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6일 (수) 11시 3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1분)
○위원장 이창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제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과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골목형상점가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 지역 여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및 형식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제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있는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안 제4조의2를 신설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12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제16조, 그리고 제17조에서는 불명확한 조문의 자구 및 형식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신설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및 형식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 그냥 여담으로 궁금해서 하나만
○위원장 이창규 예,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냥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7페이지 있잖아요.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료를 징수하지 말 것.’. ‘말 것.’, ‘할 것.’ 이렇게 바꿨잖아요? ‘하여야 한다.’를 ‘할 것.’ 이렇게. 뭔 뜻인가요? 이게 두 개 바뀌는 게.
‘말 것.’, ‘말아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것.’ 이렇게 바뀌는 게 뭔 뜻이 있나요? 이게 두 개가 뜻이 차이 나서 이렇게 바꿨나요?
○이금선 위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돼요?
○최명호 위원 마음대로 해요.
○위원장 이창규 예,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법제처에서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자구를 좀 수정을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조례 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뒤에 담당 주무관한테 질의드려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창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예슬 이게 이제 이렇게 바꾼 거는 이 해당 조문이 ‘호’라고 불리는 조문인데요. 이 호는 서술어로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것. 할 것.’ 이렇게 명사로 끝내게 되어 있는 게 법제처 입안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조례가 조금 예전에 만든 조례라서 ‘말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 거고, 현재 법제처의 입안 기준에 따르면 이 호는 명사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최명호 위원 호라?
○주무관 김예슬 예, 그리고 이 외에 항이나 일반 조문은 그냥 서술어로 끝내도
○최명호 위원 해도 되고?
○주무관 김예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다 바꿔야 되잖아.
아, 1호, 2호?
○주무관 김예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항만?
○주무관 김예슬 호만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호만?
○주무관 김예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주무관 김예슬 이제 제가 다른 부서에서 개정할 게 들어오면 만약에 이전 조례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개정사항에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처음 봐서요, 이렇게 온 건.
그런데 호만?
○주무관 김예슬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항은 괜찮고?
○주무관 김예슬 예.
○최명호 위원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이게 맞는 겨?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43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장소, 감사요령 및 요구자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이상으로 제20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총회
- 기획예산과장정미선
- 경제기업과장김배경
- 환경위생과장이정희
- 주무관김예슬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