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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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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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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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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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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공모사업 사전보고 및 관리에 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의회보고 절차 이행과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위해 증평군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내용에는 사전검토 단계에서 예산팀과 재원 협의, 추진상황을 기획팀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신규 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공모사업 응모 적정성 사전 검토서를 작성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점검과 결과 분석을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지적사항 지방보조사업 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위해 보탬e 운영 가이드와 주요 기능 개선사항을 수시로 안내하고 순회교육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및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6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지적사항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 준수를 위한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명시,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이월사업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및 전환사업 확보를 위한 1차 보고회를 추진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사업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관리하고, 불용액과 이월 최소화를 통한 예산 편성 추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분석하고 교부세 지표제도 개선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속 건의하는 등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네 번째 지적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 공유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은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4건으로 총 29건이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 등을 분석하고 공유하고자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집과 행정심판 작성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발생 시 대리인 선임, 소송절차 안내 등 송무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의 개선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동일 사안 재발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법, 행정소송 실무 등 관련 교육 안내를 독려하고 행정절차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적법행정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운용평가 결과 현황해 가지고 유지 필요성 평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지속, 다음 연도에 지속할 건지 사업을 중단할 건지 이런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성과평가하고 뭔 차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성과평가도 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유지 필요성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과평가하고서 그중 일부를 떼서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아니,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지침이 올해 바뀐 부분이고, 올해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제도가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유지 필요성 평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구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폐지시켰어.
 그런데 이 성과평가는 2건은 살려놨어. 왜 이렇게 되나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성과평가한 내용 중에 2건을 살려놨잖아요, 예산 삭감에서.
 이거를 유지평가해서 살려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성과평가에서 2건을 살려준 거예요, 23년에.
 2건 살려준 거는 과연 이렇게 구분하는 효과가 있나 이거죠. 오히려 이 2건 살려주는 게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해서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한다면.
 왜냐하면 오히려 성과평가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과평가하는 거는 유지가 필요 없으니까 거기까지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우 미흡’ 나왔으면 사업 중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폐지나.
 그런데 오히려 유지 필요성이 있는 건 다 폐지시키고 사업 중단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덜 유지가 필요한 거는 또 살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이 왜 필요하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저도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최명호 위원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게 뜻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유지 필요한 거는 다 저기해 버렸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이거 구분할 때 굳이 구분한다면 구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소송에 민사소송 4건 걸려 있잖아요? 우리가 24년에도 올해까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민사소송 종결된 게, 24년에 종결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혹시 뭐 물어주고 그런 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 없고, 4건 중에 3건?

○최명호 위원    아니, 23년에.
 아니, 이거는 현재 계류 중인 거고, 진행 중인 거고, 혹시 종결된 거 중에 물어주거나 이런 게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지금 종결된 게 제가 알기로는 3건 정도가 승소를 했고, 1건 정도가, 1건이 패소를 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패소해서 얼마 물어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패소했다면서요?
 패소했으면 결정된 거지. 늦게 줄수록 오히려 이자만 붙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패소한 거 혹시 있나요, 민사소송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없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소 부분이 있는지.

○최명호 위원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물론 사건마다 책임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텐데, 이게 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피해 가는 부분이 있나요?
 민사소송은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고의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돈을 물어준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책임이 또 뒤따를 수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징계나 예를 들어서 구상권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민사 말고 다른……

○최명호 위원    민사만 그렇게 되지 않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는 제 얘기는 현금이 안 따르잖아요. 현금이라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돈을 물어주는 거잖아요, 민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져.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돈을 군에서 먼저 물어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일하다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또 공무원한테 그 책임을 그 구상권을 행사?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하는 경우가 생길 순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있나, 없나를 제가 몰라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연 구상권 행사할 때 일률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사유를 따져서 하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잘못했으면 그거는 짤 없고, 그런데 일하다가 고의가 아니고 그거 구분을 고의인지 아닌지를 군에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실장님, 죄송해요. 실장님 판단은 하시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구상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고의가 있고, 그다음에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는데, 중과실 이상만 구상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은 고의라고 그러면 뇌물을 받고 했다거나 이거는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거니까 바로 나오는 거고, 중과실하고 경과실 문제는 그러니까 100명 갖다 놓으면 누구나 다 A라고 생각하는데 B라고 했을 때라고 구분을 짓는다고 해요, 모호하게.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우리 군에는 구상권 행사한 적이 없었고, 다만 과거에 트럭 침수됐을 때 민사소송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조정에 저희들이 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물어줘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군 같은 데는 보상금, 손실 보상금에 관한 민사소송 같은 게 좀 많을 거예요. 이런 거는 공무원의 과실 문제가 전혀 걸리지 않고 보상금의 높낮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약에 물어줬다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판단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조정했다고 무조건 안 물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정해도 어느 정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50대 50 나왔다고 치면 그 50%의 몇 프로는 직원 책임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결정하는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냐 이거죠, 우리 군에.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대부분의 절차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구상권 행사하면 그 구상권을 당한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그러면 구상권 취소 청구소송을 하는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최소한 내부적으로 본원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절차나 매뉴얼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누구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게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안, 사안 그거를 마련해 놓으면 사안, 사안 회의로 결정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매뉴얼 정도는,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되는 매뉴얼 정도는 군에서 정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정해서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가 근무하는 동안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만약에 없다면 보고할 건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다면 마련해 놓고, 또 예시도 어느 정도는 일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예시는 어느 정도 와서 중과실, 경과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예시 정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구분할 수 있게 그 부분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일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매뉴얼하고 예시 정도 해서 예측 가능하면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저희 재원 확보하는 거, 향후계획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발굴보고회, 그다음에 중앙부처 및 도 방문사업 건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뭔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기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재원이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저희 군에서 노력을 하진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이 없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을, 의존재원이나 정부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사업을 설명하고 그분들을 이해·설득시키는 게 우선인데, 다른 방법이라면 저희가 해당 중앙부처 외에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국회와 협력을 해서 부처에 공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처면 기재부를 통해서, 기재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부처에 푸시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딱 해당 부처, 해당 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출향인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는 하기에는 조금……

○홍종숙 위원    예,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노력하시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아쉬움이 또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잘하셔서 올해는 재원 확보가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는 공모사업 발굴하는 부분에 저희가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든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아, 내가 뭔가 우리 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 이거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의지가 부족한 부분에서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그거는 과에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동기 부여를 줬을 때 어느 과든 그 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간혹 무임승차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거는 다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한두 명이 그 과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한두 명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야 되는 게 포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를 보고서 사실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한번더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포상금도 있지만, 거기도 가산점도 들어가는 거고, 그게 사실 가장 크다. 그런데 요즘은 MZ세대들은 그 가산점이나 그런 거에 그렇게 국가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기준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군, 우리 군만의 뭔가 특색 있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약에 10억이라는 공모사업을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과감하게 포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러면 의욕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좋은 의견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공모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떴을 때 당연히 응모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업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상을 주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보통 직원이랑 오히려 포상금이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조금 되는 거거든요.

○홍종숙 위원    괴리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게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아,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괴리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도 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해 보고 아니면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시·군과 다르게 뭔가 일단 뭔가 해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와서 일을 하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한번 변화를 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일을 하면 땡큐,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 또 원 상태로 가더라도 한번 획기적으로 시도는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기존에 이러,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괴리감이 생기고 그거는 당연히 너네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기준점을 두시지 마시고 지금 이게 너무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침체된 거를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일을 하는 너네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 봐라. 그래서 좀 변화를 줘 보자. 그럴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는 해 줘야 되니까 뭔가 다르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라. 그래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한번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지적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조치를 하겠냐는 평가나 보고나 또 그 후에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의 추진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 와서 보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에 조금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을 거고,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재원 확보 같은 경우는 어떤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재원 확보나 어떤 사업의 목적, 우리가 재원 확보를 위한 어떠한 목적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딱 떨어지는 부분인데,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한다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관행적 예산 편성일까요?
 이 부분의 답변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또 앞으로도 추경도 있고, 예산 편성을 하실 거고, 또 그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도비나 국비나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무언가가 저희들한테 인식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충실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가 생각하는 관행적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보통 다음 연도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든, 5%든 늘려서 편성한다는, 그러니까 사업명도 똑같고 다음 연도에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양한다는 뜻은 그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검토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는……

○위원장 이동령     그 뜻은 포괄적으로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봤을 때는 어떤 예산이 관행적일까 라고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가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하나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관행적일까요?
 딱히 지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조사업들이 관행적인 거죠.

○위원장 이동령     그렇죠, 그런데 앞에 전 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 관리 철저에 아까도 최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 평가에 따라서 5%든, 10%든 보조금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관행적으로 쭉 해 오셨던 부분이라 결국은 추경에 대응을 해 주시고, 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다음해에 대응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도돌이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우리가 이 지방보조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크게 눈에 보이게 대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습관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의 예산 편성을 지양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의 답변을, 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저희가 책임 있게 하는 부분도 당연히 지침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그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경우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서 그런 점까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는 부분이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그런 책임하에 다하고 계시는 거고 예산 운용도 그런 책임하에 운용하시는 거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리결과 보고에 앞에다가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라고 해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실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이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 7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보고 2025년도 12월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 이거 공모사업 추진결과 분석 보고 의회에 보고되셨나요? 보고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1월 달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1월 달도 지금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자체 분석보고는 했었는데.

○위원장 이동령     아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조례에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 이동령     연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나 증평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재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존재원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러면 2025년도에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도 함께 좀 봐서 의회에서도 같이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재원 조달에 같이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2024년도에 과연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모했을 때 어떤 거에 성공적이었고, 어떤 게 미비했던지 그런 거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행감 때도 당연히……

○위원장 이동령     의회에다 안 해 주신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 그러니까 행감 때 자료도 당연히 제출을 했고.

○위원장 이동령     당연히 제출을 했어도 공모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보고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말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이쪽으로 한번 돌고 나가시죠.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 추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전출·입 요인 등 인구 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장기적 인구증가정책 마련과 인구정책추진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인구정책 신규 발굴입니다.
 2024년 12월 말 증평군 인구수는 3만 7,171명으로 인근 시·군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출생아 대비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주택, 교육 문제 등 모든 생애주기별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4개 분야, 28개 시책 과제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시책 종합계획 수립과 증평군 청년정책 계획도 3월 중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 부서별 인구 증가 시책 발굴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밀한 인구 동향 분석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대응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여건 분석을 통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입니다.
 먼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 군 여건 분석입니다. 도로 건설 사업의 효과는 단기적 직접 효과로는 수송비 절감, 통행시간 단축, 교통 공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 간접효과로는 접근도 향상으로 인한 주변 개발과 지가 상승, 생활권 변화, 산업 입지 확대, 관광지 개발 및 이용 촉진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청주~증평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당시에도 청주로의 인구 이동 등 증평 공동화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었으나 개통 후 10년간의 각종 지표를 보면 인구와 경제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도로망 확충뿐 아니라 동일 기간 여러 도시 기능 공급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도로 개통의 일반적인 효과가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사례를 볼 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증평 시내를 지나는 이동 차량 감소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 등 우려사항도 큰 사항으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군 여건 변화를 예측해 보면 첫 번째, 이동거리 단축으로 인한 생활권 베드타운 주거도시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번째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산업 입지 강화, 세 번째 교통 편의성 향상으로 인한 지역 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인구 문제와 관련해 고속화도로의 개통은 이동거리 단축과 생활권 확대를 촉진하고, 이는 출퇴근 시간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과 같이 직장에 있는 도시와 주거하는 도시의 분리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은 도내 각 시·군에, 주거는 충북에서 정주환경이 가장 좋은 청주에서 하는 생활형태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청주와의 우수한 접근성, 청주 대비 저렴한 주거 비용을 토대로 청주의 높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 등 관련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음성·진천·괴산 나아가 충주, 제천에 일자리를 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된 교통 접근성을 토대로 우리 군 주변 생활권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공급 주택 공급 및 택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지난해 충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권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전략사업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응책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지역 상권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우리 군을 지나는 국도 3~4호선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소규모 개발 및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을 위한 대규모 택지 조성과 증평 3, 4산단 조성 등 산업 인프라 확충, 에듀팜, 좌구산 방문객의 지역 연계 방문 촉진을 위한 통합 관광플랫폼 구축 및 좌구산 인근 삼기저수지 일원 개발 등 다각적 관광 시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맞춰 우리 군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은 군부대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와 구축에 관한 다양화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증평군 평생학습관, 독서왕 김득신문학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의 관내 교육기관과 드론 및 바리스타 관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전문교육장을 갖춘 대학을 관외 교육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에 민간시설과 협조하여 평생교육 운영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창의파크, 34플러스센터, 도안문화센터등 공공시설 3곳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여 지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조례 정비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해당 조례는 근거법령 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 존치에 실익이 없어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통해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감 하고 행감 전후로 우리 군의 인구 정책이 바뀐 게 뭐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신규 사업 몇 가지.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업무보고 보면서 24년하고 25년하고 바뀐 게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없더라고요, 한번 유심해 보니까. 바뀐 게 있었나?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거는, 그때 행감 때 요구한 거는 지금 인구정책이 잘 안되니 보다 장기적인 거를 좀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24년하고 25년하고 별반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당장 나타나는 게 없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해서 저희가 주택……

○최명호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는 거는 장기적인 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언제가 되냐 이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래서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부탁하는데, 아무튼 하시긴 하실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최명호 위원    그게 언제쯤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믿고 기다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이거 지금 개발공사하고 하는 게 거의 마무리 중에 있어서요.

○최명호 위원    개발공사? 개발공사가 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 택지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택지 개발하는 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개발공사가 하는 전략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인구 정책하고 특별히 우리만의…… 제가 그때 얘기하는 거는, 우리만의 독특한 거 좀 하나 연구해서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그거는 안 되나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맨날 대책이 늘 그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생겨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는데, 사실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은 제 생각에는 우리하고 별로, 사람 한둘 느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 않거든요? 베드타운을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석한 대로 여기는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고요, 인구가 늘 거라고, 그 베드타운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길이 생기면서 청주에서 음성을 가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불리한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유리하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짧아진 시간이 유리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왜냐면 그 거리만큼, 시간만큼 줄었으니 증평을 안 거쳐서 주는 거니까, 또 더군다나 거기가 시 외곽이에요, 증평 들어오는 길이. 그러면 거기랑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거기랑 시내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뭔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은…… 둘 다 인구 정책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그냥 늘 하는 게 거기랑 연계시켜서 식당하고 아까 보니까 관광지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부터 거기랑 시내랑 연결시켜…… 단기간은 안 돼도 장기적으로 시내랑 그 길이랑, 증평 도심이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는 근처에 아까 택지가 개발을 되든, 뭐를 하든 그 도로랑 연결되는 부분을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언뜻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대책은 그 도로는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간 했던 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로랑 아까 제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내려오는 길에 관광객이 모이게 하려면 아까 식당이랑 연계시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식당이라도 하나 있든, 휴게소라도 하나 있든 해서 그 관광객이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 역할 하나도 변화도 없고, ‘내려와라’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도로가 유리하다는 측면으로 과장님이 평가하셨다면 그 도로랑 연결된 근처에, 그러니까 내리막 근처에 뭐가 생겨도 생기고, 그게 시각적으로 먼저 나타나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래서 저희가 지역 개발하는 것도 도로 인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장기적인 계획을 제가 못 봐서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건 바로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그래서 장기적인 개발계획 세울 때는 그 도로를 배제시키지 말고, 그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또 거기서 시내까지 증평 어디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느낌상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증평이 될 것 같다고. 저는 그 도로가 생기면서 증평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타운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 세우시는 중이라니까 잘 좀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향후계획 보면 현수막, 홈페이지, SNS 홍보의 다양화로 주민 참여도를 증대시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그다음에 현수막, SNS 중에서 어떤 것을 보고서 이용을 하시나요?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경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밴드를 만들었어요. 거기 홍보 집중적으로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현수막도 시행할 때 걸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어떤 거를 보고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든 마지막에, 설문조사지 보면 마지막에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참여를 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이수를 했을 때 그런 설문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보다는 지나가다가 도로 현수막을 보고 뭐를 하네?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홈페이지에 제대로 구축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전략과만 해당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할 때 이게 팝업창이 딱 떠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문외한들은 찾아가는 그 경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을 잘 사실은 잘 못해서 주변에 보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현수막이다 보니 그걸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여기 참여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거를 보고서 이용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에서도 팝업창에 뭔가 계획을 하셨을 때에는 팝업창이 바로 떠서 그거를 보고서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평생교육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파악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육내용이 좋으니까 계속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규도, 신규 지원자들도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평 군민이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신규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신규들이 많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데, 이런 홍보가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도 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거도시로서의 기능 강화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청주 대비 저렴한 주거비용을 토대로 주변 생활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공사랑 얘기하셔서 중장기전략 사업 발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청주 대비해서 저렴은 한데, 과연 들어갈 만한 곳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까 말씀드린 개발공사가 하는 데가 주거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주거가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증평이 제일 많은 게 LH아파트잖아요. LH아파트가 사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와 있던 게, 송산리에 있는 게 대광아파트하고 대원, 코아루, 그런데 대광이나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사셨던 분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송산리로 넘어온 케이스고요.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많은데, 거의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입도 쉽지만, 그분들이 전출도 쉽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희망을 하나 가졌던 게 현대아파트, 그런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에 희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을 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 때 이거는 무산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 너무 거기까지 갔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부서에서도 열심히 현대산업개발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접촉은 되는데, 저희 증평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분양가나 자재비는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저희 증평에서 맞춰줄 수 있는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도 원하는 분양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안 맞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희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렇게 하면 주택 가격이 청주에 비해서 싸니까 들어올 수는 있는 건데, 젊은 친구들,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선호해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저희가 아무리 개발공사하고 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래도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인구 증가도 그렇고, 또한 경제 개발로 인해서 한다 하는 부분도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증평하고 맞는 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개발공사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일단 택지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증평에 그렇게 택지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부서하고도 얘기를 계속하지만, 참 안 되는 걸 갖고 저희도 푸싱을 하는 부분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 과에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도 안 할 수 없는 거지만, 다른 부분에서 정말 인구 유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인구 유입에서 청년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하는데, 청년 유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저희가 문서로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그다음에 군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정말 뭔지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대안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 추진에 보면 그 목표를 딱 보니까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목표를 우리 미래전략과랑 같이 생각이 딱 떨어지게 되셨나 봐요. 그대로 딱 떨어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들이 제안한 목표가, 제시가 그 목표에 딱 떨어져서 갖다가 놓으신 것 같아요. 의회 의원님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의원님들 칭찬해드리려고요.
 저희들이 인구 감소 요인 분석을 몇 가지를 해 주셨어요. 네 가지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독하게 정말 끈질기게 인구정책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진짜 몸부림이다시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있고, 또 다소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치내역에 충분한 말씀을 주셨고, 향후계획에도 충분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미래전략과에서 듣고 싶은 답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조성을 한다, 구축을 한다, 사회를 만든다, 대응을 한다 보다도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보도를 보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는 9년간 투자유치 8,000억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복지, 그다음에 인구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나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부내륙고속화도로 이거는 이미 개통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몰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엊그저께도 주유소에서 급유를 하는데, ‘난 여기서 폐업하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도저히 30% 이상 이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나는 이거 접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여기를 안 들려주신대요. 이쪽 도로로 군청 사거리 대교 방향으로 갔던 차량들이 다 저쪽으로 빠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주유하시는 차량이 엄청나게 줄으셨나 봐요. 그런 부분 당장에 생활고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잠재적 성장에 대해서만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니 저희들은 그러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다려 달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책을 하고 있으니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찾으셔야 되겠죠. 이장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을 찾아주시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 회의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드려야 되고, 기다려 달라고 같이 협조 부탁을, 허리띠를 더 졸라매 달라,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 평생학습은 저희들 증평군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또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의 질 향상을 누리고 있고, 증평군의 복지 향상에도 직접 체험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단 하나, 잘하고 계시는데, 창의파크도 생겼고, 34플러스도 생겼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던 거를 두 군데가 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되셨단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도 차별화하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제 이분들이, 평생학습 혜택을 받는 분들이 부지런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중복혜택이 되는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차별화해서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참여기회를 누릴 수 있게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참여기회는 1인당 2강좌 이상은 저희가 제한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끌어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하셔 보세요.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설득해도 안 나오시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또 나아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설득하실 수 있게 그런 분들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효율적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결원 및 신규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인력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를 지속 추진하였고, 그 결과 기준인건비를 전년 대비 27억 원 증액 확보하여 2025년 신규 임용 출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임용자는 조기 임용을 통해 결원 및 신규 현안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공직자의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사례별 관리를 강화하여 공직 이탈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계휴양시설 운영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및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용률이 저조한 휴양시설은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계약을 순차적으로 해지하고, 당초 하계 기간 한정 격년 추첨제로 운영되던 휴양시설 지원 방식을 매년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직원복지제도 마련을 통해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조례 개정입니다.
 먼저「증평군 청사부설 주차장 운영 및 관리조례」는 개별 조례간 상이하게 규정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사전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방침 결정을 완료하고, 5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는 부정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신설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또한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신설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군민 편의 증진은 물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이벤트, 홍보부스 운영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참여자의 지속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국내 교류 도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와의 상호 기부를 활성화하고, 답례품 품질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 기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저기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그만두는 게 몇 년 차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그만두는 게 보통 9급 때 한 1년~2년에서 사이가 제일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저기가 있더라고요.
 공통업무 관련 질의, 복무 관련 사항, 인사 문의 등 인사 대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차에 많이 그만두거나 1년 차에 많이 그만두면 그 사람들이 교육 받은 거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그만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그만두는 이유는 사실은 봉급 때문에 제일 많이 그만두고요. 봉급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규 공무원도 신규 공무원이지만 그만두는 연차에 맞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봉급이라고 할 게 아닌 게 뭐냐면 신규 들어올 때 나는 그 봉급을 받는다고 예상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물론 봉급을 알고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특히 민원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는 쉽지 않을 건데요.

○최명호 위원    더 나빠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민원 쪽도 상당 부분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연수에 맞게, 오히려 많이 그만두면 몇 년째 많이 두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체계적인 복지기획 수립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복지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마을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주도의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복지사업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시행할 계획이며,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현황 파악, 수요 조사 등을 5월 중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복지 모델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보조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준수하였기에 보조금 수령단체에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 기한 준수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고, 25년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철저한 관리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2008년에 제정하였으나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국비지원사업과 중복되기에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따라 군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인권지킴이단 운영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인 머릿돌은혜원 내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인권지킴이단에서는 시설 내 입소자별 연 1회 이상 인권사항 등을 점검, 그 결과를 월 1회 군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을 위해 월 1회 보고 확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인권지킴이단의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보조금 회계 끝나고 2개월 내에 정산 보고서 내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안 낸 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안 낸 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따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런 건 못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약간의 감점은 있었지만, 올해 보조금이 줄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원래는 감액하게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5%인가 20%인가 감액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거 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앞으로 이렇게 지연보고가 없도록 철저를 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만약에 나타나면?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하려면 좀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준수 안 한 데가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나온 데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들이 미흡은 나왔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조금 시스템이 보탬e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보훈단체 쪽에서 그 어르신 회장님들께서 좀 미흡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년 차가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데는 우리 군청에서 미리 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왜냐하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어차피 그쪽은 제대로 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제대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가서 미리 정산을 해드리거나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체 다가 아니라 몇 개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갖고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가서 도와드리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사무장이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기간을 안 지키는 건 안 된다고 강제 아닌 강제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는 데는, 우리가 도와줘서 이 기간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사회복지 분야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서비스 성과평가 및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형 아동돌봄 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작은 도서관을 행복돌봄나눔터로 조성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평일 연장 운영과 주말 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긴급 일시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은 시범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온마을 돌봄사를 채용하고,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여가문화,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를 지난 12월에 개최하였고, 그동안의 증평형 행복돌봄 성과를 올해 1월에, 성과공유회를 1월에 개최하여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성과평가 및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증평형 노인과 아동 행복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82가구를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분야 등 2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율 파악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드림스타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욕구조사와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지원대상이 206명이고, 아동급식 가맹점은 112개소로 마트, 반찬가게, 분식점, 제과점, 중식당, 편의점, 한식당이며 가맹점 현황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2월에 해당 가맹점 URL을 대상 아동들에게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향후 가맹점 변동사항 발생 시 문자로 전송하여 아동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아동급식 카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행사 축제 통합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상담복지 박람회 등 네 가지 청소년 관련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청소년 관련 행사 통합 추진에 관한 논의와 청소년 시설 자치 기구 관리, 연간 사업 계획 공유 등을 위해 관내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청소년 한마음 운동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한마음 운동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내 초·중·고 및 청소년 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청소년 한마음 운동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벤치마킹했어요. 진천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은 저희보다 드림스타트 시작한 지가 더 오래됐고, 거기는 팀이 있어요. 팀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거를 좀 배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안 했던 프로그램 명랑운동회도 올해 계획을 해서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그런 것도 저희는 없었거든요. 개별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같이 참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정 중에 영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뭐가 없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어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대 영역해 가지고 우리는 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과정 중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

○최명호 위원    진천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차이 나는 건 없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게 프로그램에서 차이예요.

○최명호 위원    아까 그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계획을 좀 수정해서.

○최명호 위원    그래서 계획을 다시 저번에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그래도 바뀌었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진천 갔다 오셨는데 또 조정계획을 수립했대. 그러면 조정계획 수립한 게 아까 얘기한 명랑…… 과정은 놔두고 명랑운동회나 그런 거 준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운동회라든지, 과정도 저희가 일부 그런 운영상황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거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상황 보고회 때나 그때 한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추진 업무현황 보고 할 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에 변한 게 조정계획 수립한 거 아닌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그거 계획을 수립.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했대. 수렴해서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거예요, 의견수렴한 게? 그렇죠?
 그러면 바뀐 거에 대한 의견 수렴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또 할 예정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조정계획도 의견을 수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조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조정계획을 세우고 거기다가 의견 수렴을 하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추진계획.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실행할 걸 짜겠다 이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당초에 많이 바뀌어서 잘했구나 했는데 또 바뀌길래.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계획이라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원하는 거로.

○최명호 위원    바뀐다매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원하는 거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일단 하는 데는, 이용하는 사람의 의견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설명 바뀌더라도, 다시 바뀌더라도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릴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축제 추진 개선 검토입니다.
 인삼골축제와 들노래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개선사항을 다음 해 축제에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참여도와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노래축제에는 전통놀이 만들기, 농작물 전시회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제 개최 시 호우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기상예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SNS 또는 현장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실적 보고일 준수 및 보조금 정산을 관련 법규와 절차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전에 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취소, 반환, 제재 등의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다양한 군정 홍보 방법 발굴입니다. 현재 14명의 SNS기자단이 군정 소식과 축제, 관광 정보 등 군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발굴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채널 이용 시 채널을 찾거나 추가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일부 사용자는 채널을 친구 추가하는 방식이나 검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채널 QR코드 및 링크를 활용한 접근과 즐겨찾기 추가 안내 등을 SNS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즐겨찾기 추가 및 구독 이벤트, 유튜브 쇼츠 챌린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문화회관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4년에는 44건의 행사 및 공연을 추진해 1만 2,239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으로 연극과 오페라 공연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증평문화회관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6회의 음악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문화회관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조치계획 하단에 보면 참여자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여도를 높인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아직 저희가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점차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객들의 니즈나 방향이 예전처럼 보고 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체험하고 이렇게 겪어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학예사 분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랑 주민 분들이랑 마을 이장님들이랑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과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차례를 지내본다든가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연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선 검토에 우천 시 돌발상황에 대비한 축제 운영 시스템 구축 필요 이거는 해마다 사실은 나왔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조치계획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상을 미리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날짜가 나왔을 때는 날짜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변경이 어렵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천 시에 만약에 돌발상황으로 갑자기 비가 왔거나 그럴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행사를 사실 망치게 되는 거니까 기획은 너무 좋지만, 이게 기획대로 되지 않고 유명무실화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지금 들노래축제는 축제가 임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전에 천막을 치고 음식 먹거리를 했던 그 부분, 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예 체험, 먹거리 체험존하고 휴게실 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좀 불더라도 그 안에서, 실내에서 음식이나 이런 거는 제공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예술 행사 같은 경우는 두레관으로 오시면 되니까 들노래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골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있어서 추진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할 사항이지만, 저희 개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저희도 천막 같은 거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난해 보았을 때 배수구가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그게 고여있는 상태가 좀 있어서 안전에도 미끄러진 이런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천막을 준비할 때 배수구도 미리 확보하는 거로 기초 안은 마련을 했고요. 추진위원회와 또 상의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바깥에서, 실외에서 행사를 하실 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천 시에는 두레관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두레관은 비좁아요.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어서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레관을 이용하시는 거보다는 실외에서 비가 왔을 때에도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한번 더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축제 때, 들노래축제 같은 경우 할 때도 부스 이용하잖아요?
 부스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죠?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일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일부예요? 아니면 거기 부스 이용하시는 분들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그거는 두레보존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할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벨포레나 이런 데에서 오는 것들은 저희가 제공 없이, 보조사업 없이 본인들이 직접 참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부스 지원해 주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오시는 분들은 해마다 사실 계속 나오시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참여하고자 하지만, 좀 밀려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모하실 때 신경 써서 기존에 계속 나오시던 분들과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해서 적절하게 부스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세심하게 관심 갖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삼축제할 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변화된 게 거의 없이 계속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그래도 20주년에는 청바지 이렇게.

○최명호 위원    그거는 변한 게…… 제 얘기는 프로그램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프로그램 숫자가 너무 많지 않나 해 갖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저희가……

○최명호 위원    어느 거에 집중을 시켜서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줄이더라도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아, 증평은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매년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서 짜죠? 문화원에서 짜죠?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문화원과 저희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장연합회, 새마을회, 청년회의소 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평군은 뭉퉁그려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제하면 하다 못해서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왔으면 ‘증평은 그때 어떤 가수가 왔다’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투자할 돈도 없어요, 사실.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짓게 해서 증평 축제 오면 ‘이거는 기억 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매년 계속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저희도 그 부분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증평 하면 뭐가 하나 딱 떠오르게 내년에도 그걸 기대하고 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은 거의……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그런데 저희가 지역의 큰 축제가 인삼골축제가 유일하다 보니까 단체나 이런 동아리나 지역 예술인 분들이 이때를 많이 기대를 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면 되잖아요. 각 단체별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이 프로그램 내에 각 부분을 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한번 추진위원회 할 때도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축제 관련해 가지고 53페이지 안내시스템 강화라고 했는데요, 조치계획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보면 상황 전파가 잘되지 않아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 후에 저희가 안전관리요원들과 부스에 계시는 분들하고 바로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 마련 또는 종합 안내소에서 좀 빨리, 빠르게 이런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비가 와서 그런 건지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느 장소로 이동하면 괜찮으신지 이런 거를 안내를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대피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체계를 잡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저도 방금 결과 보면서 방금 생각이 난 건데, 돌아다녀 보면 진천 같은 데에서도 진천 군민이라든지 혹시 주변에 갈 곳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루나무숲도 추천을 많이 하시고, 진천군민들도. 좌구산도 추천을 많이 하신대요. 그만큼 미루나무숲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데, 워크숍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번 안내 키오스크 같은 거를 한번 설치하는 것 어떤지 적극 검토를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에 착한가격업소라든지 갈만한 곳이라든지, 그리고 미루나무 숲 주변으로 저희가 되게 체육시설도 많고, 그렇잖아요. 하천 변에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놓으면, 안내를 해 놓으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엄청 편할 것 같아서요. 그것도 증평군 홍보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검토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증평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스마트 쪽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압축된 도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관광 쪽으로 해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꼭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개선·검토를 받아보고 약간의 실망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본 위원장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연간 진행되는 여러 축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치계획을 보니까 우천 시 돌발상황에 대한 축제운영 시스템 구축 필요에 대한 답변만 있으셨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적어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한 답변이 딱 지금 명확하게 그 대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원화하기에는 아직 효율적인 측면이나 축제의 정비나 여러 가지…… 추진위원장과의 연계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라고 조치계획에 한 줄이라도 달아주실 줄 알았어요. 한 줄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연간 진행되는 축제를 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관련해서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2008년도부터 23년까지는 마을별로 추진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권역별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워낙에는 지원내용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시·군에서 축제를 활성화가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런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축제가 24년도부터는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어떤 축제다 라는 거를 여기 결과보고에는 넣을 만큼의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여기 포함을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저희들이 어쨌든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좀 더 사업 추진방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거고, 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우리 군정 업무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나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또 대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그런 어떤 대안 제시라든가, 그리고 지적사항이 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그 지적사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니 고쳐주시는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대안을 드렸을 때는 그 대안에 최소한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당장에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다못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콘텐츠 개발에 한번 주력해 보겠다 라는 그것이 실현되든, 안 되든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이라도 주셨으면 그래도 고민을 해 주셨구나 하는 게 되는 건데, 일언반구 하나도 답변이 없으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 24년도 예산이 없어서 향후에 저희가 축제를 전체 총괄하면 물론 효율적이겠지만,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축제 관련은 좀 더 면밀하게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나 의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시간적 여유가 아주 없었던 거는 아니니, 그래도 이러이러한 방안, 저러한 방안 고민했던 흔적이라도 여기다가 실현할 수 있든, 없든 어쨌든 계획이고 조치계획도 있지만, 추진계획도 담아주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적어도,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콘텐츠 개발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도 주셨으면 ‘아, 그래도 고민을 하셨구나’ 하셨을 건데, 다 배제되어 있고, 또 이런 추진개선 검토를 보자 하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과연 대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건가?, 앞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의지가 있으신 건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단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예, 향후에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보고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상동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하여 군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버여성 체조교실, 여자 배구교실, 여성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인증센터에 축적된 체력 측정 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운동 상담 활성화를 통한 운동 처방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체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우수 선수의 지원 강화와 장애인체육회 체육지도자 인력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선수 홍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대회 우수선수 현수막 게재와 SNS 등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 예산에서 우수선수 포상금을 편성하여 올해 출전 예정인 장애인체육대회 성적 우수선수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인력 보강을 위해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수요조사에 1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에 추가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 황톳길 관리입니다. 황톳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의자 및 수도시설을 갖춘 세족장을 설치하였으며, 다목적 운동장 경사로 인하여 황토 유실 방지를 위해 배수로에 유실된 황토를 준설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체육시설 관리 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각종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증평 종합운동장 운영 기본계획과 대교 테니스장, 반탄 정구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트랙을 무료로 개방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정수기, 보관함 등 이용객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메인 사인, 안내판 등 종합운동장 사인물 준공을 통하여 종합운동장 홍보와 이용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회 체육지도자 인력 보강했어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 나왔어요. 이 다음은 뭔 대책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인력 보강을 위해서 군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하는 방법.

○최명호 위원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사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에 잠깐씩 활용할 수 있는 기간제 인력을 잠깐 잠깐씩 쓰는 그런 부분을 구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서운해서 그래요. 생활체육은 육아휴직 갔는데 계약직 채용해서 공백 없는 생활프로그램을 보급한대, 생활체육은 계약직 채용해서 해 주고, 장애인체육은 아무 대책이 없어. 이게 서운해서 그래요. 별건 아닌데, 생활체육은 부족하면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워졌어. 그렇게 대책을 세워졌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가 없어도 그냥 증원 요청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 문제로 중단했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실시하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지금 똑같이 1명이 빠져도 장애인체육회에 사무 보시는 분들이 1명이 빠지는 게 충격이 크고, 그런 사항은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지, 장애인체육회는 안 채워졌어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생활체육은 채워주고. 그러면 똑같이 이쪽도 비고 이쪽도 비면 똑같이 채워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인체육회는 채워주고 이쪽을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는 아무 대책이 없어. 덜 필요하다면 또 말이 안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급성에서 장애인체육회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먼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시는 거야.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지금 일반 체육회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거는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우는, 잠깐 기간 동안 채용하는 거고요. 보강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장애인체육회도 매년 수요조사해서 매년 1명씩 증원 요청한대요. 그리고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국비가 돼서.
 그러면 그 일시적인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 없어서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양쪽 다.
 더군다나 생활체육은 육아휴직 나가도 월급은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월급 나가서 이중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존에 나가 있는 데니까 기간제를 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이쪽은 예산이 없다고 중단시켜놓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문체부에 1명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증원되기까지라도 저희들이 충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증원 요청해서 언젠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일시적인 얘기예요.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그러면 똑같은 일시적인 얘기를 제가 서운하다는 거는 생활체육은 해결해 줬어. 그것도 급여가 2배로, 기존에 나가는 거에, 더 계약직으로 해서 또 나가는 거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안 나가는 데도 해결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고, 아무 대책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저는 과장님이 올해는 안 돼도 후원금을 받든,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 상관없이 좀 해 보겠다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후원금도 받는 것 같아요. 기부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원금은 포상만, 포상체계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노력은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과장님이 그 부족분을 후원금이든, 기부금이든 더 노력해서 해 보겠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냐 했더니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더 노력을 해서 예산에 상관없이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정식 직원 되기 전이라도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에 서운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생활체은 똑같이 비면 여기는 채워져. 장애인체육회는 없으니까 요청만 하고 될 때까지 기다려. 올해도 안 되나 보죠, 증원 요청한 게? 안 됐나 보죠, 25년도?
 그러니까 26년에 또 신청한 건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아직 결과를 배정됐다 라는 얘기를 못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매년 계속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이거를 계속 이대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 서운한 게 과장님 언뜻 대답하는데 프로그램을 조정한대. 그분들이 장애인체육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했을 거라고요. 또 필요하니까 짜 줬을 테고, 그런데 그걸 줄인다고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 안 되든, 뭐든 자구책 좀 마련해 보세요, 한번.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여기는 자구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좀만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현재 부족인원과 업무 협의를 하고, 고충을 조사하고 들어가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우리 자구책 마련해서 계약직이라도 좀 쓸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최명호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기인데, 저도 진짜 그거 공감하고 그전에도 말씀 계속 드렸던 건데, 과장님 바뀌시면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회가 일반체육회보다 확실히 지원 쪽에서 처지는 느낌이 많이 있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기에는 체육 활성화해 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체육회 몇 명이고 사무국이 몇 명이고 전체는 몇 명이고, 부회장, 이사, 감사 이거 저희가 선임하는 것도 아닌데 쭉 써놨고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체육회장님이 도민체전 나가거나 저기할 때 격려금 시사한 거 있죠?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종목마다요?

○연제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일반체육회요?

○연제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그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장애인체육회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좀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제광 위원    주고 있다고요? 그게 돼요?

○최명호 위원    군수님이 체육회장.

○위원장 이동령     안 될 걸,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라.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아, 체육회장님.

○연제광 위원    그럼 이게 형평에 맞는 건가요, 이게?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라고 해서 좋은 성적 거둬달라고 출전하기 전에 지급해 주시고 독려, 격려해 주시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지금 전체적인 장애인체육회랑 일반체육회 규모나 검토해 보고 예산하고 좀 검토해서 치중되지 않고, 손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균형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장애인체육회 인원에 대해서 통제가 따로 들어와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체육회 가입인원요?

○연제광 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원들 고용하는 게 인가를 따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아니, 인가를 받아서 하는 거보다도 지금 4명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인력을 하나 받으면 국비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제광 위원    비용이 좀 세이브 된다?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받으려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역시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클럽이나 장애인체육회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숫자가 파악된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지금 파악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연제광 위원    저희가 장애인 등록 수가 1,700명이 좀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수 파악되어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따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비율로 비교해도 많이 처져요. 이것 좀 아까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좀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특별히 손해나지 않는 균형적인 체육회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동료 위원님 두 분이 걱정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물론 증원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보충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체육 지도자들은 많아요.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그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당장 기간제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뽑는다?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가 없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도 저희 군 자체에서 장애인지도자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사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인력 수급이나 장애인지도자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와 협조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 인력이 있는지 인력이 교육이 필요한지, 양성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홍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보조 강사도 일단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보조강사가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증평에 과연 장애인체육 강사로 뛸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신지, 아니면 관외에 활동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일단 세워야 한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당장 우리가 지도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배치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66페이지 향후계획 방문객 편의시설에 정수기하고 보관함도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관함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수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지금 운동장에 외부에서 입장할 수 있는, 당초 계획으로는 편의점이나 그런 거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운동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점이나 카페나 그런 거는 사실적으로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수도시설도 와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외부랑만, 건물 안으로 안 들어오고 외부랑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다가 정수기하고 산책 온 분들이나 아니면 뛰러 오신 분들이 환복할 수 있는, 환복하고 개인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라카 같은 것을, 개인 사물함 그 정도를 마련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보관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수기는 요즘 일반인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본인 드실 물을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를 하면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인 거고, 굳이 이거를 과연 몇 대를 갖다가 설치를 할 것이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굳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이거는 고심을 해 보세요.
 굳이 여기에 정수기가 필요할 것인가? 다른 거에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거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하셔서 하는 게 맞고요. 정수기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글쎄, 정수기라는 것이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홍종숙 위원    그런데 거의 다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가 조금 활성화가 되면 주변에 편의점도 이용해서 거기에서 사드시게끔 하는 게 맞지. 저희가 일일이 다 이런 거 신경 써서 해 주면 저희 군에 경제가 잘 돌아가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심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우상동    검토해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지방세 환급금 개선 및 과오납 관리입니다. 2024년 지방세 환급대상은 1만 707건 7억 9,600만 원으로 이중 9,449건 7억 7,600만 원 지급·완료되었으며, 1,258건인 2,000만 원이 납세자의 환급계좌를 파악하지 못해 미환급되었습니다. 과오납 환급 발생금은 환급 결정 후에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과오납 발생 즉시 환급 결정하여 추가 환급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계좌 파악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의 착오 부과 방지를 통한 담당자 교육과 환급 안내문 및 카카오톡 환급 안내 메시지 발송으로 환급 대상자의 계좌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납세자 편의 및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수 가능한 징수 목표액 설정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533억 원으로 징수 가능한 징수 목표액 설정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 심의를 통해 세입예산 추계방법 및 추계근거 등을 검토하여 지방세입 추계액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경기침체 등 소득 감소 요인 등을 반영하여 군세 348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세는 충북도 세정담당관에서 세수 추계하여 징수 목표액 195억 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한 지방세 목표액 설정을 위해 세입 주요 증감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수 추계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세입 목표액 설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수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년도 체납률 3% 이하, 이월 체납액 징수율 38% 이상을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2024년 현년도 체납률은 1.7%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지만, 2월 체납액 징수율은 25.6%에 그쳤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액 3.33 달성 추진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와 분납 지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일제 정비 및 체납 안내문과 체납 처분 예고제 모바일 발송을 적극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결산 기준 체납액의 20%인 6억 1,300만 원으로 실제 징수액은 7억 1,700만 원, 징수율은 23.5%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세액 중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정리단을 구성, 광범위한 재산조회와 압류를 추진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를 실시하겠으며, 분기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계좌 개설 승인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12월 말 우리 군은 지출 집행용, 중간 수납용, 결제 대금용 등 114개의 통장이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예금계좌는 신용카드 결제나 수익금 중간 수납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시스템을 통한 입출금 제한이 어려워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에 조치사항으로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던 일상경비 등 지출 집행용 계좌 25개를 공공예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보통예금 계좌 거래내역을 점검하고, 보통예금 계좌 개설 시 승인절차를 강화하겠으며, 유사 용도 계좌 통폐합으로 보통예금 계좌를 최소한으로 운영하여 공금 계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관리에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6쪽 상품권 관리 철저입니다. 상품권 총괄 관리부서로서 각 부서별 관리실태 및 적정 지급여부 점검을 위해 2024년 11월에 전부서에 상품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알렸으며, 2025년 2월에 상품권 구매 및 관리현황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 점검 후 관련 체크리스트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사용 제한 준수, 상품권 사용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적발 시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징계 및 환수조치하는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상 군유 및 도유 재산은 7,709필지, 면적으로는 890만 2,000㎡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전대 또는 무단사용 여부 및 원상 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여부를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과 무단점유 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일치 재산의 현행화를 통해 누락재산을 발굴하겠으며, 유휴재산 조사 및 정비로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서운한 얘기만 한마디 할게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좋은 거는 놔두고, 나쁜 거는 낮추고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 목표해 가지고 25년도에 3%하고 33% 했어요. 체납률은 낮으니까 그냥 3%로 놔두고, 작년에 1.8%니까, 3% 이하니까 그냥 3%로 놔두고, 징수율은 33%로 낮췄어요, 38%에서.
 이게 뭔 차이가 있나요, 38%하고 33%하고?

○재무과장 심정애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38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충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물가 지속 및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납세자들의 납세 능력이 약화돼서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8을 3.33으로 낮춰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 38%를 정하나, 33%를 정하나 뭔 차이가 있냐 이런 거예요. 똑같이 목표를 못 달성할 테고, 어차피 작년에 25.6%니까 33%도 올해 못 달성할 것 같고, 38%로 해도 못 달성할 것 같거든요?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더 재무과에서 노력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38%로 놔두면 ‘그래도 노력을 하는 구나’ 하는데, 그걸 낮추면 외부에서 보기에 더 노력하지 않은 거로 보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차피 두 개 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똑같이 38%도 못 달성할 테고, 33%도 못 달성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심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답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1년에 결손을 얼마 정도 떠나요?

○재무과장 심정애    지방세요?

○최명호 위원    예, 없으면 나중에 그냥 저 가르쳐주세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에 체납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들 있잖아요. 체납자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게 결손이라고 생각해요. 결손도 떨어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떨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매년 결손은 떨죠?

○재무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위원    오히려 그걸 좀 낮춰보세요.
 그다음에 하나 잘하셨다고 얘기하려는 게 77페이지 보면 군유, 도유재산 있잖아요?
 이거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파악해 보는 게? 전수조사하는 게?

○재무과장 심정애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전수조사하는 거요.

○재무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맨날 하는데 전수조사는 올해 좀 꼼꼼하게 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그때 얘기한 게 임대 가능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좀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짜 현황을 파악해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임대가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써도 여기 보니까 대부료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내겠어요, 여지껏 안 내다 한 걸?
 그래서 대부료를 꼭 받을 생각하지 말고, 못 받을 거랑 매각금액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면 안 싸우고 매각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료가 1,000만 원인데, 밀린 게 1,000만 원인데, 매각금액이 한 1,500, 1300 돼. 그러면 1,000만 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팔라고 노력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재무과장 심정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전수조사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진작 좀 하시죠, 이거 좀.
 진작해서 대부 가능한 거하고 안 가능한 거하고, 될 수 있으면 작은 거 있잖아요? 우리 대부 자산이 1㎡짜리도 있죠, 일반재산에?

○재무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위원    그런 거는 매각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갖고 있느니.

○재무과장 심정애    예, 이번에 찾아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런 거를 한번 매각이 가능한 거는 적극적으로 매각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유연진    민원소통과장 유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소통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복합민원 처리 안내 및 홍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관련된 것으로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으로 민원 처리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민원소통과 내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홍보하였고, 홈페이지에도 동일 내용을 게시 중입니다.
 향후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복합민원에 대한 안내 배너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 지적재조사 토지 출입 허가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덕상 1지구에 163필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책임수행기관의 측량수행자에게 측량·조사자 허가증 발급을 지속 추진하고, 측량을 위해 토지 출입 시 허가증 필수 패용 및 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출입 목적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토지 출입 3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허가증 발급 대장 작성 등 측량수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작년 업무보고인가 소규모 지적재조사 있었죠?

○민원소통과장 유연진    소규모지적재조사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거하고 소규모로 한다고 10필지 미만인가 그거 한다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25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러면 나중에 설명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어서 그게 없어도 다 할 수 있나 해 가지고요. 
 지금 안 되니까 그거 먼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업무보고 없어서요. 나중에 한번만 그냥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소통과장 유연진    예.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대상포진 무료접종 실적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실적부진 사유에는 의사 단체 집단 행동 관련 전문의 광역의료응급센터 파견으로 인한 예진 의사가 3월부터 6월까지, 8월부터 9월까지 부재와 대상포진 비접종자, 대상포진 기 감염자, 사백신 선호자, 예방접종 기피자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 이용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일대일 전화 독려 및 SNS 홍보물, 우편발송 등 접종 대상자들에게 개별적 사업 홍보를 통하여 접종 필요성 안내 및 예방 접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치매인식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지강화 교실 신설로 치매안심 체력증진 교실 프로그램을 2개월간 주 3회 실시하여 치매 고위험군 및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송영 서비스 및 사례관리, 방문서비스를 확대·실시하여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좁히고, 예방 고위험군 환자군, 대상별 특성 맞춤형 치매관리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날을 활용하여 주민 체감형 캠페인을 추진하여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콘텐츠 추가 및 치매 선별검사, 사후관리, 신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치매 인식 개선 홍보를 실시하여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의약품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입출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과 미사용 의약품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수시 재고 관리를 통해 폐기 의약품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 약품 수불 점검 및 지역정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이용한 의약품 재고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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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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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대상포진 부진실적에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대상포진 사백신(싱그릭스) 선호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한 거랑 이거랑 뭔 차이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구입해 놓으면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방접종에는 수입약품이 있고, 저희 국내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백신이 있는데, 수입 백신의 경우는 가격이 25만 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거는 조달로 구입을 하면 8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전 군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예방약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이게 25만 원짜리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재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맞기도 하십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이거 맞는 사람은 8만 원 상당을 약 대신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아니, 아직 안 되는 건 아닌데,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차이 나요? 그거는 8만 원, 병원에서 맞으니까 18만 원인가 달라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조미정    거의 25만 원 정도.

○최명호 위원    저 맞을 때 18만 원 주고 맞았는데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품은 16만 원에서 아마 18만 원 정도 할거고, 수입 백신 이거는 25만 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16만 원이라고 치면.

○보건소장 조미정    거기 약값하고 의사 예진비하고 접종비하고 포함해서 16만 원 받을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맞으면 8만 원이다 이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저희가 이제 조달로.

○최명호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

○보건소장 조미정    조달로 구입.

○최명호 위원    그럼 똑같은 약을 쓰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 약은 얼마인가요, 이 약하고 순수 약값만?

○보건소장 조미정    그거는 저희가 그 약은 구매해 보지 않아서 순수하게 약값은…… 이게 한 2회 접종을 하는데, 약값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약값이 많이 차이나지 않으면 이 약 사놓고 저기해 주면 안 되나?
 지금 이 약을 선호한다고 해서 맞는 사람들이 이 약을 아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약을 딱 찍어서 ‘나는 이 약 맞겠습니다’ 하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인터넷 보고도 알고, 또 주변에 누구 한 사람이 맞으면 입으로 듣고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뭔 차이인가요, 이 약 하고 보건소에서 놓는 거 하고는?

○보건소장 조미정    예방접종 효과가 수입 약은 95% 정도 된다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약품은 한 75% 정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대상포진을 2년 전에 맞았나? 2년 전에 맞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해에 안 맞으면 내년서부터는 2번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의사가.

○보건소장 조미정    병원에서요?

○최명호 위원    예, 개인적으로 맞을 때.
 그러면 우리도 두 번 맞는 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밖에서, 제 얘기는 그때 한번 맞으면 되는 게 앞으로는 두 번 맞아야 된다고, 두 번 맞는 거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내과에서 맞을 때.
 그래서 그때 한번 맞고 지금 안 맞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두 번으로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두 번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혹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령     답변 들으셔야 되겠어요?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동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유미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유미입니다.
 지금 수입 약품 같은 경우는 원가가 16만 원이고요. 2회 접종하면 33만 원인데, 그거는 2회 접종이라고 그렇게 약품이 생산이 된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놔주는 약은 1회만 맞아도 되고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침에 의해서 1회만 접종해도 된다고 저희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2년 전에 듣기로는 올해 맞으면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내년서부터는 두 번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유미    아마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맞으실 때 항체가 생기려면, 저희가 아이들도 처음에 독감 맞을 때 태어나서 두 번을 맞거든요, 항체를 만들려면.
 그다음부터는 매년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아마 대상포진도 시행된 지 몇 년 안 돼 가지고 초기에는 그렇게 항체 만들려고 할 때 두 번을 그렇게 같은 해에 맞게 아마 안내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최명호 위원    아니요, 그전에 한 번 맞았다니까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유미    그전에도요?
 약이 아마 약에 따라서 두 번 맞는 게 한 번 맞는 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병원마다. 

○최명호 위원    그때 분명히 한 번 맞는 게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두 번 맞는 거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올해는 한 번 맞는데 내년서부터 두 번 맞아야 될 거라고 그때 대상포진이랑 폐렴구균이랑 맞았는데, 폐렴구균은 그해 맞고 다음 해 또 맞고 이렇게 해서 2번 맞았어요.
 대상포진은 한 번 맞았는데, 올해 지나면 내년서부터 전체가 두 번으로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유미    아마 약이 저희랑 달라서 그 병원에서 취급한 약은 2회 맞는 약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최명호 위원    아니요, 약하고는 상관없죠. 그때는 한번 맞았으니까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유미    그런데 저희는 지침대로 하는 거라서 1회 접종으로 내려오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거 들었거든요. 들어서 그때 한 번만 맞고 만다고 다행이라고 했고, 다음에는 그래서 올해 맞고 내년에 맞고 그랬을 텐데? 한번 그거는 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유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으로 다 바뀐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전체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한 번이 아닌 두 번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거죠.

○감염병관리팀장 이유미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25만 원하고 16만 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25만 원이 나온 지가 사실은 안 됐어요. 그게 아마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던 부분인 건데, 그거는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어서 1년에 한 번 맞으면 되는 부분인 거고, 16만 원에서 18만 원은 그전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바뀌면서 그거는 개인병원으로 넘어가는 거는 2회로 기준이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65세 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노인들에게 무료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중장년과 노인과 이런 게 약간 구별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만 접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1회 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약물이 똑같다고 하면 시중에 개인병원 로컬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로컬에서는 2회를 맞아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보건소에서는 1회만 맞아도 된다 이렇게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정확하게 보건소에서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보니 면역성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1회로 지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약물이 보건소로 넘어오는 거는 일반 로컬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구별을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의약품 사용기간 경과됐을 때 폐기처분 하잖아요? 그 폐기처분하는 거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사용하는 거는 폐기처분을 보건소 안에서 하실 건데,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드시는 복용약이 사용기한이 경과됐을 때 그 폐기는 어떻게?

○보건소장 조미정    지금 현재는 약국에도 폐기하는 약통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폐기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약국에 가실 때나 보건소 오실 때 편하게 갖다가 거기에 보관을 하시면 사후에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분량이 됐을 때 처리를 합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을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국에 가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약국에 폐기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건데, 좀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도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계기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나온 거는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지자체 거기 폐기함에 수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저도 알게 되는 케이스인데, 좀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조미정    열심히 홍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시는 방문객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오실 때 그렇게 폐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92페이지 보고 너무 차이 나서 그래요.
 재고량 잔량을 보면 14만 3,000개, 22년 14만 3,000개, 24년 6만 5,000개예요. 이게 너무 차이나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하고 23년하고 재고량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거의 한 9,000개? 1만 개 차이 난다 치고, 그런데 입고량도 적고 잔량이 너무 작은데, 의약품 관리하는데 괜찮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사실 도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내소하는 민원인들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입고량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괜찮나요, 이게?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약품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구매도 못하고, 또 환자들이 줄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진짜 오늘 계속 서운한 얘기만 하네요. 서운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괜찮다는 얘기는 22년하고, 23년하고 재고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괜찮다 하면, 왜 그러냐면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특정 약품 때문에 이렇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그런데 특정이 아니고 골고루잖아요. 골고루면 최소한 잘 관리한다 하면 이게 재고 관리가 똑바로 돼야 그 양은, 연말의 양은 거의 일정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가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재고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선입·선출법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배 이상 주는 거, 배 정도 주는 거는 그간 관리를 잘 못할 걸 수정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어쨌든 저희가 24년도에 조금 착오도 있던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서운한 얘기지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봐서는 분명히 재고관리 잘 못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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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이금선 ,
•     홍종숙 , 최명호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은주

○출 석 공 무 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김순기
•    체 육 진 흥 과 장우상동
•    재 무 과 장심정애
•    민 원 소 통 과 장유연진
•    보 건 소 장조미정
•    감염병 관리 팀장이유미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