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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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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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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 경제기업과, 환경위생과, 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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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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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창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경제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찬우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김장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태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비전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기업도시’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전략목표와 생활물가 조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첫 번째는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입니다. 물가관리체계 구축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물가 조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물가 조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동향 파악과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안정을 위한 물품과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1층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배송도우미, 화재공제 가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희망장려금 지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대상 페이백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액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 1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에 대하여 후 캐시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상품권 간편결제 가맹점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입니다. 경쟁력 있는 증평 건설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입지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 규모와 증평3일반산업단지를 계룡건설산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 1,675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2월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를 거쳐 7월 지정계획이 승인되었으며, 9월 충청북도-계룡건설산업㈜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여 25년 7월에 공사 착공,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혁신 거점화 및 지역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28년까지 276억 사업비로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4월 건축공간연구원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 공모 공고로 7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7월 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8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7년 12월 준공하여 28년부터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래 동력산업 및 특화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안내서 제작,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4년 증평군 투자유치 전략 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대기업 대상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의향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3개 회사와 423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을 선정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관내 기업체 5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산업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실증기관 유치를 위해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육성 교육·연구실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육성 GMP생산동을 구축하고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2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송산리, 신동리 일원 18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100개소에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에너지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사업 허가, 고압가스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등 민원 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에너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일로 나아가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활성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증평읍 미암리 1041번지 일원 급경사지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되어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면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 12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4년 1월 2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지난 6월 준공하여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부재에 따른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안면 광덕리 484-4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4년 준공하였으며, 6월 말 구조물 기초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 1차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25년 10월 최종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일로 나아가는 활력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과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맞춤형 미래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민이 만족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9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1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손이음 지원사업으로 4,021명과 봉사자가 참여하여 146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3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를 지속 운영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용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알선 413회, 취업 186명을 추진하였으며 미니취업박람회, 일사맞춤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혁신 청년일자리 사업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마을기업 지원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23년 1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4년까지 총 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장뜰시장 특화거리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증평의 문화여행지와 장뜰시장을 연계한 증평문화여권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점포별 특별한 이야기 등을 담은 스토리북 제작과 온라인 판매 기반 시설을 위한 스토리 상품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과 10월에 먹거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고객지원센터 1층 고객쉼터를 조성하여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육성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증평3산단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강리 일원 등 지역 내 2개 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원 조달 능력 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7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득하여 2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심 가로등 LED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도심 가로등 2,695개를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7월에 착수 예정이며 올해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시설물 관리를 이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5,200만 원으로 통근버스 3대를 임차하여 청주 노선 2대, 증평 노선 1대,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미래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취업을 연계해 주는 청년일자리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실무교육과 더불어 기업 탐방, 면접 특강 등 중소기업 HACCP 품질관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취업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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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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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5페이지 내일로 나아가는 활력 중소기업 육성에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금 지급 1개소 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 거 있는데, 뭐 하는 업체인데 여기만 딱 지원이 된 건지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100만 원 지원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연제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100만 원까지

○연제광 위원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금 지급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연제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중소기업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에 이거에 대해서 수치를 내든지 이런 당면해 있을 때에 책임보험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1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대상 업체가 많을 텐데 여기 한 군데만 지원한 이유가 신규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해 준 거는 두원소방에서 전기제품 그거에 대해서 제품 문제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금 하나 해 준 거고요. 지금 신청한 거는 여기 두원소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이렇게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연제광 위원    지금 마을기업에서 수익이 전혀 안 나는 상황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사실상 마을기업에서 수익이 그렇게 확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1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마을기업을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서 자생능력을 키우고 거기서 거둔 수익으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재무제표상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마이너스가.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로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봤으니까 보전해달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안 난 데는 마이너스 안 났으니까 보전해 주려면 또 마이너스 난 데는 해 줬고 안 난 데는 안 해 줄 수도 없고.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무언가 중간에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 아니거든요? 대충 봐도. 그런데 자꾸 결손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상…… 저희들도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몇 개년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결손을 봤으면 여기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이죠? 마을기업 마을 건가요, 그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요, 아닙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해서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하든 다른 위탁을 주든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건 아니고, 마을기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마을기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제광 위원    그 시설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개인 법인에 있는 거죠.

○연제광 위원    소유권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연제광 위원    재산권이?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연제광 위원    마을에 있다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요, 마을이 아니라 그 마을기업을 신청한 그 법인.

○연제광 위원    그 법인에 재산권 전체가 같이 있다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연제광 위원    임대가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임대 아닙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데 네 군데 중에 하나 지금 멈춰있고 세 군데 있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세 군데 지금 도안면에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있고요. 또 이쪽에서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연제광 위원    그러면 재산권도 거기 있고, 소유권도 거기 있고, 운영권도 거기 있는데, 지원을 왜 자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더 가야 되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는 건 소규모 기업이지 않습니까? 소기업, 전체적인 게. 거기에 이제 하여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기업에 계속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는 한번 정말로 다시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나온 얘기가 아닐 테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자꾸 안 좋은 걸 오히려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마을기업은 이거 끝나더라도 한번 필수적으로 점검을 타이트하게 하고 수익이 안 나면 그 수익이 안 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통근버스 지원하는 거, 통근버스 지원하는 게 지금 산업단지 내에 통근버스 지원을 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처음부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어떤 데는 출근 시간이 8시일 거고, 어떤 데는 7시일 거고, 어떤 데는 10시일 거고, 다 다를 거잖아요. 교대하는 거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통근버스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딘가는 혜택이고 어딘가는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래서 통근버스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들 단체들을 해서 최소 출퇴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대, 그리고 노선 이런 거를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인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이 있을 거고 소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의도 정도로 보면 그 통근버스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안 되는 업체가 같이 끼는 것보다 그 통근버스 한 대 더 늘리는 게 재정적 지원이 힘들어서 지금 사람 구하기가 힘든 업체를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돌려가지고 협의된 대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최대한 최고치 값을 구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기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제광 위원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협의회장님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있습니다, 예.

○연제광 위원    그 회장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 입주기업 내 중에서 회장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제일 큰 회사일 거고 그 밑으로 줄을 쫙 세우면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그렇게는 아니죠.

○연제광 위원    아니, 오히려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약한 사람이고 여기가 제일 필요한 덴데 지원 가기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노선이 산업단지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에는 통원을 합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간대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대는 저희들이 9시 전에 출근하는 걸로…… 대부분 9시까지 출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통상적으로 9시까지 산업단지에 도착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다시 한번 좀 이것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은 9시에 출근해야 되는 사무직이 아닐 거예요. 생산직군에 인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지, 지금 경리, 총무, 회계가 부족해서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9시 출근은 그런 사무직들이 출근하는 시간이고 생산직군은 그거보다 시간이 다를 건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특정 업체로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 9시 이전이라고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시간대를 맞춰서 한 거고 또 노선도 협의회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가장 출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에 간담회 올라왔을 때도 보면 도에서 1억 2,600만 원, 군에서 1억 2,600인데 처음에 의도한 바가 저희랑 맞는 거냐 이거예요. 도에서 찍어 내려서 ‘이거 해.’하고서 매칭 그냥 자동으로 입혀주면 저희는 도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이거는 신청을 한 거지, 도에서 찍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굳이 이걸 신청할 필요성은 좀 약하지 않냐 이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일단은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기업인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출퇴근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출퇴근 지원제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활성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미비합니다. 조금 더 6개월 더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타당성을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제광 위원    아직 뭐 정착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좀 더 다듬어서 정착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를 딱 정해놓으면 어떤 회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럼 생산직군 빼고 본다고 하면 일반 사무직 중에서 선택근로제를 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럼 선택근로제 하시는 분들까지 회사에서 통근버스 지원이 힘들어서 ‘출퇴근 힘들어서 선택근로제를 못 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그분들 대상으로 통근버스를 한번 노선 운행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도 회사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4D바이오 생산동 있잖아요. 현재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이용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실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한 60% 정도만 차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28개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28개에서 16개인가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또 생산동을 구축한대요. 계획에 나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앞에도 안 찼는데 뒤에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PM 이번에 생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해나온 것도 있고, 또 이게 1차는 끝났고 2차 이번에 마지막에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생산동이 28개 중에 아직도 12개가 남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공실이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찬 다음에 추후에 생산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갖고요. 안 찼는데 또 해서…… 그러면 생산동이 나오면 또 그쪽 따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임대료 같은 거 안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1, 2동이 있잖아요. 1동도 안 찼는데 2동에 들어온다고 또 거기도 임대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생산동에 지원해 주는 게 나오지 않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글쎄요, 생산동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아직은

○최명호 위원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안 주나요? 이 과가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거기 통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에가 다 찬 다음에 뒤를 하면 모르는데, 교통대 증평캠퍼스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거기에 뭐를 더 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거기가 확정된 다음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직 교통대하고 충북대하고 확정된 건 없죠.

○최명호 위원    없는 데다 거기다 하면 추후에 계획이 바뀌면 또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증평4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이제 투자의향서까지 제출이 되어 있고요. 2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는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업체가 있고 지금 새로이 또 추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는 투자의향서 제출했고 아마 오늘 중으로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구지정 신청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산업단지? 도에?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아직 서류는 낸 건 없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투자의향서만 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면 이 3산업단지하고 4산업단지를 비교해보면 그냥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 보면 여기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이 4산업단지 추진하는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향후계획이나 추진현황을 둘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도안은 확정된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지구지정 받고 아직 개발계획 승인을 못 받은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4산업단지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느낌상.
 여하튼 그거는 이게 확실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몰라서 제가 어떤 얘기를 못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작년에 저희들이 3산업단지, 4산업단지 똑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3산업단지만 일단 지구지정을 받고 지금 단지계획 승인 중에 있는 거고요. 4산업단지도 사실상 똑같이 계속 개발을 해야만 저희들이 이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는 4산업단지는 그냥 백지상태예요, 도안에 비하면. 그런데 사업기간이 똑같아, 3년으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29년, 1년 늦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6년으로 똑같아요. 도안은 23년부터 해서 28년까지고 여기는 24년부터 29년까지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렇게 6년 안에 지금 정확히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 안에 절차가 빠지고 이런 게 있어요, 향후계획에. 또 기간도 도안은 9개월 걸리면 여기는 6개월 걸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산업단지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해갖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만약에 지구지정을 받으면 또 새로이 저희들이 단지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쭉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철저히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너무 급한 느낌이 있어서.
 투자의향서 그냥 두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했고, 우리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바로 선정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두 회사가 면적이 비슷하구나.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똑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금액하고 약간만 차이 나는데, 여기도 똑같잖아요. 얘네가 개발해서 얘네가 분양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아무튼 4산업단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위에서 관심이 많아요. 할지 안 할지, 아직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이러니까.
 그런데 괜히 급하게 했다가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나왔다가 혹시나 안 되거나 계획이 달라지면 그것도 사실 그래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 계획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온 거 보면 4산업단지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잘 좀 검토해보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3개소에 냉방물품을 지원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벽걸이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각각 어떻게 배분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직 배분을 한 게 아니고요. 공사는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하반기 때 할 예정입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상반기 때 사실은 진행이 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더울 때 에어컨이랑 선풍기가 들어가야지, 이거 내년을 보고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홍종숙 위원    이건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이게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할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항상 보면 이게 계획은 세워져 있고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

○홍종숙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필요한 거라도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 설치하기가 사실 지금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량도 부족할 것이고 지금 각 가정마다 에어컨 설치하느라고 이게 한다고 해서 지금 될 부분도 아닌 부분인 건데, 선풍기 같은 부분은 미리 보급을 할 수 있는 데는 보급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현실성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가 일반이 아니라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인 분들은 사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에어컨을 얼마나 사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더 필요한 게 뭔지. 그러면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선풍기를 몇 대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걸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조사가 완료돼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도 하고 필요한 물품, 품목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죠.
 예, 알겠습니다. 에어컨은 그렇고 선풍기라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셨어요, 스물세 분이. 그런데 이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셨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일본으로 갔습니다.

○홍종숙 위원    일본이요? 그 스물세 명은 어떻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했고, 또 보조금 일부만 대주는 걸로.
 그리고 이게 전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었는데 올해 지침으로 내려와서 무조건 가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금 몇 대 자부담 몇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이거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보조금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50만 원, 50만 원.

○홍종숙 위원    자부담 50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홍종숙 위원    그럼 150만 원에 갔다 오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제가 그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증평문화여권 교환 이벤트를 하셨잖아요. 교환이 어느 정도 됐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그냥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는 분기별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한두 달 있다가 오시는 거기 때문에 200~300명씩 이렇게 옵니다.

○홍종숙 위원    좀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서 많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홍보가 되는 부분인 거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34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 양성과정 운영을 하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몇 페이지……

○홍종숙 위원    34페이지 추진현황.
 여기는 몇 분 정도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를 하셨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프로그램 참여는 15~2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하고 있고요. 

○홍종숙 위원    딱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또 이 양성과정이 끝나면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야지 이런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원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딱 명수를 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5명 내지 20명 안쪽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 사업비에 이 부분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지금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이면 거기에 이 교육생들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15명에서 20명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이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추정하는 게……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저희들이 14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명.

○홍종숙 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또 직업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또 이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자격증화해서 취업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게.
 그리고 33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금 2,700만 원 있잖아요. 이거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통근버스 출퇴근 지원금하고요. 

○홍종숙 위원    여기도 출퇴근 지원금 2,7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33페이지는 2억 5,200이고

○홍종숙 위원    좀 약간 다른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거 무슨 말씀……

○홍종숙 위원    33페이지하고 25페이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여기는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5페이지에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건데, 추진현황에서 2,700만 원 기성금 지급한 거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조금 전에 저희 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현황 파악을 해보셨나요? 몇 분 정도 들어오시는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지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2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홍종숙 위원    거기 이용을 하시는 분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글쎄,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두 대 이용하는데 사실상 무지하게 저조합니다. 1대당 8명, 10명 이렇게밖에 지금 현재

○홍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8명, 10명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한 거죠. 저희들이 해서 월별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미리 차량을 이용을 해보고서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기 끝나고서 이 부분은 제가 날짜를 봐서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민원도 들어왔던 부분인 거고, 실적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사실은 더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차라리 그분들한테 기름값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월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평균을 내고 하는 게 7~8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그렇고 하반기 때 한번 좀 더 홍보를 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에도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2억 5,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행 용역비로 1억 3,2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용역비.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무슨 용역, 그게 지금 계약한 게 저긴데.

○홍종숙 위원    지금 그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종숙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시간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이거는 9시 기준에 맞춘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차로 출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관외를 다니는 부분이 피곤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낮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피로도나 이런 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3교대로 하시는 분들,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시거나 아니면 밤에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낮 시간에 아침에 정시간에 출근해서 정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과연 저희가 해 줄 이유가 있나.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이용자 수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거를 과연 끌고 갈 이유가 있나.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서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오히려 그게 예산이 더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증평군민들한테도 그게 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차량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기사님들이 체크한 거에만 국한을 두지 마시고요. 증평 같은 경우 한 곳에만 가서 보셔도 몇 명이 되는지 수요 파악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냥 탁상공론만 하시는 것보다는 현장을 내가 직접 뛰어서 그거를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저희 관에서도 많이 힘드신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또 하나의 업무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현장에 직접 투입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게 3산단 있잖아요. 여기 면적이랑 사업비가 살짝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당초에는 농경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부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민 의견도 있고 해서 일부만 농지를 제척을 한 겁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지금 면적이 조금 늘었잖아요. 면적이랑 사업비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림부 협의를 했을 때는 일부 제척을 시키래서 그건 제척을 시켰었거든요.

○이금선 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이 동의하시면 뒤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경제기업과 투자유치팀장 주호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 협의에서 농업 지역 일부 해제된 부분이 있고요. 해제되면서 북쪽 지역에 있는 산지가 일부 포함이 돼서 면적은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지를 빼게 되면 산지에 대한 위험, 절토 작업 과정에서 위험성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일부를 산지 조형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추진이 아까도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사실 산업단지 유치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염려되는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 산업별로 사실은 기피되는 그런 시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증평 지역에 그러니까 내어줄 때는 내어주더라도 진짜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며, 환경위생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영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이종하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재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정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2024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이며,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탄소 도시 조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2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환삼덩굴 등 제거작업을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은 8개 농가를 선정하여 6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영농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17마리, 고라니 22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과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탄소 도시 조성입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그린 쉼터 조성을 위하여 세제 및 악취저감제 역할을 하는 친환경 EM 발효액을 1톤씩 3회 배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배포하였습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1,700만 원 지급하였고 신규로 25세대가 추가 가입하였으며, 비사업용 자동차는 68대 배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에 1,732건을 부과하여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하여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생활의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5쪽, 첫 번째 핵심과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2개소 3,500만 원,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85대 1억 5,6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지원 28대 400만 원, LPG 화물차 신규 구입 2대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유 지게차 전동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생활의 정착 및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57개소 실시하였고,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에 32대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모집자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8월 중 선정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이륜차 보조사업 홍보 실시와 탄소중립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안심환경 구축을 위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환경 개선과 군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8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선제적 환경변화 대응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로 건전한 수생태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이며 2023년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현재 수생태계 복원계획 기술검토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평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질원격수질감시(TMS) 유지관리를 1월부터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봉천, 삼기천, 보강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제를 운영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의 환경 수요에 대응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하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5,50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축사 악취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축사 악취 발생 사업장 상시 모니터링을 5개소 실시하였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6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안심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비상벨 24개, 보조 비상벨 8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5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자원순환 활성화를 선도하는 증평을 위해 주민주도적인 자원순환 사회 도약과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주민주도적인 자원순환사회 도약입니다. 재활용 수거 강화를 위해 농약빈병 수거함 12개, 농촌폐비닐 펜스를 2개소 설치하였고, 공단비수거 영농폐기물을 500만 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폐기물 배출 활성화를 위해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매주 금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정화활동을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1회 전개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판을 30개소 제작하였습니다.
 52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33동을 철거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광덕리 84가구에 보상금 5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도·군 합동 환경분야 사업장 기획단속을 추진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식품·공중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유통·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와 덜어먹기 실천 등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위생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40개소 하였으며,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수거·검사를 90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외식환경 구축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물품을 65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식품접객업소 261개소에 하였습니다.
 55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위생업소 집중관리로 식품·공중 위생안전 실현입니다. 특정 계층별 집단급식시설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교육을 116회 실시하였고, 어린이·조리원·원장 등 대상별 교육을 114회 5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운행을 단속하여 폐차 유도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음성에서 증평 방향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 단속카메라 구매 및 설치를 의뢰하였습니다.
 57쪽, 두 번째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 휴식처 제공 등 청정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수생태계 복원계획(안)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생태계 복원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충청북도에 전환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58쪽, 세 번째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입니다. 축제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축제장에서 운영하는 식당가에 다회용기 보급과 반납 부스를 설치하고 수거 및 세척하여 축제행사장에 다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9쪽, 네 번째 증평 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향토음식거리 벤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참여업소 모집공고를 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소를 선정하고 선포식 및 홍보를 실시하여 특화음식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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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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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증평에 몇 대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

○최명호 위원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실적이 괜찮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작년이랑 비교를 해서 올해 사업을 신청한 전기 승용차가 대수는 더 적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만 유난히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작년에 위원님이 전기자동차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다는 얘기를 듣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16대를 더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기자동차가 전기세도 좀 절감되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개념 쪽으로 해서 많이 했었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량이 없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이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유난히 적은 것 같아서요. 이게 그럼 뭐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과에서 홍보를 하든 다른 지역 오창이나 청주에 신청한 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든지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면 지금 아파트마다 전기충전소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최명호 위원    죄송한데 저녁에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셨나요? 아파트별로 만든 데?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아파트별로 전기충전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삼일아파트 사니까 삼일아파트만 그런지 몰라도 전기충전소 있는 주차장이 빈 데가 많아요. 오히려 그거를 많이 함으로써 일반 차 주차 공간을 뺏어버린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법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협의를 한 결과 등록 대수만큼은 해놔야지 되고, 등록 대수보다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20대가 있는데 10대만 차량이 등록돼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의결을 해서 자동차 주차대수를 조금……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은 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삼일아파트는 협의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

○최명호 위원    왜냐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삼일아파트는 한 동에 6개 정도 있는데 저녁에 보면 거의 1~2대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차하는데 오히려…… 삼일아파트만 특수한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는 대수가 있는 거고, 협의해서 아파트 전기자동차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협의해서 ‘우리는 등록 대수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줄여달라. 이거 몇 개는 빼달라.’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삼일아파트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협의하면 거기에 몇 대 빼고 댈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해서…… 그냥 해 줄 수는 없고요. 협의해서 자기네들이

○최명호 위원    삼일아파트도 한번 협의해보세요, 그거.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아니, 자체적으로.

○최명호 위원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보통은 해서 10만 원씩 부과를 하는데

○최명호 위원    다 붙인다고 하니까 거기 안 대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동에 그게 차면 별 불만이 없는데, 또 충전 안 하면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맞아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저녁에 분명히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주차를 안 하고 그냥 비어놔요, 장애인 주차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주차 공간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꽤 많이 돼요. 1~2대가 아니고 삼일아파트 내가 언뜻 생각해도 20대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동차들이 생활 필수물품이라서 한 가구당 2대씩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최명호 위원    부족한데다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거 때문에 아까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주차 공간이 더 줄어드니까 혜택 보는 사람보다 불편을 겪는 사람이 더 많은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전기차 이거 올해 많이 주니까 방법 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43페이지. 예산은 7,4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규 가입은 25세대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덜 나간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43페이지요, 탄소포인트.
 과장님이 비교 못 하니까 저긴데, 이것도 작년보다는 덜 나가지 않았나요? 세대는 늘었는데.
 죄송한데 과장님, 팀장님한테 좀……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허락하시면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작년이랑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줄었는지까지는 솔직히 몰라서 팀장님한테……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 팀장님한테.
 팀장님, 작년 상반기에 비교해서 올해 1,700만 원이 덜 나간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자동차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아니, 탄소포인트.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탄소포인트요? 이게 밀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아직 23년도에는 3,400만 원이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게 상반기에 7,400만 원 예산인데 1,7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요? 덜 나가지 않았나요?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이거는 절감한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아무튼 세대도 늘고…… 그럼 이 25가구는 이 1,700만 원에 안 들어가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위원님, 25가구는 아직 올해 신규 가입한 거라 내년에 지급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려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뭔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이게 더 나가야지 맞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7,400만 원 예산에 이게 그리고 지금이 더 많이 쓸 때잖아요.
 작년 겨울 거 들어가죠? 이 지급액에.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1년 밀려서 지금 23년도 하반기까지 지급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씨에 따라서 사용량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그런데 좀 날씨의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더우면 물 사용량이 많아지고 추우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또

○최명호 위원    이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6개월이요.

○최명호 위원    6개월인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반기에 더 썼으면 2024년에 지급할 때는 상반기보다 더 나가서 이게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더 쓰면 덜 나가는 거죠, 포인트는.

○최명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많이 쓰면 절약한 만큼 주는 거니까 많이 쓸수록……
 내가 거꾸로 생각하는 건가? 많이 쓸수록 절약, 줄어든 양이 더 많지 않냐 이거죠, 이 포인트 가입한 사람이.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항상 그해에는 절감이 되어야지 포인트가 나가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많이 쓸 때 절약이 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똑같을 때는 절약한 율이 안 나오니까 많이 쓸 때 절약해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7,400만 원 잡았을 때는 어느 기준으로 잡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1,700만 원만 나가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이거보다 덜 나가지 않을까요?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해서 저희가 더 나간다 덜 나간다 예측하기가…… 가입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절감을 못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잘 좀 살펴봐주세요.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이게 상가들은 잘하고 계시죠?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오히려 시골 분들이 더 절약을 하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아니, 상가. 상가 좀 안 빠뜨린 데 있나 한번 살펴봐주세요.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폐업하고 다시 하고 하면서 빠뜨리는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팀장 반성숙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42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이게 한 5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된 부분을 좋게 봐야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해마다 이 사업은 계속 나오는 부분인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골칫거리예요. 가시박이나 덩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이게 피해도 심하고 얘네들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예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거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탁을 주셨으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업체하고 얘기해보신 건 있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야생식물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해에 제거를 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7년 정도 연속 제거를 해야지 없어진다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업체도 일을 하는 방식은 알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싹 났을 때 육모째 뽑는 경우 있고 거기에 났을 때는 씨도 뿌리도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월별로 해서 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싹 육모를 뿌리째 뽑고 5~6월달이라든지 한 달 동안 관찰을 한 다음에 개화한 개체가 확인되면 즉시 제거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결실기까지 해서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번식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거하는 방법 같은 건 업체에서도 많이 알고 우리가 가시박 제거를 잘하는지 한번 보기도 해요, 사실상은. 그리고 다른 걸 제거를 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제거를 잘못했으면 우리도 조금 저기하니까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홍종숙 위원    이게 장마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더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더 보강천 일원을 현장 가보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씨가 포화될 때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포화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걔네들이 또 물로 하천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서 또 다시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꾸 지적도 해 주고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6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사업에 1개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신청한 데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아니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종숙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맨 처음에 당초 할 때 2개소가 신청을 하셨어요. 은하수랑 민서주유소가 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조금 여건이 안 맞아서 2개 다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민서주유소가 기존에 제출했던 걸 조금 수정해서 하겠다고 다시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8월 초에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비가 또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고심을 하실 거예요. 이거 과연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사업인데 타당성이 맞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또 검토를 하시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사업체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규정에 정확하게 맞는지, 향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거 갖고 또 이러니 저러니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시행하기 전에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수소차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자를 보전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도 많이 수반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국비가 80% 해 주고 군비가 20%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2억에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적자 군비 세워서 하는 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한번 다 검토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및 도구 등 ATP검사를 하반기에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ATP검사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지나면서 사실 가장 식중독이나 이런 게 극성을 부리잖아요. 지금도 매스컴에서 식중독 걸려서 계속 보도자료로 나오는데, 이거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은 상반기에 우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7~8월달에 점검을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증평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2페이지 보면 저희 관내에서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거 위탁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위탁업체 수수료 주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금선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금선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제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적어와서……
 8% 정도.

○이금선 위원    8%면 어느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사업비의 8%.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으로 비교해봤을 때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

○이금선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올해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금선 위원    3억 4,000만 원의 8%요?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 충북 내 군 단위에서 이제 슬레이트 처리사업 다 하잖아요. 군 단위 사업방식 비교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유통과는 농정기획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윤정 인삼특작팀장입니다.
 장재혁 먹거리유통팀장입니다.
 김덕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곽재순 농정기획팀장은 시부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 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 외 14개의 핵심과제와 7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농업인의 행복한 생활과 풍요로운 농촌 실현을 위해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한 따뜻한 농촌 구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한 따뜻한 농촌 구현입니다.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684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하였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를 대비하여 농업인 650명에게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1,830농가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방의료봉사로 농촌의 복지 및 지역 농업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업 기반 구축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69쪽, 농촌관광·도시농부를 통한 활력있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해 보험 가입, 리더 역량강화,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충북형 도시농부 579명이 참여하였으며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으로 인력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상생 협력하는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농 11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단체 지원 및 농업경영 정보제공을 통한 농업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 명품농산물한마당 행사, 우리농산물지킴이 행사 등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7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인이 든든한 지속가능 농업경영 실현을 위하여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농업 가치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농업 가치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비 지원과 친환경 전환농가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53명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체계 구축 및 미래세대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3쪽, 농촌현장 공동 대응을 통한 영농구조 개선입니다. 영농 현장의 관행 개선 및 안정 생산을 위해 맞춤형비료, 완효성비료, 친환경자재 등을 2억 4,6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품질쌀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소득기반의 공익기능 및 식량안보 강화입니다. 지역과 식량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636명 및 전략 작물 직불금 22명을 하반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벼 우량종자대 및 논 타작물을 지원하여 농산물 안정 수급과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특화작목과 함께하는 삼(蔘)삼(蔘)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생산 지원 및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생산 지원 및 육성입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구축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 자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안정적인 생산 확대를 위해 품목별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 및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인삼과 문화의 어울림, 증평인삼문화센터 활성화입니다. 인삼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위해 체험마켓 축제를 상반기 2회 개최하여 2,700명이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증평 인삼을 활용한 농특산물 직거래 테마 마켓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나와락(樂) 새싹농장 체험 꼬마농부 프로그램 및 홍삼 족욕카페 등을 통해 이색체험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인삼복합타운 활성화로 인삼문화도시 육성입니다. 어린이 환경교육 연극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 34플러스센터 문화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싹 인삼이 있는 특산식당 운영 및 플리마켓 개최로 인삼복합타운 방문객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농산물 기획생산,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기획생산과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조직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농산물 기획생산과 로컬푸드 통합생산자 조직화입니다.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생산자 조직 결성을 추진 중이며,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제공 및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환경 확립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를 계획 중이며,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GAP 인증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생산, 유통, 소비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증평군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쪽, 농·특산물 유통 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중에 있으며,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증평 장뜰 포장재 제작 지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거래장터 행사 추진 및 충청북도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청풍명월을 활용한 판촉 활동 및 물류비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도안면 실버향 센터 신축, 도안문화센터 리모델링,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시행계획 승인이 되면 내년 1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대지랭이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건축공사 준공, 6월 토목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86쪽, 뇌실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공동생활홈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7쪽, 곡강골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8억 원으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목욕탕 및 곡강사랑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8쪽, 재평골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정비, 마을광장 및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9쪽, 백암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행복센터 조성 및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0쪽, 원평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9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부엌 및 광장 조성,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담장 정비사업을 올해 3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크 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팜 농촌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촌 조성을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시군특화 공모사업 선정 시작으로 현재 편입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두 번째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증평읍 송산리의 학교용지에 환경조성을 위해 작년도에 유채를 파종하였고, 지력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월 초에 유채씨 파종이 발아가 양호하였으며 금년 4월경 유채꽃이 개화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93쪽, 세 번째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증평읍 남하리에 소재한 푸른육묘장에서 8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파종비, 육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4쪽, 네 번째 인삼문화가 있는 새싹농장·족욕카페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증평인삼문화센터 내 새싹농장과 족욕카페를 설치·시범운영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새싹삼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족욕카페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 다섯 번째 도안 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구. 농협창고 2개 동을 2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1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 동에 대하여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96쪽, 여섯 번째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 가공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쪽, 일곱 번째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입니다. 추진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 386억 원이며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내 5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4월 농촌협약 공모계획서 제출 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2월 사업 최종 확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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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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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70페이지 보면 한농연, 한여농 월례회 및 교육 지원비가 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농연이나 한여농에 인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이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매월 월례회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례회 때 참석수당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가수당.

○홍종숙 위원    월례회를 하는데도 참여수당을 주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분들이 원래 정기적으로…… 저희가 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교육 같은 데 참석을 하면 교육비를 보상해 주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교육비 주는 거는 교육에 참여를 해서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세워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월례회나 교육 참여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종숙 위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거기의 인원이 몇 분이나 참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형평성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이번에 저희가 월례회 할 때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15명이면 그럼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참석수당이 얼마예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참석수당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거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 농민 단체들이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거나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실 때 거기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자질구레하게 조금조금 이렇게 배분해서 나눠주는 거는 받으시는 부분도 그분들은 항상 받았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퍼주는 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홍종숙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하고 92페이지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 경관 조성을 한 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 부지에 한번 가보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은 현재 다음 거 파종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홍종숙 위원    다음 파종을 위해서 정리가 아니라 여기가 아예 경관이 조성이 안 됐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숙 위원    봄에도요. 왜냐하면 유채꽃이 4월, 5월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4~5월에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이게 풀밭인지 꽃밭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담당자분도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재작년 겨울부터 들어간 예산이 사실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포토존을 거기에 해야 되지 않냐, 뭐를 거기에 설치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또 세워져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꽃밭이 경관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배수 부분이나 아니면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여기에 계속 예산을 수반해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또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로터리 쳐서 다시 파종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5월달에 유채꽃이 필 때 처음에는 생육환경이나 이런 거…… 저도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르지 않게 꽃이 피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들이 다 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배수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평탄 작업을 하면서 배수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청보리를 심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완을 하고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유채를 거기에 심었다가 다시 청보리로 바꾸신 거는 왜 바꾸셨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유채꽃이 배수나 이런 데에 취약하다고 해서 좀 강한 청보리를 이번에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질의는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과장님이 업무 파악도 안 되시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은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저희도 이런 파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아무리 농업유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서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파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연 여기 이 토양에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의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셨더라면……
 사실은 우리 증평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사실은 이 취지가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관외 분들이 오셨을 때 꽃밭 조성이 잘 돼서 포토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취지가 사실은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급하게 파종을 해서 했던 게 작년에는 아예 그거를 못 봤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한 거고 또 작년 여름에 거기에 퇴비를 주고 해서 그쪽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올봄에는 좀 어떻게 유채꽃을 볼 수 있나 했는데 또 그 부분도 배관의 문제도 있었고 땅이 고르지 않아서 거기가 울퉁불퉁하는 부분에 제대로 유채꽃이 조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굳이 예산을 지금은 사실 개청 20주년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인 거니까 이거를 향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볼 것이냐. 정말 여기가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진짜 확실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좀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조성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보리를 말씀하시니까 그 청보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청보리보다는 오히려 땅을 고르게 만들고 거기 토양에 영양을 주신다고 했으면 수단그라스 같은 거를 좀 심어서 토양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청보리로 생각을 하셨으니까 과연 얘네들이 잘 자라서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홍삼뷰티케어 상품에 브랜드 샵앤샵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97페이지에 보면 올해 4월에 농촌협약 공모계획서 제출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올 6월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저희가 농촌협약 사업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제일 중심 큰 사업비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탄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규모이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 종묘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 별도 공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연탄지구 선정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농촌협약 안에 농촌공간정비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농촌공간정비사업뿐만 아니고 농촌협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비계획서 개념으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향후 농식품부의 중계단이라든가 아니면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 범위라든가 금액 예산 같은 게 조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게 되면 이제 농식품부하고 정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농업유통과에서 전에 23년도에 드론 농민단체에 6대를 줬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증평에 드론 그 6대가 각 단체별로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 혹시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난번에 후계농 경영인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 드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분들 얘기인 거고,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드론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증평에는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 드론 실증사업에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을 드론 전문기술자를 이번에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관내에 계신 분을 하는 건지 관외에 계신 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6대는 각 단체에서 갖고 있는데 과연 얘네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기술을……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기술을 갖고 계신 건 아니고, 사실 또 지금 그 부분을 드론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각 단체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드론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면 굳이 각 단체에 하나씩 줄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보시고, 그 마을에 과연 그 드론을 사용하고 계신지.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농촌협약 관련해가지고 5개 사업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제2차 위원회에서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창규 , 부위원장 연제광 .
•     홍종숙 , 최명호 , 이금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총회
•    경제기업과장김배경
•    환경위생과장이정희
•    농업유통과장염미숙
•    투자유치팀장주호길
•    환경정책팀장반성숙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