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9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조례안
3.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조례안
3.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민대상조례안,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관계요로에 이송되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설치 건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는 과학기술부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11월 18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부출연의 지방분원설치는 지역균형개발 및 국가전체 연구지원의 배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소관연구회 이사회 심의를 통해 분원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설치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한바 없으나 향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종합추진계획이 확정되면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원설치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이 회신되어 같은 날짜로 의원님들에게 회시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조례안
3.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민대상조례안,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일, 11월 9일 각각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접수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6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폭넓은 의견교환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첫 번째,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증평군이 개청된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증평군민대상조례안은 매년 군민의 날에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한 대상자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반부문 1명, 특별부문 1명 등 2명을 선발, 예산범위 내에서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제2조 시상부문 제1항 제1호 “대상부문”을 “일반부문”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군민대상” 조문다음에 “일반부문”을 삽입하며, 같은 항 단서조항 “전국”앞에 “특별부문”을 삽입, 문맥을 간결하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 무상으로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는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새마을회관운영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네 번째,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조문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표 16에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시ㆍ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항신설과 제13조의 2 신설조항 1, 2, 3호 소괄호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 1항 1, 2, 3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으로 수정하고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별표 19 제9호를 삭제하고 기타 조문일부 및 별표항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1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위원장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래시장내 화장실 신축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보건복지타운조성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6일 및 11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2004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1월 16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18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중동리 97-1번지 장뜰시장내 부지 약 50평에 2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2004년 11월 착수하여 200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주민편의 시설이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증평보건복지타운 조성부지 3만5,600평방미터 중 2만 8,608평방미터는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고, 잔여부지 6,992평방미터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래시장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설치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보건복지타운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17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2004년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요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 감사는 제1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전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읍·면이나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및 생활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의 대면형식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출자료 요구목록이나 행정사무감사계획등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 처리와 함께 계획되어 있는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상정된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준비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