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증평군세감면조례안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증평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증평군세감면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 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증평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감면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증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2월 13일과, 12월 17일 각각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6일과 12월 18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안별로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덕쓰레기 매립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날로 심각하여져 가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기직 공무원 1명의 증원을 위한 정원확보에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총수를 238명에서 23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절차상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증평군세감면조례안은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종전에 적용 받아오던 괴산군세감면조례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증평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증평군세조례와 상호 연계하여 지방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간 적용 받아온 괴산군세 감면조례에서의 일부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감면범위 축소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증평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 괴산군조례에 적용받던 사항과 비교 검토하여 달라지게 되는 내용을 열거하여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주민공동체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두었던 것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종전 5년을 3년으로 축소하였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하였고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으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였으며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하였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였으며 감면기한의 적용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방금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증평군세감면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대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2월 15일 증평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종합하여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월22일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각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인 12월 23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특징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인 5억2,891만8천원이 증가한 284억2,109만9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성립전예산조치분, 국고보조내시 변경분 및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이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 등의 조정분과 일부 과목 경정분,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각 사업별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명시이월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연만흠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올 한해 계획되었던 모든 의정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참여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온 군민의 관심을 한데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력과 통치구조 속에서 많은 제약과 제도의 불미함 속에서 지방자치가 열려왔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오랜 세월동안 바램과 소망으로 이어져왔던 지방자치의 개막은 온 군민 모두의 땀과 정성으로 모아진 값진 결과의 산실이요 더없이 소중한 몫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대 증평군의회가 출범한지 1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의결, 입법, 행정의 견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및 정례회를 3회에 걸쳐 41일간의 법정회기를 운영하여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증평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정과 개정 등 107여건의 조례를 비롯하여 2004년도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20여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33건의 시정 또는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3억9천8백여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함으로서 한푼의 재원이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는 등 의안처리에 정성을 다하여 의정상 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히 의회가 개원된 지 불과 1개월 여의 기간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전문지식과 경험이 미천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 온갖 정열을 쏟아오시면서 군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만 결코 흡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동료의원 모두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끌어 주심으로써 군민 모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과 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욕구 또한 각양각색으로 표출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1세기 지방화 시대는 지방자치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참된 지방자치가 활짝 펼쳐지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땀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지녀왔던 사고와 판단, 그리고 행동으로는 현실의 상황을 초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나 자신부터 주어진 일에 소신을 다해 정성을 보태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소망스런 결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리라는 기대 어린 확신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계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의 이웃 모두가 따뜻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그리고 정성을 함께 나누어주시길 바라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뜻을 모아 함께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이종배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