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증평군의회 사무과
2004년 4월 1일(목)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엄대섭 의원 외 6명)
(10시07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 그리고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엄대섭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짜로 소집ㆍ공고하고 오늘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엄대섭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이 지난 3월 26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이 지난 3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 등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4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엄대섭 의원 외 6명)
(10시10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엄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과 낭독을 하게 된 엄대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증평군 3만여 군민은 21세기 복지농촌을 실현하고 나아가 군민의 권익신장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었으며, 올해에도 우리 증평군 농업인들은 지난날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풍년농사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해 영농준비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준 자연의 섭리에 의해 지난 3월 4일과 5일 사상 초유의 폭설로 인해 설해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과 아픔이 곳곳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증평군의회의원 모두는 설해 피해로 인하여 시름과 아픔에 잠겨있는 농가들에 대해 지원 및 복구대책이 현실에 맞도록 강구되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기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폭설피해농가실질보상요구 건의문
존경하는 고건 대통령권한대행님! 국회의장님! 국민의 안녕과 복지국가 실현, 국가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권한대행님, 국회의장님의 노고에 대해 증평군민과 더불어 증평군의회의원 일동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날로 피폐되어 가고 고령화 사회로 달음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당치 못할 빚더미에 허덕이며 희망이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를 바라볼 때 꿈이 없는 암흑의 마을로, 죽음의 농촌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조류독감의 피해와 FTA법안통과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농업ㆍ농촌정책의 발 빠른 조정과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우리 지역을 급습한 예기치 않았던 폭설은 100년 만에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고도 가혹한 재난을 가져와 농민들의 조그마한 삶의 희망마저 앗아갔으며, 실의와 좌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실의와 좌절에 빠진 피해농민들에게는 조그마한 희망의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국의 설해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과 따뜻한 위로에 힘입어 농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피해복구지원비는 피해농가의 아픔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다시금 허탈감과 좌절 속에 시름에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증평군의회의원 일동과 군민 모두는 폭설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피해농민들과 고통을 같이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복구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실질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위로금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하여 피해정도 80% 이상은 500만원, 50%-80% 미만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50% 미만의 피해농가와 2㏊이상의 경작자는 특별위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농업의 특수성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체 설해 피해농가가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농가인 농림시설 2㏊이상, 축산물증식시설 1,800㎡이상, 양계시설 2,700㎡이상 등의 농가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지원이 전무하고 융자와 자력으로 복구를 하여야 되는바 이는 전업규모 농가일수록 시설마련과 운영에 소요된 모든 재원이 채무로 현존하고 있어 자력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인 복구비의 지원이 없이는 복구포기 내지는 파산과 도산이 초래되어 농촌경제가 황폐화될 것이 예견되므로 대규모 시설농가에 대하여도 소규모시설 복구지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해 피해농가들이 현재에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항구복구와 자립기반조성 단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 기간까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된 정책자금 등 상호금융에 대한 이자율의 하향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농가 중 자력복구 및 복구포기 농가에 대해서도 철거 피해시설 정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해 주시고, 또한 기존의 시설 원상복구 차원에서 무허가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와 위치에 복구할 경우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불문하고 추인 형태로 양성화 조치하는 행정절차상의 제도를 특례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1일
충청북도 증평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연만흠 엄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폭설피해농가 실질보상요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은 관계요로에 즉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인석 의원님과 엄대섭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제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