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과, 종합민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는 홍성열 의원님 간사에는 김재룡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는 엄대섭 의원님 간사에는 연규송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선탁 의원님 간사에는 홍성열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과, 종합민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증평군의회 의원증원선거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o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작지만 큰 군정을, 늦었지만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듣기는 그렇고 차후에 저에게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 다음에 체납액징수 추진현황에 있어서 취득세 체납액이 17%나 된다고 했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무사사무소와 협의해서 자진신고 체제를 확립하면 아무래도 취득세 징수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갖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폐도부지와 구거부지(폐ㆍ구거부지)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괴산군에 있을 때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어서 매입을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상당수 증평읍이나 도안면에 특히 주택 내에 도로가 폐도가 나간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예산의 공정한 집행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의 건수와 집행액이 지금 이 보고서와는 상이한데 어떤 것이 맞는가. 질문사항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법무사사무소와 잘 협조해서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야만이 등록절차가 돼서 등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그렇게 운영하면 좋은 데 그렇게 법무사에서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고지서는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급을 해주고 그런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의원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폐ㆍ구거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관련되는 공유재산이 괴산군에서 인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계를 받으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사용자한테 하는 것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제가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10월 15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내드린 15일자 현황을 드렸고, 저는 10월 31일자 최근 현황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것만 고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날짜가 15일자고, 31일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의장 연만흠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아까 취득세 관계에 있어서는 군청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한 자들이 취득세를 바로 와서 신고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차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한다든지 우리 군청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와 유기적인 관계만 있으면 누가 무엇을 취득했다 하는 정보 정도라도 안다면 취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12페이지에 보면요.
공유재산 인계ㆍ인수 지연이 나와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군유재산 2003년 11월 12월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 2004년 1월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강력한 인수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유재산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재룡 의원 그런데 군이 개청되고 약 80일이 되었는데 군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괴산군청 입장 때문에 시일이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모든 해결이 다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간담회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괴산군에서 인계하지 못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괴산군에서 군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군의 간부님들이 선뜻 인계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유명호 군수님께서 괴산지역 기관단체를 방문하시면서 괴산군수님을 만나보시면서 그때 군수님하고 그 의견을 나누셨답니다.
그런데 괴산군수님 의견도 본인생각은 대법원판례 또 계룡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계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그러한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녀오셔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04년 1월까지 안 주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해서 인수하도록 보고서에 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뜻 괴산군에서 이것을 인계를 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월까지 가서 안 되면 소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승소를 해 가지고 인계를 받는 그러한 절차로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옵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0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증평군민의 높은 지지를 얻어 당선되시어 희망찬 증평군의회를 개원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망과 지성에 존경과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종합민원업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o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에 종합민원과 모든 직원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에도 종합민원과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민원인 불편사항 중 민원인 전용 복사기와 팩스기가 필요로 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연만흠 예, 답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의 복사기 등 민원인 편익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서 주민들의 정보기기사용 요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원실 공간에다가 인터넷카페를 해서 컴퓨터를 5대를 들여놓고 프린터를 한 대를 놨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로 공중전화 행정전화 열린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쉽게 쓸 수 있는 복사기라든가 팩스기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백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민원실의 일정한 공간에다 편익시설을 제공해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뭔가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우미 1명을 쓰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실에 가보면은 사실 물론 젊은 분들이야 저기 하지만 노약자분들은 어느 창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시고 또한 글도 잘 쓰실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내년도 특별시책을 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적어도 한 9백정도 했는데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민원실이 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 되셨습니까?
○김선탁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연만흠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종합민원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진정민원이라든지 건의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지금 어느 정도나 접수되어서 어떻게 처리 되고있는지 또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 중에서 진정건의된 그런 건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년에 보면은 꼭 진정할 건도 아닌데 진정서를 연명해서 작성해서 진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평군이 다시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상부에 이런 진정건의를 해서 꼭 우리가 해야할 일 같으면 몰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꼭 진정이라든지 이런 탄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접 봐서 상담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우리의 민과 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 속에서 행정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지금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문제가 과거에 땅값이 비싸서 입주업체가 없어서 공단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말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조사하시겠지만은 조사한 3년 정도의 3년 전의 공시지가 상승 또 아니면 하락된 율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방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건의된 일반민원관계가 금년도에는 총13건입니다.
진정이 3건 건의가 2건, 그리고 질의가 4건 복합민원 4건해서 총 13건인데 현재 진정이나 건의문에 대해서는 현재 총괄은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만 진정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에 비해서는 사실상 금년 들어서 진정건의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건의라든가 진정 이런 민원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진정하신 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지가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물론 3년 전의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 1.5%내지 2%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가로축조공사 도시계획이 다시 나간데 이런 데는 어쩔 수없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상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됐고 또한 하락된 부분은 기존의 택지개발 같은 데는 좀 다소 당초에는 높았습니다.
이런 데는 표준지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금년도에 낮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의장 연만흠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진정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정민원이 있을 경우에 사실 진정서 하나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먹죠.
조사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진정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은, 꼭 진정하면은 무엇이든지 다된다는 그런 방식 그런 선입견 같은 것을 우리 주민들로부터 없애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물론 뭐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은 자연적으로 인근의 지가야 상승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송산리 뜰이라든가 미암리 공단지역 같은데 이런 데의 상승 폭이라든지 하락 폭 이라든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앞으로 공시지가 상ㆍ하 기준을 표준지나 이런데 현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알고 계시는 중에서 3년치를 혹시 예를 들을게요.
송산리 뜰하고 미암리 공단할 지역하고 두 군데가 공시지가가 3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상승이 됐느냐 아니면 하락이 됐느냐…….
○의장 연만흠 그거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답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미암리하고 송산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5%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의장 연만흠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의원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연만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바 증평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복지문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있는 증평 그리고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저희 복지문화과 20여 공직자는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과에 대해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지역향토문화 축제 보완 발전에 대해서 질의할까합니다.
증평출장소 때 모든 행사가 보강천에서 많이 이루어져와서 시내 상인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불만의 요소가 많았었거든요.
군청이 개청이 되고 장뜰로 일대에서 거리축제를 하면 지역경제가 살고 군민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하여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문화제라든지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보강천 주변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각 단위 장소별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가라든지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김재룡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연만흠 그러면, 다음은 연규송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 예, 연규송 의원입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납골묘가 2개밖에 없다는데 내년도에는 납골묘를 더 많이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보내기 사업에서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얼마나 저기 되시는지 전액을 경로당 난방비로 할 의향은 없으신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보내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유류보내기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년도에 3,700만원 정도 성금이 답지가 됐는데, 올해는 3,800만원 정도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로당 87개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범납골묘는 올해 2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시범납골묘설치는 저희가 저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몇 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몇 개정도가 될지는 예상이 안 되는데 의원님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도에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많이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송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연규송 의원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그러면,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학외연구사가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지금 주차시설은 되어 있는 지와 또 향토사료에 과연 인형을 전시하는 것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전시가 완료돼 가지고 개관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2월 중순경 스포츠센터가 준공식 겸해서 개관식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지역 해동검도 체육관에서 10분 이내로 검도시연을 하고자 하는데 부대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죄송합니다.
해동검도라고 하셨나요?
○김선탁 의원 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전시관에는 원래 학외연구사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구정원을 요청을 할 때 학외연구사를 배치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축소되면서 학외연구사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향토사료전시관에 사료를 전시하고 나중에 또 확대를 하게 된다면 학외연구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주차시설은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 부지 내에 같이 저희가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면은 주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인형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향토사료전시관이 향토사료전실에는 그런 목적과 인형을 진열하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토사료전시관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인형을 같이 전시함으로써 다른 데와 차별화 되고 좀 더 특색 있는 사료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형이 정말 거기에 맞는 건지 꼭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을 확정을 해서 저희가 12월중에 진열이 되고 내년 1월쯤 해서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개관행사와 관련해서는 해동검도에서 참여를 하고 싶다면 해동검도도 그렇고, 다른 팀에서도 참여를 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금 여러 주민들이 그리고 여러 체육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그러면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인석 의원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87개소입니다.
경로당 신축의 보급률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증평군의 여성단체의 현황을 보면 10단체 4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고령화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뭔가 저희가 예전보다는 다른 시책도 발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저희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려운 것이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산발적인 지원보다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에서 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군단위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복지를 노인쪽에만 저희가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전부다 혜택을 받아야될 그런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복지타운을 한번 건설을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정도에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한다면 노인복지 종합적으로 갖출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시설 같은 그런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만 저희가 군비로써 확보가 된다면 연차적으로 도에 요구를 해서 정말 저희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장애인분들 그리고 더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8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신축연도가 언제이고, 최근에 신축이 어디가 됐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대한 어머니회, 그리고 미용협회, 그 다음에 적십자 부녀봉사회,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YWCA, 그 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주부클럽,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 한국어린이 육영회, 생활개선회 해서 10개 단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과에서는 복지, 문화, 체육 엄청난 사업들을 시행하시고 계신데 복지가 잘 돼있고 또 올바른 문화가 잘 정립되면 잘 사는 증평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조사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하고, 또 다니다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가 소위 제외된 사람들이 상당수 불만을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사료되고, 또 물론 조사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운영에 있어서 좀더 명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 지 하구요.
그 다음에 연병호생가 유적지정화용역을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앞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소요 예산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참 가야할 곳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다니다보니까 PC방 같은데 가보니까 엄청난 청소년들이 거기서 어두컴컴한 데서 담배를 피우면서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정말 증평에는 청소년이 가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도 단속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이 가야할 곳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2건을 단속했다는 보고인데 사실 자율방범대에서 저는 이게 방범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성이 1억 5,940만원인데 지원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점은 상시로 신청이 됐을 경우에 그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제외되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산화가 돼있어 가지고 이를테면 모든 가족의 소득이 전부다 저희가 컴퓨터로 하면은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득조사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준보다 초과가 되면은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직원들에게 진짜 웬만하면은 해주는 방향으로 해 드리고 그리고 정말 진짜 제가 볼 때 해줘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또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도장찍지 말아라 내가 찍을게. 그런 얘기도 한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보호를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생보자들을 책정하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외에도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한다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병호 선생 생가는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예산은 용역결과가 2008년까지 한 32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시관이라든지 주차장, 그 다음에 동상, 조경 등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이 즐길만한 장소가 없다고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도 과장입장에서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청소년문화가 정말 건전하게 정착이 되고 그들이 정말 건전하게 청소년답게 가야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화회관하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증평공고라든지 증평중학교 그 근처로 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강좌라든지 그런 분위기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은 1억 5,900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신청자를 받았는데 이를테면은 그 대상자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모자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가정 이런 데를 저희가 지원을 학비라던가 교복비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지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생활보호 쪽에서 영세민 지원하는 생활보호쪽에서 지원이 다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요청을 했는데 아무나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요청을 받으니까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용대상을 적용기준을 한번 내년도에는 확실히 무슨 기준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의원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환경위생과장 김복중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2003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을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담당에 민광준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계장에 정종석 계장입니다.
위생계장에 안복순 계장입니다.
상하수도계장에 김일기 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연만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94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한다고 했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2017년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연규송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94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하루 매립량을 산출하여 계산한 결과 15년 동안 더 사용 가능하다는 계산결과가 나와서 산정한 것입니다.
○의장 연만흠 네, 연규송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연규송 의원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네, 김선탁 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공공주택까지만 수거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 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김선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일아파트와 같은 공공건물 시설에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검토하여 일반주택까지 확대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네, 박인석 의원입니다.
소각로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시설에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 선진국을 보면 소각로시설을 차츰 없애는 단계인데 소각로시설 설치 사업을 전면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시설 설치는 주민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면서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과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답변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증평에 ‘그린훼밀리 증평지부’라는 환경단체가 있는 걸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단체가 모임에서 3개월 전부터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녁 야간을 공장 이런 데를 많이 사진기를 갖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인력도 군청에서 부족한데 그런 사단법인단체하고 같이 환경감시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김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린훼밀리 환경단체는 그린훼밀리 한군데고 저희들이 명예 환경 감시원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을 집행기관에서 손이 딸려서 일일이 다하지 못하는 일을 환경단체에서 해주고 계시다는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환경단체협회 육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다 같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 되셨습니까?
○김재룡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903회에 21,000명이 동원되어서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천수 수질 오염도 조사를 12회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하천수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차집관로 설치이후에 보강천 수질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안이나 사리는 우리 행정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오염원이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조치하기는 어렵지만 청안이나 사리, 괴산군 관내에 이 수질 오염원에 대한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요청을 한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지금 보편적으로 잘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금 전에 박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소각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는 먼저 분리 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별도 또 홍보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또한 퇴비화 시설로 한다. 사료화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산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홍성열 의원 옥산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 바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중에 36%인가가 재활용되고 나머지 일부가 소각되고 한 40%정도가 매립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도 오니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보면 오니를 갖다가 퇴비화 하는 시설도 있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오니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홍성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옥산으로 가서는, 옥산으로 가서 거기서는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화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화라는 거는 집단급식소나 이런 대형음식점 같은데서 축산농가하고 연락이 되어서 직접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사료화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오니는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말씀하신 하천수 수질오염도 조사하고 청안, 사리 축산폐수가 내려오는데 이거는 밑에 하류를 암만 정비하고 잘해놔도 상류에서 내려오면 보람이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를 순찰하다가 청안이나 사리 쪽에서 오염물질이 발견을 하면은 저희들이 군청으로 괴산군으로 통보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지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 수거 줄이기에서 홍보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홍성열 의원 예.
○의장 연만흠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의장 연만흠 예,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지금 하천수 수질오염도 조사 결과가 지금 궁금한데요.
지금 보강천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좋아진 건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된다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증평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초대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과 증평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진섭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신동춘입니다.
교통담당 서상현입니다.
농정담당 연인욱입니다.
축산담당 민현기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연공흠씨는 오늘 청주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석 연규덕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산업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연만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삼보초등학교에서 증천동 방면이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신주공앞 사거리가 매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신호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호등 설치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그러면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엄대섭 의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엄대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자신감 넘치게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금 군청 앞에 있는 민원실 앞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저희들 출장소에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이나 일반통행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내년도 교통개선사업 시행 때 지금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그러면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추진에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일부의 공장 총량제가 해제되고 물류산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기업 유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추진에 있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한창 추곡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RPC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죽리, 도안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곳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증평 장뜰시장 아케이트 설치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동에 있는 중앙연립1층이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그 1층 부분을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복안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관계는 그동안 출장소체제에서 사실 기구나 인력이 열악했습니다.
현재도 매한가지입니다.
사실 산업경제분야에 산업행정하고 경제분야는 분류가 돼야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금년도 증평군 설치 이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고 행자부에서 승인한대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지원담당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좀 홍보책자라도 날씬하게 만들어서 여러 군데 좀 갖다주고 지역의 여건을, 특히 교통이 잘 발달된 것을 홍보하면은 기업유치도 되고 다만 문제는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어느 공장을 유치하든 도로를 뚫던 간에 100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은 90원이 보상금이고, 10원이 시설비입니다.
그래 땅값 문제도 같이 재무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물수매는 현재까지 2만1,850가마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한 만3,320가마가 수매가 돼서 현재 61%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금년도에 잦은 강우와 또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도복이 심하고 전반적으로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12%가 감소됐다고 농업통계도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RPC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허가해 준 것은 죽리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하나고, 도안에 있는 것은 저장시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장뜰시장 관계 아케이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저희 독자적인 것보다도 우선 아케이트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는 청주시 육거리 재래시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포에 거기 시장 안에 있는 점포 100%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증평 장뜰시장도 금년도에 하반기에 예산을 책정하려고 중기청하고 같이 저하고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285개 업소가 전원 다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이 예산을 갖다놓고 방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가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우선 동의를 받고 그 후에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저나 우리 전직원들이 협심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답변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래시장 내에 물건을 어느 사람이 사러갔을 때 사실 도로에 많이 적치되어 있는 상품 때문에 주차하기가 곤란하고 또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엘지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로 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상가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예전에 출장소시절에 거기다 노란선을 거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나오도록 유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그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질서 확립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셨는데 중심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통로 이런데 보면은 사실 주차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다니다보면은 너무나 참 한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녁나절은 차가 밀리고 교행이 안 돼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차를 좀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쪽으로 조금만 좀 대겨서 주차를 한다든지 하면은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계도가 얼마나 된 것인지 계도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엄대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실 앞 주차장 유료화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내년에 검토해보신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지금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30분까지는 무료화하고 30분이 경과한 후에는 유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구간을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벼베기가 언제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와서 상가발전협의회와 세 번 만나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유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연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킬 선은 지키고 또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행정기관의 잘못도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가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앞으로 자율적 내지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지금 상가발전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상품권발행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적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면도로 관련해서는 아까 교통개선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면도로도 일방통행로나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도 뭐 반발 이런 게 심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산업행정을 맡은 지도 이제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그 이면도로 또 일방통행지정, 교통단속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월 1회 한 3-4일씩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들 교통관계 인원도 지금 3명으로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단속요원도 공익요원 6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마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잘 마찰 없이 지금 주정차가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실 앞 유료화문제는 그전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즉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문제가 아마 유료화하는데 지체장애인하고 계약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개선을 다시 확인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민원실 앞 부분만이라도 우선 해제를 하는 방안에서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벼베기는 솔직한 얘기로 10월말경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스포츠센터 뒤에 이런데도 1, 2필지 또 청원군에도 옥녀봉주유소에 오다보면은 1, 2 필지 개중에는 아직 안 벤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10월말에 거의 끝났습니다.
○의장 연만흠 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의장 연만흠 보충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벼베기가 언제 끝났느냐 왜 질의를 했느냐면 사흘 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벼를 베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계로 벨 수 없고 낫으로 베야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또 상당히 어렵게 사는 가정인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어떤 방법을 좀 동원하시더라도 벼베기를 좀 지원을 하시던 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요청하시던 지 해서 우리 농민들이 힘들여지은 농사를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관련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재래시장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증평에 지금 대형매장이 엘지, 농협, 디마트, 홈마트를 기준으로 4개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 매장의 매출이 자꾸 신장되면서 재래시장 쪽에서 자꾸 재래시장살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대형매장이 인허가 신청을 할 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군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하고 여론수렴을 할 의향이 있으신 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복합민원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복합민원심의시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전원 다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은 들을 수 있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보충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증평군 문제 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청주지역에도 상당히 대형매장이 인허가를 내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어보면 율량동쪽에 까르푸 대형매장이 부지까지 확정해 놓았는데 지금 2-3년째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인허가문제를 지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한번 증평도 재래시장살리기 운동에 앞서서 대형매장의 인허가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저희들도 충분히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앞으로 지역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 연규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양개량제에 있어서 뜰별로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직불제로 나누어주셨으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돌아가는데 뜰별로 나눠주니까 어느 동네는 못 차지한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농업직불제로 해 가지고 나눠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 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연규송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은 솔직한 얘기로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계통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에서 조치가 되도록 오늘 당장 돌아가면은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의원 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뜰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경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화성6구 같은 경우는 개량제가 한포도 안 갔어요, 그 동네에.
왜 그러냐 하면은 개울을 건너면 도당리고 이쪽으로 가면 미암리고 이렇게 하니까 뜰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한포도 못 가서 지금 그 동네에서는 왜 우리는 안 나오냐. 그 옆에 동에서는 화성5구나 7구 같은 데는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화성6구만큼은 한포도 안 들어가니까 이장님이 나한테 와서 논농을 직불제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논농업직불제 대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열 의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홍성열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또 특산품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청에서 외부에, 외지에 홍보한 또 실적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관계는 고려인삼창이라든지, 인삼종합처리장, 민속한식품 저희들 지역에 또 나오는 청해수산에 나오는 고등어 이런 것을 팜플렛을 해서 도나 또 농산물 특판행사시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오늘도 여기 오전에 업무보고가 됐으면은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저희들이 직접 가려고 하다가 오늘 못 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대도시아파트 이런데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앞으로 증평의 농산물도 뭔가 좀 다른 지역만큼 활기 있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부녀회도 초청을 해서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실적은 미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행정기관에서 했던 것은 미미하고 특히 이번에 14일서부터 17일까지 서울국제박람회에 출품하는 민속한식품에 인삼고추장하고 인삼된장 또 한과도 출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농협에 RPC까지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RPC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증평에서 RPC에서 생산되는 쌀이 상당히 미질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 경기지역에서 나오는 쌀값하고 비교했을 때에 도매가격이 20㎏당 만원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은 우리 증평 도안 현재는 청안, 사리 농민들도 다 미곡처리장으로 다가 벼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가뜩이나 농민이 어려운 때에 RPC에서도 금년도 적자예상폭을 2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적자폭은 6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좋지만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도매로다 팔려나가는 쌀값이 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미곡처리장이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매값을 좀 올려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경제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홍보 계획같은 것을 갖고 계신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연만흠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쌀문제는 홍보가 부족해서 판로나 이런 게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당초에는 1,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홍보는 홍보를 위해서 홍보예산이 아니고 포장재지원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들도 증평쌀 명품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홍보예산도 3,000만원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도행사에도 2,000만원 또 중앙단위 양재동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그런 행사에도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저희 지역에 그 특산품 쌀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가 올라가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는 뜻에서 지역에 내년도예산에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 기타 준비사항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저희 농정예산이 많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 발주 예정인 초중-장동간 3.5킬로미터구간 19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50억 이상이면은 전국 입찰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참가도 어렵고 또 대기업의 특혜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분리 발주를 하게 하면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업체가 여러 개 회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입찰 공개 입찰 공고 예정으로 추진하고있는 초중-장동간 도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관급자재하고 또 토지 보상비를 제하고 나면 한 110억 정도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분리 발주한다는 거는 공구를 나눈다면은 아까 복도에서도 조금 얘기를 나누었고 했는데 과선교가 삼보 초등학교 지나서 하나있고 나머지는 전체 별도로 도로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선교라든지 특히 배수지 올라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나눈다든지 예산 확보되는 내용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내년도에 한 십 한 5, 6억 확보가 되면 보상 공사 발주는 해도 보상까지만 하고 나머지 실지 공사는 그 이후에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보상하면서 공사 발주를 할겁니다.
분리 발주를 하든 일괄해서 같이 발주를 하든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할겁니다.
그때 경리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그동안 위치선정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분양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문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전체 공정이 지금 65%정도 이렇게 전체 공정이 65%입니다.
올 3월초에 실지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당초 준공이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한가지고 발생된 게, 연…….
누구 개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연진희씨이신가 그분이 오셔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 계획을 처음에 서쪽으로 있는 단지에서 문화마을 단지에서 서쪽으로 있는 도로를 내달라고 해 가지고서 우리가 계획해서 승인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필요 없다 더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손가락 같이 이렇게 쫙, 단지가 이러면 손가락 같이 이렇게 진입로가 되어있는데 더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갈 것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안 하겠다고 중간에 하더니 그 후에 또 와서는 이걸 해달라, 그 주위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상까지 포함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고 보상은 전체 22필지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17만원정도, 18만원정도 좀 감정해 보면 단가 차이는 있겠지만 12월 전후해서 지금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일반…….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엄대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네거리에 있는 게시대가 기존에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던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게시대를 옮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 네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대교 있는데.
○엄대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녹지계하고, 옮기는 것보다는 녹지계에서 가로수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현재는 지금 녹지계 옮길 시기가 안 돼 가지고서 못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녹지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옮기든지 저희들이 게시대 옮기는 것보다는 가로수를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대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네, 박인석 의원입니다.
증평읍의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이 전체면적의 15.7%정도이고 나머지는 84%가 도시계획 위주로서 농촌생활입니다.
작년도에 올해 거의 사업을 보면은 도안지구에 치우쳐 있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문화 마을이라든가 정주권사업 그래서 내년도 사업 반영함에 있어 증평지역 농촌에도 반영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개발사업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000년서부터, 2002년서부터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작년하고 올해 있었었고 또 문화마을도 실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읍단위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마을을 증평에다가 조성할 지원이 안되고 도안만 유일하게 되어서, 증평도 도안 못지 않게 저 자신도 판단하기는 도안이 면적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문화마을하고 정주권 개발 사업하다 보니까 치우친 것 같이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증평에도 못지 않게 그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골고루 배분해서 개발을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 되셨습니까?
○박인석 의원 답변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보건행정에 풍부한 식견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제 역할을 아직은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기본 현황과 증평군 보건소 증축부터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o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개청과 더불어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되어 약간의 인원은 증원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타보건소에 비해 모든 여건이 부족하여 군민에게 만족할만한 보건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직원 모두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 보건행정을 목표로 군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받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시 주중 화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거의 농촌지역의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 매일 실시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이고, BCG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예방접종입니다.
BCG나 간염계통의 약품은 한번 뚜껑을 열면 10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을 날짜를 정하여서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장소체제에 있던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방접종은 반드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시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접종시기라든가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고를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님.
○박인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약품부족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에 차질을 가져온 적이 없으신 지 만약 그러한 예가 있다면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홍성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언론이 되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 중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약품부족이라던가 백신부족으로 인한 접종누락은 없습니다.
대신 금년도같이 태풍매미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또 언론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을 경우에 전국 어느 보건소를 막론하고 약품 부족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수급대책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의원 예.
○의장 연만흠 예,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김선탁 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이 아마 현재 주1회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주2회로 늘렸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그 다음에 출생을 했을 때 출생등록관계를 전반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BCG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접종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2회보다는 주민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일정을 저희들이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증평같은 데는 1년 출생률이 한 330명에서 4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자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2회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2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방역소독을 12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직원들이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엄대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역소독관계는 아마 보건소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실시를 못하고 과거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협조해 주시는 분이 저희들이 약품하고 경유를 지원을 해줘서 아마 지금까지 소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읍사무소하고 도안면에서 소독을 실시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회 소독관계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소독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엄대섭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달 30일 실시된 증평군의회의 의원 증원선거에서 군민들의 열하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9명의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은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푸른 증평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증평군 농업, 농촌 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작은 인원이지만, 9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혼연일체가 되어서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은 즉시 개선을 하도록 하고 보완 발전시켜서 농업인이 기대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엄대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을 보면은 사업을 보면은 거의 다 국도비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상황버섯재배 시범 시설사업은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여기에 나와있는 2천4백만원은 국도비이고 자부담 6백만원이 포함되어서 3천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6백만원은 자부담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엄대섭 의원 80%만 도비로 하고 자부담은 20%한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예.
○엄대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농업인들의 단합과 결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인원, 그리고 도안, 장평, 증천지소로 있던 농업인 단체의 일원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농업도 고부가가치산업에 의해서 명품 브랜드를 하지만 농업인단체로 그에 못지 않은 브랜드를 일신화해서 일원화한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농업인 단체는 총 6개 단체, 한 6백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학습단체가 4H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쌀전업농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지금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단일화가 되어서 도안면내지는 증평읍으로 2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증천, 장평으로 지소가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단체는 현재도 지금 분리가 되어서 아직 통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든가 이런 단체는 통합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증평지역은 통일 내지는 단일화를 시켜서 추진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일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 되셨습니까?
○박인석 의원 예, 답변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재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수해 상습지인지, 냉해 상습지인지와, 수해 면적이 1ha로다가 표시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개인 논두렁을 천60만원씩 지원해서 개선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벼 친환경핵심종합기술 보급에 있어서 혹시 오리농법을 증평에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 지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해 상습지 논개선 사업은 수해나 침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추진 실적에 써놓으신 대로 암거배수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위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쉬논같은데요, 찬물이 나거나 쉬논같은데, 기계가 빠져 가지고 기계화를 할 수 없는 이런 데에 암거 배수를 설치를 해서 배수가, 물이 밑으로 빠지도록 하고 또 논두렁을 설치를 해 가지고 재해에 대비해서 쓰러짐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땅이 굳기 때문에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기계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은 할 수 없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을 1ha 3천평만하는 사업입니다.
워낙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헤쳐 가지고 땅속에다가 암거 배수를 뭍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친환경 핵심종합기술해서 B.B비료 시용하고, 우렁이농법, 저희들도 앞으로는 오리 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또는 쌀겨를 이용한 미생물 농법도 분명히 내년부터는 도입을 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서 브랜드화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암거 배후를 설치한다는 것은 논 합에다가 유공관을 묻어서 물을 밑으로 빼고 쉬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인 논으로다가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 아까 질문 요지는 천 60만원을 들여서 1ha의 논을 그렇게 상습지논을 개선했을 경우에 혹시 다른 사람들,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식 예, 물론 인근에 그러한 논이 또 상존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 여기서 저희들이 1ha라고 한 것은 지금 쉬논이라든지 웬만한 지역은 경지정리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가 야기된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 되셨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세부추진 내용 맨 하단에 신 육성벼 품종재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에 우리 지역에 잘 맞나 안 맞나, 적응실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사업비가 4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질이라든지 우량 종자가 우리 지역에도 나와 있어서 추청벼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를 많이 하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험 적응시험을 한 결과 그 품종 외에 더 좋은 품종이 지금 결과가 나와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걸 인제 농사짓는 분들이 적응 시험 재배포가 되면은 이 농사가 잘되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 4백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추진 실적에 보면은 발아기라든지 파종기, 상토조제기, 이런걸 갖다 공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글쎄 그냥 그것만 사주고 적응시험을 하신 것인지 이것을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예, 신육성벼품종 재배라고 하는 시범사업 자체의 지침 자체가 저희들 지역에 3개 품종이 들어와 가지고 사곡리에서 금년도에 품종비교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시험 적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3개 품종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추청이라고 하는 품종과 대비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대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평벼, 동진 1호벼, 또 하나가 금안벼 이렇게 해서 3개 품종이 들어왔는데 3개품종이 전부 다 우수한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아기라든가 일괄 파종기, 상토제조기 공급한 것은 금년도에 사업한 면적이 2.2ha인데 그 사업을 성역화내지는 노력절감형 쪽으로다가 농민들을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노력 절감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의장 연만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