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31일과 9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3일 제10회 증평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위생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은 건물증축시 기존 건물을 포함한 전체 하수량에 대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경부에서 개정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조례개정 이후부터는 건물증축시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 건물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주민부담 경감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증평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산업용지 매각선수금, 국ㆍ도비보조금, 지방체, 기타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고,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산업용지조성사업비, 부대경비, 지방체 상환원리금, 이주대책비, 기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며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액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고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증평군지방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고도의 품질관리를 요하는 추세에 있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적정을 기하고자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6급 이상의 공무원을 10인 이내로 임명 구성하며 심의대상은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와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공사의 기본계획, 실시설계,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증평군 건설공사 시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9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증평군보건복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13일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조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 재산이 불명확하여 본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불가능하여 본안을 집행부로 환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집행부로 환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즉시 집행부로 환송토록 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1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 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증평군도시관리에용도지역결정및시설결정안에 의견제의 건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16일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의한바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부지 중 현재 관리지역으로 있는 매립장 5만1,861평방미터와 농림지역인 소각로 부지 10,575평방미터를 통합 62,436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변경하고 환경기초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 변경코자하는 내용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주민과 합의한 사항을 성실이 이행하고
2.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행할 것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증평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 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시책 및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등에 적극 참여하시어 대과없이 금번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임시회를 대비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조례안 사전준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증평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