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6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1.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4건의 안건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동의를 구하는 출연금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부터 5년간 지원 예정인 증평공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과 취약계층 및 특성화고 지원 등 장학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 출연한 3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군비로 출연하고자 하며, 내년도 인센티브 및 보상금 등의 기타 출연을 감안하여 4억 5,000만 원의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현황과 출연사업 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또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법인 증평군민 장학회 출연에 동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25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증평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실장님, 작년보다 올해가 한 3억 정도 줄었죠, 장학기금?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이렇게 줄은 적이 있나요, 역대?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게 없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면 이런 추세라면 4억 5,000에서도 또 줄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약간 줄은 게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8,000만 원 하고2,000만 원 하고 해도 올해 대비해야 되나? 아무튼 얻다 기준점을 작년이든 올해든 기준점을 잡으면 줄 것 같아요, 또 기금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재정사항이 좋지는 사실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정사항이 좀 안 좋을 때는 덜 출연받고, 또 될지 모르지만 재정사항이 좋으면 그때 가서 더 받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저번에 간담회 때도 굳이 이런 증평공고 기숙사비 같은 거를 장학금으로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냥 교육경비로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2026년까지 지방전환사업 때문에 약간 재정에 자체 수입이 충당하는 단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항이 좀 좋으면 더 많이 출연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5년간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협약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준다고 치면 이게 계속 줄 거라고요.
또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수입은 저기인데, 수요는 왜 그러냐면, 더 문제가 뭐냐면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이 예측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나가는 돈이 줄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조를 보니까.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계속 줄어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수입원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결국은 장학회라는 게 공익적이니까 주민들한테 기탁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렇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결국은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군 재정이 좋으면 군비로 얼마든지 감당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억울해서 그래요, 제가 이게.
기준금리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3.25? 우리가 받는 거는 2%? 2%예요, 1.5%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 거는 약간씩 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최명호 위원 그래서 다행히 500만 원은 지금 매년 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 억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80억을 하면 1년에 1% 차이가 1%만 해도 8,000만 원이에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5,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8,000만 원이 전체 우리 군 금고 일반이고 다고 합쳐서 저기지. 따로 보면 8,000만 원을 순수하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금고 계약할 때 물론 수의계약하니까 단독으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할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시겠지만 제2금융권에도 조금 하고, 이런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요. 더 좋은 조건 있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만료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한정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어디서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다고 하면 계속 최소한 내가 보면 5년 동안 줄 것 같아요, 최하.
5년 후에 또 다른 게 생기면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학금이 지금 계속 늘었는데, 올해만 줄어 갖고, 주는 게 최하 5년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준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진짜로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우리가 순수하게 8,000만 원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최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아까 실장님 말대로 이거는 금고 계약하고 상관없잖아요. 금고 계약하고 상관없는데, 금고 계약 맺었다는 이유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대로 좀 힘들더라도, 관리가 힘들더라도 나눠서 좋은 조건으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 거하고 장학회하고는 따로 수입 면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좀 봐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는 저희가 예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최명호 위원 얼마 주나요, 거기는?
그냥 농협하고 얼마나 차이 나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만료되는 거 새마을금고 5억 하고, 신협 3억 했습니다.
만료되는 것 중에 한 거라서 차이는 많이……
○최명호 위원 그러면 5억 하면 8억이잖아요? 그러면 7,00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7,800만 원 최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금고 계약할 때.
분명히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이 저기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거 주는 거를 잘 좀 저기 해 보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출연한 출연금액 있잖아요. 이게 최명호 위원님이 매년 출연하는 게 줄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목표한 금액이 따로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목표 당초에 80억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달성을 해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목표 변경을 안 해서 줄어도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80억이 목표고요.
○연제광 위원 지금 90억 아니에요?
이번 거까지 하면 거의 100억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지금 84억입니다. 10월 말 현재 84억.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미 달성을 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달성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목표설정이 아직 수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미 목표 달성을 해서 내년도에 출연금액이 좀 낮아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계속 쟁여는 놓는 거 같은데 쌓아놓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70억 이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해서 수익금 가지고 또 사용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이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거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돼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액을 80억을 잡아놓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연제광 위원 앞으로 이게 목표액이 올라가요? 아니면 계속 목표액은 그대로 두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현재까지는 80억으로 지금……
○연제광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출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목표액을 달성을 했는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답변드리면 이게 장학금 정관이나 이런 데 목표액이 있는 게 아니고 그 80억이라고 말한 것은 민선 5기 때 군수 공약 때 80억 이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목표를 80억으로 정하고, 계속 맞췄던 거고요. 지금은 별도로 정관이나 이런 거에 당초 할 때부터 100억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액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연제광 위원 목표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목표액을 달성해서 그만큼 수입이, 이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 이상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자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100억을 넣었을 때나 90억을 넣었을 때랑 이자 수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설정이 명확해야 아까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매년 줄고 있는데, 주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목표는 달성했지만 계속 갖다가 붓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거는 잘하시겠지만 목표설정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자꾸 매년 이게 줄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 예정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에서도 미리 한 번쯤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출연금 말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민간 후원금도 있고, 거기에도 민간후원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매월 기탁하신 분 작은 소액이지만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저희들 2024년도 아직 취합은 안 되셨겠지만 12월 달까지 또 추이를 보셔야 되시겠지만, 지금 후원금이 얼마 정도? 민간 후원금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취합이 되신 게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평균 1억 7,000만 원 되거든요. 연말에 그게 많이 몰립니다, 12월 중에.
○위원장 이동령 지금 10월 달에도 활발히 또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1억 이하로 이렇게 1억 이상, 1억 이하 이렇게 상이하진 않잖아요? 거의 그렇진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 수준입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한 몇 년 통계 내보면 한 1억 2,000에서 1억 8,000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평균이 기탁해 주시는 금액이.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등장하면서 약간의 그 영향도 있더라고요. 이게 분산돼서 기탁을 해 주시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동령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장학금이 아까 연제광 위원님께서도 방금 의견을 주셨듯이 기금이라는 게 목표금액이 저희들 장학회 재단설립을 하면서 목표금액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80억을 목표로 하신다 실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이게 계속 군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국가교부금도 굉장히 대폭 삭감돼서 내려올 거라는 거는 예견된 일이고, 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은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재정도 어려운 부분이고 매년 저희들이 출연금을 장학회에다가 저희들이 군 재정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학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경비에 대해 제한적이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학교 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실장님도 또 어려움도 있으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장학사업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액수로 얼마를 대응해야 된다 어떤 상한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장학사업은 멈출 수는 없고 재정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 아까 연제광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정말 애시당초 장학회를 설립하셨을 때 목표기금이 달성이 되셨다면 그거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계속 장학사업을 끌어가고, 자꾸 기금을 계속 축적된다고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 얼굴이신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는 금리 때문에 그런 데요. 과거에 4년~5년 전에 금리가 너무 낮을 때는 정말 저도 그때는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를 출연금으로 계속 기금을 축적하는 게 더 옳은가? 그런데 또 그 위기를 넘기니까 약간 금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보고, 적용해서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럴 때 또 저희들이 2021년도에 2억 5,000이었지만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출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올리셨던 부분이기도 하신 거니까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또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꾸준히 장학사업에 우리 아이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5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으로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억 3,782만 3,000원으로 복지재단 종사자 인건비 1억 5,500만 원, 복리후생비 3,100만 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민간사업지원 1,400만 원과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3,782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은 3페이지 별지 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6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재단과 산하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사자 직무 향상 교육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를 통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 연구사업, 복지정책 포럼 등을 통한 조사 연구사업 등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증평복지재단에 2억 3,800여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군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거기 출자금이 지금 21억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그 21억이 찍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물론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금이 매년 올라가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갈 때 20억에 맞춰서 2억 7,000만 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족분을 출연금에 이만큼 눠라 그래서 뺄 수 없어서 21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채워졌으면 채우는 동안에 대한 예산이 어딘가는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매년 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처리되나는 한 번쯤은 살펴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거기 종사자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늘기 시작한 게 그때 한번 사고났을 때 그 부족분을 채워주면서 출연금에 늘려서 그게 다 통장에 채워지는 순간 언제는 한번은 저기 해야 되는데, 한번쯤은 좀 줄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요.
한번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실 거니까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매년 느는 게 어느 순간에 줄든지 동결된 다음에 느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궁금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고 났을 때 분명히 우리가 손실 난 부분을 채워주고 그 늘은 거를 출연금에 넣고 통장에 그만큼 채워놓는 조건으로 해서 넣은 거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 번만 살펴봐 보세요, 그거 좀.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인건비에 기본급이 1억 2,300 되어 있잖아요? 그게 몇 명치 인건비예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 인건비는 이사장하고 과장, 팀장 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거기 사무국장은 저희 공무원 파견이라 파견 수당 외에는 인건비는 따로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 인건비가 다 필요하신 분들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 이사장님하고 직원은 과장님, 팀장님 두 분이거든요.
○연제광 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외의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보면 교육훈련비부터 포상금까지 보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사무운영비, 업무추진비 여기까지 쓰시는 돈이 2억인 거예요, 2억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나면 한 8,000만 원 정도 쓰세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쓰는 비용이고 연구개발하고 프로그램 활용하고 하시는 돈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까지 4명이 붙어서 할 일인가 이게 너무 과한 인원 구성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이거 한번 정비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 4명씩 있어요, 이 3,000만 원 때문에.
이 3,000만 원 때문에 그 인원이 계신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복지재단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위탁업체들이 있잖아요, 수탁업체들이?
그 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요, 인원비가.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들이 복지재단도 고유사업도 좀 찾고, 후원금 등 기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또 다 나열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지금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전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건데,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시 봐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인원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이거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과도한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는 그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출연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안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공무원 한 분이 파견되어 가 계시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를 위탁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 공무원 한 분이 파견 나가는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여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은 처음에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때까지 파견을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해 준 기관도 여러 개가 있고, 위탁한 기관하고 저희들 관공서 중재역할, 그 가운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은 파견을 유지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실질적으로 금방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으셨지만, 이 인건비가 지금 공무원 파견 나가 계신 분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인건비가 지금 재단에서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단의 인건비로 충당됐을 때 과연 재단에서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이 인건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냐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팩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인력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공무원이 이러한 인건비를 가지고, 그리고 파견 나갔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이나 그런 것도 더 지금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인력보다도 더 어찌 보면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 그럼 그만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집행부에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 복지재단 쪽에서는 우리 예산 편성 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6개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 종사자들의 퇴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신규직원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무들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국장 역할도 또 거기서 신규 직원 채용할 때라든가 역할이 좀 있어서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동령 내부적인 행정적인 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겉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사장님하고 이사장님의…… 제가 이런 표현은 억울하실지도 있겠지만 이사장님 수행 정도로 밖에 이렇게 일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공무원 분이 파견 나가 있으시면 그분이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어쨌든 인사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꼭 지금 파견 나가 계시는 분이 팀장님 급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6급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6급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위원장 이동령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추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어디서나 다 같이 고생하시고 정말 그러시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또 역차별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동등하게 근무하고, 또 근무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사실은 같은 동료 입장에서 ‘아, 여기는 꿀보직이네’ 이러한 생각이 들면 일할만한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차별이 혹시나 있으면 일할 분위기가 안 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정비를 한번쯤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출연 동의안 계기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5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적립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460억 2,800만 원으로 2025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은 552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4페이지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및 세제의 발전,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한 기금 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올해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죠?
25년도에 520?
○재무과장 심정애 아, 올해요? 아니면 내년 거요?
○연제광 위원 내년도에 520이에요?
○재무과장 심정애 552만 3,000원 내년 거 출연할 계획입니다.
○연제광 위원 저희 이거 출연하면 저희한테는 뭐 줘요?
○재무과장 심정애 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방세 공동 출연해 가지고 지방세연구원을 위해서 저기를 하잖아요. 저희 공동 출연해서 연구·조사·교육을 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약간 궁금해서요.
아니, 분명히 출연은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 모이면 이 돈은 어디다 쓰여지고, 어떻게 될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심정애 지방세 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그거를 해서 연구나 조사나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그렇게 쓰여집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거지 저희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아닌데, 그냥 이거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내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아는데, 이게 도대체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왜 우리가 내야 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되어 있으니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여쭤본 거는 아니었고 이게 늘 궁금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몇 개?
○재무과장 심정애 예.
○연제광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거는 누가 만들어서 그 돈은 누가 운영을 하고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는데, 저희가 그거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1항, 제2항 있잖아요.
그 밑에 1항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 2가 있잖아요. 1만분의 1.2, 두 번째는 1만분의 0.5의 범위 내에서 조례하는 비율 그래서 두 개를 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만 했어요.
○재무과장 심정애 아, 저희는 1번을 택해서 1만분의 1.2로.
○최명호 위원 아, 여기는 택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합한 비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과장님 말이 맞는데, 여기는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각 호를 말한다 그러면 1만분의 1.2랑 1만분의 0.5 범위 내에 우리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합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이게 안 정해져 있는데요.
○재무과장 심정애 안 되어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심정애 저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어서 1번으로 택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법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는 안 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있는 거 저기해 봐요.
법에는 두 개를 분명히 선택이 아니고 합하라고 나와요, 조례로 정해서.
그런데 선택을 1만분의 1.2했더니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재활과 더불어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증평 활력충전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읍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중심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증평활력쉼터부지 및 건물 매입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장뜰시장과 연계하여 배후마을로 생활경제 서비스 전달거점 구축 및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은 국산목재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지역 명소가 되어 관광 거점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증평읍 내성리 41-3번지 일원 건물 한 동, 53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이며 사업비는 25억 2,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증평활력충전소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증평읍 교동리 91번지 일원 토지 4필지 1156.7㎡, 건물 7동 729.7㎡를 매입하고, 매입건물을 철거한 뒤 건물 한 동 1,457㎡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6억 6,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활력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증평읍 중동리 102번지 일원 토지 2필지 713.5㎡, 건물 한 동에 750.87㎡를 매입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4억 2,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은 증평군 증평읍 율리 809번지 별천지공원 일원 건물 한 동, 2,2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직업 적응능력을 키우고, 장애를 극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타운 내 1층 530㎡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증평활력충전소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은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읍의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여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증평읍 교동리 91번지 일원의 토지 1,156.7㎡와 건물 729.7㎡를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 3층 1,457㎡ 규모의 증평활력충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활력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사업은 증평읍 장뜰시장과 연계한 생활경제 서비스 전달 거점 구축과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증평읍 중동리 102번지 일원 토지 713.5㎡와 건물 750.87㎡를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력쉼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인 좌구산휴양랜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산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층 2,200㎡ 규모의 목조 건물을 건축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네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목재 신축 건물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이 지금 소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주시겠어요?
소장님, 우리 목재건축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갖고 오셨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거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아니요,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자율계정 조정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위원장 이동령 균형발전사업이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지금 이 사업이 목적이나 의의는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산목재 목조 건축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130억을 들여서 할 만큼 우리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력에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지금 저희 현재 휴양랜드에는 39개동인가 숙박동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할 때마다 풀가동 되고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 숙박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이 사업이 지금 13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콘크리트나 그런 구조물로 들어가면 13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건축물은 목조가 50%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면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말씀하셨듯이 숙박동이 좀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숙박동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8만 명이 지금 좌구산휴양랜드를 다녀갔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48만 명한테지역 증평을 홍보한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냐 이렇게 따져본 거나, 파악해 본 거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은 기여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교부세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줄여서 저희들이 교부받을 예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5억의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저희들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계획적인 건데, 저희들이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1층은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시설이 되겠고, 2층, 3층은 숙박동을 더 확충해서 저희들 휴양랜드를 방문하는 고객분들한테 더 편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숙박동을 확충하게 되면 더 경제적인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우리 증평군은 이렇게 정형화된 사업 추진이 좌구산에 필요한 게 아니라 좌구산을 좀 더 관광할 수 있는, 관광객을 더 유입할 수 있는 좀 더 활동적인 그리고 관광객이 유동적으로 오셔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형화된 사업을 하다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좌구산에서 좌구산에 뭘 더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 100억이 넘는 예산이라면 좀 더 우리가 이게 분명히 퀄리티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좌구산 하나를 봤을 때는 좀 더 100억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역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좌구산 관광 개발을 위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더 시야를 높여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저희들이 숙박동 갖고 앞으로 관광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세계적으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나 산림 치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사업비를 다 지자체마다 받고 있고, 거의 중복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65억씩 갖고 오는 사업은 우리 지자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짜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걸 제한적으로 숙박동을 앉혀놔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더 뭔가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여기에서 제한적으로 딱 앉혀놔 버리면 늘 마이너스 되는 숙박사업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되거든요. 좀 더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말고, 좀 더 큰 대안을 가지고 좀 더디더라도 큰 대안을 가지고 좌구산 개발에 좀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 계셔도 돼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하나 여쭤보려고요.
25억이 언제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올해 기준인가요? 내년 기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그냥 24년도에 파악했던 예산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군비 부담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진짜 잘 쓸 수 있는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을 아무것도 예측 안 하고 잡은 거라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른 데 나머지는 다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요. 잘하시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잘…… 뭐라고 해야 돼, 표현을?
잘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이게 중증장애인들 쓰는 건데, 꼭 이 예산에 얽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한번 짓는 거 그거만큼은 신경 써서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들이 일단 면적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계획 세심하게 다시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과장님 이거는 돈 아끼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거는 군비 계획이 19억 정도 되는데 다른 재원을 저희가 특조나 특교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 예산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부족한 면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했다면.
그러고 나서 준공해 버리면 그다음부터 불편한 거는 이 장애인들이 불편하잖아요.
이왕 지을 때 안 불편하게 중증장애인들이니까 안 불편하게 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충실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안건의 경우 간담회를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간략한 개별 보고 이후 상임위원회로 의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면밀한 의안 심사가 제한되기에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호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재 무 과 장심정애
- 휴양랜드 사업소장유영호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