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2월 02일(수) 10시 00분 

---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실현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푸른증평 건설에 산업경제과 전 직원은 솔선수범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05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산업경제과 운영 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산업경제과는 과장 1명에 지역경제, 기업지원, 교통, 농정, 축산, 산림녹지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소비자 보호행정 실천분야는 장뜰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였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 5만 5,000매를 발행하여 만 8,000매를 판매하였으며, 재래시장 보는 날을 매월 1회 운영하였고,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운영과 가전제품 순회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 강화 분야로 친환경 비료를 1,637농가에 지원하였고,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쌀, 잡곡, 밤고구마 등 10종에 대한 농산물 이름과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면서 친환경 실천농가에 논농업직불금도 지급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를 확대 운영하여 1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증평바이오인삼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우수정란을 212두 이식하였고, 돼지 고능력액상정액을 10,707두에 공급하였으며 가축 생균제도 20농가에 공급하여 주였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도 실시하였으며, 가축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도 운영하면서 한우 암송아지도 8농가에 입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공산품 품질 향상 분야로 경영안정자금을 2개의 중소기업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고 모범근로자도 12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불법공산품 단속, 부정계량기사용 단속, 석유류 제품 품질검사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도안농공단지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였고 신호등 및 경보등을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반사경 및 표지판도 154개소를 정비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산림자원 조성 분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두타산, 질마재 등 3개소에 설치하였고 산불 취약지 경계를 강화하면서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342헥타르를 실시하였고 보강천에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연화간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미암리와 남차로에 소공원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 민간인과 공무원 등 총 15명이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2005년도 산업경제과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과 목표를 선진경제ㆍ선진농업ㆍ선진농촌 실현에 두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 원하고 농촌에 꼭 맞는 맞춤 농정 추진 및 누구나 머물고 싶은 푸른 전원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보호, 산업혁신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등 6가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보호입니다.
  우선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특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1차 구간을 마무리하고 2차 구간을 설치하겠으며 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전국 재래시장망과 연계 보완하고 지역테마와 연계하여 장뜰시장의 관광자원화에 힘쓰면서 장뜰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상품권 2억 5000만원을 판매하고 시장보는 날은 4회 운영하겠으며 상인 의식변화 교육 및 선진시장 벤치마킹도 실시하여 상인들의 친절 및 경영마인드가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 화합 행사를 실시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선발ㆍ표창하면서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서포트사업,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정보도 수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활용하여 물가동향을 주1회 체크하고 모범업소에 매월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설 추석에 물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물가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위조 상품 등 불량 상거래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사례집도 제작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에 힘쓰면서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최, 자동차 및 가전제품 무료점검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함께 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둘째, 산업혁신 기반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첨단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미암리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개별기업은 지양하고 교육효과가 있는 100인 이상 고용기업 위주로 수도권내 최첨단ㆍ유망기업 유치홍보 활동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벤처ㆍ기술우수 특별 자금, 충북전략산업 이차보전 자금, 경영안정 지원자금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적극 알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활활동 지원책으로 해빙기 및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업 및 지역홍보용 대형선전탑 설치 및 공장설립 관리정보시스템 활용 정보관리와 법령에 의한 규제 사항을 발굴하여 완화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중소기업 제품ㆍ포장디자인 개발을 협조하면서 각종 제품 전시회 및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형유통센터 및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불법ㆍ불량 공산품 및 전기용품, 불법ㆍ불량계량기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화재 취약시설인 축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기시설물 안전 관리에 힘쓰고, 병원, 호텔, 고층건물 등에 승강기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이용 및 건전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 8세대에 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고, 계량기 증명ㆍ수리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에너지절약 홍보 전단 및 홍보물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안전과 편의 위주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하고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운행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면서 매월 4일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운동도 전개하고 사업용차량의 선진교통문화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운수업계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교통안전 유공자도 선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경보등, 반사경 및 교통안전 표시판도 설치하고 시가지 차선도색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넷째, 고품질ㆍ안전농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쌀 생산 적정 면적을 1,175헥타르로 유지하고 고품질 벼 재배를 97%에서 99%로 확대하며 동력 중경제초기와 노동절감형 벼 육모상자 만 7,020개도 공급하여 주고 벼 병충해 방제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바이오ㆍ친환경 농업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웰빙시대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청정채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인삼연작 장애를 줄이기 위한 인삼길항미생물을 지원해 주면서 인삼바이오센터도 상반기에 준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로 0.1내지 4헥타르 규모의 실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고 금년부터 밭 0.1헥타르 이상 경작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밭작물 친환경 직접 지불제 사업도 실시하겠으며, 2003년 생산조정제 참여농지 중 약정을 이행한 농가의 농지를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책으로 농업인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임신여성 농가도우미지원과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도 지원하면서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영농자재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다섯째, 축산업의 경영안전 및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축산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500두, 가축공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낙동헬퍼사업과 양봉농가에 화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를 보급하고 양계농가 사양관리 장비를 지원하면서 볏짚 등 부존자원 개발로 수입사료 대체 및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조사료 생산장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성축산에 공동시설퇴비사 및 액비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악취제거용 가축 생균제를 36농가에 지원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재난적 질병 예방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기술 활용 우수가축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한우광역 브랜드를 육성하고 한우수정란 생산 젖소 이식과 고능력돼지 액상정액을 공급하면서 토종한우 사육농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여섯째, 풍요로운 산림자원 및 도시 조성입니다.
  산림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봄가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없는 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산불보호 단속 활동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창하고 경제성 높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조림 29헥타르, 육림 200헥타르를 실시하고 임도도 5Km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색깔있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자연학습장, 자생식물원, 야생화단지, 마을정자목쉼터를 조성하고 보호수 외과수술도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녹색 농촌마을, 등산로정비 2개소,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연꽃 군락지,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푸른증평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추 및 일품 벼 시범 재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고추나 벼를 재배한 경험이 있는 농가 중 전문교육 이수 가능한 농가를 선정하여 고추는 10농가 3,000평, 일품 벼는 4농가 1.2헥타르를 시범 재배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시범재배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할시 2006년도에 확대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14억을 투자하여 170미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3월에 사업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설계를 하여 5월에 착공 금년 말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하여 20평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3월까지 부지를 완전히 매입하고 5월까지 설계를 실시한 후 바로 착공하여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9400만원으로 단계별로 실시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성 위주의 사업을 선정하고 근로자 심의ㆍ결정도 철저한 검정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업 및 지역홍보용 빌보드설치입니다.
  우리군과 타 자치단체와의 경계에 빌보드를 설치하여 우리군의 기업체 및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까지 위치선정 및 설계를 실시하고 6월에 공사계약과 동시 착공하여 7월말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용차량 690대를 대상으로 차량에 사용된 유류의 사용량에 대하여 일정단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택시는 매 분기별로, 화물차는 매 반기월에 신청을 받아 철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으로서 경지소유면적이 1.5헥타르 이하의 농업인자녀 중 실업계고교생과 모자농업인의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등 누락됨이 없이 적기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입니다.
  관내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농업 직불제 신청면적에 비례하여 농업인들이 원하는 친환경 비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월까지 지원농가 및 공급량을 확정하고 농번기이전인 4월말 이전에 농가에 완전히 공급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300평 이상 만 2,000평 이하의 벼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5월까지 대상자를 확인하고 10월까지 절차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연말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쌀생산 조정제입니다.
  2003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인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필지를 다시 확인 신청받아 군수가 약정하고 제반이행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확인한 후 연말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성수기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신청자를 받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버섯배지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광덕리 마을은 버섯재배시설을 버섯작목반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대상자를 접수받아 확정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섯생산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제작입니다.
  작년도에 개발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쌀 잡곡 등 10대 품목에 대하여 2월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포장재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인삼바이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인테리어, 토목, 조경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3월 해빙과 동시 착수하여 6월까지는 완공한 후 개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조례도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3월까지 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우 암송아지 입식지원 사업입니다.
  광덕리는 소득사업으로 40두, 한우농가는 번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지원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3월부터 연말까지 입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농가는 첫 생산 송아지를 군에서 회수하여 다시 재분양하는 등 우수혈통의 토종한우 사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최대의 자돈생산업체인 대성축산 양돈단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재건축 신고를 한 후 3월부터 4월까지 시설하고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도안 연촌리에 임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를 한 후 4월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공 하도록 조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강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내 유휴지에 자생식물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3월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 드린 산업행정을 알차게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반기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연만흠     산업경제과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증평산업경제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획하고 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134쪽에 첨단산업 및 유망기업 유치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중에서 일부만 항우연에 제공되고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분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기업유치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홍성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총 계획은 한 21만평 정도 됩니다.
  항우연 부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만평 정도만 항우연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남습니다.
  거기에는 항우연과 연계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항우연 그쪽 관련 제품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항우연하고 또 과학기술부하고 거기서 확정이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0인이상 기업체는 저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위에 분들이나 또 중앙단위 이런데하고 연계하고 또 오창단지에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못 들어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군수님하고 도에도 경제통상국장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창산업단지나 이런데 기업에 오는 우리 항우연 관련기업하고 연계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항우연과 연관된 업체만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항우연이 유치돼서 실질적으로 항우연이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공단을 조성하고 또 일반기업 유치가 안됐을 경우에 자금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이 되는데 일반기업을 항우연과 연관되지 않는 일반기업을 유치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기업도 상당히 많이 와서 저희들 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볼트라든가 주식회사, 인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셀토룐이라고 또 그런 기업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기업체가 와서 저희지역에 와서 자꾸 문의하는 것은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면적이 좁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폐수기업 유치는 지양을 하는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의 얘기하는 식품개발원이나 첨단기업도시 이런쪽에는 기업도시 쪽에도 지금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데 확인해 본 결과 기업 도시를 하나 유치할려면 도안면 전체를 기업도시로 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적은 면적에서는 기업도시도 지금 정부에서 충주나 제천, 음성쪽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우리도 저희들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개발연구원도 3월달에 정부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유치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항우연 관련도 물론 유치하는게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수적으로 폐수가 안나오고 첨단산업, 최첨단 산업쪽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방금 과장님 설명이 아까 설명하고 좀 다른데 항우연과 관련되지 않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폐수가 없는 업체는 유치하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잔여부지에는 항우연 관련 공장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 기업체가 다 와서 차지 않을 적에는 2차적으로 그런 기업체도 저희들이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홍성열 의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항우연 관련업체가 과연 어느 어느 업체가 되는지 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 관련업체 중에서 증평으로 이전해 오고자 하는 업체가 조사된 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왕에 증평으로 입주해 오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폐수관계는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일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기오염이 되지 않는 폐수가 나오는 그런 업체라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거나 또 크게 고용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우리 산업단지에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차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그런 위에 방침대로 그런 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아까 제가 드린 건 어차피 항우연이 와서 되면 그거와 연계된 기업체 유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만약에 차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기업체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첨단분야가 별도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은 첨단분야하고 같이 연구 검토해서 아주 유치팀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첨단산업쪽에 상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우연과 연관된 업체만을 우선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라고 하더라도 우리 증평경제에 크게 도움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유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엄대섭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구간 아케이드 설치하는 구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엄대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일차구간은 잔여구간이 230미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 된 게 14억이라 170미터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오복슈퍼 있는데서 지금 은성집 가는 그 골목 거기 사이까지밖에 실지로 안 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억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도나 이런데하고 하는데 정확히 14억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170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엄대섭 의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수의 건물주들이 지금 아케이드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엄대섭 의원    반대측 사람들하고의 대화는 가져 봤는지,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엄대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의견은 당초에 작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사업 당시에는 반대쪽 의견이 다섯분 이었었습니다.
  총인원 중에 한 70호 되는 중에서 다섯집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차구간이 끝나고 정착이 되고 이층에 아케이드 지붕이 올라와서 2층하고 유리창하고 사이에 되다보니까 어떤 분이 말을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내용상을 알아보니까 조금 어둡더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반대하시던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 한 40호되는 인원 중에서 26집이 반대를 하도록 원 건물주인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받아서 진정서가 들어올 겁니다마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고 개별적으로 만나본 결과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세입자가 반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심하게 거기 대립되는 가구가 다섯 가구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을 세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상가발전 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다시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70% 내지 80% 이상 찬성만 되면 2차 구간도 바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1차 구간에도 역시 반대가 심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까지 진정서가 들어갔던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재래시장활성화 법이 개정이 되면 주민들의 지금 이런 것을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 재래시장할성화 법이 개정되면 동의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시행을 할려고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 되셨습니까?

○엄대섭 의원    예, 건물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원활하게 추진 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    연규송 의원입니다.
  책자 137페이지를 보시면 동력 중경제초기 공급 5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력절감형 벼 육모상자 공급을 만702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동력 중경제초기는 우리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벼 사이 골목을 이렇게 밀고 하는 그런 중력 제초기입니다.
  그걸 동력으로 해서 그전에 사람이 밀었던 것을 지금 기계로 해서 다니도록 벼 심어놓은 사이에 중경제초기를 제초하는데 인력으로 하는 노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농림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고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는 그거는 지금 현재는 벼를 예를 들어서 육묘를 하면 밑에 포장재하고 물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특수코팅이 된 육묘상자를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떼어서 이양기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절감형입니다.

○연규송 의원    그러면 이 만7020개를 이걸 지금 농민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일단은 이거는 작목반이나 단체에 이런데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규송 의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까요?

○의장 연만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을 산업경제과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물론 군에서 하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농민들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책임영역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게 중요한 것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범재배쪽이나 이런 쪽에서 농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술센터에서 하게 된다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 군에 섰어도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 협조를 맡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기술센터에서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기술센터업무 영역쪽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변경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 변경해서라도 기술센터라도 당연히 옮겨줄 생각입니다.

○연규송 의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옮길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에 대하여 군민들이 가족단위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 마련 차원에서 공원조성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에서 구상중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연경관이 뒷받침되는 곳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공원조성을 한곳으로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김선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문제는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라도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걸 사갖고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5일날 간담회자리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농업농촌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게 책자로 발간이 돼서 어젯밤에 늦게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 산자가 지금 수려한 지역 이런 쪽에 율리라든가 연촌리 이런 쪽에다가 중점적으로 해서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그 지역이 과연 산자수려한 지역이다 이런 쪽으로다 계획을 잡고 지금은 소공원 쪽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등산로정비도 다시 하고 꽃길도 많이 조성하고 야생화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쪽에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가장 시급한 게 보강천 의원님들이 신경써주신 대로 보강천 자생식물원만 조성하고 자연학습장 그것까지 하면 보강천 지역은 완전히 끝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미암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쪽에 다시 또 송산공원 이런 쪽에라도 미리미리 용역을 해놔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공원조성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연계해서 공원추진은 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언제 어떻게 건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련부서하고 같이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만약 건립된다면 그 지역에도 공원조성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광덕리로 부지가 결정됨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액 18억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과에서 금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김선탁 의원    작년도에 추진하려던 율리 인도부근에 조성하려던 산림욕장 사업은 예산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문제는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에서 2개 시ㆍ군씩 줬었는데 1개 시ㆍ군 예산이 균특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확보가 1개 시ㆍ군밖에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지난 번 1월 21일날 산림과장들 회의 했을 때 연찬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예산에는 지금 책정을 하도록 1순위로 책정을 하도록 했고 2월달에 이달에 농림사업 신청부분에도 포함을 시켜서 올려주면은 반드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올렸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수시로 산림과나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산림욕장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소수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시고 많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규모의 중규모 이상의 공원조성에 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군정에 바쁘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같이 좀 포함된 내용인데 134쪽 산업혁신 기반구축 및 역량 강화인데 지금 실제로 어느 기업을 유치하려고 접촉해본 사실은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그 기업이 증평으로다 이전하려는 의향 서로다가 뜻이 맞는 게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초에는 신행정수도라든가 이런 게 온다 그랬을 적에는 상당히 저희 지역에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산이 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청주 청원지역에서도 상당히 그게 기업이 오는 거를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기업도 유치하려고 도에 관련부서하고 해갖고 한두 군데도 왔다 갔습니다.
  예를 들어 3만평내지 5만평 규모로 하고 그랬는데 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에 기업이 유치를 해서 오려고 그래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소요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땅값에 10억을 다 투자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여기 지역에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땅이 좀 저렴하게 땅값을 좀 해 주고 저희 지역에는 특히 군유지나 국ㆍ공유지가 없어갖고 대체할 수 있는 용지가 없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업유치는 수시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또 공장, 연수원 이런 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오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와서 어느 회사는 한 50명 규모로 와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다가 20만원씩 평당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투자를 해도 모자를 땅을 사고 모자를 정도로 돼서 일단은 청원군에 가서 임대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장도 바로 저희들이 어디 저렴한 지역에 해서 좀 유치를 하려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거를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왜냐 하면 지금 오창 오송은 다 분양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증평도 물론 군에서 하는 큰 현안사업은 현안사업대로 가고 작든 여러 가지 공장을 유치는 유치대로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큰 형성을 이뤄야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많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인근 타 시ㆍ군을 보더라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군에 경제가 지금 살고 취약점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좀 그런 게 미흡한 거 같아 갖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미암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암리 산업단지 내에 항우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증평군민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으리라고 봐요. 지금.
  그런데 공단을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공단을 조성해놓고 나서 항우연이 만약에 또 못 들어온다든지 또 항우연이 들어오고 나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그 분양가가 얼마가 책정될지는 몰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면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상당히 아무리 항공단지 조성을 해서 같이 간다고 해도 투자자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과 분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아까 동료의원 질의에 거기에 대한 연계된 게 다 들어오는 걸로다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김재룡 의원    지금 보시면 인삼센터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2004년도에는 증평바이오인삼센터 이런 문구를 계속 사용하다가 2005년도에 와서는 증평인삼바이오센터 이런 식으로다 지금 자꾸 문구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라는 말은 엄격히 따지면 연결형입니다.
  바이오라는 말은 연결형으로 우리가 한문으로 따지면 날 생(生)자고 또 생물로 따지면 생물입니다.
  학문으로 따지면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충북 이렇게 보통 쓰던 거가 또 모음이나 자음 이런 형성에 따라서 대문자 소문자로 쓰는 식으로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바이오충북 이렇게 됐는데 앞에 예를 들어서 충북바이오 이런 식으로다 변경이 돼서 혼용해서 쓰는 고유명사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오가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된다고 저희는 소견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찾아봐도 그런 쪽에서 큰 문제가 없고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충북 했던 게 산업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도 그런 걸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데 바이오충북 그랬던 게 충북바이오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작년도 12월 17일날 그러면 바이오충북이 충북바이오산업으로 바뀌고 또 회사도 으뜸바이오라든가 나노바이오 또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이제 앞에 고유명사 이런 쪽에 두고 뒤에 바이오라는 이런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삼바이오라는 거를 쓰게 된 거는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 기술센터 그 관련해서 부지 협조하는 과정에서도 진흥청에서 인삼바이오센터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거기도 인삼이라는 게 연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쓰려고 하는데 빨리 우리도 얼른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인삼바이오라는 거를 해서 특허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특허등록상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공통어기 때문에 분쟁소지를 해소하는 데는 자치단체간끼리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공용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인삼바이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앞에 고유명사가 붙고 또 바이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많이 쓰는 형에 지난 작년도까지 많이 썼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앞에 특이한 게 들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룡 의원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보충 질의해 주시고 보충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근데 본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품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표기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도 들어가 보든 모든 게.
  그래 증평도 인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강한 어구를 넣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여지거든요.
  쉽게 따져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바이오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뜻으로 해석풀이를 하면.

  그러면 인삼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에 무슨 문구가 들어가는 게 바이오라는 문구인데 그래서 그런 걸 좀더 생각을 하셔갖고 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보셔갖고 한번 또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이어서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기능성 식품 및 농산물개발 실적 미흡에 대한 일환으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고추와 쌀을 20농가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해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토대로 해서 고추와 쌀을 개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술지도와 재배농가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김선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추는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어차피 특산품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추를 품종을 해서 저희 지역에 맞으면은 괴산보다 더 나은 패드나 황토 이런 쪽에서 세척을 해서 황토물로 세척을 해서 그런 쪽에 기능성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10농가는 증평지역에 고루 분배해서 많이 고추농사를 짓는 분들을 한분해서 여섯 분정도, 그 다음에 도안지역에 또 네 분정도해서 고추작목반을 지난 1월 14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갖고 작목반별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오늘 특수시책으로다 들어갔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하면 은기술 나노기술도 거기에 투입을 같이 해서 그게 과연 병해충이나 기능성 하는데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서 나노기술회사도 거기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도 같이 하면서 그런 쪽에 해갖고 품질을 향상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쌀은 기능성쌀로다 공급을 하는데 일품 벼하고 설경벼만 두 가지만 합니다.
  일품 벼는 저희 지역에 재배가 됐었는데 이 기능성쌀 제조공장을 들어가는데 2번을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쌀을 가져가서 쌀이 터진다든가 다른 지역의 쌀보다 이게 금이 간다 그러면 그건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재배만 1.2헥타르 정도해서 한번에 들어갈 적에 쌀을 400키로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런 쪽에서 우선 시범재배해서 그게 우리 지역쌀도 맞는다 그러면은 내년서부터 확대재배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만 설경벼 같은 거는 저희 지역에 종자보급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없어서 지금 농촌진흥청에 일부 부탁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잡곡단지도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고 또 우리 개별적으로다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배추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선 처음서부터 업무계획에 어느 거 어느 걸 하겠다 보다도 우선 나름대로 차근차근 소신을 갖고 한 두개라도 우선 자꾸 육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하여튼간 그런 쪽에 몇 가지라도 한번 특색있게 연말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농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저희 지역에 식품업체하고 또 개별농가하고 이 계약재배도 예를 들어서 대두면 대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그루 식품 같은 데서는 콩을 전수다 전량 제주도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양이 100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콩을 그쪽에 공급을 해 주면은 더 낫지 않느냐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공급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담배연초 제조 농가하고도 얘기해서 후작으로 재배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물량도 여기 연간 파악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특색있는 그런 기능성 이런 식품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품종개발보다는 기능을 인정받아서 실질적인 어려운 농민들에게 소득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보충자료 25쪽에 의하면은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계획이 나옵니다.
  4단계에 9400만원을 투자해서 1/4단계에는 1880만원, 그리고 2/3단계에는 282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단계별 사업비를 노임 단가로 나눠서 환산해보면은 하루 10명 내지 13명 정도밖에 고용할 수 없어서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매우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서 향후 추경에라도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 공공근로사업 9400만원은 균특예산에 우리 군비만 플러스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도 수준에서 균특예산이 배분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 산림청에서 나오는 공공근로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그거는 아마 2월중에 지침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것도 하면 1억 정도가 이렇게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떤 저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 아직 정확한 지침을 하게 되면은 아마 해빙과 동시에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 군비가 허락이 되면은 군비 재정형편이 허락이 되면은 반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감사합니다.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다행히 산림청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1억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지만 과거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적은 노임이지만 받아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비라도 투자해서 이런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연만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132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지금 아케이드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아케이드사업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나 평가한 사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평가나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설치한 아케이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또 미관,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차 아케이드사업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가 1월 30일 까지 된다고 했는데 좀 추워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조사해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2차구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일장 상우회나 저희들 재래시장 상점조합 협동조합하고 문제가 당초에 1월달부터 많이 심각해 졌습니다마는 어제는 일차구간 42미터 일단 질서는 많이 잡혔다고 봅니다.

  일단 사람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여러 쪽에서 좋은데 하여튼 홍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거는 완전히 1차구간 마무리 되고 2차구간 시작전에 그런 것을 한번 구성이라도 자체평가 조사위원이라도 구성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2차구간 하는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답변 되셨습니까?

○홍성열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증평군 탄생 후 일년 5개월을 보내고 있으며 세 번째 해를 맞고 있습니다.
  지나 온 뒤를 돌아보면 신생자치단체로 기반과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누구보다 의원님들의 노력과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불철주야 군민을 위한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 길잡이 역할을 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위생업무는 주민과 늘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고 단속, 고발, 지도사무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급수, 위생, 청소행정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되어 있음에도 지난 한 해 대과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은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또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더불어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환경위생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과의 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의 기구는 환경관리담당 등 4담당이 업무를 분담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인허가 규제와 단속행정 급수와 청소행정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으로 항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편입니다.
  정 현원은 24명으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주요 업무분장 사항은 생략을 하고 107페이지 2004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 상·하수, 청소분야의 기동적인 행정추진으로 군민의 편익을 중시하는 행정을 전개하였고 환영오염원을 줄여가면서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크린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군의 현안이었던 자원관리센터 사용연한과 소각로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주변마을인 광덕리 주민과의 합의점을 이끌어냈음은 신생 자치군으로서 처음으로 이룩한 행정의 큰 성과였다고 판단하며 이 또한 의원님들의 큰 역량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05년도 환경위생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른 국내외 여건변화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발전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환경에 대한 부가가 증가 될 것으로 이에 따라 각종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에 지리적 여건을 활용,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이끄는 친환경적 기업유치 기반마련의 필요성과 군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권리를 주장하면서 환경행정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과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를 비롯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처리를 위한 선진시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5개분야의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크린환경과 믿음주는 위생행정을 목표로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운동 전개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7개 부분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 전개입니다.
  환경보전운동에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의식을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의 대대적 전개는 환경의 날, 자연보호 선포기념일을 이용 군민단체 학생 등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보강천 및 하천정화의 날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매월 일회 환경단체, 공공기관 중심의 자연보호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하는 환경보존운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관리인 교육 3개 과정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내 4개교 초등학생을 위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운영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운동을 환경보전 명예지도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2월과 8월까지 시설물 부과대상 조사를 완료하여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예방적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치유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 등 환경사범의 사전 차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개발 행위전 반드시 환경평가와 영향평가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 및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총 138개소에 대해여 정기 지도단속을 연 일회이상 적색업소에 대하여는 연 3회 이상, 검찰주관 합동단속은 연 4회 이상,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도 도로변 및 차고지에 연 5회, 운수업체 및 차고지에 연 2회를 실시하고 경유자동차의 30%이상 무료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원 유발시설 관리강화를 위해 주유소등 38개 시설의 토양오염 측정과 측정망 5개소를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셋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화 시설 교체 및 보수로 수돗물 낭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1억8600만원을 투입 일일 9천톤의 수돗물을 안정 공급하겠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원을 투입 2㎞ 구간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긴급보수공사와 상수도 수탁공사, 관로확장 및 급수난 지역 개선공사,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등에 3억 8900만원을 투입하고 간이상수도 6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도 실시할 것이며 군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과 수질개선 및 친환경적 지역개발 등 관내 전역의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은 2002년도부터 금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11억 84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52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 공법으로 개량과 총 2천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증평읍과 도안면 일원에 3.07㎞를 3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하여 환경의 기초시설을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최적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탁운영 관리비용은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10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긴급상황 등 발생시 긴급 급수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 준설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하수처리 기반조성과 확충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다섯째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 원료의 생산 및 가공 조리 유통과정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으로 믿음주는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군 우수 모법업소 지정과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실명제를 추진하겠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대물림 전통음식과 향토음식 등을 발굴 육성하고 식품 등 수거검사,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수질검사 등 사전 예고제 운영 등 식품 등의 감시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말끔한 도시를 향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의 완벽처리와 감량화를 통한 말끔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의 생활화로 환경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발생되는 일일 생활폐기물은 22.5톤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매립 12.8톤, 소각 1톤, 재활용 8.7톤의 처리계획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6.3톤은 민간위탁 3.3톤을 가축사료 등 퇴비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말끔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며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하여 음식등에서의 일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상황과 목욕탕 숙박업소에서의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 무상제공 행위, 33평방미터 이상의 유통업소에서의 일회용 봉투, 쇼핑백 제공 행위,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일회용 도시락용기 사용 또한 운동장, 체육관등에서의 일회용품 응원용품 무상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연중 정기적 기동적으로 정착시까지 지속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기초시설의 안정적 보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하천 수질과 토양오염원을 예방하고 각시설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을 견실하게 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증평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일일 분뇨 35입방미터, 축산폐수 15입방미터의 총 50입방미터규모로 기존 위생처리장 부지 3584평방미터위에 기본의 시설을 철거하고 바이오소프 공법으로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30억5250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 폐기물 소각시설 교체사업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광덕리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됨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부지면적 10,575평방미터에 건축바닥면적 811.7평방미터 연면적 985.32평방미터로 소각용량은 일일 16시간가동 기준으로 12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기본ㆍ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농지전용 협의 등을 마치고 현재 도에 소각로 설치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8억 1300만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다음 1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ㆍ점검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환경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사업장에 대한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와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 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유도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월 중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한 단속계획 통보와 단위 사업장들의 협의체 정기회의시 출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ㆍ점검시 민간인 및 환경관련 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체별 사전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 교육 실시로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며 각 사업장 및 공사현장에는 민간인 및 환경관련 단체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후 해결방안 모색하여 환경오염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사업장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으로 기업하기 좋은 증평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활용 가능한 생활용품 활용계획입니다.
  활용상태가 양호한 물품을 폐기함으로써 야기되는 자원낭비와 쓰레기 처리비 증가 부분을 개선하고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 재활용품을 수선ㆍ제공하여 어려운 이웃의 가정경제난 해소에도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침대, 쇼파, 책상, 싱크대 등 폐가구류를 사용 가능토록 수선 후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상물품 접수창고를 개설하고 희망자를 파악하여 직접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자원관리센터 내에 중고물품 상설보관 창고를 운영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약하지만은 매립장의 처리인력 부담감소와 대형폐기물 처리비 감소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자원절약 정신고취 및 환경오염 예방과 저소득층에 재활용 가구 무상지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버려지는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 쓰레기 등을 재이용ㆍ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근면한 생활을 실천하는 등 경제 및 물자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눔의 장터 개설 및 재활용품시설전시, 판매, 교환 등의 행사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폐자원이용시설 견학, 폐자원 모으기 운동 전개,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필품 판매 및 교환, 빈용기, 병류 원형재이용품 수집 및 보상 등 사전준비를 통하여 자원에 재활용 페스티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자원의 재활용으로 가정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면서 물자절약 정신의 확산과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따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보충자료를 보니까 14쪽에서 19쪽까지 6쪽에 걸쳐서 추진일정에 보면은 2004년으로다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로다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전에 좀 다 확인하셔가지고 잘 자료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2단계사업이 있는데 우선 뭐가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네요. 사업비에.
  2005년도 한번 사업비 금액을 한번 보셔봐요. 총 사업비.
  52억이 맞는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1억 8400만원이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300만원인데 당초에 520억 300만원으로다가 표기가 돼 갖고 정정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의원님 건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정정이 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죄송합니다.

○김재룡 의원    의원님들께 지금 다 정정이 안 됐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52억 300만원입니다.
  5203이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재룡 의원    자료 좀 앞으로 잘 좀 갖추시고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2단계사업장에 지금 감리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현재 감리원. 책임감리원 1명하고요.
  기계감리원 1인, 전기계장 1인 해갖고 3명이 지금 현재 투입돼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전기, 기계 다해 갖고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예, 책임감리원까지 포함해 갖고요.

○김재룡 의원    공무원분은 지금 안 나가 계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원래 감리단에는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예, 저희는 감독.

○김재룡 의원    감독만. 왜냐 하면 본 의원이 보기에 공사비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가 싶어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저희

○김재룡 의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증평 폐기물 교체사업에 나와 있는데 좀 의문점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덕리 주민들과 매립장에 대해서 연장기간이나 이런 걸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별도의 재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재룡 의원    없었고 그냥 전에 대로 그냥……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참고로다가 말씀드리면 주민들 일부 여론은 기간을 명시를 추가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나와 갖고 제 선에서는 지금 그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 총체적인 의견을 도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저희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갖고 가능한 한 어떤 사용연한을 명시를 하면서 전체적인 매립시설 사용연한은 어차피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량 다 사용하는 걸로 당초대로 그렇게 하면서 중간기간을 한번 검토해볼까 이런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그러면 아직 협의된 건 없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예.

○김재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하수종말처리장 감리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운전이 시운전 증설 일지에 대해서 시운전을 실시를 하고 있고 계량일지하고 해서 10월말까지 금년도 10월말까지 시행이 시운전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감리요원이 시운전 도중에 철수가 될 거 같으면은 감리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갖고 추가로다가 감리를 보충할 그러한 감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돼 있고 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 부실공사는 좀 우려가 되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쓰셔갖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예.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우리 증평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광덕리 쓰레기소각로 사업추진으로 그동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덕리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활용계획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대형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비 감소로 예산절감과 저소득층에 재활용가구를 무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데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확대해 주시고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선시대에 비해서 민선행정으로 바뀌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적발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역특성상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라도 우리 푸른증평 건설에 걸맞게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봐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좀더 철저를 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현재 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덕리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의원님들께서 가져주시는데 참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질문하신 재활용 활용계획 저희가 어려운 가정 지원이라든지 또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특별하게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지만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고 해서 이사가는 가정이라든지 또 활용상태가 양호한 그런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가 버려지는 게 있으면은 저희 창구를 통해갖고 접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를 감안해서 우선은 저희 처리요원들 미화요원들을 활용하고 저희 기능직들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해갖고서 수선을 해서 제공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호응도가 만일 좋게 되면은 저희가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분야가 소요되면은 지금 현재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 수용비 갖고 있는 걸 좀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앞으로 더 호응이 좋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때는 추경을 통한다든지 또 해서 예산을 확보해갖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되는 그러한 쓰레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돌아보면은 상당히 많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치우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개인사유지 토지 내에 버려지는 것 이러한 거는 토지소유주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토지소유주한테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연락체계를 갖춰서 계속적으로다 지도 홍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주변에 하천 내 이러한 데 버려지는 그러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추진할 게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변에 버려지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동네 분들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지도차원에서 동네 전체 주민들이 나오셔갖고 일괄적으로다가 좀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놓을 거 같으면은 저희가 차량은 제공을 해서 치워드리겠다 그래갖고 책임의식을 주민들한테도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투기 되는 그러한 쓰레기를 성상을 볼 때 저희가 어떤 투기자를 적발을 해갖고 어떤 응분의 조치를 가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주 전문적으로다가 그러한 빌미를 잡히는 어떠한 저기를 투입을 하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발취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기동순찰대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 편성을 해갖고 불법투기 되는데 대해서 수시로다 돌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이용해갖고 수시로 적발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이라든지 저희가 어디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리ㆍ동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해갖고 그러한 걸 항시 강조를 해나가면서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홍보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홍보에 좀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저희가 지금 재활용 분리쓰레기는 분리수거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분리수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극히 미미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오면은 저희가 전체 매립시설 재활용 그 분리창고에서 다시 재분리를 해갖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을 하고 또 재활용 업체에다가 참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재활용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업체로다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그리고 홍보는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앞으로다가 지금 재활용품 무상제공과 관련해갖고 홍보는 대대적으로다가 앞으로다가 해나가서 읍ㆍ면이라든지 저희 접수창고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 선정을 받고 또 페스티벌 지금 계획에 의해갖고 연중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어떠한 교육기회도 가지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잘 좀 추진돼서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한 후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에 관한 생활용품을 활용함에 있어서 수선 제공해서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어려운 이웃에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 페스티벌 추진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에는 재활용을 이용한 공예품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페스티벌이 아닌가 먼저 예산심의 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그거와는 전혀 다른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예산이 52억 300만원인데 주요 공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홍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 활용계획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수선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저희가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수선을 해야 되는데 드는 비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수용비라든지 이러한 걸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확대해서 더 필요할 때는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알뜰매장이라든지 이러한데도 같이 겸해서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다 물물교환센터를 하면서 필요한 분들로부터 다만 얼마의 재료비라도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어려운 가정에는 무상제공을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도 좀 부여를 하면서 또 추가로 잘 운영이 되면 차기 추경이라든지 통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페스티벌 관계는 저희 어떠한 페스티벌 그러면 잔치라든지 뭐 이러한 하나의 용어인데 저희가 군민들 의식을 좀 끌어올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이러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타지에 페스티벌 비슷하게 알뜰매장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를 답습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성립 시킬 때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의원님들께 소상이 설명은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재활용을 이용한 어떤 물품을 만든다든지 또 학생들이 그런 물품을 만든다든지 또 알뜰매장 의류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어디 보면 천원씩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넣고 옷을 가져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면서 잘 된 그러한 데는 어떤 시상을 준다든지 이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다시 마련해서 차기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서 2단계 52억 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만5천톤 규모의 시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고도화개량을 하면서 만2천톤으로 줄고 지금 현재 5천톤 규모의 시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한 단계에 있고요 지금 그 5천톤 증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해 가면서 유입수를 하수처리 유입수를 시운전한 쪽으로 신규로 고도화 처리되어 있는 신설된 쪽으로 유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지를 고도화처리과정으로 바꾸어야지 됩니다.
  그 공정이 금년에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홍성열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 52억 300만원은 기존시설을 다시 바꾸는 그런 사업비가 52억이다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예, 개량사업

○홍성열 의원    여기 작년도 아마 감리도 총괄 감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도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사항으로 감리요원이 감원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 감리하는데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잔여공정 수행을 어떻게 감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그래서 지금 감리가 계속해서 이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까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종합 시운전이 증설지 1지에 대해서 시운전이 되고 있고요, 개량 1지를 10월말까지 시운전도 계속 지속해서 개량되는 유입지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 감리원, 기계감리원, 계장 이렇게 해서 3인이 투입되었는데 저희가 시운전 도중에 철수할 경우 감리업무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동안 감리업무 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토목하고 건축, 조경, 기계, 전기, 계장 잔여공사가 죽 연계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시운전 등을 책임 감리원 한명이 어떤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토목분야 보조감리원을 한명을 추가로 더 활용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에서 검토 요구서가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단에서 요구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세밀히 분석 검토해서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감리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소요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용으로 추가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까?
  검토가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면 감리를 더 사용 해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것은 2004년도 도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무관한 거죠?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의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토목 전기 뭐 여러가지 감리를 필요한데 감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2월 3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7명)

•     연만흠 의장, 박인석 부의장,
•     김선탁 , 김재룡 , 엄대섭 , 홍성열 , 연규송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린

○회의록서명

•    의 장연만흠
•    의 원박인석
•    의 원엄대섭
•    사무과장양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