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0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예산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예산안(군수 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세감면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과 17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 및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4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소관별로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당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예산심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위탁연수를 통한 예산심사 기법의 연찬과 토론, 자료 수집 등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여론을 분석하였고 지방재정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와 세입 재원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단체보조금 시책업무추진비와 풀예산안에 대하여도 타당성을 검토 조정하였고 군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산심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사업의 중복과 업무상호간 연계성이 각각 다른 경우의 착오가 다소 발견되어 집행부에 향후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물품정수승인 등은 예산편성 전에 선행절차를 이행하여야 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나 금년에 군이 설치되었음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절차를 사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승인처리하였고, 그리고 일부 행사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각 실과소에 편제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총 요구액 1억5,500만원 중 2,3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 군민아이디어맨 선발보상 240만원, 우수시책발굴 우수공무원시상 100만원, 증평포럼 4,000만원,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123만3,000원, 텔레비전 구입 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이미지개발용역사업 8,000만원 등 1억6,681만3,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단체 군정간담회 300만원, 우수공무원 국외여비 1,500만원, 자료간 시스템도입 1,000만원 등 2,8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정수 및 비정수물품구입비 50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 130만8,000원 등 630만8,000원 삭감, 종합민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60만원 삭감,
복지문화과 소관 보강천 상설야외공연장설치 3,000만원, 문화회관 보수공사 5,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100만원,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1,000만원, 테니스장 전기료 120만원, 궁도장 전기료 90만원, 현충일 유가족참가보상 3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100만원, 장애인 등반체험대회 100만원,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40만원 등 9,850만원을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574만7,000원 삭감,
산업경제과 소관 산불진화 급식비 125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금연사업 62만원, 의료봉사활동비 250만원 삭감 등 31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29건에 3억6,45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산업경제과 소관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162만원과 하상주차장 차선도색비 3,186만원을 삭감 총 3,3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전액 소관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만흠 2004년도 예산안가결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바쁘신 중에도 2004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2004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격적인 증평군 민선자치단체 출범의 시점이 되는 2004년 한해동안 살림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시대 개막후 사실상 처음 편성한 명실상부한 자치원년, 민선1기 첫 예산으로써 향후 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경비와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3만2,000여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 에너지를 통합하고, 향후 비젼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과 자치단체가 아니었던 관계로 투자를 미루어 왔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소도읍종합육성개발계획 등 각종 학술용역 사업은 향후 각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우리 군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2단계건설사업 등 최근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관련 투자사업은 우리 증평을 더 맑고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의 신축과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복지관련 사업과 가로망 정비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보강천내 장미공원조성사업 등 보강천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 등은 미래 고품격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2003년 한해는 국가적으로 이라크 전쟁과 북핵사태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확실성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농어민과 수재민들이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불가능할 것으로만 여겨졌던 증평군 자치시대 개막이라는 가슴 벅차고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증평이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아주 매우 뜻깊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에게 결코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2003년 한해의 들뜬 축제 분위기를 마무리하고 2004년 한해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고 다시 뛰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4년 한해에는 미래산업개발의 전기가 될 미암리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삼바이오 관광의 시발점이 될 인삼제품류 전시 특판장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문화 도시 건설의 요람이 될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이 국가경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재정분권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 한해, 국ㆍ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증평군이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한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3만2,000여 군민과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은 21세기 증평군이 비젼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 한해에도 우리 증평군이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협조와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증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19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배 부군수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막 출범한 증평군이 산적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진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뜻에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의 마지막 정리적 성격으로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를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최종 조정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증평군의 당초예산 278억9,200만원보다 5억2,900만원이 증액된 총 28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사업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증액분 2억4,9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을 포함한 자체사업 3억8,900만원과 공무원 44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등 경상예산 4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증평군 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부지원 사업의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 등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고 공무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을 위하여 격조 높은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이 출범한 증평군이 한 차원 높은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이종배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