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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14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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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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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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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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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중에는 여섯분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b김선탁, 김재룡, 박인석 의원님b!이 질문을 하시고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b엄대섭, 홍성열, 연규송 의원님b!이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순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 소장 등 순서에 의하여 하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과 군수 등 관계 공무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내용이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내용의 핵심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군정질문이 증평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만큼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대안까지 제시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의 자리와 군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맡은 소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뜻 깊은 자리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 증평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온 군민의 열망과 염원이었던 관선시대의 종막을 고하고 지방자치의 구성원인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소망스럽게 열려왔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된 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으매 우리 군민들의 욕구와 욕망은 각양각색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출되는 군민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우리군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기존의 형태와 틀을 바꾸어 창의적인 노력과 변화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며 각자 맡으신 임무를 더욱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군민의 공복으로 임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겠으며 특히 우리군의 얼굴로 상징되는 군청현관 출입구에는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기치가 과연 떳떳하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기면서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Q1^!우리 군민들은 새로운 공직사회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복무 중 나타난 일부 근무해이와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보직순환 인사를 확대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들의 능력과 의견을 듣는 다면평가 방식을 확대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사기준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선진행정의 접목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수 시책을 발굴한 직원들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공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초대군수로서 군수님께서 내놓았던 선거시 공약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도 영어마을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조직관리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행정쇄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실과소관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일부간부 공무원의 복무기강해이와 불협화음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발상은 공조직 관리에 대한 부군수님의 판단부족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효율적인 공조직 관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안에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방안과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2백여개가 지방으로의 이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평군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생자치단체로의 열악한 재정규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실정인데 현재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군의 당면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육성개발사업추진과 보강천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다.
첫째,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국비 백억원이 지원되는 참여정부의 집중 투자사업으로 2010년까지 전국 194개 읍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어떠한 연계성을 구성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강천은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증평군의 유일한 천혜의 휴식공간입니다.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대방안과 공공건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b첫째b! 지방세입 17개 세목의 누적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지방세 부과액대비 징수율은 몇 %인지와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b둘째b! 금년도 공공건물 유지보수비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관리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마을에 비해 시내동에는 경로당 및 건강관리실이 부족한 실정인데 신축대상지가 몇 개소인지와 신축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 행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복지정책의 실천이 최우선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8년까지 복지타운 조성에 소요되는 약 114억원의 국ㆍ도비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과다산정한 이유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상향할 용의에 대하여, !b첫째b!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및 하수관거정비공사의 감리용역비 산정시 공사비의 5.26%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37%가 증액된 11%로 적용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PQ적격심사의 투명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1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이유와 특히 최종결재권자의 방침결심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 및 용역설계 발주시 공동도급 이행방식인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30%로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2003년도에 시행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약 3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토지적성평가 지형도 작성을 위한 항공측량비 그리고 엔지니어링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용역비 산출근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주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마을 진입로가 협소함으로 해서 농기계와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많은 데 확장할 계획과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 및 도로의 위험지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 김선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증평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증평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뒤늦은 지역발전과 3만여 증평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지난 3월 사상 유래 없는 폭설과 더불어 지난달 내린 폭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힘든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평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와 인내심으로 악몽의 피해를 극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13년간의 자치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증평군으로 승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태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뒤쳐진 실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b첫 번째b!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보면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홍보담당을 두고 각 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 단수직렬 규정을 건축ㆍ토목ㆍ 농업직 등 복수직렬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b두 번째b! 제6조 ‘행정담당, 서무통계담당, 민방위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는 단수직렬 규정도 복수직렬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군수님은 어떤 인사원칙을 가지시고 인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행정마인드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데 이런 여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예를 들어 해맞이 행사, 한운사관 유치 등, 두 번째 빨간마후라, 현해탄은 알고 있다, 남과북 등 불후의 명작을 집필한 우리 고장 출신 극작가 한운사씨의 자필 원고와 출판 자료를 전시할 전시관을 마련하지 못해 이웃 청안으로 빼앗기게 될 형편이라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안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의 도움으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평군에서 적극 나서 기념관을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오.

네 번째 미암리 산업단지지구지정 문제와 대농유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치 등 추진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전시관에 관련하여, !b첫 번째b! 지난해 1월 향토사료전시관이 완공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전시관이 개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b두 번째b! 향토전시관에 전시할 전시물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시간이 오는 7월로 끝나는 도안면 광덕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에 대하여 매립장 주변 마을주민들과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립장 연장사용 대가로 주민들이 군청에 요구하는 지원금이나 숙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증평군에서 매립장 연장사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협상은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대농공장의 증평 미암리 산업단지 이전에 관하여, !b첫 번째b! 대농청주공단의 증평군 유치는 신안과 증평군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은 캐피탈이 청주대농공장 매각협상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서 미암리 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증평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장유치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산은 캐피탈과 증평군과의 합의한 공식 문서가 있는지요. 있다면 문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미암리 산업지는 오창과 오송에 비교해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오창은 IT, 첨단과학단지, 오송은 BT 생명과학단비 등 굴뚝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비해 증평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섬유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장기발전에 부합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미암리 공단의 지방산업지구 지정 추진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김재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3년간 출장소라는 기형적 행정을 말끔히 청산하고 온 군민의 환희와 기쁨으로 증평군의 탄생을 맞이한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경제적인 발전과 개발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료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시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농지면적이 전체 면적에 32.1% 농가는 전체 가구의 23%로 아직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불행하게도 세계 경제질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 FTA협상 등 다각적인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농민의 목을 조여 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 증평군에서는 농민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가 농촌 살리기에 온갖 정열을 쏟아오고 있음에도 증평군을 대표할 만한 특색 있는 작물 하나하나를 개발하지 못하고 먼 산에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7월 8일자 중부매일 신문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군민화합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가마솥을 만들어 금년 8월에 개최되는 고추 축제 때 화합의 보리밥을 비벼 군민에게 제공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었는데 그러한 발상이 지역 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꾀해 보자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어떤 시책을 펼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강천은 증평군의 젖줄이며 둔치에 마련된 체육공원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휴식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전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 및 동호인들의 체육활동과 더불어 즐겨 이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은 우리 모두는 피부로 느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군수님께서 의원 간담회 사전설명을 통해 보강천 명소화 사업에 대한 그 규모와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태풍 디앤무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설중인 자연형 하천의 일부시설이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한편 자전거 도로와 경마시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경비행기 중간 기착지 등은 군부대와 보강천의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2억원의 예산은 어떤 용도로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염원으로 성취한 증평군이 탄생한지도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군 탄생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군민들도 군이 되니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잘 모르고 그저 군수님과 군의원을 직접 선출해서 자치행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며 공무원 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예산 또한 무려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서민경제는 되살아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서민경제야 국민경제가 그러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군정이 내실 있게 이끌어져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제대로 이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꾀하며 빛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낱낱이 엿볼 수 있음에도 증평군청 공무원들의 표정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생동감을 느낄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출장소체제에서 직원이 모자라 동분서주하면서 일손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군이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했던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허탈감에 빠져있음은 행정조직의 문제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문제와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조직의 문제와 인력관리 그리고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증평군의 조직은 우리 체계에 맞게 잘 다듬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있으며 관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방위담당 공무원 숫자가 3명이고, 예산담당 숫자도 3명입니다.
  증평군 민방위 대원수를 볼 때 3명은 과다한 인원이라고 생각할 때 예산부서는 업무의 양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전반이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조직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인력수급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출발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개청된 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실과별로 결원이 한 두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충청북도 공개채용계획에 의거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전국의 자치단체에 전입희망자를 접수받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본 적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초 출장소 체제에서 많은 어려움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온 직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라 저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이 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시고 보듬어 안아주어야 할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화합과 융화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증평출장소 체제에서 총무과장을 하셨고, 충청북도로 전출하여 많은 행정경험을 쌓고 공직의 마지막을 고향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겠다고 다시 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에 밝으시고 모든 사회단체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계심에도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배정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금년도 보조금을 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할지 단순히 친목을 위한 동호회도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방면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은 물론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는 우리 군과 불과 수 십분 거리밖에 안 되는 연기ㆍ공주지구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발표한바 있으며, 군수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평연구소를 유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평연구소를 유치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님께서 뜻하신바와 같이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복지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유래 없는 폭설과 태풍「디앤무」 등 군정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3만 2천여 군민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A1^!먼저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인사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군은 개청한지 1년이 채 안 된 신생자치단체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듯이 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찾을 것이며, 소신과 원칙 그리고 군민을 위해 최대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배제할 것이며, 저에게 잘 보이는 공무원이 아닌 우리 군민에게 칭찬받는 공무원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진후보자 순위와 다면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군정발전의 기여도, 직무수행 태도와 능력, 직원과의 융화력 등을 감안하여 승진 발탁토록 하겠으며 승진자는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우선 읍·면에 배치하고 업무의 추진능력과 보직경로, 직위의 전문성 등을 감안한 인사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여 군정이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쇄신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 출범이후 새로운 실무체험을 통한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자율적인 견학팀을 구성하여 전국 24개 우수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한 성과로 총 27개 우수시책을 발굴 하는 가운데 공직자 민간위탁교육 외 5개의 시책을 우리 군정에 접목하여 현재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산하 260여 전 공직자에게 책임성과 창의성을 길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반기 군정전반에 대한 제안을 접수한 결과 총 113건의 우수제안 접수 이중 10건의 시책을 선정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8월중 우수제안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향후 인사이동시 승급 또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수선거 과정에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7개 분야, 20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입니다.
  그동안 군 출범 후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역동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4년 6월 30일 현재 완료된 공약사업이 2건,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 33건으로 모든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착수된 사업은 전체사업의 13%인 5개 사업으로 그중에 재래시장이벤트거리조성, 농촌체험마을조성, 문화-병영-농촌체험마을 관광운영 등 3건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7월말까지 착실하게 준비를 완료하여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종합운동장 건립은 종합계획에 의한 재정확보와 여건조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단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임기동안 군민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어 마을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두 가지 방안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관련이 있는 학교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확보하여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던지 시설이 완료가 되면 교육청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관단체를 선정 위탁·운영하게 하여 관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여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방학기간에는 영어체험캠프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단계적 기반구축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화합과 향토문화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재룡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실 7과, 35담당, 2직속기관 5담당, 2읍·면에 7담당이 있으며 26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홍보담당과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서무통계담당, 민방위담당이 행정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 토목, 농업직등 복수직렬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 1개 직위에 1개 직급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직급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는 직무성격상 복수직렬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사원칙에 대하여 앞서 김선탁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인사관련 법규를 준수했으며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진후보자 순위와 다면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군정발전의 기여도, 직무수행태도와 능력, 직원과의 융화력 등을 감안하여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자는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 우선 읍·면에 배치하고 업무의 추진능력과 보직경로, 직위의 전문성 등을 감안한 인사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군정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마인드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금년 !b신년 해맞이 행사에 대하여b!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 많은 고심과 다각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출장소 행정체제에서는 주민의 염원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한 행사가 되었어야 함에도 본인이 발전협의회 대표로 있는 동안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가 미흡한 상태에서 행사를 계속하여 왔던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큰 꿈인 증평군의 개청과 함께 민선군수가 취임되면서부터 본 행사를 군민의 행사로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로 타 자치단체의 해맞이 행사 추진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계획되었으며 당시 증평발전협의회는 회장의 사퇴로 협의회자체가 새로운 준비를 하는 체제 과도기였던 연말 가까이에서 지난 12월 29일 증평발전협의회 대행체제로 신년 해맞이 행사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발전협의회는 시 승격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강력한 군민은 의지를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와 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목적과 단체성격상 또한 회장이 사퇴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추진과정에서 발전협의회와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미흡했다고 사료되오며 군민의 여론수렴이 안된 것처럼 비춰져서 본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운사 기념관을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운사 기념관은 극작가 한운사 선생의 기념관을 갖고 그분의 작품과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웃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운사 선생은 우리 고장과 연고가 있는 극작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분의 시나리오 대본이나 자료를 전시하기 위하여 기념관을 군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생존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기념관을 직접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다만 기념관이 아닌 한운사문화관으로 당사자가 재단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건립비 일부를 지원할 가치는 있다고 보여 지며, 명실상부한 한운사문화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증평산업단지지구지정 문제와 대농유치 그리고 항우연 유치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의회나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을 유치하는데 솔직히 다 펴놓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지구지정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18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며, 지구지정 이전에 상세한 추진상황이 공개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로 추진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예정지의 부동산투기는 지구지정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농과 재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지구지정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시책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강천명소화 사업 기타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 관련 실ㆍ과장들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경제질서나 국내의 시장질서는 품질이나 가격 등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생력 증진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의 획일적인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농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의 경영안정과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농정시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명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마을단위, 작목반, 생산자 등과 연계하여 농업인 또는 군민이 참여하도록 현재 유도하면서 품목별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이를 관내에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하는 계획 아래 금년도 찹쌀과 콩, 팥, 조, 메밀 등 잡곡류를 생산하고, 시설채소와 각종 묵나물류를 생산하고 밤고구마, 밤호박 등 7대 농산물을 명품화 하기 위해 부단히 현재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완공예정인 인삼바이오(Bio)종합센터를 우리 군의 각종 농ㆍ특산물 유통센터로 전국과 네트워크화 하는 등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국 및 해외여행사와 연계하여 우리 농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관광상품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호주 시드니의 월드마트와 제가 우리 군의 우수 농ㆍ특산물 수출ㆍ입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의 길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와 관계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련 농민단체 등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개발하고 연구ㆍ육성하여, 우리 지역 내 농ㆍ특산물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여러 가지 시책과 제언에 대하여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군수님께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이행은 먼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성 없는 공약사업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다수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일부 간부공무원간의 불협화음이 제기됨으로써 군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공조직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확립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는 군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예, 군수님 나오셔서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실성 없는 공약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군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가 짧기 때문에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하더라도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성 없는 공약은 없다고 생각하며, 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영어마을 관계 이런 것인데 먼저 아까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마을 관계는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교육재단과 충분히 많이 검토가 돼서 어쩌면 더 빨리 추진될 것 같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갈등해소는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증평군을 개청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증평군이 개청되면서 바로 준비단에서 모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직을 가지고는 현재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보느냐 하는 그 잣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에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260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답변 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직진단 끝나면 바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증평군이 정말로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좀

○군수 유명호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이 개청이 되고 바로 지금 9월 개월 채 군수를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운 좋게 정말 우리 지역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항공연을 유치를 했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연구소를 유치해서 우선 연구원이 오은 대다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연구원이 와서 우리 지역에 무슨 발전이 됐겠느냐 그냥 연구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혁신 분권으로 행정이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이 그런 기회에 지금 탄생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함께 역동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공연이 옴으로써 이제 증평산업단지에는 관련 산업체가 올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단을 만들면 대개 공장을 유치를 하는 건데 지금은 알엔디 이런 연구소가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 오면 산업 크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혁신대책을 추진 디지털 혁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증평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산 천문대 파크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민자유치를 하여 인삼바이오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추진은 증평 사랑 상품권 등을 발행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고 또 소도읍가꾸기를 조기에 추진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소도읍 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증평을 가꿔 나갈 것이며 농촌마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 70억원의 국비 확보도 도안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선탁 의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조직 기강확립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어 우리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이러한 공직 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명호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군수님 그리고 김선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등 규정에 관한 개정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마인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미급한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증평발전협의회 측과 문화원이 합의해서 해맞이 행사를 공동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군수님께 통보를 했으나 군수님이 반대를 해서 공동개최가 무산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군수 유명호    다시 한번 질문 해 주십시오.

○김재룡 의원    해맞이 행사에 대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증평발전협의회 측과 문화원이 협의해 해맞이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군수님에게 공동개최 하겠다는 통보를 했으나 군수님이 반대를 해서 공동개최가 무산 됐다는데 맞습니까?

○군수 유명호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장과 당시 사무국장이 와서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발전 협의회가 회장이 사퇴를 하고 현재 조직이 봤을 적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런 부분에 와서 챙겼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 당시에 회장님은 사퇴를 했는지 몰라도 이준호 회장권한 대행하고 지영섭 사무국장님이 증평발전협의회를 이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군수 유명호    몰랐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권한대행을 맡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맞이 행사는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있을 적에 해맞이 행사를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지역의 분들도 별로 참여를 안했습니다.
  정말로 쓸쓸하게 해맞이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 행사를 증평군에는 특별한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군수가 되면 이 행사를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질문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문화원에서하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위탁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증평군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적에 보조금을 줄 적에 보조금 받는 단체가 우선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발전협의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 없고 충분히 설득하게 몇 번 몇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게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도 군의원님들도 참석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군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만나서 두 군데서 해맞이 행사를 치룬다고 해서 의회사무실에서 해맞이를 맞이하기로 해서 의회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군수 유명호    그때 그거는 의원님 그때 그것은 그 후에 얘기입니다.
  제가는 먼저 얘기고, 제가 발전협의회회장으로 해맞이 행사를 해서 지역 주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겠다 해서 발전협의회장으로서 해맞이 행사를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또 평소에 갖고 있던 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의원님들도 참석을 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수 유명호    그 때는 의원님들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김재룡 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취임하기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 유명호    예, 예, 예.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군수님이 공동개최 반대를 해 결국 해맞이 행사를 두 군데서
개최하여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지역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명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증평발전협의회의 자치단체 추진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로서 군에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포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모든 행정을 군 체계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출장소체제의 모든 행사를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행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그 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2005년도 해맞이행사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증평의 모든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군수 유명호    지금 현재는 준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출장소체제가 아니고 군 체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그렇게 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내용 중에 한운사관기념관 답변에 대해서 좀 미흡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 가는데 한운사관 유치의 소극적인 모습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인 김득신 시인 선생의 작품번역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안하신 군수님의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유명호    한운사관 유치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또 한운사 선생님이 고향이 청안이기 때문에 청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살아있는 분이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을 증평에다가 만든다고 할 적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고향이 청안이고, 증평서 학교를 다녔다는 인연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운사 선생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또 우리 신생자치단체로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상 지금 기념관 만들어주고 이런 여건이 닿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90억원으로 출발해서 810억이 됐는데 그런데 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백곡 김득신 선생에 관해서는 백곡 김득신 선생은 우리 고장에 묘소가 있는 조선중기 시인으로 증평문화원에서 2002년에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시집 2,000권을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간시집에는 제1부 고향 증평, 괴산을 노래한 48수, 제2부에 청주를 노래한 36수, 3부에는 충주, 단양, 청풍을 노래한 18수, 제4부에서는 벗과의 대화 59수 등 총 161수가 실려 있습니다.
  백곡집은 필사본 4권 1책으로 368수가 실려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백과사전에 나타나 있으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시집도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발간된 시집에 실린 161수는 소장하고 있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문화원이나 백곡기념사업회에서 백곡시를 번역하고자 하는 것은 남은 207수를 번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곡 시 전체를 번역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번역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시집에 실려 있는 207수를 번역하고자 하면 검토할 가치가 있으나 이 또한 이미 발췌하여 번역하였으므로 1권, 2권으로 완역판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므로 제고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실 40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상 지금 현재 뒤로 밀려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대로 이 부분도 더욱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요.
  조선 제17대왕인 효종과 한문사대가였던 이식이 당대 제일이라고 평가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이 백곡 김득식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삼성당 현 증평읍 내성동에 살고 군거하면서 우리 지역을 노래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선생님의 작품을 번역하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문화수준을 한층 높이고 알리는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 다가올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번역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군수 유명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번역도 하고 솔직한 얘기로 기념관도 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여건이 아직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살펴서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한운사관 기념관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존에 있는 인물의 기념관을 자치단체에서 건립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운사님은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증평에서 생활한 분으로 지역연고성이 있는 이 분의 작품은 우리나라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료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를 들여 기념관을 건립, 선생님의 작품원고를 전시하면 문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증평을 외지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군수 유명호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운사 선생님 개인이 고향이 청안이기 때문에 나는 청안으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운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운사 선생님을 연구하는 청주과학대학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또 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한운사 선생님이 청안 쪽에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에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뭐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실 여건상 여러 가지가 좀 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운사기념관이나 문화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웃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운사 선생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도 한운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증평에서 전시관을 안 해 준다 해서 청안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에서 건립을 않겠다고 한 기념관 건립을 청안에서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아십니까? 괴산군 청안에서요.

○군수 유명호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 얘기를.
  김재룡 의원님한테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군정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완급이 있습니다.
  완급이 있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모두 일꺼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이러한 수요를 우리 군이 어떻게 감당할지 사실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한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또 당사자인 한운사 선생이 청안을 고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우선 뭐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향토사료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우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전시물 하고는 절대 안한다고 또 고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향토사료전시관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운사 선생님 자체가 고향인 청안으로 가겠다는데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당분간은 바로 곧바로 이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청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서 청안에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증평군과 미래 지향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기념관 건립이 한번 가면 증평군으로는 다시 못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괴산 청안에서도 건립을 할려고 하는게 그 한운사씨의 명작이 많기 때문에 이걸 후대에 물려주고 이 외지에 있는 문학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디다.
  본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유명한 극작가 분들을 저희 증평군에서 하루아침에 꼭 이루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하고 깊은 약속을 하셔갖고 금년도가 어려우면 내년도라도 저희가 기념관 유치하는데 좀 해 달라, 서로다가 합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본의원이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군수 유명호    고맙습니다.
  의원님은 열정은 한운사 선생님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열정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리고 대농, 항공연 유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연기군과 논산군 장기면 일대 행정수도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창, 오송 더불어 증평도 첨단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도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유명호    맞습니다.

○김재룡 의원    즉, 오창은 첨단유치를 목표로 오송은 바이오 생명과학산업을 유치한다는 강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을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을 아시죠? 

○군수 유명호    압니다.

○김재룡 의원    이와 같은 증평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공단을 건설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아까 본 질문에서도 약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장이 공단을 만들어놓는 다고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창도 기초과학 연구소가 와 있고 오송에도 생명공학연구소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앤디가 들어와야 관련 산업체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바이오 또 IT가 오창 오송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증평군에도 ST 항공우주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알앤디를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 증평지역이 이제 관련 산업체가 들어 올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자신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연구소가 유치됐기 때문에 공단이 잘 순조롭게 분양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공개는 해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 2-30만평 더 요구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산업 크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리고 특히 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는 지구지정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농과 재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지구지정 등 단계별 추진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대농과 산업단지하고 서로 재협의를 할 게 있습니까?

○군수 유명호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단을 만들 적에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공단을 만들려면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공단을 유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먼저 번에 미암단지가 지구지정을 받았었는데 제가 도의원 했을 추진해서 받았다가 IMF 터지는 바람에 공단이 취소가 됐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관련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지구지정을 받을 라니까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제 빨리 제가 군수가 돼가지고 공단을 유치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저희들 공단을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대농이 부담을 하고 추진을 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다시피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에 여력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농과 한 MOU를 파기를 하고 우리가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이 주도적으로 공단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대농 문제는 청주시하고 도하고 자꾸 티격태격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해결이 안돼 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1월말일자로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단을 계획하고 지구지정 받는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농하고 현재 MOU가 되어 있는데 대농이 현재 팔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팔렸기 때문에 대농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저희들하고 재협상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확실한 걸 가지고 지역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대농과 항공연 유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농과 항공유치 그리고 산업지구지정 등 과정을 공개하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유치하면서 공개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개해서 안 될 사항이외의 사안들은 주민에게 공개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대농의 증평유치를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추진해 벌써부터 대농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연이나 산업단지 지구지정 추진과정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과정을 공개하면 부동산투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말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미암리 공업단지 대농과 항공연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추진과정에 공개하면 부동산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추진하다 사업이 실패하면 그 결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업추진과정을 공개하여 사업시행의 착오를 줄여 결국 사업실패율을 낮출 수 있고 사업실패의 책임도 어느 특정인이 아닌 공동책임으로 이로 인한 분열과 질책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군수님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뜻합니다.
  군 행정 절반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과 일부 특정 공무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군정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행정마인드를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명호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백번 맞는데 실지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모두 주민들이 저희들이 공개하는 부분은 공개를 하고 미처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할 적에 도에서 지사님하고 모두 같이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공개는 추진하는데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것을 공개했을 적에는 우리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연구소나 공장을 전부 모두 저희들이 마케팅 해 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아야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자치단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우주연구원 지금 고흥 전남 광주 난리 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질문 하신 분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뭐 엄청 감춰서 밀실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제 자신도 우리 간부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다 공개를 하는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의원이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군수님과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시에는 가능한한 10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부군수 김종만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과 박인석 의원님의 질문 중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먼저 종합 답변 드리고 이어서 김선탁 의원님의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보강천명소화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회사를 경영해 오신 경험에서 조직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라는 김선탁 의원님과 박인석 의원님의 충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조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 지방자치시대의 사각지대에서 뒤늦게 군으로 승격되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 개청과 함께 일시에 밀려드는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260여명의 전 공직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구현해 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서 매월 직원조회시 저명인사를 초빙하거나 관리자가 직접 특강을 하고,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인력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부서간 협조분위기를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군수가 부덕하여 분화 통합 그리고 조정의 역할이 미흡해서 일부 간부공직자의 불협화음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치유되도록 더욱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관리문제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조직 관리의 문제와 인력관리입니다.
  증평군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군의 승격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비전문가에 의해서 편제되었기 때문에 조직관리 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과별 결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도 결원이 20여명으로 8월중에 신규자원 13명을 채용할 수 있으나 조속히 충원하지 못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ㆍ군에서도 제때에 충원하지 못하여 현재 500여명이 결원이 있어 너나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증평군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희망자 모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우리 군의 결원조건과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인사교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충원계획을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조직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에 반영하여 조직구성원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출장소체제에서 많은 어려움과 격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참고 견디어온 직원들을 위해서 상반기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등 26명에게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해외연수도 18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직원능력개발비로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고, 청내 등산동호회 등 7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조직원간의 이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개방하여 격의 없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함께 해결하고, 헌신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도서선물로 연찬 분위기를 조성해왔으며, 생일을 맞는 직원들을 군수님이 직접 격려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비 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과밀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내 소재 344개의 공공기관 중에 26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 200여개 기관은 미래형 혁신도시로 집단이주를 하고 개별이전은 이전기관의 희망을 고려해서 8월말까지 이전지역을 결정하고 이전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3월에 도안면 노암리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유치를 신청하였고, 5월에는 초중리 구인삼시험장 부지에 농림부산하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기관 유치를 신청하고, 군수님 친필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7월중에 이전대상 50여개 기관에 입지의 적합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부군수가 직접 유치대상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군의 여건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사업과 맞물려서 공공기관이전 제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 문제 해결 등 어려움이 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치대상기관과 연고자 파악 활용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서는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면 현안 사업으로는 이미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2005년도에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의 신축,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신축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4소개 사업과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태풍 디엔무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이러한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국비확보가 필요한 14개 지역현안사업을 선정 도에 제출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는가 하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증평대교서부터 연화간 도로개설 사업비 45억, 영광병원서부터 송산 1리간 도로개설 사업비 15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지원을 건의해서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 사업비 38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 보건소 신축사업비 22억원, 연병호 선생 정비사업비 8억원, 분뇨처리 시설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10억원 등 5대 주요 현안사업비 93억원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면서 도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십분 이해하시어 우리 군이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가꾸기사업 용역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 1억원을 편성 하였으나 용역의 주된 내용이 학술용역이므로 학술용역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관계로 집행이 늦어졌으나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3간에 국도비 1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용역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시켜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육성후보로 선정되도록 혼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인석 의원님과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의원님께서는 건설분야의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새로운 지역 개발 구상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가칭 보강천 명소화 사업은 우주 항공산업의 요람이 된 증평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2005년도 행정자치부 소도읍 육성사업공모에 응모하고자 심사순위인 고유의 테마로 선정 검토 중인 사업으로서 7월중에 발주 예정인 증평읍 종합육성 10개년계획 용역시 전문가에게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설명드린 후에 자체적으로 전 직원에게 설명회 항공 우주와 보강천을 테마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11명의 직원과도 심도있게 토론하고 인터넷에 공개 제안 접수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증평군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자원과 희소가치가 높은 항공우주를 접목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으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하여 우려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용역체결 시 전문업체에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연만흠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의 질문하는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음성군과 영동군을 비롯한 타 시·군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 중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벌써 금년도 절반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b증평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의 방문횟수에 대해서b!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김선탁 의원    14개 현안 사업이 많이 우리 군에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부군수가 갔다 왔냐는 것에 대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행정 꼭 직위나 어떤 특정인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이미 각 중앙부처에 수차례에 기획관리실장과 함께 대동해서 방문하고 그 결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특별교부세도 최근에 15억을 받기로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굳이 부군수가 몇 번 갔느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도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음에도 중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 2월의 상반기 업무보고회와 그동안 매월 두 차례씩 열리는 의원정례 간담회가 열렸는데도 당초 계획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것은 군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판단되며, 군의원이 모르는 사항을 군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상황에서 14개 현안사업을 선정하면서도 !b군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b!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부서간에 주요업무를 의회에 간담회 또는 실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선후 조금 늦게 보고 드린 적은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이 대게 다 사전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의 소심한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사전에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유가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다음은 소도읍가꾸기 육성개발사업 개요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72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으로 그동안에 명칭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도, 2002년도인가 그런데요. 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는 상향식 공모제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2003년도에 영동읍이 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괴산군이 하고 지금 단양 매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혼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은 제가 어떤 경우를 거치더라도 꼭 저희들이 135억은 좀 받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 용역계약을 주고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 3월 31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1차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한 후에 그것을 2개소로다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면 행자부에서 다시 선정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사업개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부군수 김종만    사업은요.
  그 지역에 개발잠재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테마로 해서 6개 내지 7개 사업을 테마로 해서 이것을 시책화 할 수 있도록 민자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요목은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저희 증평 전 지역을 답사하고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요목이 설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지역에 1월 26일자로 부임해서 보강천을 자원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또 그것을 활용해서 항공우주와 연계를 시킨 테마로 개발을 한다면은 관광명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에 우리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굵은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용역회사에서 나올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배후농어촌의 정주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실적을 보면 영동군은 2003년도, 괴산, 단양이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침상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과정을 통해서 매년 충북도내에서 1, 2개 읍이 선정되는데 증평군의 소도읍 테마설정과 그동안 자료수집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타 시ㆍ군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아직까지 용역업체 선정이 안 되므로 해서 과연 내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면 테마설정과 자료수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증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이 관여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계속 자문을 받고 또 그 사업에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강천명소화 사업. 가칭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1주일 만에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만한 기초적인 자료가 있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부군수님! 단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충고 감사합니다.

○김선탁 의원     우리 대다수 공직자들이 밤늦게까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군민기대에 부응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직내부를 비롯해서 지금 편견적인 불협화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인데 부군수님께서는 행정경험이 가장 많으신 공직자 리더로서 !b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대책b!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편제를 해서 그런 이후에 능률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본 군에 조직을 봤을 때는 계층적이라든가 또 전문화라든가 또는 명령통일이라든가 통설범위나 조정이 이미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고.
  또 짧은 기간에 비전문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열거한 그러한 사항들이 충족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보다는 막료가 더 많다든가하는 얘기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의 진단시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있는 조직에서 문제점을 들춰서 그것으로 인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획부서에 있는 기획업무가 있을 경우에 기획부서와 계선조직인 그 사업부서간에 함께 제 방에서 논의하고 업무를 획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한 것도 있고, 또 감사부분에서 진짜 커다란 업무가 미흡하다는 것이 나타날 때는 감사부서를 함께 제 방에서 같이 논의해서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이러한 경험에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에 T.F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7월 3일날 인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감리비 9억 3000만원이 도 감사로 인해서 삭감조치를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책임 감리를 공무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책임감리를 시행해야 됨에도 책임감리를 해약하고 앞으로 17% 밖에 진척이 되지 않는 공사를 군 자체감독으로 전환하면서 절대 부족한 토목직 인사를 토목직 공무원을 보충해야 됨에도 반대로 토목직 1명을 도시개발과로 전보시킨 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편견행정으로 판단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글쎄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제가 그 직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문제점이 나타나서 나중에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군수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종만    글쎄요. 어떤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가 지금 20년이니 30년이니 하는 디엔무 피해를 지금 설계하기에도 엄청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서 조속히 치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담당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서를 보시게 되면 출장소체계하에서 상·하수도계에 15명 인원 중 9명으로 감축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보직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배치를 안일하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인사부분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표현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직은 어느 부서고 모자라는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또 그 티오를 받고도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는 것은 진짜 교각사로 하는 우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체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려했으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조직내부의 융화라든가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업무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문제들은 조직진단이 끝난 이후에 그래도 안정된 조직으로 모두가 직원들이 그래도 흡족 하지 않지만 마음 편히 사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끝으로 보강천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명소화 사업은 주민 휴식공간 마련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2006년도까지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난 6월 21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마에 대한 재해 대책과 보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근 농경지의 수해 상습 침수로 인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디엔무 태풍이 왔을 때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한시부터 3시까지 장장 네 다섯 번을 나가 봤습니다.
  저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상 했습니다마는 바로 아침에 전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 봤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법상 위배되는 영구 시설은 기반시설로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둔치나 또는 제방을 이용하고 또 저희들이 좌안이라고 할까요?
  좌측에 있는 36미터 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되는 약 6천여평의 기존의 부지에 기존의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은 에어돔이라고 해서 공기를 이용한 그러한 시설물이고 그것이 행사를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보관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동식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당초부터 생각을 해 왔으며 또 그것에 맞도록 지금 준비를 해서 절대로 피해로 인해서 투자된 금액이 허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재해 대책에 대한 특별한 보안계획은

○부군수 김종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탁 의원    보강천에 여러 가지 지금 시설물이나 앞으로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런 호우가 언제 어떻게 많이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한 철저한 재해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습니다.
  저는 이곳에온지 5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보강천의 전체 흐름자체 수계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년 수해빈도나 20년 빈도나 이런 빈도에 따라서 그래도 오기 전에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디엔무 수해보고 나니까 수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무지한 답변일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문가들이 할 적에 정말로 좀 심사숙고 하고 또 그 인근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수해에 대한 대책을 해 가지고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솔직히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강한 의욕을 기대하면서 군 행정에 보다 더 신중한 자세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종만    예, 충고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부군수님과 그리고 김선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존의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구별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2003년 12월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60개 단체에서 66개 사업 7억 5220만원이 신청 접수되어 사업부서의 1차 검토와 예산부서의 2차 검토를 거쳐 2004년 2월 25일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38개 단체 40개 사업 2억 3740만원을 정기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및 배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2004년 6월 4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22개 단체에 5180만원을 배분하는 등 총 51개 단체에 2억 9710만원을 배분하고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잔액은 290만원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기분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행초기의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보조금 미지원 단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했는가 하면 2004년 3월 18일 보조금지원 확정 단체 대표가 회의를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취지와 집행기준을 설명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후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의 정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이며, 공익단체와 동우회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체의 성격은 물론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성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 군만이 겪고 있는 부작용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타 시ㆍ군의 보조금 지원 사례 등을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17개 세목의 누적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율은 얼마이며,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와 금년도 공공건물 유지보수비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9300만원이며, 이 중 취득세 등 도세 체납액이 5억 3500만원이며, 주민세 등 군세 체납액은 9억 5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부과액이 58억 4700만원이며, 징수액은 53억 9100만원으로 부과액대비 징수율은 92.2%가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세목으로는 자동차세가 5억 50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취득세가 1억 1000만원으로 21%,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2억 200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로는 96년까지는 97.5% 이상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IMF 위기를 맞이한 97년을 기점으로 95%대로 징수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증가되는 등 경제적 불안요소가 주요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지방세징수의 우선 목표는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납세의식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만화로 보는 지방세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읍ㆍ면 민원실 및 각 마을 이장, 지도자들에게 배포하고, 금융기관에 비치하여 군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선진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기 내 납부유도를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실시, 지방세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제 실시와 홍보활동 강화 등 납부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 실시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분기 1회씩 특별징수 활동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실과별 마을담당제 실시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팀 운영 등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2회 운영하여, 3억 23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체납자의 재산 809건을 압류하여 3억 9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조치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즉시 압류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공매처분과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조치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는 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보험가입 조회 등을 통한 무적차량을 정리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등 압류와 강제 인도를 통한 공매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공건물 유지보수 및 과다지출 이유 및 관리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6월말 현재 주요 공공건물로는 사용용도별로 구분할 경우 군청사, 도안면 청사,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건물과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도안문화센터, 여성회관 등 문화ㆍ체육ㆍ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등이 있으며, 관리주체별로 구분하면 공공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유지, 보존 및 취급 등에 대하여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공공건물 유지보수 예산은 군청사 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보수 5000만원 등 5건에 1억 95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해 방수 및 도색공사 1800만원 등 3건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 관리를 위한 농기계수리센터 보수 1700만원 등 2건에 3200만원, 기타 공공건물 관리를 위해 문화회관 보수공사 3억원 등 3건에 4억 2800만원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방수 및 보수공사 2800만원 등 총 15건에 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향토사료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비등을 제외한 순수 유지보수사업비 사 12건에 5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등 등 6건 1억5천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9건은 공사 중이거나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하는 공공건물은 건축한지 10여년이 지나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누수가 비가 오면 부수가 되는 등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보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산의 관리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책임지고 유지 보전 및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보수하는 공공건물은 완벽한 시공을 통해 향후 5년 이상 유지 보수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설계 및 공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공공건물의 유지 보수비 산정시 적정한 유지 보수비를 책정하는 등 불필요한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건물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의장 연만흠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재무 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계약행정은 출장소 체계 하에서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드리며 먼저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시설물 보수비로 지출 되고 있으며 금년도 총보수비가 5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실과별로 정밀진단을 통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방수 공사 등 공공건물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b현재 허술한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공공건물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b!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허술한 공공건물의 관리체계와 또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 공공건물 보수를 거의 필요로 한 것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하는 것은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설계나 공사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해당 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면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중요한 공공건물 관리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주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 하면서 해당 관리부서와 연계를 해서 하여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 들어서 앞으로 관리에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해당부서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별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나

○재무과장 지선영    저기 주요 시설물은 스포츠, 복지문화과에서 문화회관,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도안 문화회관, 여성회관 주로 시설물이 복지문화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시설관리 부서가 있고 공무원이 기술직으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과에 시설 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과 계약부서에 계약을 담당하고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호협조를 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현재 문화관에 가보시면 곰팡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다 같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가 보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계획과 복지타운조성 계획에 대하여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특히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b김선탁 의원님b!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b경로당 시설지원 확충 계획에 대하여b!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은 92개소로 증평읍 66개소, 도안면 66개소입니다.
  연도별로 경로당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1970년부터 2003년도까지 각 마을에 88동을 건립했으며 2004년도에 경로당신축은 11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경로당을 연 2개소 선정하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건강관리 기구를 구입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남차 1리와 도당 1리경로당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현재까지 5개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내 경로당은 농촌마을에 비하면 행정리에 비하면 경로당 수가 부족하나 도시성에 맞게 1개소 경로당에 2-3개 행정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6개소 있고 그 이외에 경로당이 없는 곳도 2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시내 행정리에도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사업부지가 마련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개축 계획은 경로당 미설치마을 4개소 노후 경로당 재건축 대상 4개소 자연부락에 경로당 신축대상 3소개를 포함하여 총 1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반영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복지타운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기반시설 신축수요 증가에 따라 군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보건복지타운은 증평읍 일원에 만여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근린공원 등을 건립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총 소요사업비는 114억 1000만원으로 국비 32억 6000만원, 지방비는 도비 23억을 포함해 8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은 최대한 국ㆍ도비보조를 받고 가능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3월에 보건복지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관계관을 군수님께서 방문하여 복지타운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건복지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7월에 보건복지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타운 조성 용역결과에 따라 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예산확보, 부지매입, 주요시설 건립에 이르기까지 사업비 예산확보 등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건복지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사료전시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과 계승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김재룡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향토사료전시관 개관 지연사유와 전시물의 종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전시관은 2003년 준공하여 당초계획대로 대장간작품, 세계의 인형, 시나리오대본 등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기증자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는 최용진씨의 경우 전시공간이 넓어 절반만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한운사 선생님은 인형과는 같은 공간에서 전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남는 공간과 기증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향토사료전시관에 향토유물은 없고 인형을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약 3개월 동안 향토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수집된 물품이 전시하기에는 빈약하고 양이 부족해서 전문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시방향을 바꾸고 전시물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사업비 1억 1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인테리어 변경 및 물품구입을 위한 전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전시물품은 역사자료를 뒷받침하는 물품과 민예품을 구입하여 전시할 방향으로 민예품은 우리 고장에서 쓰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구입하되 목물, 석물, 금속재료 등 테마별 세트로 구성이 가능한 물품을 구입해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장 연만흠     잠깐 나오셔서 해 주세요.
  나오셔서 당부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고 지금 상세히 설명해 주신대로 복지타운 조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여성정책에도 여성과장님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의장 연만흠     김재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향토전시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전시물품은 역사자료를 뒷받침하는 물품과 민예품을 구입하여 전시할 방침으로 민예품은 우리 고장에서 쓰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구입하되 목물, 석물, 금속재료 등 테마별 세트로 구성이 가능한 물품을 구입하여 전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답변하신데 대하여 타 시ㆍ군에 비하여는 잘 하였다고 보여지나 본 의원이 염려되어 질문하겠습니다.
  타 시ㆍ군의 향토전시관을 보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거든요.
  타 시ㆍ군에 비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예를 들어 옛날의 우리 석문화를 표현하는 자료들을 전시하는 등 어느 한 분야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전시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전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향토사료전시관을 설치를 해놓고 나서 활용도가 낮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우려되지 않는 바도 아니지만 향토사료전시관이라 하면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의 교육적 장소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사용되던 물품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전시를 함으로써 앞으로 후대에 가서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물품들을 회고해보면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향토사료전시관은 어떤 특정한 물품을 특화시킨다기보다도 교육장소로 활용하는데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보다는 교육적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타 시ㆍ군에 비하여 잘 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복지문화과장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립장연장사용의 대가로 주민들이 군청에 요구하는 지원금이나 숙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매립장 연장사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협상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덕리 자원화시설에 대한 현황과 주변마을 주민과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자원화시설, 즉 쓰레기매립 시설은 1차 사업이 1993년 6월 7일 착공하여 1994년 7월 20일에 준공되었고, 2차 사업은 2000년 3월 10일 착공하여 2000년 11월 8일 준공하였으며 총면적 5만8천백 입방미터 매립 총 용량은 36만3천61입방미터로 59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 매립용량의 38.3%인 13만9천181입방미터가 매립되었고 61.7% 인 22만3천880입방미터가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소각로는 93년도 매립시설 설치당시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건의하였던 사항으로 96년도 8월에 시간당 150㎏ 처리용량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화로 인하여 최신형의 소각로로 교체키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덕리 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과의 쟁점화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매립장 조성 당시에 증평출장소의 인구증가 추세 쓰레기 발생량 추계 등에 의하여 약10년을 사용연한으로 추정하였으나 그간의 상황변화 인구의 정체와 쓰레기 종량화 그리고 난방연료 등이 연탄에서 유류로 교체되면서 매립용량이 크게 감소하여 당초에 추계하였던 연한에 변동을 가져왔던 것으로 조성 당시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에 있던 조치계획으로 알려졌던 증평출장소의 공문서상 쓰레기매립은 향후 10년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원화 시설 광덕리 주민들이 충청북도의 사용개시 수리일인 1994년 7월29일을 기준으로 하여 금년 7월29일자로 쓰레기 반입을 중단 조치 요구함으로 쟁점화 되어 있는 상태이며 더불어 소각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강행할 수도 있으나 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현재 주변 마을 주민들과 합의점 찾기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쟁점화 되어 있는 10년간의 의미는 기한에 앞서 조성된 매립 계획용량의 포화에 따른 사용연한 종료라는 전제 조건이 앞서야 할 것이며 매립용량이 포화되었을 경우에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광덕 자원화시설 주변마을주민의 협의과정은 생략을 대가로 !b주민들이 군청에 요구하여 오고 있는 내용b!으로는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연한 종료 후 쓰레기반입거부 의사를 밝혀오다 그 후 광역상수도 설치, 구계-욕골간 도로 확·포장, 매립장 사용 연한 향후 10년 연장 시 마을이전, 가구당 7천만원의 현금 지원, 소각로 교체는 매립장 사용협의 후 재협상들의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군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협상안은 대책 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3년 이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구계-욕골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에 반영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로 이끌어 냈습니다. 매립장 사용연한 10년 이상 시 마을이전에 대하여는 잠정 결정사항으로 동의키로 했습니다.
  가구당 7천만원 현금지원은 지원 불가로서 대안으로 대책위원회에서 법인 구성 시 3년간에 걸쳐 3억원 지원을 협약사항 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로 교체 설치 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법인에 지원계획도 협상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현재는 대책위원들이 자원화 시설의 사용에 대한 공감과 현금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숙원사업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으며 군에서 제시한 소득사업 추진현황으로 의견을 결집하는 중으로 소득품목 발굴과 주민들의 제시의견을 빠짐없이 농어촌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광덕리 마을 발전계기를 만들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광덕리 대책 위원회들과 소득품목 개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재정립하고 주민들과 협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하여 우리 군을 특색화 할 수 있고 대표 할 수 있는 품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b도시개발과장님b!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리비 과다 산정한 사유와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상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용역비 산정 시 예산편성요율 5.1%를 11%로 과다 계상하여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이유와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도 받지 않고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책임감리 용역은 당시 증평출장소 체제의 존폐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상하수도 부서의 인력이 15명 중 60% 에 해당하는 9명이 대폭 감원되었고 남은 6명중 공사를 담당하는 토목 6급 1명과 토목 7급 1명으로는 광역상수도 및 일반급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등 시급한 당면업무처리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감독공무원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수질오염방지와 대규모 복합공사인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면 책임감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종정별 현장별로 감리원을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감리용역발주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공사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기존시설의 고도처리개량,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36개월에 걸쳐 시공토록 되어 있었으며 증설공사 및 기존시설 개량 후 시설의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종합 시운전 3회 실시와 2개 공사 현장 등 공사추진 공정상 견실시공을 위하여 부득이 증가 배치하였으나 그 후 충청북도 감사시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현재 관거는 공무원으로 자체감독하고 하수처리장만 최소비용으로 변경 감액조치 완료하여 감리원 211명을 119명으로 감축하고 공사금액대비 5.3%로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용역의 시행은 당시 증평출장소 최종결재권자인 출장소장의 결재를 득하였고, 감리용역비를 산출한 설계에 대하여는 당시 증평출장소 사무전결처리규정상 과장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어 과장결재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 및 감리업무 추진시 별도의 업무보고 후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였으나 견실 시공 외 예산까지 검토하지 못한 점은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둘째로 각종 공사설계 발주시 공동도급 이행방식인 도내업체 지분율을 30%로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단순한 측량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정할 경우 건설공사의 공동도급 비율과 같은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30%의 지분율을 적용한 것은 산업단지 개발과 각종 영향평가 등 분리작업이 불가능한 공종과 측량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분리작업이 가능한 공종에 대한 용역설계비의 비율이 73%와 27%로 계상되어 있어 작업량에 따라 지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3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용역비 산출근거와 투명성확보를 위한 발주계획에 대하여b!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이용체계를 현행법에 맞게 2007년도까지 재편성토록 되어 미정비시 관리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증평군이 신생군으로 도시지역 재정비의 기초자료의 정비 등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체계 재편성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그 산출근거는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에 의거 항공측량 15억, 토지적성평가 8000만원, 환경성검토 3억, 도시교통계획 1억 4000만원, 도시경관계획 1억 8000만원, 군관리계획 6억, 지형도면고시 2억 등 총 용역비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5억은 항공측량용역의 일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괄 발주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주는 다른 시ㆍ군에서 실시한 용역품과 용역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출하겠으며, 우리 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리계획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농기계나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많은 데에 대한 대책입니다.
  법정도로 이외의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확장시에는 토지보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정비는 어려우며,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확장이 불가능한 곳은 차량 대피소 등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연탄3리, 내성1리, 노암3리, 석곡2리 등 18개 구간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농촌마을의 도로 중 하천과 인접한 위험지역은 향후 공사계획시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기존의 위험지역은 가드레일,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확충토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부두름길 산책로 설치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 예상지구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위험지역은 송정4리에서 1, 2간 진입로와 연촌리 저수지역, 남하1, 2 마을회관 앞, 석곡리 바람골 등 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 대농공장의 미암리 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농 청주공장의 증평유치는 신한과 증평군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은캐피탈이 청주 대농공장 매각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미암리 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증평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농의 인수합병 문제가 완료된 후에 재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유치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산은캐피탈과 증평군이 합의한 공식문서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산은캐피탈과 우리 군이 합의한 사항이나 공식문서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미암리 산업단지는 오창과 오송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오창은 과학산업단지, 오송은 생명과학단지 등 굴뚝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비해 증평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섬유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장기발전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창 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단지이며, 우리 군의 산업단지도 항공우주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전문연구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암리 지방산업단지의 지구지정 추진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지난 6월 18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재정투융자심사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 충청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연만흠     아니,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연만흠     먼저 보충질문 하시고 정회하죠.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개발사업에 대하여 오전에 부군수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기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테마설정과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년 봄에 확정이 되는 걸로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시는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긴 그런 바 있는데 용역설계서 내역에 조금 저희가 일상 감사중에 지적이 사항이 되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개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슨 테마를 가지고서 용역을 줬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락해 주신다면 용역 설계서 과업내용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업내용을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을 착수가 7월중에 되면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를 포함해서 소도읍개발사업용역을 우리가 과업내용을 줬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11월에 정비계획용역,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1월에 같이 착수를 하는 과업내용 일정표에 소도읍을 우선하고 11월달에 자전거 도로는 일정이 별도로 잡혀서 과업 계약부서에 넘긴 상태고 소도읍육성개발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이 일반적으로 3개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제안서 납품 3개 항목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중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행정 자치부에 도를 거쳐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제출할 계획은 4월중에 내년도 1월달에 납품받아서 내년도 4월중에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제출하면 5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준비 상태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진천군이나 보은군에서는 작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올해 선정된 괴산군 소도읍 육성개발 제안서를 다 봤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는 전국에 우리한 영동군과 같은 우수한 지역을 방문하여 좀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도 짧은 기간 앞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6개월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의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동안 건설행정을 경험을 바탕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규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불편해소차원의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b마을진입로 확장 대상지역과 위험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지b!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촌진입로에 대한 협소한 부분은 아까 본 질문 답변할 때 답변한 내용과 같이 관내에 우선 1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 3리, 송산 1, 2리 3리 미암리 2리 4리 등에서 14개소가 있고 농촌지역 위험지구 하천이나 도로가 상당히 접해 있어가지고 교통량 통행에 위험이 내제되고 있는 지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송정 4리에서 1리간 도로하고 연촌리 저수지 옆 올라가는 도로 그리고 남하리 마을 회관등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협소하고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중점해서 관리 개선해야 할 지역을 14개소 8개소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탁 의원    다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 산업단지 실시용역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과장님께서 도내업체 지분율이 40%이상 적용한 단체가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b대부분 각종 공사와 용역설계를 40%에서 49%로 시행b!되고 있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나 건설협회로부터 지방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대다수 군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실시 설계용역비 11억원의 순수 군비가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b군의회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예비비 사용 승인도 없이 의원정례간담회 하루 전인 5월 17일 10시에 용역 발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b!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하고 용역하고 발주 당시에 발주할 때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용역 추진할 때는 30%로 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0%이상, 49%까지 공사 발주할 때에 제가 30%이상은 한데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한거는 실지 용역설계는 30%이상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공사는 49% 저희들도 공동 도급할 때에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49%까지 지역 업체 도급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용역설계는 실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72%인가 23%인가 뭐 그렇게 예산편성비율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편성, 용역에 대해서는 30% 초과한 게 거의 없고 공사에 대해서는 49% 까지 도급을 했다는 얘기고 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30%까지밖에 못했냐는 얘기는 실제 지방업체가 30%가 초과가 되면 30 대 70입니다, 실제.
  그래서 30 대 70인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에 의하면 지방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실적이 전무합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30%를 주면은 30은 제로가 되고 주관사인 70%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적격심사기준 4조인가 보면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10억 이상은 90점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 하고 30%를 줘 버리면 70%는 제로가 되고, 70 대 30에 대해서는 70점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이나 지방업체에서 응찰에 90점이 안 나와서 낙찰자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산업단지도 4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3개만 당초에 응찰을 해가지고서 낙찰을 보게 된 그런 실적입니다.

○김선탁 의원    그동안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업체 선정시 전보다 30%로 적용한 것이 맞지요,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 감리 30%지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선탁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 타 시ㆍ도, 타 시ㆍ군에서는 지금 다 40% 심지어는 49%까지 대다수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반적인 건설시장에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30%로 고집을 하시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좀 더 본 의원이 자료를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그 자료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하는데 30억 이상은 낙찰금액이 85점이고, 또 30억 미만 10억까지는 90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는 11억이었기 때문에 90점 이상에 해당되고,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95점이 돼야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용역비. 그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 비율이 조정이 됐을 것입니다.

○김선탁 의원    아무튼 대기업의 특혜로 의혹이 건설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발주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의 순수 군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사항을 군의회에 사전설명도 하지 않고 정례간담회 하루 전에 발주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당초 실시설계 예비비 사용하게 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연이 이리로 유치하느냐 하는 자체도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기왕에 착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유치하는데 앞서 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루 전이냐 일주일 전이냐 하는 얘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예비비 사용하는데 승인하는 것은 우선 예비비로 쓰지만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가지고 충당할 그런. 분양가 해가지고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억에 대해서 군비로 해서 써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전체 분양가에 삽입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정산할 그런 계획이고 그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성검토 또 교통영향평가 모든 것이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됩니다.
  별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주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환경성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재평가하는 것을 지금은 단일 업체에서 도급해서 용역을 추진하지만은 7월 1일 이후부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2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감리비 과다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용역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업체선정시 2건의 용역비 약 35억원을 한 업체에서 수주하였고 이어서 약 21억원의 감리용역도 같은 업체에서 수주한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의원    감리업체 선정시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사업부서장의 평점을 70%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입찰에는 30%밖에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상대평점을 하는데 있어서 전차 용역의 가점에 의해서 설계용역 업체가 감리용역도 낙찰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b감리용역비 산정을 건교부의 감리원배치기준에 어긋난 237%가 증액된 21억원에 같은 업체에서 낙찰한 것은 특혜b!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도 감사 지적대로 감리비 9억 3000만원을 감사 적발로 감액조치하면서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책임감리를 해약하고, 군 자체감독으로 바꾸면서까지 절대 부족한 토목직을 보충해야 함에도 현재 1명의 토목직원이 많은 상하수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토목직 1명을 도시개발과로 전보시킨 것은 편견행정으로 판단되는데 토목직 과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당초에는 피큐심사를 처음에 실시할 때는 청주에 있는 건양하고 경호, 동명하고 영진 등 7개 업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하하고 노하가 82.18이고 또 동명하고 영진이 83.42인 신한하고 경호가 87.72입니다.
  그 위로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차 용역가점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봤을 때는 도하가 낙찰되는데 82.2 5점차이로 우선 도하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설계를 마친 후에 가점 임채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설계를 했느냐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5점 가까이 4.8도주고 4.2도 주고 하는데 그걸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처음에 본 입찰결과에 따라서 가점제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큐심사 기술분야에 대해서 부서장의 평가점수가 70점이라고, 70% 라고 말씀하시는데 70점은 맞습니다. 70%는 맞는데 부서장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가점도 5점까지만 줄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1급 기술사 전공분야, 타 분야에 따라서 전부 아주 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제가 평가한 감독공무원이나 작성한 공무원이 한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한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리용역을 하면서 도에서 211명인데 어떻게 그걸 통합감리를 관변을 바꾸면서 했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스스로 바꾼 게 아니고 예산편성, 예산형편상 도 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품의나 감리방법을 바꾸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감리요원은 기술사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사에서 기술사보로 하라든지 감리원 하수처리장에 특급을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낮추어서 감리원을 배치를 하고 숫자도 줄이고 또 감리방법도 관권은 쉬운 얘기로 증평군에서는 예산도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소시절보다는 군청 개청시에 직원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공무원을 감독명령을 내려서 아주 감독하라고 조치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거고 환경위생과 토목직 1명을 저희들과에 배치했다는 것은 인사발령 문서보면 그렇지만 우리 총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 내 전체적인 인력수급 과정에서 그동안 근무배치해서 한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서 업무 형편상 군수님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원위치 시키면서 사람 이름만 바꿔서 온 거지 숫자는 똑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시개발과에 한 사람이 더 온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는 토목직 한 사람이고 오히려 다른 직종의 다른 부서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선탁 의원    토목직 1명이 상하수도계에서 도시개발과로 전보된 것은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선탁 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이 한명이죠.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김선탁 의원    한명 가지고 이 중요한 수십억 되는 여러 가지 공사를 어떻게 다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토목직 과장님으로서 인사 시 적절하게 좀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안배하는 것 말씀인가 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토목직 1명이 우리 부서에서 지원근무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원대복귀를 하면서 갔고 또 하수관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감독은 저희들 과에서 상·하수도 감독업무를 명령을 내가지고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 감독을 할 그런 조짐으로 조정을 했던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원조정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읍·면에 토목 7급하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7급이 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금 일부 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 뭐 이렇게 결원 보충 중에 있다는데 저희들도 충원이 되면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안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증평군 발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설행정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토목직 직원의 관리와 더불어 보다 더 투명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의장님께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하신 내용 중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도시개발과장님과 김선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의원    예. 

○의장 연만흠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청주대농 공장이전의 증평 미암리 산업단지 이전에 관해서 답변 내용이 미급한 점이 있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증평의 면적은 81.84평방제곱미터 충청북도 전체면적의 1.1%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전국의 자치단체 중 가장 좁은 지역에서 기업체의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지역, 종사원이 증평에 많이 거주하는 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김재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에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데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앞으로 기업을 하시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시고 후대가 증평은 오창, 오송 못지않은 첨단 산업의 공단이 되었다는 그 말을 들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좋은 이미지 있는 공단조성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김선탁 의원님,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선탁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시 불충분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건의하신데 대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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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명)

•     연만흠    박인석    김선탁    김재룡    엄대섭    홍성열    연규송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    증 평 읍 장연희성
•    도 안 면 장이우상

○회의록서명

•    의 장연만흠
•    의 원홍성열
•    의 원연규송
•    사무과장양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