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6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2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단체 등에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표지판의 설치장소와 표지판의 설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과 표지판 철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단체 등에 대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그 적용범위를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소로 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으로 구분하여 각 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표지판의 관리, 점검에 관한 담당부서의 책무와 표지판 철거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자치행정과 통신팀에서 제출한「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인 증평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 감독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출자·출연기관 대상되는 게 몇 개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군민장학회고, 하나는 보건복지재단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복지재단?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복지재단.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 기록이 여기 보면 제4조2항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비용 추계 안 한 거예요?
충분히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게 전문조직을 구성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조직 갖고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면?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많아진다고 하면 별도의 인력 조직을 갖춰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군민장학회는 대상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만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추후에 넓혀지면 개정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장동리 주공 5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한 공립증평주공어린이집으로 연면적은 139㎡에 아동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26명입니다.
교육 교직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초 인가일은 2009년 1월 21일입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위탁지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유아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21일부터 2030년 1월 2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보육 교직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재원은 증평군 지원보조금과 보육료 등 필요경비 수납액 등이고,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모집과 선정 심사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해 정하겠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공통 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증평주공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월 중 만료되어 향후 5년간 해당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2025년 1월 21일부터 2030년 1월 20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대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보육교직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하며, 위탁방법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업무 위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게 2009년에 인가됐잖아요? 여지껏 위탁업체가 바뀐 적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재위탁하고 또 신규위탁해서 계속……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데가 2009년에 받은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그래서 지금 15년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또 이분이 받게 되지 않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요, 이분은 정년이 되셔서 더 이상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럼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다른 시설장이 들어오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아니, 어린이집 이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현재 원장님은.
○최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받으면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린이집을.
이분도 15년을 한 거예요, 최하. 그러면 어딘가는 진입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장기간 위탁주는 데 문제점 같은 거는 없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한 어린이집을 다니면 4년 정도는 다니니까.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줌으로써 어차피 모르는 사이에 진입장벽이 생겼고, 또 한분이 마지막에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봤냐 이거죠.
위탁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대개 보면 한번 보면 한분이 계속해요. 이분은 정년 됐으니까 더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정년 안 됐으면 이분이 또 5년 더 할 거라고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진입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 한분이 계속 운영함으로써 어떤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저희가 공개모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하는데, 제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딘지 좀 파악을 한번 해 봐서 그런 문제점을 과에서 도출해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장기간 하면 한 명이 위탁을 계속…… 한 명이라서 죄송한데, 누군가 하나가 몇십 년, 20년 이상 하고 지금도 15년은 긴 거죠? 우리 위탁할 때 재위탁 주는 거에는 사실 취지에는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재위탁 못하는 게 아니고, 다시 공모돼서 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저희가 지침……
○최명호 위원 그래도 어차피 그분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한분이 계속 오랜 기간 위탁을 맡고 있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앞으로 검토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래서 오래된 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조례 취지하고도 잘 안맞아요. 이게 재위탁한 다음에 다음에는 공개모집하는 건데, 공개모집해야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결론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여지껏.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통 우리 조례는 오래 못하게 하는 건데, 현실은 다들 오래 해요.
그거는 잘 안 맞겠더라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위탁주는 건 뭐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오래 함으로써 뭔가는 문제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 해서 좋은 점도 있을 테고, 오래 해서 나쁜 점도 있을 테고 그 정도는 파악해 보라 이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 무조건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그렇다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래한 분들한테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신규 위탁기관입니다.
다 신규예요, 세 군데가 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라도 또 어차피 그분이 받을 거예요, 결론은 나중에 보면. 재위탁 끝나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공정하게 하겠죠.
그런데 오래 되신 분들은 한번쯤은 살펴봐 달라 이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살펴봐서 이게 진입장벽도 없어야 되고, 뭔가 문제는 있을 테고, 또 좋은 점 있으면 좋은 것도 알려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오래된 분들은 한 번쯤 살펴보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국장님, 우리 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말고도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데도 오래된 데는 한 번쯤은 살펴봐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분하게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은 주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위탁관리에서 공립증평주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탁관리해서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님들께서 열심히 잘해주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현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이동령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증평군은 유일무이하게 돌봄에 대한 거를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점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역점을 두고 계시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현원 문제도 있고, 또 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물론 공립어린이집은 우리 군에서나 관에서나 또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는 있겠으나, 사립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런 것들도 연구해서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공립증평주공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몇 년간 씨름단 지도자 및 선수 연봉 상한이 거의 변동이 없어 이를 소폭 상향하고자 함이며, 선수단의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시 지급되는 운영비 역시 치솟는 물가 대비 지난 몇 년간 변동이 없어 이를 상향하여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국민체육진흥법」및「직장운동경기부 표준 규정」에 의거 합숙소의 자율 이용 등 선수들의 인권 보호 조치 강화로 처우개선 및 동기부여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계약금을 그날 지급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7조를 개정하여 합숙소 이용여부를 단원이 선택할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함이며,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별표 2를 개정하여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 상한을 소폭 상향하고, 별표 2를 개정하여 연봉등급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4를 개정하여 선수단 전지훈련비와 대회출전비를 상향 지급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삼씨름단원의 연봉과 선수단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에 따라 선수단이 합숙소 자율 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봉 상하한액을 직책별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로 상향 조정하고, 연봉 등급 산정기준을 근무경력과 입상경력으로 세분화하며, 선수단 운영 기준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를 1인당 2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및「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에 따라 선수단의 합숙소 이용여부 선택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단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수들 복리를 진작하고, 지도자들의 내용도 강화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전지훈련을 가는 것도 좋은데, 받는 거 있잖아요. 받는 거에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아직 검토가 덜 끝나서 그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다른 지역선수들이 저희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와서 소비성도 올리고 다른 팀 선수들의 능력도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씨름장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9페이지 단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합숙소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10조의4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합숙소 훈련할 때 자유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권은 어디에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 「국민체육진흥법」관계법령 보시면 11페이지 합숙소의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명호 위원 예,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10조의4제1항 보면 합숙소 이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선수한테 선택권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자유 보장하는 건 맞겠는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법에는 선수가 합숙소 이용을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규정된 게 없어요, 법 조항에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법보다 넓혀서 선택할 수 있게 해 놨어요, 합숙소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쉽게 해서.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뭔가요? 선택권에 대한 근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조례에는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여기 제1항에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따랐으면?
그런데 그 법조항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어딘가는 따랐을 거잖아요, 이 선택권을 준 거에서.
과장님, 이거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저기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저희들이 제1항을 갖고서…… 지금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 이외에 이 법에 따른 직장운동부 표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좀 나중에 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 규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따랐다고 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조례에는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거기를 따랐으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거에 따른 직장 표준 규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거 좀 나중에 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론 조문에는 제9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성은 없지만 이게 왜 분할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왜 넣었을까요? 재정이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봉이나 운영비 좀 올린 거 때문에 이거를 조항에 넣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과거에도 계약금에 대해서 일시에 지급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례하고는 안 맞았던 거죠. 저희들 예산의 형편을 감안해서 계약기간 내에 연봉을 분할지급한 게 관행적으로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조례에 안 맞았던 거죠, 사실은 이제까지 행정이.
저희들 맞추는 의미도 있고, 지금 계약금 자체가 한 5년 전부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형편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4억씩, 3억씩 지급하기가 좀 해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먼저「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에 수수료 기준 명시와 현재 시행하지 않는 검사에 대한 수수료 조문 및 불필요한 별지 서식 삭제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의2에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는 암 및 성장호르몬 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개정하며, 별표 2 구분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3,000원 정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보건소 진료수가 책정 및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개정하는데 있어서 소장님 제6조의2(암 및 성장호르몬 검사수수료) “암 및 성장호르몬 검사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50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을 군수가 고시하여 징수한다.” 이거 삭제하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위원장 이동령 이게 왜 삭제를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전에 있던 장비를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장비가 2005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15년도에 폐기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2015년도에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면역장비 구입비가 8,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 따른 시약이 100T에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구입비가 들어가고, 이게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 이 소모품을 구입을 했어도 100명이 만약에 검사를 안 할 경우에 이 시약하고 소모품을 폐기하여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저희가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상담을 한 다음에 나이·연령대별로 검사해야 될 기본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본인이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혈액을 채취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위탁기관에 검사비 수수료만 지급을 하고 검사를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와 저희가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를 해서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되는 수가만 저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간병원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이 부분을 대신해서 해 보실 거로 기대를 좀 하겠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지난해 2023년도에 기획위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연제광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더라고요. 성장호르몬 검사 수수료 매년 성장호르몬 검사 수수료가 매년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고시하냐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어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이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미 2015년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사업을 불용을 하고 계셨던 건데, 소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물론 성장호르몬 검사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거의 안 하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신청자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미 이때 거의 사업을 안 하고 계셨던 건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그러면 마치 우리가 증평군에서 보건소의 건강검진 수가를 우리가 모든 검사, 암검사라든가 호르몬 검사를 해 주면서 지금 성과를 내고 계시고, 이게 아까도 보건소장님께 제가 잠시 질의를 드려봤지만, 여쭤봤지만 이게 유일무이하게 증평군에서만 하시는 거였었다면서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불용된 거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정 일단은 저희는 이제 15년도에 폐기는 했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 부분이나 이거를 좀 더……
○위원장 이동령 아니, 제가 조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이거를 좀 정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숙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2023년도에 우리 연제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때 제대로 된 답변을 주셨어야죠. 그러면 추후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때 이미 안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군민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건소에서 알려주시지 않고, 계속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군민들이?
○보건소장 조미정 아, 그 부분은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게 보건소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또 사전에 건강에 대한 예방을 해 주시고 하는 중요한 기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위원장 이동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선정된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전문기관 연계 및 의뢰,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비용은 2024년 현재의 경우 7억 8,300만 원으로 향후 2%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총 41억 6,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사업 지원 부분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대상 사무를 정신건강증진 안전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 환경 조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로 하며, 위탁방법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으로의 업무위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워낙 당초는 5년인데 이게 위탁기관에서 저희 3년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3년…… 저희가 5년을 위탁할 경우에 중간에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해 놓으면 중간에 이거를 해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기존에는 5년을 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있어서 일단 3년으로 위탁을 했고, 연장을 하고자 했는데, 그 기관에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여지껏 3년으로 했는데, 올해만 5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조미정 아니, 기존 2003년도부터는 5년씩 했다가 저희가 5년을 하다 보니까……
○최명호 위원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3년으로 했는데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지금 설명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요, 소장님이.
위탁하는 거는 위탁해야 되겠지만 여기 의사 있잖아요, 비상근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1회요. 주 1회.
○최명호 위원 한 번이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중증정신질환자를 발견했어요, 의사 없는데.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수시로 이송을 해서 입원을 시킨다든가 그런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관리하는 사람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살위험군이라든지 이런 중증 환자 비슷한 사람들, 진단을 안 받았어도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담당자별로 자살 예방 담당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상자별로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자살예방하죠?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위탁을 해서……
○최명호 위원 아니, 보건소도 보면 업무보고 할 때 자살예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하는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뭐가 다른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업무는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분기별로 예산 배정이나 저희가 사업 계획 이런 거.
○최명호 위원 거기도 자살예방에 예산 서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조미정 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는 거죠.
○최명호 위원 위탁비는 위탁비 주면 되지. 그 돈을 자살 예방으로 또 주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아니, 이중으로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저희한테……
○최명호 위원 예산이야 우리는 예산을 위탁비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에?
○보건소장 조미정 위탁비 속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동청소년 자살이라든가……
○최명호 위원 아, 그거를 업무보고할 때 예산을 보건소에서 하느라 이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위탁비인데?
○보건소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맞나요, 그렇게 편성하는 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위탁주니까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지. 계속 물어보면 마치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살예방은?
예를 든 거예요. 위탁을 여기다 줬으면 보건소는 안 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그렇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최명호 위원 그런데 마치 하는 것 같이 여지껏 업무보고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희한해서 난생 처음으로 관심 가져봤는데, 희한해서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런 자살예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만 있습니다. 총괄담당자요.
○최명호 위원 그럼 뭔 업무 하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거기에서 사업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고, 예산 배분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위험군이라고 혹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지금 273명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냥 연락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거기에 정말 고위험군 정도는 6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하고 저희 보건소에 내소해서 프로그램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명호 위원 보건소에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최명호 위원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은 오시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약을 꼭 드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관리되나요?
이분들을 관찰하거나 옆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건소에서 했어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정신건강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직접?
○보건소장 조미정 예.
○최명호 위원 아니,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건소야 직접 하면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갑자기 헷갈려 가지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분들을 관리하고 등록된 인원들을 파악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소장님, 팀장님이 발표해도 돼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최명호 위원 그럼 팀장님이 하세요.
○지역보건팀장 염경섭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사례관리를 담당자별로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갖다오고 나면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서 그 시스템을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확인만 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팀장 염경섭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최명호 위원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거는 그분을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되어 있다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럼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맡겨놓고 그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조직도나 뭐 그런 거 받아보나요?
○지역보건팀장 염경섭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기대응간담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중간에 주기별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때 그분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냐,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자살위험군이 높은 사람을 그렇게 관찰할 수 있냐 했더니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구성되어 있는 거를 팀장님이 확인…… 아까 팀장님하고 팀원 있으니까 팀장님이 확인하냐?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역보건팀장 염경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현재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런 대상자 일부를 저희가 분기별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좀 서운해서 그래요, 이게.
서운한 게 뭐냐면 증평은 맨날 자살이 발생해.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자살이……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팀장님이 파악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지역보건팀장 염경섭 아,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악을……
○최명호 위원 올해 자살한 분이 자살위험군에 파악되어 있었나요? 명단에 들어있었나요?
○지역보건팀장 염경섭 이제 대상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일단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파악을 그당시에는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자살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지구대에서도 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거야 소문으로 알고,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아는데 그거를 그만한 정보도 없으면 안 되죠.
○지역보건팀장 염경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바로 사망자가 났을 경우에 이 사람이 자살인지 아닌지, 타살인지 병사인지를 확인하는데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자에 대한 파악은, 신원파악은 지금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런데 다만 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주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 시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락을 받으면 이분이 등록대상자인지 아닌지 일단 파악을 하고, 아닌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그분이 동의를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최명호 위원 예, 팀장님 알았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몇 년 새 자살을 계속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언뜻 말로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자살자가 매년 나온 게?
○보건소장 조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일 전에 2023년도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저희가 1위를 했고 22년도에도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저희가 7위를 했습니다. 그거는 인원수는 물론 증가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2.2% 정도의 자살자가 증가를 해서……
○최명호 위원 소장님, 죄송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년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체계가.
예방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로 1등이고 7등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도 생기면 할 수 없는데, 매년 그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살예방에 대한 뭔 대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 얘기는 정신건강센터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우리가 자살 1등하고 7등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매년 발생해요, 몇 년간.
지금 제가 언뜻 봐서 3~4년 이렇게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 막으려고 노력은 어디서는 해야 돼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평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고함지르기 대회도 했었고, 이게 자살은 솔직히 국가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도서관 같은 데 프로그램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문해교실을 했을 때 이 어르신들이……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살하고 맞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아니,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무튼 소장님 결론은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자살이 몇 년째 계속돼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3명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그러면 우리가 예방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자살원인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많고, 이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유가 그렇게 발생이 돼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일단 전 부서가 조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해는 다 했어요. 이해는 다했는데, 아무튼 현재의 시스템에 뭔가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시스템에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점을 좀 찾아내서 고치려고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소장님 말대로 환경이 저기하다는데, 다 노력하겠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무튼 정신건강센터랑도 자주 상의하고 좀 저기 좀 해 보세요. 저는 여지껏 자살예방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지 알았어요.
○보건소장 조미정 아, 직영을 하는 줄 아셨어요?
○최명호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시스템을 어떻게라도 바꿔보려고 노력도 해 봐야 되고, 그런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고, 저기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있잖아요. 위탁 주는 업무 있잖아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실행하는 거 아니니까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그거는.
그래서 위탁하는 데에서 그걸 넣는 거를…… 그래야 책임소재도 확실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과연 전문의가 우리 증평에 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관건이에요. 왜냐면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 지금 현재 많지도 않은 부분인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충북병원에서 지금 현재 4회에 걸쳐서 위탁을 받았던 부분인 건데, 이것도 사정사정해서 저희 증평에 와서 했던 부분인 건데, 저희가 이거를 무슨 위탁을 공모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어디서 와서 할 것이며,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없는데, 이거를 심의하고, 할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소장님께서는 과연 위탁을 저희가 공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증평에 와서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할 것인가? 이거를 찾아보셨는지 사실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 나고 저희가 괴산이나 음성, 진천 이렇게 있는 관련 병원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았고요. 아직 확답은 없었는데, 한 병원에서 약간 50% 이상은 저희 사정이 있으니 조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공모를 했을 때 사실 저희 증평의 문제가 뭐냐면 공모를 했을 때 선뜻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선뜻 와서 하겠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부탁을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첫 번째 저희가 굽히고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증평에서 이거를 누가 위탁을 맡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운영을 잘해 줄 것인지 이런 거를 먼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정사정하면서 없는 거를 끌고 갈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사실은 접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해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찾고, 또 찾아서 만약에 운영을 하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24년 기준으로 보면 7억 8,300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프로그램 비가 얼마인지 좀…
○보건소장 조미정 인건비가 거의 89%에서 90% 정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근인력이 11명 있고, 비상근이 1명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비상근도 급여 나가죠?
○보건소장 조미정 비상근 나갑니다. 비상근은 의사 분이 비상근입니다.
○연제광 위원 프로그램비가 7억 8,300중에 10%면 프로그램비가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재능기부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끼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멈출 수 없죠? 계속 해야 되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보건소 정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 지금 37명입니다.
○연제광 위원 보건소 인원만.
○보건소장 조미정 예, 37명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건물은 같이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합치면 48명이네요?
○보건소장 조미정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관리하시기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보건소 인원 37명이 온전하게 보건으로만 하시는 인원이 있을 거고, 그중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한데, 이게 자꾸 조금 포커스가 너무 보건 쪽으로만, 의료보건 쪽으로만 되어 있고, 그 의료보건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업무에서는 조금 다소 빠지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이고, 업무적인 거에 비해서 많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좀 잘 분배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별도로 위탁을 주는데, 어느 정도 보건소 일을 대신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연제광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인원이 48명인데, 업무분장을 잘하셔 갖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하시라는 말을 못 드려요. 위탁을 줬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팀장이 한 분, 팀원이 열 명인데, 한 팀이잖아요, 이게?
이게 너무 보건소에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하시고, 너무 많은 가이드를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고……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보건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침서상에 이런, 이런 사업은 해라 라고 딱 명시가 내려오고, 그 명시에 의해서 실적을 평가를 받으니까 다 실행은 해야 됩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보건소가 하는 일은 좀 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까 최명호 위원님 말씀 그거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 내용과 인원이 많으니까 팀에 대한 재배치도 해서 행정사무에 관련된 업무능률도 많이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하고 하는 거야 어차피 국도비가 다 끼워 내려오는 사업에 하라, 하지 말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신경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26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2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요구자료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계획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202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계획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이상으로 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보 건 소 장조미정
- 지 역 보 건 팀 장염경섭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