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7일(월) 11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
2.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
2.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심사된 의안과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장위임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장위임조례안을 비롯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
2.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5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장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장위임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으로 2004년 12월 24일 제13회 정례회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장 위임조례제정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위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제정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가입 방식 및 금액,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 제2항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광주”를 “5.18”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개정하고, 제9조 제2항의 자구보완과 제16조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으로 수정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비보조, 관리인에 대한 교육, 편의용품제공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유료화장실의 신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안은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체계구축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은 기금조성의 재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위원회 회의 및 의사, 실무위원회 구성, 관계기관 협조요청, 회의결과 통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의 임기, 자문단회의,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장위임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장위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각 실과 사업소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12월 23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1% 증가한 962억4939만1천원으로 금번 추경의 주된 요인은 세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중앙기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등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등의 조정분과 일부과목 경정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각 사업별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연만흠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금년도 한해에 계획되었던 모든 의정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하였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비리와 부정 등 병폐적(病廢的) 행태(行態)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 오랫동안 땀 흘려 다져왔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국가정책이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조직화된 각종 범죄는 더욱 흉포화 되고 삶의 기초적 개념에서 가장 존중되어야할 도덕적 가치마저 외면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예년에 없던 여러 차례의 거듭된 폭설과 수해 그리고 조류독감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농촌은 실로 참담함과 아픔이 있었으며 폭설과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의 상처와 아픔도 군민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듯이 지난 과거로부터 이어진 굴절된 역사의 고통과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참회와 함께 진리를 되찾는 계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와 반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지방적 가치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 등은 우리의 자존과 생명을 지켜 나가기 위한 응집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왔으며, 비록 결과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숱한 노력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모두의 바람과 같이 소망스럽게 다가오리라는 기대어린 확신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대 증평군의회가 힘찬 출발을 하여 1년 2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일곱 분 의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심으로써 부분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소망스럽게 열어 오시면서, 군민여러분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등 의정성과에 대한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의 시대로 행정과 의정의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주민들의 욕구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회의 역할은 더욱 증대 발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는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군민의 단합된 결집과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과감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력만이 도전과 응전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시대 「푸른증평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주변상황이 아무리 힘이 든다하더라도 나 자신부터 주어진 일에 소신을 다해 정성을 보태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소망스런 결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리라는 확신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갑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의 이웃 모두가 따뜻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그리고 정성을 함께 나누어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다사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뜻을 모아 의정을 함께 이끌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