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20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4.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9. 2005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인석 의원 외 5인)
8.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2005 환경오염방지시설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보전특별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4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은 관계법령의 타당성과 관리지침의 법규적용 여부 등으로 인하여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향토자료 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동 6건의 조례안을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내지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경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가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 시행되어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위원회구성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역의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건립한 향토자료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향토자료전시관이 일반 문화시설과는 달리 물품의 기증, 구입, 감정 등 전문성과 관리운영의 세분화가 요구됨에 따라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 후 동조례의 일부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기능사항과 보건소신설 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인석 의원 외 5인)
(10시1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3월 23일 박인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의제에 국한해서만 허용되고 있고 의제 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해서 의제외의 사안이라도 군민이나 의원의 중요 관심사항에 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신청 절차 및 발언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제도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8항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김재룡 의원님,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 남신우 과장님, 증평농협 이헌종 과장님, 그리고 박종원님 등 네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 환경오염방지시설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보전특별위원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9항 2005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위위원장 엄대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3일간 현지조사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특위활동기간 중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현장안내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현지조사활동은 대기 및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와 축산농가, 그리고 지역의 군부대 등의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업체는 한라건설을 포함하여 10개소, 저수지 1개소, 축산시설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물 3개소, 군부대 2개소, 기타 현지조사활동 시 발견된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건설사업장의 경우 발생되는 슬러지 등 현장관리 미흡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으며 저수지 주변, 도로변, 하천변, 주택가 공지 등 인적이 드문 곳이나 관리가 허술한 지역에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 및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정신의 정착에 따라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으며 현지활동 중 쓰레기소각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 청취 후 연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의 만회와 공사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공장부지로 조성해놓은 지역의 현지조사에서는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점과 영농을 위한 퇴비 및 비료의 노상적치로 인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깨끗한 자연과 생활환경의 보전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환경감시요원이 되어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현장활동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상정된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의안 자료준비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장두순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농업경제과장신종태
- 건설교통과장서봉원
- 재난안전관리과장김용문
- 첨단산업추진단장이우상
- 보 건 소 장이광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