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 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5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 입니다.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2일 위원장에는 김재룡 의원님, 간사에는 김선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도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증평군 개청에 따라 충혼탑을 건립하여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충혼탑건립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본 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과 관련 규정, 감사 대상부서,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감사실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의원의 연찬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기법의 체득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현안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민과 지역 단체의 여론, 언론보도사항 등을 토대로 감사대상 10개 부서에 감사요구사항 121건을 상정하여 11월 24일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반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연찬과 현장확인, 자문 등을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건 중 시정 8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22건의 지적사항을 돌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써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점. 자치행정과 형평성을 이탈한 인사행정과 전문을 요하는 부서에 전문직 배치. 재무과, 농지 실 경작자를 무시한 국가공유재산의 관리. 종합민원과, 민원 접수 전에 관련 부서에 검토를 받도록 하는 행위와 공직자 친절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방법개선. 복지문화과, 목적에 합당한 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산업경제과, 인삼조형물 관리방안개선 등 8건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산업경제과, 시내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이용시설의 개선. 도시개발과, 공공시설의 군민 안전대책강구. 보건소, 영광병원 암 검진 조작을 위한 인력확보 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공통사항에 임의보조단체 지원 등에 사회단체의 활동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위주의 투명성 있는 지원. 기획감사실, 소송사건 발생 사전 차단책과 소송사건에 대한 구상대책강구 등 철저한 대응 조치. 자치행정과, 직원능력 프로그램 재검토. 재무과, 물품구입 및 철저한 관리와 수의계약의 경쟁제도 도입 등 예산절감. 복지문화과, 문화회관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증평종합 스포츠센터에 대한 능률적인 관리 방안강구, 청소년 유해업소관리, 충혼탑건립. 환경위생과, 쓰레기 수집처리 개선,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지역주민과의 협의, 상수도 누수대책. 산업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지역축제의 병합추진, 농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제고, 민원인 주차장대책, 국가기관유치 대책. 도시개발과, 지방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신중한 대처.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편의제공. 농업기술센터, 농업단체의 일원화 추진, 기능성 특화작목 육성전략 추진 등 총 22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의원님 모두는 군민의 권익을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도 현안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되며 의원님들과 함께 현안문제 해결해 나가려는 진실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모두 신생군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인 만큼 미숙한 점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부 실과 사업소의 경우 사전에 감사계획과 자료요구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자료제출 내용이라든지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등 소신 없는 답변을 통해 질타를 받는가 하면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연찬 미흡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미흡하여 실망을 안겨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모두가 소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촉구하였으며 잘못되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힘찬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연만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이종배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