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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1일(수)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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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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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ㆍ기획감사실
 ㆍ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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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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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ㆍ기획감사실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 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획감사실 운영방향,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기구는 실장 밑에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홍보담당을 두고 있으며 정원 16명으로 지난 2월 7일자로 2명이 충원되어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은 각 업무부서의 지원기능과 감사기능 홍보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담당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담당에서는 군정의 주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획조정과 중기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군정의 성과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과 의회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사업 투융자 심사 경영수익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ㆍ법무담당은 상부기관의 수감 및 자체감사 기능을 가진 부서로 직무감찰 및 기술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훈령을 발령하며 행정소송 및 국가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보담당은 군정홍보와 군의 상징물 등을 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증평군 2004년도 재정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증평군 예산은 총규모 590억 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05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85억 1,400만원입니다.
   다만 2004년도 지방교부세가 신청결과 당초보다 90억 3,900만원이 증액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획감사실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는 21세기 증평군의 미래를 좌우할 전환기적 시기로서 충실한 기획조정이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증평의 성장을 주도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한 혁신능력을 높여 군민의 역량을 결집, 신행정 수도권시대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목표입니다.
   우리 시대의 업무목표를 새로운 비전과 희망있는 증평건설에 두고 5대 핵심과제로 먼저, 충실한 군정기획 조정 둘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셋째,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 넷째, 군민 편익 위주의 법제행정 끝으로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정 기획조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계획을 종합 수립하여 현안 부진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군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우수단체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공직자에 대한 선진 행정의 견문을 넓혀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여 창의적 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군수공약 사업 및 각종 지시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시행이후 각 자치단체별 예산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중앙부처의 시책방향을 조기 입수하여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2005년도 예산의 정부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출향 인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 협의회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1세기 증평군의 새로운 비전마련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착수 보고한 증평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우리 군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한바 있으며 앞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보고회 등에 앞서 과업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각계각층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사후 보고가 아닌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군정의 기본 방향과 장기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평포럼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창립한 증평포럼은 지역 여론수렴의 창구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지방분권 대응 전략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특히 군정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군정의 능률성과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운영방향은 우리 군의 미래가 담겨질 건전하고 생산적인 제정의 틀마련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계획기간을 5개년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탄력을 부여하는 한편 국가계획과 지방재정의 연계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효율적인 사회단체지원 운영입니다.
   금년에 새로이 도입된 보조금 지원제도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난 1월 27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실과장 5명과 군의원 2명, 교수 2명과 지역대표 2명 등으로 구성 완료됨에 따라 2월중에 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적발보다는 합목적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심층감사 실시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과 주민감사 청구 제도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과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격한 실시로 부패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의 제ㆍ개정시에는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중요한 문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쟁송을 대비한 판례를 수집하고 법무연찬을 통한 소송업무의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법무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자치법규 및 훈령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지난 2월 3일 구축 완료하여 PDF 및 한글로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관리와 조례 제·개정시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군민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언론매체 및 홍보지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증평소식을 매월1회 발간하겠습니다.
   기존에 발행하던 반상회보를 전면 개편하여 A4규격에 16면내지 20면 정도 100% 컬러판으로 누구나 즐겨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지로 제작하겠습니다.
   격주로 증평군보를 발행, 자치법규는 물론 새로운 시책 등을 신속히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을 통한 주요 군정시책과 당면 추진사항을 적극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증평역사사진 전시 및 화보집 발간입니다.
   사장되기 쉬운 증평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수집하여 역사적 기록물로 손색이 없도록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출향 인사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체 홍보물 목록화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리 군에서 제작되는 홍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보물 발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실히 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수치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정보의 공유로 업무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증평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증평군 출범을 기념하고 우리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발전하는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증평군지를 편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편집인원을 구성하고 디자인 아트나 그래프로 활용하여 증평군의 새로운 역사를 편찬함으로서 향토사로 기록 보존하여 군민의 애향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야변환멀티 광고판의 설치입니다.
   현대식 광고판인 멀티광고판을 설치 추진할 계획으로 낮에는 정지화면을 야간에는 동영상 화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주요 특산품 및 축제 행사 군정사항 등 군정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군청사 로비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청사 로비는 출장소 당시 설치했던 것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군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현대식 홍보판을 새로 정비하여 지역 농 특산품을 전시하여 도군정을 홍보함으로서 군민 모두가 친근감을 느끼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경에 반영할 사항으로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중부권 시대에 대비한 대응전략추진입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통과와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 설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제정으로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전문능력 향상과 주민참여 계획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가일층 노력하고 연찬하여 지역의 발전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뜻하신 바 소망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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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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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연만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목표관리제 시행’ 해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제 발굴이나 연간 목표설정 등에 대한 워크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목표관리제에 대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표관리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주요업무를 골라 연간 추진목표를 결정해서 12월말에 추진실적을 개인별 또는 부서별 즉, 부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 부서의 목표의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실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홍성열 의원    이 목표관리제 시행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 시행한 그러한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기왕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성과가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내실있는 법무행정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대처로 승소율 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감사자료 행정처리 결과에 보면 민사소송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2004년도 1월 2일에 화해권고 결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본 소송은 원고 신용미, 김춘자가 원고가 되고 충청북도에서 수행하던 사항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증평군수가 소송을 승계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1월 8일날 대전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그 화해가 확정이 되어서 증평군수가 손해배상을 해야될 금액이 1억 4,572만 6,020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2월 지난주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이 금액을 배상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박인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우리나라 법이 좋은 점이 뭐냐하면은 3심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전고등법원 항소했으면 2심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송경비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해결정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마련한 후에 마무리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임의대로 1억 4,000여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 군청에서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1심에서 과실이 50% 인정된다라고 판결이 됐고 2심에서는 화해권고 결정된 내용이 3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다가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성욱건설에 의사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일단 화해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인데 추후에 성욱건설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증평군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예산 확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의 다각적 노력에 있어 본 의원은 4월말까지 각 부처에 신청이 되어 심사 후 5월말까지 행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별 업무체계는 잘 돼가고 있는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직접 촉구도 하시고 하여 실과에서 많은 시책이 발굴되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기간내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바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선심성 행정은 과감히 탈피해 주시고 주민의 공익을 위하고 가능한 군민 화합도모와 순수 봉사단체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기존의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임의보조단체를 포함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자율적으로다가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2월 15일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사회단체보조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으로다 지금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작년 12월말일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60개 단체에서 66개 사업으로 7억 5,22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기준 등을 마련해서 2004년도 2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비를 배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14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 및 비리의 근원적 차단으로 깨끗한 공직윤리관 정립’이라고 상당히 바람직한 이런 행정을 세우신 것 같은데 대다수 공직자께서 잘 하리라 보고 있지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온 것이 과연 잘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조리의 근원적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운영은 종합감사와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감사는 증평은 2004년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5일간이고 도안면은 2004년도 9월 6일에서 9월 10일까지 5일간입니다.
   기강감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0억이상 각종 용역 1억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와 5,000만원이상의 사업으로 발주ㆍ시행되는 것은 수시 실시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에 대한 어떤 정신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기강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는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권에 개입된 그런 부서 소방업무, 토목ㆍ건축업무 이런 이권에 개입이 있어서 부조리 소재가 농후한 그런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개대상자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이 공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실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그것이 완료되면은 군보나 관보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김선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김선탁 의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요.
   추진대상 사업 선정해 갖고 현안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고 경쟁력 높은 특색사업 발굴하는데 계획수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지난 1월말일까지 국도비 확보방안을 각 실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각과에서 제출한 것이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국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의 다각적 노력 그 아래 내려가시면 ‘정부 각 부처에서 투자하는 SOC사업비중 국가기간산업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간접자본사업 집중 발굴’이라고 해놓았는데 증평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지금 부처에서 투자하는 SOC사업 국가기간사업 등은 아직까지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그 아래 내려가서 ‘정부예산 편성 순기 파악 실과별 예산확보 대책 추진’ 여기도 국비얻기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 대로 1월말까지 각 실과에서 대상사업을 확정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2월부터 4월까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재룡 의원    그 아래 내려가시면요.
   ‘출향인사 섭외 지역구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 방문활동’ 해 놓았는데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양여금 교부금해 갖고 한 15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증평군은 지금 얼마나 예산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앞서 재정규모를 설명드릴 적에 제가 지방교부세가 9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국도비가 2억 8,900만원정도 또 지방양여금이 27억 4,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 1회 추경에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재정규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재룡 의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바이오인삼관광타운을 도안 인삼주차장 주위에 조성한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성할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인삼전시판매장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작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부지물색 중에 있고 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바로 설계나 어떤 공사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도 10월쯤 개관을 서두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 해 갖고 ‘실ㆍ과별 자체 평가서 제출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분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매분기 이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가 군수님께 결재를 득해지면은 그 이후에 바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1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심의사항에 ‘사회단체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 예산에 지금 7억 5,000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목적을 보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견해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지금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사회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비를 신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적십자사같은 경우에 경로잔치를 하겠다는 사업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어떤 자생 친목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한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공익성이 물론 적십자사는 공익성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떤 친목단체에서 신청한 것은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비지원을 배제할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지원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동안 지원을 받던 단체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증평체육회, 노인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인건비로 지급이 됐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 일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저희들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단체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를 하지 말아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저기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가하는 문제는 그 단체의 재량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18쪽에 보시면요.
   ‘증평의 역사가 담긴 사진 수집 기록 보전’해서 나와있는데 ‘전시회 1회, 화보집 발간 3,000부’ 본 의원이 보기로는 영구보관을 위하여 CD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견해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장소 역사 13년간 역사가 있었고 작년 8월 30일자 역사적인 자치단체가 설치됐는데 그동안 우리 군이 설치되기까지의 많은 사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화보집을 만듦과 동시에 사진전시회를 가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보집이 발간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CD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CD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재룡 의원    예, 끝으로요.
   23쪽에 보시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행정연구기관 등 유치 노력’ 여기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산하단체 한 240개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평군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특별히 어떤 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치대상기관 범위를 설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IT관련 공공기관사업으로서 오창, 음성축을 중심으로 한 소수기관이 기술표준원이라든가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또 조달사무소 뭐 이런 것이 있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충청북도의 희망사항이고 또 이런 기관이 체계적으로다가 이런 위치에 선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에 국책기관을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대상기관을 신청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해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이것은 복지문화과 업무지만은 기획실에서 우리 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획전략을 짜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군이 개청되고 난 후에 올 설날장사에 인삼씨름단이 1명이 8강전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군개청 후에 이루어진 것이 홍보면에 있어서 또 이미지메이킹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상수 선수가 입은 유니폼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인삼씨름단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의원    그래서 일단은 기획실에서 홍보전략을 짜실 때 물론 씨름단 명칭은 증평인삼씨름단이지만 운동복에 다른 두 선수가 아마추어선수가 2명이 올라왔었는데 울산광역시 선수하고 우리 증평군청 소속팀하고 2명인데 울산광역시 동구구청 선수는 ‘울산동구구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증평씨름단 선수는 그냥 ‘증평인삼’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이거 우리 군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공식적인 명칭은 인삼씨름단이지만은 경기복에 입을 때는 증평군청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가 엄청 상당히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물론 복지문화과 소속이지만은 기획과 관리를 할 때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씨름단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증평이미지 개선을 위한 CI작업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불행하게도 삭감이 된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추진돼서 우리 증평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증평인삼씨름선수단 유니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다른 것 하나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 김재룡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3대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소위 충청권의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응전략을 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단양군같은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을 떠나서 태능선수촌 유치를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역사는 얼마 안됐지만 국책기관만 굳이 선호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별다른 아까 말씀하신 IT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 관련부서 말고 다른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책기관 이전은 저희들 의지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가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권역별 유치를 했으면 하는 기관을 정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거기에도 국책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항공관련 산업을 유치함으로서 청주공항과 연계되는 그런 산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국책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청주공항의 이점을 살려서 증평군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농산물유통센터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증평이 더 발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보고를 받는 바 있습니다.
   보고사항을 보면 작년에 본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책심의할 당시에 증평포럼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평포럼이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지역을 위한 정책제시를 못하고 있음으로서 발생되는 재정적 손실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증평포럼과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포럼과 충북개발연구원이 같은 맥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증평포럼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증평포럼이 작년에 처음 발족이 돼서 그 동안에 큰 실적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증평포럼은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어떤 같이 제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마지막으로 군 전체에 각 과별을 총괄하시면서 기획파트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증평군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영의 마인드가 전략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보다도 군정 운영에 있어서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선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증평군이 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업무보고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주의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물론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증평군에 맞는 마인드를 바꾸어서 나가면 증평군의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장소에서 증평군으로 출범한지 2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제가 좀 유치한 것 같지만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서를 취합함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작성한 양식이나 또 아니면 서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보면 보고서에 제목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과에는 한글 또 병용한데도 있고 이것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외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증평군의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줘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현안사업 추진역량 강화에 있어서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안사업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고 경쟁력 높은 특색사업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안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주요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남아있는 사업을 갖다 발굴하겠다는 것은 이게 뭐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장 문제라든지 또 뭐 남부우회도로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현안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안사업 추진역량 강화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대상사업을 현안사업, 확정사업,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나름대로는 현안사업을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이렇게 판단했는데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것도 저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인지 이게 지금 10페이지에 봐도 두 가지가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도 앞으로 일치를 시켜주시고 우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증평건설의 핵심전략이 증평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발빠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에서 우리 군의 태도는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착수보고서에서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증평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증평이 취해야 될 태도랄까 이런 것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행정수도 이전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같지만 보은군에서는 이미 택지개발을 행정수도 이전에 어떤 영향권으로 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충북에서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우리 증평군에서는 아마 기획팀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쨌든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에서 테스크포스팀에서 어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라든지 3대 특별법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 뭔가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지금 해서 해당 맡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골격을 마련해서 1차 우리 의회에서도 착수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보고의 중요한 중점적인 사항이 지금 빠졌다고 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발전계획에 누락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빠짐없이 사전에 챙겨줘서 여기에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연구원과 충분한 교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물론 용역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만은 예로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개괄적인 작업이 되지 않도록 준비 작업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21쪽에 주야변환 멀티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아직 미정인 상태로 나와있지만은 개략적인 위치는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파크호텔, 군청, 농협 이런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시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 사항이 있으시면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멀티광고판을 3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월중에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제 생각으로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는데 우선 그것이 가시거리가 도보로 할 경우에는 100미터, 차량으로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300미터가 최적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을 놓고 봤을 적에 군청옥상이나 농협예식장, 소방서, 파크호텔 또 초중리 농원, 군청4거리에 꽃밭 그런 정도. 그런데 문제는 노상에다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3,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다 그것이 3억짜리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파손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물, 군청건물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할 적에는 그 건물 사용 임대료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농협예식장과 증평군청을 최적지라고 놓고 봤을 적에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는 농협예식장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군청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앞에 전기줄이라든가 가로수,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가시거리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예식장쪽 옥상에다 하는데 그것을 충주방면으로 화면을 돌려주면은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대로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옥상에 보면 증평군 홈페이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설치하는 걸 봤습니다.
   충주쪽에서 오다보면 보이지만 청주에서 충주방향으로 가다보면 증평군에 대한 홈페이지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고가 돼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건물에 하다 보면은 군유지라든가 군청건물이라든가 농협건물같은 경우야 유사기관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파크호텔이라든가 일반 사유화 건물에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문제이지만 고가를 들여서 처리하는 사업인 만큼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개인 건물에 하다보면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셔서 좋은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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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ㆍ자치행정과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군정 발전은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성과, 2004년 자치행정 의미와 방향, 2004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기구는 행정담당, 서무통계담당, 전산통신 담당, 민방위 담당 등 4개 담당과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이고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1명과 전산통신직 1명이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비전 21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마음으로 건강한 정신함양이라는 기치아래 열린 그린 증평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증평 하모니 봉사단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직능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증평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월 29일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공포, 8월 30일 증평군 개청, 11월 1일 초대군수 취임 및 11월 7일 증평군의회의 개원으로 자치단체의 완전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주민 편익적 대화행정 실현을 위하여 연초 소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연초 연말 읍ㆍ면 연두수행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안자치센터는 2003년 3월 31일 개소하여 인터넷카페 및 주민 대화방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요리반, 인터넷 카페, 풍물놀이반, 스포츠 댄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 행정기반의 구축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을 e-충북인 교육, 교육장 활용 교육, 강사 지원단 활용교육, 인터넷카페 및 농촌정보 사랑방을 통하여 총 14,790명에게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및 전자민원 창구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종합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의 활성화로 행정정보를 통합 운영하고 행정통신장비 현대화로 네트워크 속도 개선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촌정보화 추진을 위해 농촌정보화 사랑방 및 인터넷 카페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를 마을별 직장별로 편성 72개대 3,691명을 조직하였고 비상급수원 8개소의 개방 활용 및 50개소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민방위시설장비의 제도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 자치행정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민선1기 자치행정 원년의 해로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과 행정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한 자치의식 고취와 민선자치시대 지방자치단체간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도약을 위하여 화합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있고 활력있는 조직 운영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군정구현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안정 및 재난대비를 위하여 통합방위체제 구축 및 민방위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참여와 열린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그린 증평아카데미를 올해는 분기1회 연4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을 초청, 군민일체감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일 명예군수 및 읍ㆍ면장제 시행을 통하여 주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의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사업장의 방문, 민원인과 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담당급 공무원의 명예이장제를 시행하여 담당급과 마을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수시 전화 및 마을방문으로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이장회의, 보강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군정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널리 설명하고 군정모니터를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군정에 대한 여론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군정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안주민자치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 주민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도안지역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와 주민자치의 학습장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증평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시행하던 자원봉사릴레이를 군 자체에서 실시하고 기관ㆍ사회단체간의 합동 봉사모임인 증평하모니봉사단을 연4회 개최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하여 최대한 주민궁금증 해소를 위해 군정 10개 분야를 선정 공개하는 「군정정보 100선」을 운영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쳐나가고 각종 단체와의 군정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군정설명 및 의견수렴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대상 업무를 지정 증평소식지, 인테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보공개대상 주요문서의 목록을 작성 군청 민원실과 읍ㆍ면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여 군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의 발간입니다.
   사업체, 광업ㆍ제조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지역내 기관ㆍ단체에 배포하는 등 군정자료가 군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력을 배양하여 변화하는 자치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유출장제를 도입ㆍ시행하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전국 지자체를 벤치마킹함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군의 현재 및 미래자원을 개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낭여행 형태의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해외연수를 통하여 증평과 비슷한 해외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간 자유로운 모임인 동호회활동의 일환으로 정책기획동호회를 구성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참신한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뱅크제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케 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한 시책화 및 군수님 격려로 행정능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들의 군정에 대한 제안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경비절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도약입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4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총선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수행키 위해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부정방지로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선거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에 따른 인력, 차량, 장비 등의 협조를 통해 차질없는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도약을 위해서 먼저 단합행사를 통한 군민 대화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군민화합행사를 연2회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화합대회를 합동으로 개최하여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현재 1읍ㆍ1면 체제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요인을 제거하고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화합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군의 기본계획 수립 후 도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 종합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군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ㆍ군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사회단체와 군부대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명절 및 연말연시 국군의 날 등 위문행사를 추진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관내 전역부사관의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개와 전역 또는 전역예정 부사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를 각계의 전문가 20여명정도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발전 방안 자문과 각종 시책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기능으로서 현재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에관한조례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 예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행정협력 강화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지자체 공동발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충북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군 출범이후 최초로 증평에서 오는 4월에 개최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소개 및 지역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고장 증평사랑운동의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제정 및 행사개최입니다.
   군민의 날 제정 및 개최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별 추천 위원 및 위원님 등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날을 지정하고 아울러 군민헌장도 지정하고 군민헌장탑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군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문화제 행사 및 개청 1주년 기념행사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부대행사로서 각종 문화행사 및 증평포럼 개최를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자를 선정하여 증평사랑 으뜸군민대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증평군 개청 1주년을 맞이하여 증평군 돌잔치를 개최 군 개청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일환으로 증평포럼 및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코자 합니다.
   증평사랑 으뜸군민대상제는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자를 전군민을 대상으로 봉사, 체육, 문화, 효행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여 군민의 날에 수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의 선정방법은 선정에 대한 자격ㆍ제외기준을 정하여 각급 기관ㆍ단체, 학교장, 읍ㆍ면장의 추천 후 지역사회발전 공헌도를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전입신고시 전입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증평의 역사, 관공서, 편의시설 등이 수록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군수님의 환영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전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후 군정에 반영하는 제2의 고향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군부대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의 내고장 거주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민 장학회 설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증평군민 장학회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출연을 위한 군예산을 2004년 추경시 반영하여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를 설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증평군민 장학회 추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민ㆍ학ㆍ산ㆍ관의 공동투자로 2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원만한 장학회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증평사랑 운동의 전개입니다.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전국 시ㆍ도별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악 재향군민회의를 결성하여 유기적인 군정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공간내 지역유적지나 관광지 등의 지역사진 촬영물을 게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현장 행정순찰제를 시행하여 청내 직원으로 지역순찰팀을 구성 주1회 군내를 순찰하면서 주민생활 관련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보다 앞서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선제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할 전환을 통한 지역활력의 회복으로 주민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새마을을 가꾸고자 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실개천을 생명이 살아있는 터전으로 복원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마을의 환경지킴이 역할로 청정한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의 꽃길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안내판 및 정자목을 정비하여 깨끗한 마을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정서함양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아름다운 내고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을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정비사업은 마을 경로당의 도배 및 장판을 새로 교체토록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마을 웃어른을 섬기는 건강한 마을의 기풍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연말 새마을 가꾸기 우수 마을을 선정 3,000~5,000만원정도의 상사업비를 수여하여 우수 마을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로 새마을 운동 분위기를 재조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고 활력있는 조직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고 활력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군 종합발전개발과 연계한 조직 진단 및 자기계발을 통한 공직자 경쟁력을 향상하고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활력있는 직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증평군의 발전목표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부합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증평군 종합발전계획에 조직분야를 포함하여 연구용역토록 하고 금년도 추경시 조직진단연구용역비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토록 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행정기구 및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자기계발을 통한 공직자 경쟁력 향상입니다.
   급변하게 변화하는 다변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지방인재의 양성을 위해 직원 재교육을 통한 자기계발로 행정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변화 의식개선을 통한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강의를 연2회 실시하고 공무원 의식개선 민간교육기관 위탁 훈련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시코자 합니다.
   직장내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직협 등과 수시 대화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헌장의 제정 및 헌장비를 제막토록 하겠습니다.
   Three Best 운동을 추진하여 가장 친절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부지런한 공무원을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하여 연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활력있는 직장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고 다수직원들이 만족하는 직원화합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간의 동료의식 함양 및 연대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문화 정립을 위해 모범ㆍ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모임인 동호회를 지원하고 아침 점심시간의 음악방송을 통해 공직자 및 민원인의 정서를 순화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생일축하 및 군수님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직원 사진수첩 제작 배부 및 직원 화합 체육대회 개최로 직원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가족사랑 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신규ㆍ전입공무원에 대한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직원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자녀 학자금으로 6,000만원을 대출할 계획이며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직원휴게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군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화 및 군민생활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식정보종합관리시스템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신전자문서시스템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웹서버를 도입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여 증평군 홈페이지를 포털화 하겠습니다.
   증평군의회 홈페이지는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증평군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고 군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사항을 군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내실운영으로 민원의 수기접수처리에서 전산처리접수 및 결과처리로 개편하고 민원을 인터넷으로 직접처리 후 전자증명을 발급하는 등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를 통해 정보공유를 원활케 하고 결재과정의 공개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추진 및 전자문서시스템의 용량증설로 시스템의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으로 기록물의 전산관리 및 디지털화로 정보화시대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기록물의 종합적인 D/B 구축 및 검색, 활용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980권의 청내 기록물의 일제 정비 및 목록을 작성한 후 자료관시스템을 설치하여 기록물을 D/B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서버도입 관련입니다.
   현재 1개의 서버에 4개의 지방행정정보은행업무의 운영으로 장비의 기기성능 저하 및 업무처리 지연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각 업무용 서버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입되는 서버는 세외수입과 예산회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민 생활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정보사랑방은 21개 마을에서 농사정보이용 및 기타생활정보 공동활용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까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3개소에 대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에 인터넷사용을 유도하고 정보화도우미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해 강사지원단을 활용해서 인터넷활용 및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반을 교육하고 주민교육장을 통한 주민 및 꾸러기정보화교육 실시 또한 농업인들에게 농업사이트를 활용하고 또한 홈페이지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용 교육 등 농촌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도우미 육성 운영사업을 통해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학습 지도하여 군홈페이지 및 마을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인터넷 민원접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 증평군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역안정 및 재난대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정기적 개최로 역할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방위협의회 실무자 모임을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방문 및 민간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증평군 설치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비군중대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와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자본보조를 통해 향토방위 태세를 지원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방위 조직강화와 지역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체제 강화 및 운영내실화로 재난발생시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편성 및 운영을 위해 20인 미만 소규모대의 통합 및 100인 이상 대규모대를 분리하고 아파트단지 및 취약지는 연합대를 구성하는 등 민방위 조직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연2회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누락자, 제대자, 이중편성자, 신규편입자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생활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실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ㆍ훈련시기, 일자 등을 조정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 지정좌석제의 도입 및 안전사고에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충무ㆍ화랑훈련은 연2회 실시하고 을지연습은 8월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청지하실에 충무시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방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해 증평초등학교의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하고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을 평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서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배치된 30명의 공익요원에 대한 정기교육 및 복무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효율적인 근무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을 제작·착용토록하고 근무시에 발생하는 가료 및 재해를 보상하고 모범 공익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표창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해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관리 및 체제 강화를 위해 비상연락 체제를 정비 운영하고 비상출동훈련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자녀학자금 지원 및 제복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안면 소방대기소를 현재 장소에 50평 규모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조직 강화를 위해 방범대원의 현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방범순찰 근무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한 야간 활동 야식비 지원 및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대회를 개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은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의욕적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새로이 35가지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군민을 위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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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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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연만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그린 증평아카데미 운영은 신생된 증평군에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1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4회를 실시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신재용 혜성한의원 원장을 초청해서 건강 교양강좌를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4회 분기별 예정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중앙단위 저명한 강사가 한 3, 4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에 그런 강의를 주관하는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원만히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좋은 강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엄앵란씨가 와서 강의했던 것은 그린아카데미가 아니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것은 저희 군청에서 초청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인가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18쪽하고 20쪽에 보시면 신규 전입공무원 후견인제 실시와 행정기구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인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인사부분에 대하여 지적도하고 당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정실인사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조직이 활성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인사 기준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는 평상시 관리하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인사 같은 경우는 경력 또 평상시의 근무 평점, 훈련 평점 이런걸 종합산출을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저희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승진인사는 4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가 임용토록 하고 있고 또 부서간 재임용이나 이런 사항은 그 사람의 평상시 업무 능력이나 전공분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실인사나 외부인사, 청탁인사 이런 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 인사가 3명이 포함된 인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배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선탁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 3년마다 순환 근무도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부서인 산업경제과 같은데도 우수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55명 전입자중에서 강임자가 1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이 원상 회복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2명에 대하여 언제까지 원상 회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근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직원이나 이런 부서는 본인의 발전 및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순환보직을 현재 하고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입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강임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인사 직급에 맞도록 직급에 결원이 있으면 바로 원상 회복토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급에 대한 결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인만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강임 승진자 명단을 보면 세무직이 3명중에서 최초 임용일이나 현직급임용일이 늦은 직원이 승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은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장과장 양승열    세무직 3명중에서 이번에 1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 사람의 그 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인사기록카드를 정확히 판단도 하고 포상경력이라든지 본인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결과인데 그 경력 차이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불과 1, 2개월 정도 밖에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번에 거기에서 참작이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 담당인사에 대하여 최초 임용일이 10년이나 늦은 직원이 담당자를 맡음으로 해서 조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경제과 같은 유사한 사업부서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직 재검토는 일단 인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업경제과의 우수 인력배치는 저희 8개 실과 2직속 기관으로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어느 부서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할 때는 어느 한 부서보다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서만 우수인력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군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대단히 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거기에 그 사람의 능력과 여러 가지 학식이라든지 종합판단해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부임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선탁 의원    앞으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잘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엄대섭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열린행정 구현 해 가지고 소정 설명회를 1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지소 연두순방 개최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군정 설명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읍·면 연두순방 개최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엄대섭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소정설명회와 지소 연두순방은 그것은 위에 큰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지난해의 주요 성과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출장소체제에 있을 때 설명회를 한 거고 지소를 연두순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인구 유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급과 물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금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출산장려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이것도 인구증가의 종합적인 총괄 업무를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이런 각 분야별 각 부서별 업무 성격에 맞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각 부서로 해서 자기 업무하고 맞는 그런 것에 의한 인구 유입 시책 그런 것을 받을 때 이런 사항이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 군부대 가족 등의 내고장 전개운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군부대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내고향 거주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 한 예로 군부대에서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외지에 나가있는 대학생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일정한 그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장학금을 일부라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전역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또한 기업체 임직원 등 각 기업체에 여러 가지 협조 기능을 통해서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시책을 이것도 각 부서별로다 기능별로다 계획을 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부대가 지금 37사, 67사, 13공수 증평 관내에 3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1세대가 정확하게 101세대가 청주에 51세대, 내수에 50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인구만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군에서 군수님이나 아니면 사단장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증평으로 다시 인구유입에 절실한 것을 느끼니까 증평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면 군부대에서 그 당시에 증평지역에 집단적으로 군인가족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그 당시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에서 청주권이 가까운 내수쪽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사단장님들과 여단장님과 기 협조관계를 서로 상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군부대에서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해 나갈 테니까 그런 사항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군부대에 통보를 할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이 되셨습니까?

○엄대섭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실무체험형 해외연수를 통한 시책개발’해 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부직원들만 가셔서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하부직원분들께도 혜택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무체험형 해외연수계획은 대상자 선정과정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다 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을 해서 직급별로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단합행사를 통한 군민 대화합’해 갖고서 보면은 ‘등산대회 및 낚시대회 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등산대회나 낚시대회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민화합행사 예산을 한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산대회를 통해서 여러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지역화합을 좀 다져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연2회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읍ㆍ면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읍ㆍ면이 1읍ㆍ1면 체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읍ㆍ면이 있는 상황과는 여건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화합행사에 대해서는 꼭 등산대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읍ㆍ면 군민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는데 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읍ㆍ면 체육대회라고 해서 도안, 증평 뭐 면대항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증평읍 체육대회행사, 리별로 뭐 이렇게 하시든지 도안도 그런 식으로 해서 1개 읍, 1면 체육대회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리별로 해 갖고서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행사가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평군장학회에 대해서, 16쪽에.
   ‘증평군민 장학회’ 이건 어떻게 전에 의원들이 염려하듯이 지금 증평장학회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민 장학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1차 저희가 설명을 드린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증평장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소속된 이사님들, 부회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 가지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단체에 대표되시는 분의 의견도 군에서 군민장학회를 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공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다만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장학회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만 한 4,000정도만 지원이 되면은 사단법인으로 설치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지원을 해서 그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현 체제에서는 일반장학회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계속 그냥 그쪽 내지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좀 시간 여유를 갖고서 계속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불합리한 마찰이 없도록 신경 좀 과장님이 많이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의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경쟁력있고 활성있는 조직 운영’해서 추진일정 이렇게 나와서 ‘조직진단의 일반적 추진계획 수립’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현재는 아직 일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현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 계획 이후에 청년층 실업해소 대책의 일환으로다 지금 상급 부서에서 조기에 인력충원을 하자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서둘러서, 저희들이 이 계획보다 좀 서둘러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끝으로 27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 해 갖고 ‘자율방범대원 현황 정비 5개대 145명’ 해 가지고 그 아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보면은 ‘야간방범대 활동 야식비 3개대’ 이렇게 지금 나와있거든요. 차
   량운영 및 난방비 3개대. 위에 5개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5개대는 증평, 역전, 도안 자율방범대와 증평, 역전 어머니방범대 이렇게 해서 5개 방범대고, 밑에 표기한 3개 대는 어머니방범대를 뺀 증평, 역전, 도안 자율방범대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야식비는 여자방범대원들은 지금 안 쓰시지요, 야간에?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어머니방범대원들도 근무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증평하고 역전 어머니방범대 2개대에 대해서 야식비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요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의장 연만흠     예,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민선1기 자치행정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개발을 많이 하셨습니다.
   뉴프로젝트 사업이 많은 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개 정도의 새로운 시책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일회성사업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홍보성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항상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시책을 많이 개발하신 것 같은데 시책개발할 때는 포커스 문제가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증평에 군에 있어서 인프라구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좀 많이 할애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회성이라든가 홍보성에 일관한 사업시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자치단체고 이렇게 해서 타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책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일부는 했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짜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하신 대로 35가지의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모든 사업이 지금 일회성이라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주민위주의 행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한사람한테라도 더 좀 편리나 아니면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춘 것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아니면 명년도에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12쪽에 보시면은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놓으셨는데 사실 지금 시ㆍ군이라든가 읍ㆍ면ㆍ동이 거의 통합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증평에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1읍ㆍ1면 체제이기 때문에 선거구에서 다수 의원이 선출되는 제도가 있어서 장단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증평군 종합장기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예로 앞으로 증평군청 소재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사항은 말씀대로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자체포함을 할까 말까 여러 번 망설였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는 먼저 보고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고서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는 지역,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또 지난번 의원님들 여러 선거과정을 통해서 우선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급기관 도하고 행자부에 이 담당부서하고도 사전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우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미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사전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인석 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읍같은 경우는 인구비례에 관계없이 군청소재지가 되면은 읍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지방자치법상에 면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증평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심사숙고해서 점층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행정구역조정을 해서 건전한 행정구역이 되면 괜찮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우려가,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개의 면을 쪼갤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군청이 증평시가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몰라도 어느 방향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읍소재지가 그쪽으로 바뀌는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차후에 주민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시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행정능력배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보고하셨습니다.
   모든 시책에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있게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출장제 도입이라든지 또 해외연수, 정책기획동호회 구성 운영, 아이디어뱅크제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업인데 그 중에 정책기획동호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희망자나 능력자를 선출을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될텐데 여기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기획동호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금 군청내에 동호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자기 개인적인 내지는 취미위주의 이런 동호회가 지금까지는 거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저희들이 보고서 다만 동호회라는 것이 꼭 취미에 맞는 동호회뿐만 아니라 그러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동호회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분야에 능력이라든가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객관적으로 신청도 받고 참여의사를 물어 가지고 취미가 아닌 하나의 같은 이런 모임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유스러운 토론 가운데 좋은 시책개발을 위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의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의원    물론 지금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출장소시절에 인근 타 행정구역 편입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 초평면 일부지역에 투표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편입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증평군이 탄생했고 또 주민투표제에 의한 행정구역 조정 등이 좀 용이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혹시 비밀리에 라도 인근 타 행정구역에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한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을 좀 미리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구역을 꼭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인근지역하고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대로 저희 군관할 이외의 지역에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평군에서 인위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견으로는 이 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증평에 생활권인 인근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지역주민 스스로에서 증평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권 등을 감안해서 스스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문제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거론할 단계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어쨌든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사랑 으뜸군민상 시상제’가 있는데 증평사랑 으뜸군민대상제 시상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이것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지방자치를 시행한 인근 모든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따서 어느 어느 군 군민상, 어느 어느 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공모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다만 증평을 사랑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상을 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사랑’자를 붙였습니다.
   으뜸 군민 사랑, 으뜸 군민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 분들에 대한 상을 주기 때문에 으뜸으로 정했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럼 지금까지 증평 군민에게 시상되는 것 중 최초가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으뜸군민 하면 가장 증평을 위해서 힘써 공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지만 기왕에 군민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 상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증평군이 있는 한 매년 시행할 시상제라고 하면은 그 명칭도 걸 맞는 더 멋있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명칭.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다루어볼 생각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구성될 추진위원회에서 명칭과 여러 가지 또 상의 종류라든지 전반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상을 너무 남발함으로써 권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분야에 보면 봉사, 체육, 문화, 효행 등 해서 으뜸군민 대상자 시상에도 벌써 네 사람을 시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 분야에서 한 사람만 시상하겠다는 내용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분야별 봉사, 체육, 문화, 효행 등 했습니다. 전체에서 1명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다 1명씩 드리는 건데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4개 분야인데 이것도 추진위원회에서 분야도 나중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야를 많이 해 가지고서 각 분야에서 1명씩 전부 추천을 해 가지고서 시상을 한다고 하면 이 시상의 권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희소 가치가 있어야지만 권위가 인정되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12쪽에 보시면 각종 군민 화합행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낚시대회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라리 작년도에 1,000만원 등반대회 예산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군민화합 가족 등반대회를 인근 괴산군처럼 본 의원도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좀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장기자랑 등 이렇게 함으로서 대다수 군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화합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군민 화합 행사 항목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화합 행사는 이것은 인근 타지역이나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다만 자치단체가 새로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과정이나 이런데서 혹시라도 분열된 부분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부터 우선 화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한대로다 이런 군내, 증평군내 지금 화합행사라고 하면은 우선 가족까지 전부다 참여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외지분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우선 금년도만이라도 군민들끼리 우리 군민들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작년처럼 역전에 모여서 안골뒷산 가는 그런 등반대회는 지양을 해주시고 대단위 군민 화합차원에서 가족등반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가을 정도에 한번 정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머니 방범대원들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1회씩 남자대원들하고 같이 야간 순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증평초등학교 후문쪽, 홍제약국 앞 4거리하고 삼보초등학교 신주공4거리가 아침에 어린이 등교시에 상당히 교통 혼잡이 많습니다.
   각 학부모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교통안내를 부탁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활동비 지급이 예상이 된다면 차라리 어머니 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서 아침에 한시간씩 활동비 지급을 해주더라도 3월달 개학하면서부터 두 군데는 꼭 좀 시행이 되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머니방범대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대원들하고 주1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추가로 당초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야식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지원이 되는 건데 주간에 교통관계 이런 지도관계에 지원이 될 수 없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한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꼭 좀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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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명)

•    연만흠     박인석     김선탁     김재룡     엄대섭     홍성열     연규송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회의록서명

•    의 장연만흠
•    의 원김선탁
•    의 원김재룡
•    사 무 과 장이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