’입니다. 디지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데이터기반 리빙랩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리빙랩 회의를 통해 지역문제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주민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3D펜, 온라인 코딩 교육 등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증평군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게시물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증평군 홈페이지 이용에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신뢰기반 안심 디지털 정보화 추진’입니다.
 원활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행정전산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시스템 장애를 대비하여 주요 전산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소산을 실시하였습니다.
 SMS 행정업무통합메시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공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네 번째 핵심과제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비롯해 3개의 통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각각의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12월 중 확정될 예정으로 도출된 결과는 분야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에게 다가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구현'으로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지난해 스마트 마을방송 모바일 앱 서비스 보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약 1,520명 정도의 주민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 이용자 확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마을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행정부문 통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보보안시스템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 인프라를 확장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직원 보안교육 등을 통해 정보보안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철저한 보안시스템 관리와 직원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안전한 정보시스템 보안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 만족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와 사용 전 검사에 있어 법정 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시설은 현재 19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2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정별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22회 국회의원 선거를 원활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번 선거의 투표율은 62.7%로 충북 65.2%, 전국 67% 대비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 참여율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선거참여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한 Re-life 교육’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준비와 퇴직 후 인생설계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앞두고, 충분한 자기계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만들기 우수부서 선발’입니다.
 본 사업은 부서 자체 화합행사 추진, 가족 사랑의 날 준수 등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번 사업을 계기로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 간 모두가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세탁기 및 건조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세탁물을 수거·세탁하여 배달하는 사업으로 6월 증평군장애인복지관 등 7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 ‘SMS 행정업무통합메시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SMS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SMS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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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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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페이지 보면 행정인력 양성 있잖아요.
 지금 저희 7, 8, 9급 인원들을 봤을 때 비율이 좀 이상적인 비율이랑 동떨어진 수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게 꼭 물론…… 하위직이 조금 적기는 한 상황이죠.

○연제광 위원    이게 참 걱정인 게 하위직이 승진을 해서 나중에 중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자꾸 8급, 9급들이 많이 퇴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당장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여기 옆에 보니까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7, 8, 9급 여기가 MZ 공무원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 성향이 좀 강하고 목표 의식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옛날 마인드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면 좀 힘드니까 좋은 초청 강의라도 해서 7, 8, 9급 대상으로 한번 쉬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직장 내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가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맞는 건지,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이 7, 8, 9급 공무원들하고 소통 간담회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인원을 뽑는 데도 계속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9급, 8급 공무원 몇 명이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 아마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봉급이 적다 보니까 제일 큰 이유로는 봉급 낮은 수준 때문에 그만두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공무원 공직자사회에서 그런 월급의 문제가 아니고, 직장 내 갈등이나 이런 거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하여튼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보면 되게 강의들이 속 시원한 강의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치부해 버리고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런 강의들이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앞으로 우리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 이것도 통신 저기죠, 저희 전화번호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연제광 위원    이게 저번에 업데이트되고 나서 제 거만 이렇게 느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들 느리다고 호소를 하던데,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전에 그게 한번 조직개편했을 때인가 뭔가 한번 시스템이 작동이 안 한 적은 있었거든요.

○연제광 위원    한참동안 안 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래서 지금은 저도 쓰는데, 큰 불편은 없었거든요.

○연제광 위원    큰 불편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핸드폰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가면 잘 검색도 힘들고, 저는 이거를 업무적인 거 볼 때 어떤 업무가 누구한테 배정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많이 검색하는 편인데, 엄청 오래 걸리고요. 중간에 로그인 다시 하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히 살펴서 개선방안이 있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전에는 다운되기 전까지는 잘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전에는…… 저도 지금 시스템이 좀 바뀐 거는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살짝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새내기 공무원 직원 역량강화 특강을 군수님 주재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강의를 듣고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사실은 강의를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화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물론 젊은 직원들이 군수님을 만나는 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하는 거는 간격을 좀 좁혀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MZ세대는 우리하고 달라요. 할 얘기가 있으면 군수님이라고 망설이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래서 반응은 괜찮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일부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퇴근시간 이후에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업무 시간 안으로 갖고 와서 하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홍종숙 위원    그래서 MZ세대의 성향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굳이 군수님이랑 간담회를 가지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MZ세대는 속마음도 바로 표출하는 그런 세대이니까 그런 거는 다른 거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굳이 불편한 그런 것보다는 아까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다가…… 공무원들이 정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강의를 듣는 게 현실적으로 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드론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6월 달에 했어요. 뽑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뽑았고요. 드론을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갖고 그 사람들이 방제를 하는 거거든요.

○홍종숙 위원    이게 지금 증평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거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아마 관내 사람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무료교육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습득을 하시지는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은 받으셨는데, 왜 자격증 습득이 잘 안 됐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계신 분이, 거주하시는 분이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성도 잘 아시는 거고, 또 일을 하시면서도 주민들 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조금 더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은 없도록 해결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저희 증평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들어가 봤습니다.

○홍종숙 위원    들어가 보셨는데, 혹시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어떤 자료를 홈페이지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모든 거를 다 안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불편해하실 수는 있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항상 저희들이 정보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데, 업데이트해 주고 이런 현행화가 보통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변경이 됐는데, 그대로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 찾아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벽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지금 찾아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는 정도면 어느 정도 활용을 다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 과 부분에서도 분명히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과도.
 그런데 일례로 지금 수도사업소가 전에 뭘로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상하수도사업소 아니었었나요?

○홍종숙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로 아직 있어요. 그리고 휴양랜드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 것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여기 업데이트 하는 부분에서도 여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인 건데, 전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만 갖다가 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과라든가 아니면 지금 거기에서 바뀌었던 부분 이런 거는 담당 과에서 한번씩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저희는 아무리 농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증평에서 그래도 농업 인구를 무시는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유통과나 그다음에 축산산림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담당 과에도 얘기를 해서 지금 바뀐 부분, 그리고 거기에 지금 키워드로 가장 넣어야 될 게 무언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과에 얘기하셔서 즉시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전 실·과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자기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인데요. 고향사랑기금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 7월 중에 또 활용하는 사업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금 갖고 사업할 저기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금액 자체가 워낙 크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고향사랑기부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런 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 발굴이 7월 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나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직 뭐를 하겠다고 한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정해진 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올해 거는 한 4,500 정도?

○이금선 위원    4,500만 원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4,500만 원 정도.

○이금선 위원    작년에는 총 얼마였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작년에는 한 거의 2억 정도 됐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또 저희 66페이지에 우호교류 관련해 가지고 저는 사실 강남구 우호교류가 된 거는 굉장히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른데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 발굴 검토가 한 9건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강남구와 관련 사업을 하는 게 9건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서요.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이제 인강 하는 거는 가시화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명절 때나 이럴 때 강남구의회 가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공무원들 저희들 같이 2박 3일, 1박 2일 저희들도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증평 지역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강남구 쪽에 제공해 줄 거는 저희들 휴양림이나 이런 거를 저희 군민들하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할인율을 적용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벨포레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벨포레 시설 이용할 때 할인율은 그쪽하고, 벨포레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발굴 검토한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69페이지 보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접수했어요.
 접수 이제 다 받았어요, 6월 달에?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최명호 위원    몇 명 신청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신청접수 결과가 있나요?

○최명호 위원    6월 달에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이 새로 바뀌셔서요.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걱정되는 게, 예산이 얼마 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거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린PC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린PC 말고 통신기기 보조기기 있잖아요, 장애인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에서 목표한 거보다 초과로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자르고, 향후 그분들도 해 주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까지 있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 부분은……

○최명호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서류를 주든 한번 좀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인원하고 향후 신청하면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요. 초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달되는지 그거하고 향후계획 좀 8월에 보급한다고 나왔어요, 보조기기.
 그러면 대상자는 다 선정됐을 거고, 그러면 초과되는지, 미달됐는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민중심 섬김·공감행정 구현으로 늘 직원 여러분들과 아낌없는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직장 분위기를 춤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좋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복지지원과장께서 집합교육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시지 못하여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는 복지기획팀장께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주은정입니다.
 복지지원과 연승옥 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상황,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지난 상반기 '희망은 키우고! 복지는 누리고!'라는 비전으로 13개의 핵심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첫 번째 전략목표 참여하고, 살피고, 나누는 군민중심 복지구현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8대 추진전략과 38개의 세부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계획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복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과 군민과 동행하는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후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보훈정신 살피고 나라사랑 키우고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독립유공자 유족 및 참전유공자 453명에게 수당 및 의료비 등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 번째 핵심과제 나눔 속의 행복, 행복 속의 활기찬 군민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급, 건강생활 유지비 등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고시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118명에게 집중적인 상담과 맞춤형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097가구에 9억 200만 원의 임차급여 지급 및 자가소유 대상자 20가구에 1억 6,8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내일이 기대되는 든든한 복지지원입니다.
 '선정기준 완화로 더 폭넓은 복지급여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선정기준 완화로 더 폭넓은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교육급여 등 수급자 1,658명에게 35억 1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수급자 158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의사무능력자 49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에 더 폭넓은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두 번째 핵심과제 통합조사를 통한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대상자 1,966가구에 대한 신규 및 확인조사를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급여 및 수급 자격의 적정성 관리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복지급여를 통합 관리하여 소외계층 없는 평생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세 번째 핵심과제 삶의 가치를 더하는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6,451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 통신, 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429건의 요금감면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 번째 전략목표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으로 함께 이루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IN-OUT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동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6쪽 첫 번째 핵심과제 IN-OUT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동 지원입니다.
 공정한 시작을 위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864명에게 8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두 번째 핵심과제 라이크커머스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에 16억 1,300만 원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별화된 사업 지원 및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고자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세 번째 핵심과제 장애 감수성을 더한 품격있는 일상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지원함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1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외 없고 두터운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참여와 나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참여와 나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증평군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총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눔문화 활성화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가구에 197건,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통한 군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등 군민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143명,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및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네 번째 핵심과제 일하는 기쁨으로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자활근로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4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미래 설계를 위한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예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2개소에 2개 면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월 증평군 청사 주차장 내에 우선주차구역 1개 면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증평군보훈회관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공사를 추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두 번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입니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이 주도성을 갖고 실행 가능한 우리동네 복지 의제 발굴 및 마을 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복지전문가 등과 함께 우리 마을의 복지 문제를 진단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 교육 후 9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 번째, 주민(Zoom-in) 복지 프로젝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와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른 신규 신청자 수 급증으로 소득·재산 조사 후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Zoom-in) Day를 운영하여 부적합자 조사 내용을 검증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적합 결정자 10가구에 대한 권리 구제를 하였으며, 7가구에 불우이웃돕기 및 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의 홍보로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네 번째,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증평군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기기를 지급받은 등록장애인 48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보험사를 선정·계약하였으며, 연중 사고 보험 청구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다섯 번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증평군장애인연합회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며, 집중 홍보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 3명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돌봄 교실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홍보로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섯 번째, ‘힘 모아 행복나눔, 마음 모아 위기극복!’입니다.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법정급여 미대상, 생계곤란 세대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내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공동모금회와 연계한 기부금품 지급, 취약계층 명절 위문품 지원,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긴급구호 2,000만 원 연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살펴서 증평군민의 희망은 키우고, 복지는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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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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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령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없으셔 가지고 해당 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연제광 위원    먼저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추진상황 잘 받았고요.
 그래서 내용은 전달 잘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9월 달에 그게 확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혈연, 지연, 학연을 다 동원해서라도 꼭 이룰 수 있게, 위법적인 걸 끼지 않고, 적법적인 방법으로 꼭 가지고 올 수 있게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IN-OUT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동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100개 하는 거보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하나 하는 게 더 많은 이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거기에도 관심을 꾸준하게 끝까지 해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2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있잖아요.
 이거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1명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령     예.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여기 지역사회 서비스 쪽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대상자는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1명을 지금 렌탈 서비스를 해서 받았고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 1명에 한 56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연제광 위원    보조기기 받은 게 뭐예요, 보조기기가?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라서 제가 지금 보조기기를 뭘 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연제광 위원    재작년에 이거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실적이 좀…… 이게 예산이 100만 원 한도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산이 저희가 명수로 어느 정도 더 여유 있게 지원 대상자를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신청자에 따라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명 신청이 되어 있어서 저희 상반기 동안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연제광 위원    재작년에 한번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1명만 되어 있길래, 정말 신청인이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바우처 받으시는 분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대상자가 1명밖에 확인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장애인보조기기 렌탈하는 거 저번에 불편함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개선됐겠죠?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아마 개선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4세 미만이라서 아마 그 성인들에 대한 렌탈이 아니라서 아마 수요가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각장애인 안마 이거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연제광 위원    지금 이게 2,460만 원?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연제광 위원    46명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46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46명이라는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받은 사람이 46명입니다.

○연제광 위원    받으시는 분 대상자가 누구예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 60세 이상 근골격계랑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 분들에 대해서 안마나 마사지, 지압 등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바우처 사업이죠, 이거?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요건이 동일하나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신청자격은 동일합니다.

○연제광 위원    다른 데 보니까 70세 이상 고령 저기에다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던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마 그것도 충족이 가능한 건지.
 지금 전반기 동안 46명 안마를 받으셨으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가……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서 일정의 수입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한쪽으로, 시각장애인 쪽으로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7개 사업이다 보니까 아동 쪽으로 분배를 해야 되고, 시각장애인 쪽으로도 해야 되고, 노인 쪽으로도 분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요는 다른 바우처보다는 수요가 많다고는 느껴지지만, 형평성 있게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제광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거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인가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던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아마 또 지자체에서 표준 모델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표준 맞춰져 있는 거에 의해서 신청자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단 이거 표준에 있는 모델은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시각장애인 안마하시는 데가 몇 개소예요, 1개소예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지금은 1개소인데요. 이번 7월에 1개소가 더 등록이 됐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개소일 때 46명을 했는데, 하나가 더 등록이 되면 후반기에는 한 20명밖에 못하실 거 아니에요, 이 수준으로 가면.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모집을 좀 더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공기관 1개만 있으면 이게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한 군데만 특혜를 주냐 이런 의혹도 생기고, 그런 말도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공기관 등록하실 때 저희가 이런 사정을 한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이렇게 나눠지면 이런 바우처 제공하는 사람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등록을 하시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런 거를 감수해서라도 일단 자기 하는 안마시술소를 하면서 제공기관을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제공기관 등록 신청자격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명 더 등록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등록에 하자가 없어서 등록을 하셨을 수도 있어도 이분이 원래 증평 분이신가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증평 분이십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분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보다 시각장애인 바우처 금액도 작고 그다음에 대상의 폭도 작고……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앞으로 올해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나 사업량 조절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그 예산이나 사업량을 분류할 때 제공기관 두 군데도 생겼고 그다음에 수요도 좀 많이 생기다 보면 이런 이용인원이나 예산 같은 걸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제공기관이 최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복지지원과랑 행복돌봄과는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다른 거를 빼고, 넣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저희가 아동·청소년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나 있으면 그런 쪽에서 사업량이나 금액을 좀 줄여서 좀 더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가 오는 과이고 그리고 민원도 많은 과인데,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좀 챙겨 주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중에 자폐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보면 예술적인 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은 증평에 없나요, 현재?

○장애인복지팀장 조선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1기 상생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량이 일곱 분이신데 이미 벌써 여섯 분이 직업훈련에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연제광 위원    예, 그거 말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조선희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연제광 위원    어린친구들도 학생인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예술적인 감각을,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가 있으면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뭘로 도와줄 거냐. 그러면 과에서 다 할 수 없으면 우리 장학재단에서 이번에 확대를 해서 예체능 쪽도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같이 한번 보자고 했으니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그게 확인이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 예술 관련 중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증평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통해서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발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선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 93페이지 복지 안전망 구축 신규 신청이 1,194가구 됐어요. 이중에 몇 개가 선정된 거죠? 몇 개가 선정됐죠?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선정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확인조사 772가구 했어요. 그것도 결과 안 나왔죠?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잠깐만요.
 저희가 확인조사는 772건을 해서 중지가 98건 그리고 급여감소 201건, 급여증가 81건, 유지가 392건으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반 이상 줄은 거잖아요.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예?

○최명호 위원    반 이상 줄은 거죠? 320 몇 개만 유지되니까…… 하도 말이 빨라서요.
 320 몇 개가 유지되고 있고……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유지는요. 지금 급여 감소 건수하고 급여 증가 건수하고 유지 건수하고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유지되고 있는 가구가 몇 개예요, 그렇게 다 따져서?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지금 98건 중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알려줬다고 나오는데, 미리 통보해 줬나요, 이분들한테도?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아, 중지나 자격변동이요?

○최명호 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저희가 사전통지 다 하고요. 급여변동 중지될 때는 또 중지통지서 다 보내드립니다.
 중지사유도 다 설명드리고요. 재신청 안내까지 다 해드립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98건 줄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규 신청한 거 중에 더 늘어난 게, 여기서 대상자가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해서 해당되면 그게 얼마나 되나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책정률이요?

○최명호 위원    예, 1,194가구 중에 몇 개가 됐는지, 대상자가 됐는지.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기타 보장이 신규 신청하는데 밑에 하고 조금 다른 게 초중고 교육비가 54건 신청했고, 기타 보장이 12개에서 238개가 됐어요. 기타 보장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잠깐만요.

○최명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팀장님,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 이렇게 있어요. 복지계획 수립 105페이지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예.

○최명호 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여기에 채택되는 게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아직은 계획을 수립했고 교육 등을 한 다음에 간담회나 교육 후에……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6월 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시켜준다고 했어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거기서 사업비를 연결해 주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별로 하나씩, 읍면별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으면 지금쯤은 다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한다면 거기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것 같아서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아직 실시는, 확인 안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뭐예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일단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저희가 수립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 교육이랑 간담회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하면 좋은 건가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아무래도 마을별로……

○최명호 위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이제 읍면에서 필요한 마을별로 복지가 스스로 자기 마을의 복지를 스스로 발굴해서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거라고는 인정해 주게요.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사업비를 연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가 만약에 여기서 사업비를 끊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끊으면 했던 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았어요.
 팀장님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끊었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추진도 안 해 봤으니까 향후 추진할 때는 그런 거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90페이지 보면 중간부에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여기 수선유지급여사업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략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자 중에서 월세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 소유하신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점수를 매겨서 해당이 되면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월세랑 자가를 구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여기는 농촌지역에 거주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라든가 문턱 낮추기 이런 장애인의 이동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홍종숙 위원    이동하는 거에 조금 불편하신 그런 부분에서?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예, 손잡이 설치라든지 문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이게 수선유지 부분은 아까 LH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화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가 생기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전기 용량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시설을 개조하고, 수선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하세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전기사용하는 용량이 과연 적절하게 그 용량이 분배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보통 많이 나는 게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거기에서 먼지가 많이 끼어 갖고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가 덜 발생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인보다는 거동이 사실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증평에서만큼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주은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주민복지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에 대해서 노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92페이지에 보면 선정기준 완화로 더 폭넓은 복지급여 지원을 하시겠다는 과제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선정기준 완화로 폭넓은 복지급여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책정기준이 중위소득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맞나요?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지금 뒤에 보니까, 106페이지에 보니까 주민(Zoom-in)복지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쪽에 긴급복지지원이 조금 무게감이 이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비예산이에요.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주민(Zoom-in) Day 운영도 3회나 하시고 권리구제 가구(제도보장) 10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가구 7가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연계해 주시는 거예요, 예산 없이?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아, 유형이요?

○위원장 이동령     예.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이거는 저희한테 발굴된 분들은 맞춤형 복지팀이나 읍면 맞춤형 복지팀 자원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는 거예요, 불우이웃돕기로.

○위원장 이동령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예.

○위원장 이동령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구제 검토.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그러니까 기존에 부적합자로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다른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요.
 그래서 제도 보면 기본적 기준이 있고, 또 특례나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추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변동이 되었거나 아니면 본인 소득 재산이 변동이 되셨던 분들을 저희가……

○위원장 이동령     하여튼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긴급구호 조치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예.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불우이웃돕기로 하시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 프로젝트 해서 정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부적절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해 드리는 부분이 아닌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이 부분은 저희는, 저희 부서는 이제 조사나 아니면 변동사항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생계적인 예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로 지원하고, 그 외에 발굴해서 연계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그래서 비예산으로 적어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돌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저희들이 현장에 민원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의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안 돼서 여기 소방서에 해야 되냐, 119에 해야 되냐, 우리 복지과에 해야 되냐, 행복돌봄과에 해야 되냐.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하는데 저희들 조차도 바로바로 긴급하게 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적용기준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 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이거는 저희가 일단 신청했다가 부적합 판정이 난 사람들을 저희가 보는 거고요.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앞으로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 발굴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돌아 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유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잠깐만요. 앉으시고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간단하게 희망복지팀장님,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는 거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100페이지 보니까 이웃사랑 나눔실천으로 행복한 증평만들기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가 있나 봐요. 명절이면 희망멘토링, 취약계층 기부금 이런 거 있잖아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최명호 위원    이렇게 하는 단체는 좀 파악해 보셨나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저희들이 통상 기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다녀보면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도와주는데, 분명히 필요한데 못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에서 연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려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게 거쳐, 거쳐 가면 어느 단체든 도움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과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좀 힘들겠지만 파악하면 증평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데 어디다 미루지 말고 과에서 직접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보세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건 꼭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희망복지팀장 연선희    예.

○위원장 이동령     현장에서 정말 땀방울을 흘리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복지지원과 팀장님 여러분들 참석하셨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문화관광과장 지경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윤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순기 홍보팀장입니다.
 이기원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유재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3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4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이며 4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핵심과제, 5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의 일상을 채우는 문화예술 등 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의 일상을 채우는 문화예술’입니다.
 지난 3월 1일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강남구청 자매결연식 공연, 34플러스센터 인삼마켓행사 공연, 장도현 효콘서트, 호국보훈 음악회(37사단) 등 총 5회의 공연을 개최해 풍성한 문화 즐길거리 제공과 군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조성된 버스킹 전용무대를 활용해 전문예술인은 물론 비전문 동호인들에게도 열린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력 속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하반기에도 증평의 성장과 미래를 담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고 세대별 맞춤형 문화공연 제공과 공연 무대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의 특색이 있는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보강천 미루나무숲 일원에서 '함께한 20년, 미래로 20년'을 주제로 2024 증평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와 초청가수 등이 꾸민 개막공연을 비롯해 전국시조경창대회 및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경연행사와 사진·시화·민화 등 다양한 전시행사로 증평예술의 역량을 결집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증평인삼골축제는 증평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들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관광 및 농특산품 판매 등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세 번째 핵심과제 ‘어울려 함께하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입니다.
 연중 김득신 관련 콘텐츠 및 상설 전시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관람객은 6월 말 기준 약 1만 2,600명입니다.
 시와 함께하는 수석전시, 독립기념관 협업 특별전시, 증평미술협회 정기전 및 올해의 작가 초대전 등 총 3회에 걸쳐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김득신 캐릭터를 활용한 글리팅 체험과 김득신 묘갈명 목판 탁본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수요를 반영한 기획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증평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전략기획 홍보를 통한 군정 이해도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전략기획 홍보를 통한 군정 이해도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주요 군정 시책과 성과 보도자료 600여 건을 90여 개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매월 쌍방향 소통하는 군정 소식지를 발간해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브리핑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군정현안에 대해 언론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등 선제적·전략적 언론 홍보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공감 맞춤형 홍보로 함께하는 군정 구현’입니다.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대내외 군정 가치를 제고하고자 언론사 지면광고 및 인터넷 광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송사 스팟광고, 군정 주요뉴스의 케이블방송 송출,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 있는 군민 공감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새로운 감각을 담은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관광 홍보영상, 축제 스팟영상 등 양질의 홍보영상물 제작 활용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평 브랜드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 활용 및 다중이용시설 광고판 운영, 효율적인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물품 발굴‧제작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2쪽 세 번째 핵심과제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다각적 홍보 채널 구축’입니다.
 트렌디한 콘텐츠로 선제적인 SNS를 운영하고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효과성 높은 소셜미디어에 약 1,080여건의 홍보물 게시 및 카드 뉴스 제작과 구독 채널 이벤트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군정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증평 SNS 기자단 블로그 기고 및 공유 69건, 블로그 82건 등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톡톡 튀는 콘텐츠로 군정 유튜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홍보영상 제작과 부서 협업을 통한 정보의 내실화, 관광홍보영상물 게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3쪽 세 번째 전략목표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문화 자원 활용을 위한 정체성 확립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증평형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단군제향, 기성제향, 사곡마을 정주제, 청안 사마소 제향, 문화교육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비지정문화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증평 천주교 메리놀병원시약소의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청안현 읍지 연구용역 등 지역 정체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및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필장 유필무 활용 공개행사를 추진하고, 추성산성 연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두 번째 핵심과제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정체성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1개, 충북도 지정 문화재 16개, 향토유적 15개 등 총 32개 문화재를 보유‧·관리 중으로 먼저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 복원을 위해 성벽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인 연병호생가, 향토유적문화재인 정후사와 단군전의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등 8건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광덕사, 미륵사, 보타사 방재시스템을 점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성산성 성벽 정비 및 남하리사지 주변 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세 번째 핵심과제 ‘현장 중심, 생동감 넘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턱은 낮게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 163회, 성인 프로그램 18회를 운영해 약 1,9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족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유산, 무형문화재 작품 100선’ 기획전시, 어린이날 맞이 소풍, 여름맞이 단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무료 프로그램 등, 생활 속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박물관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하고 함께 즐기는 2024년 증평들노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들노래 민속마을 연계 프로그램 추진과 전통과 민속 소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9월부터 열리는 국보 순회전 특별전시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마트 콤팩트 관광도시 실현 등 2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스마트 콤팩트 관광도시 실현’입니다.
 맞춤형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관광 홍보판 운영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역 방송을 통한 관광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과 인플루언서 초청 관광 팸투어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부권관광협의회, 한국관광공사 협업으로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중부권 경유 관광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에듀팜특구사업 지원으로 관광단지 명소화 실현’입니다.
 에듀팜특구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0만여㎡의 대상지로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에서 복합연수시설 및 모토아레나, 섬머랜드, 팜‧문화아카데미 등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루지 및 골프장, 콘도 등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시설 확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미디어아트센터 개장과 모토아레나 조성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과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중앙부처 건의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시즌에 맞추어 섬머랜드가 개장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과 농어촌공사 복합연수시설 등 계획된 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다음은 신규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첫 번째, ‘증평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새로운 문화시설 거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 일원에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89억 원입니다.
 내부시설로는 공연장, 작은영화관, 청년창업지원공간,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 예정이며, 지난해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 및 증평군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는 8월 설계당선작 선정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두 번째, ‘카카오톡 증평 홍보 채널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신규 홍보사업으로 주민의 관심사나 이슈 콘텐츠를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SNS 채널과 연계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2023년 상반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어플로 소통과 정보 플랫폼으로 매우 유용함에 따라, 채널 개설과 친구 추가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구독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브리핑’입니다.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홍보 강화를 위해 자체 제작한 5분에서 10분 분량의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사업으로 군정 주요 이슈와 정책을 군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증평형복지모델, 군정 운영 방향, 경제 주력 사업과 방향성, 함께하는 행복돌봄 등 총 4회 군정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네 번째,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의 문화재 보존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추성산성 9만 8,000여㎡와 성 주변 12만 7,000여㎡를 대상으로 성벽 복원과 발굴 조사, 탐방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변 마을 관광자원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종합정비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후 용역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 및 문화재청 공모사업 등에 최대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다섯 번째, ‘4차산업기술 통합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앱 개발, 냉난방 시스템 및 무료 와이파이 등의 기능을 갖춘 투어쉘터 조성, 증평투어패스 및 주요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키오스크 설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도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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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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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적응 다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방송사 군정홍보 안에 작년도에 예산 3억 세운 거 있었고, 올해는 2억 세웠거든요. 그 2억 사용 어디다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이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방송사 중에서 조금 홍보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컨택을 못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CJB하고 MBC하고 해서 군정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두 개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콤팩트시티(compact-city)로의 도약 20분 도시 증평에 대해서 CJB와 함께 보강천 미루나무숲을 배경으로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지난 6월에는 생활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MBC와 창의파크에서, 창의파크 그다음에 우리 관광지를 좀 소개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원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거랑은 맞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컨택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만한 그런 성과는 없어서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연제광 위원    홍보팀장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안 하려고 다른 거를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팀장 김순기    아닙니다. 저희가 피디협회랑 해서 저희 증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금 컨택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제 하반기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희는 지방방송보다는 중앙방송 거를 지금 받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추천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컨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거 최초에 3억 어떤 프로그램 기획하고서 3억 드렸는지 아시죠?

○홍보팀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이나 전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말씀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방송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대규모 프로그램들은. 

○연제광 위원    밀려 있으니까 신청을 해야 거기서 언제인지 확정이 나고, 내년도에 찍어야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걸 근거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팀장 김순기    예, 저희가 올려놨는데 컨택이 안 됐어요, 증평이.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컨택해 드려요?

○홍보팀장 김순기    협조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가능하시면 좀 루트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가 행정과에서 했을 때도 전국노래자랑 이런 거 컨택하려고 해도 보통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타 파급력 있는, 효과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저희가 주변에 보면 진천에서 촬영을 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미르309해서 잘 나왔어요. 그걸 언제부터 했길래 완공시점에 촬영을 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거는 저희도 진천에 좀 알아봤는데, 진천에서 컨택을 한 건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임의적으로 와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작년에 괴산의 납작복숭아는 어떻게 알고서 그거 출하시기를 맞춰서 촬영이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얼마 전에 KBS에서 특집 생방송으로 출산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해서 생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KBS에서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육아데이를 그쪽에서 찍어 갔고, 전국 방송에 저희 증평에 대해서 한 4분 정도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컨택이 와서 저희가 프로그램 그렇게 찍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소개되는 거는 저희가 방송사랑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사에서 찾아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제광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에 나왔는지도 모르는 프로그램에 비용 지출하지 말고 좀 대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거에서 참여를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는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돈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몇 개 찍었다고 하시는데,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방송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시청률 얼마 나오지도 않죠?
 생방송 나오면 생방송인데, 재방송 횟수 다 보장해줘요, 그것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재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재방송 몇 시에 해 줘요, 다 일하고 있을 때?
 그거 하려고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방향이 자꾸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 팀장님이 조금 신경 좀 주시고,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군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그거를 목적으로 세워놓은 금액인데, 중간에 자꾸 다른 데로 가면 이게 2~3년만 반복되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예산일 텐데, 작년에 갑자기 올려서 세웠잖아요, 금액을 높여서.
 목적성을 가지고 세운 건데.

○홍보팀장 김순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6시 내고향을 직접 와서 찍었는데요.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그리고 전국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타지에 있는 친척분들이 다 보고 증평 시골인줄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전화를 다 받아서 주민분들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1박 2일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컨택이 안 됐던 거고, 저희가 피디협회 통해서 저희 증평은 일단 올려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확정이 되면 올해에는 좀 광범위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1일 단위로 촬영하는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365일 촬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재방송 촬영이 나가면 몇 번이나 나가겠어요, 1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번 촬영하는 것도 재방송 그걸 받기가 힘든데, 매일 같이 찍는, 매일 같이 방영되는 생방송이고, 매일 같이 찍어야 되는데, 그거 재방송 내보내면 저희 몇 번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는 프로그램?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편하고, 홍보효과가 뛰어나면서 재방송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거를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분명히 같이 갖고 출발했지만, 중간에 자꾸 변경되니까 그것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팀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시려고 하는 부분에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연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151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흥미 있는 군민 공감 콘텐츠 제작 여기에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관광 홍보영상 제작, 홍보 스팟광고 제작, 제작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작을 하고 이 영상이 과연 어디에 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전광판 운영 중인 게 몇 개 있고요. 그래서 그 전광판에 하고, 특히 축제 홍보 스팟 광고는 주로 거기에 쓰고요.
 관광 홍보영상은 지금도 계속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속 홍보영상을 틀어주는데,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제가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증평 홍보영상 그게 업로드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게 2021년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해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영상물도 많이 제작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그냥 유명무실화가 되니까 이게 의미가 있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에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152페이지에 보면 톡톡 튀는 콘텐츠로 군정 유튜브 운영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 요즘 가까이 충주나 충주 다음으로 의성이 요즘 뜨고 있더라고요. 거기 주무관님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 지역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거기에 매니저 주무관까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우리가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라는 것은 그 틀에만 갖춰서 하다 보면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임팩트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위원님 말씀이 전격적으로 맞고요.
 지금 일단 첫 번째 홍보 동영상이 2021년도에 업데이트되고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버의 용량 같은 거 때문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톡톡 튀는 유튜브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주 주무관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유튜버를 직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몇 명만 유명해진 이유가,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 처음에 충주에 있던 그 유튜브 주무관이 떴을 때 한 4~5년 전이죠. 조금씩 뜨고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주변사람들한테 했어요. 삼박자가 맞았다. 본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두 번째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엄청 우리 공직생활과 분위기에 안 맞고 어색하고 촌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묵인해 주는 시장님과 그거를 묵인해 주는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할 수 있었고, 그 방송을 듣고 즐거워해 주는 국민이 있고 이렇게 세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주변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톡톡 튀는 인재가 우리가 만들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처음에 만든 작품들 보시면 엄청 촌스럽고 우리 공직사회랑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너그럽게 봐주는 주위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도 좀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서 더 잘해보겠다고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맞아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했을 때에는 좀 뭔가 여기에 매진을 하고, 친구 추가를 했을 때도 정말 친구 추가가 계속될 수 있게끔,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만 친구 추가가 아니라 같은 공무원 세계에서도 아니면 또 그 부분에서 확장을 해서 저희 의회까지도 그런 거를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친구 맺기를 하다 보면 이게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구태연하게 내 주변에 여기에 관련 없는 사람들만 친구 맺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발점이 돼서 해 보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문을 구해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톡톡 튀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건 끼가 없으면 사실은 하지 못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박자가 맞아서 잘 된 게 아닌가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물품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개청 20주년 하면서 홍보물품 제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거라 이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물품이 지금 여기에 6건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물품은 만들었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 홍보물품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일단은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홍종숙 위원    151페이지 보면 홍보물품 제작해서 6건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이 홍보물품 제작은 저희가 저희 내방객이나 아니면 타 내방객이나 저희가 무슨 행사 있을 때 홍보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쓰는 홍보물품이라 저희가 이거는 기존에 제작된 물품을 거의 구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삼스틱이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 거를 올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책갈피 꽂이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 홍보용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려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는 제작을 못하고, 책갈피 꽂이 제작했고, 우리 인삼주를 몇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홍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작하면 한번 의회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작은 했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게 사업 내용이 증평군 캐릭터를 활용한 실용적인 관광기념품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액이 처음에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책갈피로 제작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책갈피하고 인삼주하고 조금 여러 개, 품목별로 조금씩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는 저렴해서 좀 많이 제작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인삼주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이다 보니까 많이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들이 오실 때 또 꼭 선물해야 할 때 저희가 선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작을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캐릭터 제작하신 거는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속 예산 세워서 제작을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일단은 올해 조금 보고요. 저희가 박람회 등이나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인삼골축제 이럴 때 배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팸투어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좀 드렸더니 반응은 좋았어요. 반응을 일단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고, 항상 저희가 행사할 때 이런 게 조금씩 있어야지 저희 지역의 특색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량이 됐든, 소량이 됐든지 간에 조금의 예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서 캐릭터도 제작을 했던 부분인 거고 하니까 향후 그런 부분에서는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반응이 어떤지 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어차피 만들어진 거고 예산 조금 수반해서 하시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보면 관내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목록 작성했어요. 몇 건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지금 저희가 현재 발굴한 건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쪽에 밝으신 분, 기간제를 한 분 채용을 했고, 그 이후에 추진된 거라 현재는 시화마을에 오석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직접 가 보고 조금……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해서 목록으로 대장에 올려놓은 게 몇 건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서 지금 현재……

○최명호 위원    아니, 6월 달에 끝나는데?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니, 6월부터인데, 표기가 잘못됐나 보네요. 6월부터 했고, 지금 시화마을 오석하고 율리에 박씨 문중에서 무슨 고서가 발견됐다고 해서 저희 담당자가 가 봤는데 한번 그거는 어떤 게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저희가……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왜 이 얘기 하냐면 우리는 비지정문화재 발굴하고 대장에는 올려놓는데, 사후에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발굴을 해서 올려놓고, 우리가 관리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은 좀 분할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태껏 그 부분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맨 끝에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 구축해 가지고 벨포레 이용권 판매가 있어요, 키오스크에. 
 이게 왜 들어가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이게 벨포레 거만 파는 게 아니라 벨포레, 민속체험박물관.

○최명호 위원    아, 그거는 우리 군내니까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벨포레 이용권 판매는 처음 들어본 말이라 이게 당초에 계획도 없었고, 또 왜 그러냐면 민간 투자 제외할 때 제외시켰잖아요, 도에서.
 우리가 당초에 넣었다가 뺀 거잖아요, 20억.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걸 넣었어요, 우리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이거는 키오스크에서 거기 입장권을 살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무튼 거기는 아무 도움도 안 들이고 우리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니, 키오스크를 거기 벨포레에다가 저희가……

○최명호 위원    주는 건가요?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니, 벨포레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그러니까 예매를 하는 식이죠, 시내에 그 지점에 가서.

○최명호 위원    아무튼 우리 군 도비, 군비니까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걔네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엄격히 따지면.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렇죠.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민간 투자 이제 못하게 했으니까 도에서 20억 했다가 빼라고 해서 뺀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런데 위원님의 생각도 어느 일정 부분 맞는데요.

○최명호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본 말이고, 좀 그래서요. 그럼 얘네는 뭐 해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일단은 아시겠지만 군민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나중에 이건 협의됐나요? 넣는 걸로 협의 다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가능하다면 한 장 팔면 거기 판매금액의 몇 프로를 우리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거를 좀 요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일단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매하면 예매 수수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 사람들이 우리 거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런데 그런 수수료 자체가……

○최명호 위원    그거는 협의해 봐요, 한번. 안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시설은 우리 군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벨포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엄격히 저희 건 아닌데.

○최명호 위원    자꾸 헷갈리는 게 군에서는 홍보할 때 보면 군 시설 같아요, 여기가. 군 거 같아요.
 엄격히 따지면 개인 회사 건데, 군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그런데 그 선이 저도 궁금한데,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 선이 없어요.
 우리 군하고 벨포레하고는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각자의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 다 포함돼서 와. 그렇다고 걔네가 우리 군에 하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사실은 걔네 우리 투자 유치금 25억 다 받아 가고 지금 아는 척도 않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니,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게요. 그거 안 줄 때는 의회 뻔질나게 찾아오더니 이제 의회 의원들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거는 우리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선을 그어서.
 그러면 우리 거를 이용을 하면 걔네가 이용료라고 붙이면 말이 안 되겠지만, 거기에 써서 걔네가 수익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예매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거의 수익이 걔네가 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 거잖아요. 물론 증평 관광 홍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걔네 수익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은 우리한테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그 부분 좀 한번 협의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처음 들어봐요. 당초 계획에는 이게 나오지도 않은 말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홍종숙 위원님께서 홍보물품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품목이나 비용이나 개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거랑요. 그리고 우리 군정 홍보 자료 관련해 가지고 우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증평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이번에 농촌 활력화 이런 거 평가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통령직속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농어촌 삶의 질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역활력 부문에서 저희가 1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만 가지고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버리면 사실은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일단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한 목적이 지자체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 의의를 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내 발에 도끼로 발등을 찍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농어촌특별위 삶의 질 평가 지역활력화 부문 1위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군민으로서 그거는 자부심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아니면 너무 과대한 그런 홍보? 혹시 더 나아가면 허위사실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또 문화 관련해서, 추성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기 주민분들이랑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간담회도 많이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니요,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그때 주민 한 분이 대표로 와서 해 주셨고, 또 노암 2리 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연구자 분들 보내서 그분들 의견을 들으라고 했고요.
 이때 착수 보고회 때는 특별히 성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기가 뭐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다 진척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조사가 됐기 때문에 오는 7월 25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 좀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고, 간담회 자료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중간보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중간보고회는 아니고, 중간보고회는 더 있다 할 거고요.
 지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더 모아서 하고, 그거를 다시 모아서 중간보고회는 따로 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산성을 옛날부터 넘나드시면서 학교를 다니셨던 주민분들이 면담이 왔는데, 상당히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요소요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 저는 실질적으로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7월 25일 간담회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촉박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혹시 나중에 연락처 같은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분 따로 찾아뵙고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151페이지 보면 인천 지하철, 수도권 4회, 3회 이렇게 했어요.
 이게 1년에 4회, 3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한 게.

○최명호 위원    그러면 1년이면 8회? 그리고 6회?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뒤에 청주권 전광판 광고는 그때그때마다 이슈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들노래 축제……

○최명호 위원    몇 분 하나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스팟광고로 해서 30초고요. 하루 30초 정도 광고하고 홍보영상을 아까 제작한다고 그래서 30초 동안 편집한 광고가 나가는 거고요.
 이게 하루에 30회.

○최명호 위원    주로 어느 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들노래축제하고 예술제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 나갔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습관적으로 매년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초를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액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눈에도 안 띌 거 같아요, 이거.
 얼마나 드나요, 이거 예산?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최명호 위원    이거를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어떻게 통합해서 한번에 잘 보게 어디 다른 방법을…… 이게 매년 몇 년째 이거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처음부터 이거 계속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나갈 때마다 한 300만 원 정도?

○최명호 위원    그러면 2,400만 원하고 두 개 다하면 5~6,000 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1년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자꾸 홍보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도 과에서 파악도 안 해 보셨을 테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런데 이게……

○최명호 위원    아니, 파악도 안 했을 거고, 처음부터 개청하고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 20년 이상을. 아무 변화도 없이요.
 그러면 누군가는 한번쯤은 좋은지, 나쁜지 분석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20년 이상 됐으면?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 진짜 홍보, 교육 이런 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콩나물 키우는 거랑 똑같다. 물을 부으면 밑으로 빠지는 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자라듯이, 그런데 콩나물 자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는 눈으로 안 보여서 저희도 답답하긴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년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2, 3년, 5년 안쪽이라 그러면 과장님 말에 이거 기다려 주겠다 하겠는데 20년 지나는 시점이에요, 계속 이대로 해 온 게.
 그렇지 않아요? 개청되고 지금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면 한번쯤은 20년 동안 아무도 아무 말 했으니까 20년이 지났으면 콩나물 다 크고 팔고 다 했을 시기잖아요,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한번쯤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냥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살펴봐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실 과장님, 여기 광고 나오는 데 한번도 안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광고 하는 데요?

○최명호 위원    광고 전광판, 이 액자 전광판 한번도 못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인천공항에는 올해 갈 일이 없어서 못 가봤고요. 시외터미널하고 거기는 가봤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여태껏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본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지금은 안 하고……

○최명호 위원    시기가 맞아야 볼 테니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영화관에도……

○최명호 위원    그건 알아요. 영화관은 주기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들어오니까 그거는 뭐 별 저기는…… 지금은 영화관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영화관 찾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는 8회하고 6회 하면 14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합쳐서 어떻게 어디다 집중을 하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 갖고요.
 왜냐하면 너무 습관적으로 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런데 이 돈으로 중앙에 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최명호 위원    아니, 방송이 아니고, 이게 액자를 키우든가……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광고하기에는 터무니가 없어서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럼 늘리죠. 아무튼 너무 습관적이라 이거는 그냥 너무 저기해서요. 한번쯤은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읽고 싶어 하는 군정 소식지 발간 제가 이거를 읽는 순간 군민이 읽고 싶어하는 군정 소식지가 뭘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우리 증평군의 퀄리티가 있는데 너무 초등학교 국어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만의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군민이 읽고 싶어 하는 군정 소식이 뭐죠?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정 발전이 무엇인지 그런 팩트를 가지고 군정 소식지를 발간해야 되는 건데, 읽고 싶어 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의아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군정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재미가 없으면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동령     군정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민신문에 퍼즐 맞추기나 이런 거를 조금 재미로 조금 가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표현한 말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우리가 지금 우리 증평군의 사업을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군정 소식지 퍼즐 맞추기 위해서 재미 위주로 발간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퍼즐 맞추기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증평군에 어떻게 미래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잠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검토 대안을 주시기도 했던 것은 우리 문화관광이 우리 증평군의 혈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이 또 깨끗한 피로 수혈되어야 되지만, 또 앞으로 미래 발전에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지만, 많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많은 부분에 우리 정체성도 발굴하셔서 증평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7월 18일 제3차 위원회에서 미래전략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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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이금선 ,
•     홍종숙 , 최명호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조성진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문 화 관 광 과 장지경아
•    홍 보 팀 장김순기
•    복 지 기 획 팀 장주은정
•    생 활 보 장 팀 장유길영
•    장애인 복지 팀장조선희
•    희 망 복 지 팀 장연선희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