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 사무과
2004년 4월 1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증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부의된 안건
1.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증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10시00분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 12일 특별위원회 의안 심사 중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4월 8일 위원장에는 연규송의원님, 간사에는 엄대섭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4월 1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관계 요로에 이송되었던 설해 피해농가 실질보상 요구건의에 대하여 4월 12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회신되어 같은 날짜로 의원님들에게 회시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하여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리고 증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등 네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10시0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3월 1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4월 8일 제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녹화, 경관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수를 계획성 있게 식재하고 효율적인 가로수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수립 등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병충해에 강한 향토성 수종 선정과 식재위치, 식재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가로수 손궤자 및 타 공사 또는 비용발생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5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증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홍성열 의원님, 농협중앙회 증평지점 신홍식 과장님, 증평농업협동조합 송기중 과장님, 연방희 세무사 네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규송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중 함께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현지 안내를 위해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활동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여섯명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2003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사업장 등 16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 금년도에 발주하는 사업은 아직 설계중이거나 발주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 발견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계석 설치 공사시 거푸집 미설치 후 시공하는 사업장, 토사유입에 따른 수로관 매몰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우려되는 사업장, 수로관 이음부 몰탈 시공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우려되는 사업장,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쓰레기, 잡석등을 방치하는 사업장, 주변 정리가 소홀한 사업장, 지장물 및 토지 관계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진척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장, 감리일지 작성 소홀에 따른 현장관리에 허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기타 문제점과 개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의 추진시에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현장여건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철저하고 세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시공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증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10시1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증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과 낭독을 하게 된 박인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초대 증평군의회가 개원하게 되었으며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동료의원 모두가 의정단상에 설 수 있는 큰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초대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은 우리는 군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변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이 막중함에 따라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함에 있어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참다운 의정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윤리강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증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증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증평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들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하나, 우리는 인격함양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함으로써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탁배격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며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공명한 책임을 진다.
하나, 우리는 군민전체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충분한 토론으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지역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군민과 가까이 지내면서 민원의 소지를 살피고, 군민의 편에 서서 봉사함으로써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하나, 우리는 증평군의 특성을 살려 전 군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과 국가의 안정된 성장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근면, 성실, 정직한 군민성과 빛나는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연구 발전시키는데 앞장선다.
2004년 4월 13일
증평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연만흠 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낭독하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처리와 함께 제6회 임시회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와 현지조사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제공과 안내 등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종만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 시 과 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