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회증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시정연설
4.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부결에따른규탄및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회증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재룡 의원 외 5명)
3. 시정연설
4.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구성안부결에따른규탄및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홍성열 의원 외 6명)
(10시08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재룡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1월 29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홍성열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 및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촉구결의문안이 11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4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신행정수도건설 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 및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증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임시간담회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재룡 의원 외 5명)
(10시1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증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 중 특정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서의 심의에 앞서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도있는 심사 및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으로 하고, 구성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05년 11월 6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협의하여 주신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회의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시정연설
(10시1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군정추진 방향과 200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병행하여 듣는 것입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3만2천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평군 자치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3만2천여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기적 시기였습니다.
특히 3만2천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성취해 낸 증평군 설치의 쾌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250여 공직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부권의 으뜸도시」건설에 한걸음 다가선 한 해가 되었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그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은 3만2천여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증평군 자치시대의 꿈을 이루어낸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원종 충청북도지사 그리고 내외 귀빈을 모시고 증평군 개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는 우리 증평군이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 늦었지만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군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어렵게 출범한 증평군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비전있는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진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청주과학대학과 연계하여 창립한 「증평포럼」은 관ㆍ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여론수렴 창구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 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될 증평군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97년도부터 3년간 202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14만평의 택지가 100% 분양 완료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 90억원을 투자하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는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36억원이 투자되는 증평 파크호텔~초중4거리간 도로개설 그리고 15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우회도로개설공사 등은 도시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 83억원이 투자되는 보강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의 추진과 43억원이 투자되는 하수처리증설및관로사업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3만2천여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신 값진 결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행복특별법으로 지칭되는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설치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증평군의 2004년도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발주한 증평군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할 지역발전의 기본틀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용역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 서포터제 도입 등 참신한 군정시책을 발굴하여 능동적인 대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의 진정한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주민감동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ㆍ학ㆍ연 민간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이 고루 참여하는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발전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한편, 여론뱅크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이고, 지역화합분위기조성과 통합된 지역 에너지를 한데 모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50억원을 투자 미암리 15만 4천평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06년까지 대기업의 이전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우리군의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청주권의 배후 도시로 국가행정기관의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래시장에 전천후 현대화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장뜰상품권」발행과 「증평 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복지환경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아울러, 복지시설과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가운데 한방진료실을 확충하여 복지의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충혼탑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이를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평의 명물로 자리매김한 증평스포츠센터가 완공됨으로써 전국체육대회 씨름 종목을 유치하고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와 기타 주요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신생자치단체인 증평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한편, 청소년 이벤트 행사를 활성화하여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건강한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5억원을 투자 보강천자연형하천을 정비하고, 상ㆍ하수도 시설확충과 분뇨축산처리시설 등 7건의 사업에 57억원을 투자해 생활중심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도시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바이오 농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능성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 명품화, 일류화함으로써 농업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구나무마을, 감나무마을, 자두마을 등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관광을 추진하는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은 인삼제품류 전시ㆍ직판장 설치에 투자함으로써 청주공항과 연계된 동남아 관광객 유치로 보고, 먹고, 사가는 관광을 추진하여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을 선도할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내덕~북일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착공과 경부고속도로 천안IC~중부고속도로 증평IC까지의 연계도로사업의 추진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의 오송역 설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와 연계하여 남부우회도로 등 7건에 29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도로망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출장소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5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0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재원은 금년도 세입액 수준으로, 중앙 의존재원은 정부 예산안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연례적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여 안정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 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는 2004년도에는 증평군 산하 250여 공직자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그동안 증평군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3만2천여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통하여 들은 2004년도 예산안은 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구성안부결에따른규탄및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홍성열 의원 외 6명)
(10시28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 및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신행정수도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 및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제정 촉구에 대하여 발의한 7분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홍성열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
국민의 선택에 의한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적 소명임에도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치우쳐 시대의 흐름을 막고 나선 정치권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의 각종 피폐현상을 초래하여 오고 있는 현실로 지방은 자생력을 잃어가고 수도권의 과밀화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국가의 틀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은 당리당략의 정치권과 일부의 대의적 명분을 망각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을 부결시켜 창조와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가발전방향의 큰 틀을 신행정수도건설에 맥락을 같이하며 국민의 화합과 국가발전, 그리고 새로운 큰 역사창조가 시대적 요청이요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라 생각하며, 참여정부가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우리는 총 진군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냉철한 판단과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뜻과 이 시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장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신 행정수도 건설추진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것인 만큼 국가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천명을 따른다는 강력한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과 일부정치권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신행정수도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일동은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루어낼 초석이 신행정수도건설임을 인식하고 군민들과 충청지역정치권, 충청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립과 갈등없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2월 1일
증평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연만흠 방금 홍성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결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보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건설 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 및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안은 관계요로에 즉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성열 의원님과 연규송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이종배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