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0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증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증평군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증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증평군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접수된 의안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 그리고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5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지난 12월 14일과 17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5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증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저물어가고 희망찬 을유년이 문턱에 다가와 있는 이때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지방자치단체로 출범 후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2005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이 12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1045억 2183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예산이 72%인 753억 268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이 28%인 291억 94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76.9%가 팽창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사의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승인사업, 사업전망 및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사업 등은 제2회 추경시 예고해 드린바와 같이 과감하게 배제하였고 군민 복지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그간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받던 농축산업과 지역개발사업, 광덕리 대책사업에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푸른증평 건설 및 군민화합에 기여하도록 예산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크게 부각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처해 있는 빈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기의 완급조절과 사업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실과 사업소간 업무영역이 명확치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간의 업무가 불분명하여 유사한 사업을 양쪽에서 시행하므로 전문성 문제 및 사업효과 극대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기대하면서 삭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홍보물 인쇄비 1억 4100만원 등 7건에 2억 21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 정보화교육장 PC교체비 4250만원 등 13건에 1억 9166만원 삭감, 재무과 업무용차량 승용중형구입비 2500만원 삭감, 복지문화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억 등 14건에 17억 748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관 설치비 9000만원 등 3건에 1억 500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등 12건에 2억 8685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도제작비 2000만원 삭감 등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건 1000만원을 포함 총51건에 26억 2431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여 모든 사업을 다 집행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업성에 대한 투자효과의 철저한 분석과 경제원칙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면밀한 분석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여론이 분열되고 군민화합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된 건설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한번 시설한 구조물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증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005년도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5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 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4년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유가급등과 북핵문제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백년만의 폭설과 제6호 태풍 디앤무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농어민과 이재민들이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와 신활력 지역 선정 등 미래 증평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부권의 으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한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5년 한 해에도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4% 내외의 저성장기조의 경제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재정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있어서는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신활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 대단위 지역 현안사업 등이 산적해 있어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입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보다 많은 정부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회기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세입예산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도 향후 군정수행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2005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 성장 잠재력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 임에도 행·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투자를 미루어왔던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래 우리군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 나갈 기반사업으로서 우리군이 21세기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등 환경관련 사업과, 복지선진화와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보건복지 관련사업,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정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FTA체결 등 개방을 대비하여 추진해야 하는 농촌분야 투자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알뜰하게 챙겨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전력 추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각종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가 금년도 당초 예산 591억원 대비 76.8%가 증가한 1045억원으로 대폭 증가 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만2천여 군민과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5년 한 해에도 우리 증평군이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성원과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4년도 증평군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18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부군수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심의 등 짧은 일정 속에서도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첫째,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둘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산정리하고 일부 부족한 경상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24억3300만원보다 4.1%인 38억1600만원이 증액된 총 96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2억5000만원보다 2%인 15억3400만원이 증액된 총 797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1억 8300만원보다 16.1%인 22억8100만원이 증액된 총 164억 6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편성한 정리추경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활동으로 한 차원 높은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군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