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증평군의회 사무과
2004년 07월 1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5일 제출 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1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회계연도 증평군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을 비롯하여 2003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네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
(10시03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3일 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6분의1을 8분의1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증평군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외국인의 주민 투표권은 20세 이상 중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읍면의 명칭 및 폐치 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정사항이며 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1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8분의1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2일 제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존 도안면 소방 파출소가 2000년도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건축대상으로 판정 받아 소방파출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소방파출소를 신축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위치는 도안면 화성리 161-1번지 현재 도안면 사무소 내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 2층으로 연 면적 165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소방차고 화장실 및 샤워실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숙직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도 군비를 합하여 1억4천만원을 투입 2004년도 7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에 준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1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4년 6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입ㆍ세출의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와 미수납액 중 무재산에 의한 미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요구하고 예비비지출은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발생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논농업직접직불사업비 부족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던바 앞으로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과 재산과 영조물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증평군이 지난해 8월 30일 개청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 기준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작성기준은 2003년 8월 30일부터 2003년도 회계 출납폐쇄일까지로 하였고 2003년 8월 30일 이전분은 충청북도 결산에 포함되어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았으며, 또한 전년도의 예산 및 결산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기금ㆍ채권ㆍ채무ㆍ재산ㆍ물품 등은 2003년 8월 29일 현재 충청북도증평출장소보유분을 증평군보유분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375억 7336만 197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 100.7%인 378억 3150만 737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 71.5%인 268억 6241만 1120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109억 6909만 6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7443만 1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635만 6000원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163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증평군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기간 동안에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200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무리 없이 정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준비와 의정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 증 평 읍 장연희성
- 도 안 면 장이우상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