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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0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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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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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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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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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질문신청과 회의진행 방법 그리고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다섯분 의원이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연규송, 홍성열, 엄대섭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5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재룡, 김선탁 의원이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등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순서는 의원 한분 한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순서에 의하여 하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과 군수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내용이 본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대안까지 제시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문내용의 핵심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    연규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평군 의회 군정질문에 본의원을 제일 먼저 질문토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3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기존의 타 단체보다도 앞서고자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는 군정질문의 막중한 소임을 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군정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명호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7월 제9회 정례회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항우연 유치가 다 된 것으로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담당과장께서는 작년말 또 금년 3월에 결정됐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주민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증평지역에 남다른 애정으로 보강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비를 포함하여 1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보강천을 증평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고자 친환경적인 취수사업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장마에도 원상태로 보존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농기계 값이 고가여서 농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인데 농기계 구입시 보조금 지원의 확대필요성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는 수급의 불균형과 골재값 폭락으로 적자사업체가 속출하고 원상복구의 미흡으로 영농에 차질이 있는 바 수급골재의 적정을 기하고 완벽한 원상 복귀를 위하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산업단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연규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과 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개원 이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증평군의회 발전에 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푸른 증평을 외치며 잘사는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역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한 증평군 개청과 증평군 의회의 개원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비록 늦게 출범하여 여러 가지 취약한 기반위에 시작한 자치실현이지만 벽돌 한 장 한 장 소중히 쌓아가는 심정으로 착실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일 뿐더러 증평군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정립과 기능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본의원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충실함은 물론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화 등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변화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오고 있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래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를 꿈꾸며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와 신활력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보건복지센터 건립, 인삼 바이오센터 건립 등 많은 사업을 계획 중에 있거나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시대에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의회의 역할은 그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직자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증평발전과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이시대에 우리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평군이 비록 늦게 출범했지만 선진행정구현에 앞장섬으로서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등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난 2004년 4월 21일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군이 체결했고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발 빠르게 이행하여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에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항우연과 더불어 증평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왔음을 여러 기회에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언제쯤 연구소가 개소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었으나 2004년 3월 28일자 일부 신문지상 보도에서 「항우연 증평분원 설치 갈 길이 멀다」라는 제호 아래 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기사를 본 많은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군수님께서는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에 자신감을 계속 보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를 확정짓는 과학기술부 승인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와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전략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혁신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인재, 문화가 성장에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부응키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증평군에서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사회기반시설 같은 하드웨어보다 자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에 초점을 맞춰 3년간 매년 20억 내지 30억원을 지원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선정 육성하도록 하여 있어 전국에서 70개 충북에서 5개의 지차체가 신활력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그중에 하나 증평군이 신활력사업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며 발빠른 능동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따른 증평군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대적 변화인식과  아이디어 발굴, 확고한 추진자세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및 12대 국정과제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 등으로 혁신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과, 지역종합 개발협력사업,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등 많은 사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포괄적으로 장래 추진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군에서는 향토자원 고부가가치상품개발을 타이틀로 신활력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신활력사업 지원대상 선정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신활력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의지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지원하지 않겠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방침에 대하여 증평군의 의지와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군수님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특구지정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군의 특구지정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정원 보직에 따른 과중한 업무수행 등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일에 시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직개편 시행이후에는 점차 해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보며 2005년 2월 25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후 정원충원 현황과 장기간 충원되지 않음으로서 현안사업 등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와 충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원을 시급히 충원하기 위한 무분별한 전입 등으로 인사적체요인 발생, 업무추진능률 저하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화 전문화시대를 맞아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도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직 공무원 배치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도입 시행되는데 아직까지 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지만 미리부터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엄청난 혼란을 격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대응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건립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등 복지증평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23억여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가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계획기간 내 사업비 확보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센터 내의 보건소 입지에 대하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노약자 이용불편, 접근도로 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름다운 증평을 가꾸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모형,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증평군에서는 공공건물들을 많이 건축하였지만 모양이나 색채가 주변과 조화되지 않음은 물론 조잡하게 건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를 비롯한 모든 공공건물은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모형 공모 심사 등을 거쳐 아름답고 조화있게 건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보강천을 제외한 내놓을 만한 관광명소가 사실상 전무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개발하여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는 안골등산로를 비롯하여 삼보산, 두타산, 이성산, 좌구산 등이 둘러쌓여 있고, 토요휴무제 실시 등과 더불어 등산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안골등산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특히 하목골 마을에서 작은 능선까지 약 100m의 등산로는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지의 등산객이 미암리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를 따라 두타산을 등산하고자 현지를 찾았으나 등산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실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보고 매우 죄송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증평군 이미지가 훼손되고,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타산을 비롯한 이성산, 삼보산, 좌구산 등의 등산로 일제정비 및 안내판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의 급증과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이 하락되고 수지가 악화되는 등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7.6%에 불과하여 도농격차가 심하고 농가부채는 2689만 2000원으로 여전히 어려운 농촌실태를 잘 나타내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도화개발아젠다(DDA)협상,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개방파고 앞에 우리 농촌은 붕괴위기에 쌓여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회생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이미 붕괴된 농촌이 무엇으로 어떻게 회생될 것인가 모두 염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한 우리군의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판매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맞춤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6대사업에 250억원, 19개 특화마을에 80억원을 투자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사업비 부족 등으로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어 우려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 등 향후 추진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암리 910-12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증평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68만 2,546㎡ 약 20만 7,000평 중 항우연 사용예정부지 9만평을 제외하면 11만 7,000평이 잔여부지가 되는데 잔여면적에 대한 유치 및 분양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의 지방유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잔여면적 11만 7,000평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마 전 충북지역에서는 청원군과 충주시가 재정경제부와 전경련 등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각각 대통령 표창과 재정경제부 표창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협조와 친절도가 높은 평점을 받은 원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과 입지에 대한 우수성 홍보 등이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증평산업단지와 증평군 전 지역에 대한 입지우수성 홍보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평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중 국비 확보방안과 군비투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엄대섭 의원입니다.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른 실록의 아름다움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오늘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증평지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다사한 군정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진력해 오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목표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의정수행에 대한 역량제고, 그리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전개 등 합목적인 민주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뜻과 의지를 모아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수행 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욕망이 각양각색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수렴된 의견을 의정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임시회는 매우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껴왔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지역에 팽배해 있던 각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대화합을 통한 지역의 역량결집과 푸른 증평을 건설하시겠다는 신념으로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와 반면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군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공약사항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정과 성과분석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선거시 공약사업의 1단계는 단위사업을 제외한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남부우회도로, 노인복지회관, 녹색농촌마을 조성, 농촌 체험마을조성 등 4개 사업은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2단계 사업인 첨단바이오농업육성, 종합운동장 건립, 잉글리쉬 빌리지 조성, 문화경영 농촌체험마을 관광운영 등 4개 사업은 시행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감안해볼 때 공약사업 중 최소한 28%의 사업은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것이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구상에 대하여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민의 날 관련 행사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민참여도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혼신의 정열을 바쳐오면서 큰 발자취를 남기시고 군 설치에 많은 대내외 인사들이 헌신적으로 지역을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설치부터 시작하여 증평군 설치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치단체설치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지역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로에 대해 지난 제1회 군민의 날 기념하여 군민의 뜻을 담아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보여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야인으로 돌아가 은거중인 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 지역주민의 정성과 고마운 뜻이 담긴 상징물이라도 남겨 후손에게 보은의 정을 잊지 않는 예의를 존중하는 지역의 전통을 남기는 것이 이 지역에 사는 군민들의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두 번째를 맞이하는 금년 군민의 날 행사시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로 추진한 군민 걷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회주관을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와 증평군 이장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 군민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장연합회가 어떠한 행사를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단체인지와 이제 금년도 대회 전반적인 계획은 준비하셨는지, 준비하셨다면 그 주요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활력회복 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나아가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운영과 홍보 전략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인삼전시판매장 운영계획과 홍보 전략은 더 더욱 그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삼전시판매장 운영 계획과 홍보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시ㆍ군의 농특산품 판매를 군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우편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마.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교통입지 여건상 생명공학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군의 발전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군 바이오산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증평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단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유일한 보강천 잔디구장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친 태풍과 호우로 인하여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시설물과 경관이 훼손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의 일부 지원과 사회직능단체의 각고어린 노력으로 시설을 개보수로 인하여 새로운 면모로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지난해 각종 대회와 차량의 진입과 간이음식물 판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군에서 관리운영과 위탁관리 운영방안 등 보강천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동장 경계에 식재된 나무는 수명, 높이, 그리고 호우시 유수 소통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울창한 숲과 실록의 향기가 어우러지고 있는 우리 고장에 걸맞는 특색있는 있는 수종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엄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열린의정을 통하여 군정을 한단계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지난 3월 ST산업 클러스터구축을 위한 혁신토론회를 통해 힘을 모아 주심으로서 군정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3만2천여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물론 군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규송 의원님께서는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군정발전에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전망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b연규송 의원님과 홍성열 의원님b!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연구소 설치를 포함한 항우연 중장기발전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고 항우연과 체결된 본군과의 MOU내용 중에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군에서도 MOU내용에 따라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술 이사회가 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고 중장기발전계획의 범위가 현재 항우연이 소재한 대전광역시, 증평군, 고흥군 모두를 포함하는 항공우주분야 전체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나 금년 내에는 공공기술 이사회 승인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당초 협약된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증평연구소 설치를 위한 부지정리 작업이나 건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평연구소 설치가 시작되면 항우연 관련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증평산업단지를 ST산업을 주력하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홍성열의원님께서는 평소 개발행정에 몸담아 오신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은 전국이 개성있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실현을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정책,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전략,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낙후지역 선정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10월 7일 행정, 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 계층별 28명의 위원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신활력사업계획을 심의 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역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5개년간의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지답사,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5월 용역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차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선정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거 농·산·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점 치중하는 것으로 작년 9월 3일 우리군을 포함한 전국 70개 시·군이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매년 25억씩 3년간 7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최대 9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0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에는 신활력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설명회와 지역혁신 협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걸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수정보완과 신활력사업 공동추진단의 최종평가를 거쳐 5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등 4개 분야 24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3년간 75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20일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부서별 추진업무를 분담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추진단과 지역혁신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로드맵을 작성 매월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중의 하나로 도입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24개의 개별 법률상의 43개 규제특례가 마련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이점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 세제 지원은 배제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특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6곳이 신청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특구지정 문제를 급하게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의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수립 검토한 후 우리군에 적합한 특구대상사업을 찾아 신청할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사항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엄대섭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오시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며 특히 충실한 심의운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심으로서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기간 중 군민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자치행정 기틀마련 등 7대 분야 20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짧은 임기와 막대한 예산관계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셨으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임기내 완료사업인 1단계 26건과 임기내 착수 및 기반 마련사업인 2단계 14건으로 구분하여 작년도에 이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개 단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단계 사업인 잉글리쉬빌리지사업은 민자유치 등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자체분석 결과에 따라 영어캠프로 변경하여 5000만원을 투자 청주과학대학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벤트거리 조성과 종합운동장 건립 등 2개 단위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이벤트 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것이며 종합운동장 건립은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규송 의원님을 비롯한 홍성열 의원님, 엄대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우연 증평연구소가 유치되면 현재 계획 중인 증평지방산업단지 외에도 20내지 30만평의 용지가 추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항우연 증평연구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평산업단지 항우연 사용예정 부지 잔여면적에 대한 확실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셔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증평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킴으로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평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신중한 대처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유치는 정말로 우리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가 군수 출마했을 때 공약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엄청난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군의 행운이고 우리군민이 복받는 사항이라고 생각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우연 유치가 되면 생소한 21세기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모두 의심을 하고 있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수는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항공우주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됐을 경우에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실질상은 제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을 만났을 적에 또 우리 간부들을 만났을 적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산업이 지금 필요한 부지는 9만평입니다, 아시겠지만. 
  들어오면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산업체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그산업체가 20만평내지 30만평을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과장된 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20만평내지 30만평 지역을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이 현재는 MOU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우리지역에 파일을 박으면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홍성열 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타운내에 보건소 입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장기적으로 볼 때 보건복지타운 내에 입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 기 제출한 답변서에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보건소가 현재 계획 중인 보건복지센터 내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주민여론에 의하면 일부 너무 거리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시설 같은 것이 미비된 상태에서 입지가 적당치 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보건복지타운으로 저희들이 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이미 보건소를 포함한 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겁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회관, 모든 청소년 수련관 이런 모든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와 함께 가야만 우리 지역에 의료서비스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가장 염려하시는 게 그쪽이 너무 외진 곳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건소 위치에서는 사실 그 자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외지입니다.
  그렇지만 동진아파트나 또 우리 신주공아파트나 택지개발 이쪽으로 봤을때는 그쪽이 너무 외진 곳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건소 위치에서는 사실 그 자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외지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진아파트나 또 우리 신주공아파트나 택지개발 쪽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증평군의 중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증평지역 역세권 개발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또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꼭 그 지역이 필요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사업은 병을 치료해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켜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시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전체적인 우리군민들이 보건소까지 오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건소는 지금 현재 복지타운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견도 많이 수렴했습니다.
  다만 삼일아파트하고 신주공 4차 5차 이쪽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뭡니다.
  그렇지만 이쪽 반대편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중앙에 와있기 때문에 여론이 반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타운 쪽으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을 아주 확정했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군수님 그리고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우회도로 삼보초등학교부터 증천동간의 조기착공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다해놓고도 금년도에 국ㆍ도비 예산확보 부진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엄대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지역에 남부우회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또 이게 하루속히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과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2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예산 10억원 중 용지보상,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하고 잔여예산으로 총괄 발주 계획을 하였으나 보상, 분묘 이전 등으로 금년도 발주가 어려워 내년도에 발주토록 계획 중이며, 잔여사업비 종암~문방간 군도노선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종암~문방간 도로를 우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 193억원의 사업비중에 금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고 부족분 158억 중 64억원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보전 공표되었으며, 미확보된 90억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007년 완공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 등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과선교를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철도 놓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또 중앙에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는 모든 보상을 다 완료지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2007년도 안에는 최소한도 과선교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마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엄대섭 의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석     군수님 그리고 엄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만    부군수 김종만입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정비사업의 장마와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증평군 발전, 특히 농업인 소득증대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현장체험의 생생한 실상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지도와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강천 정화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동안 국비 64억 6600만원과 지방비 17억 8400만원 총 8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2002년도 전문용역업체의 타당성검토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계된 설계도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현지확인시 안전성, 공법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 2003년도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0월에 착공하여 3차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천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장마철 매몰ㆍ유실 등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강우 50년 빈도에 수리안정성을 적용하여 지역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고 설계하였는지의 여부와 이수ㆍ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하천자정기능을 강화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존ㆍ복원하여 사람과 생물, 그리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하천공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따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천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모든 면에서 환경부의 심의기준에 적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상 유래없는 태풍 디앤무가 강타하여 아직 안착되지 않은 바이오매트, 수생식물 등 일부가 유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 디앤무의 강우량과 피해실태를 분석하여 기 시설물의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재시공하였으며, 저수로, 하천단면, 호안단면, 수충부, 비수충부 등의 2차 설계에서는 디앤무와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설계를 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모든 시설물이 안착된다면 작년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하천생태계의 보존, 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군민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홍수피해 최소화에 더욱 더 힘써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이어서 부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    보충질문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귀중한 주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장마에 쓸리지 않고 원형대로 잘 보존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부군수님 그리고 연규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재영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홍성열 의원님과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일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후 정원충원 현황과 현안사업 추진 등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 여부 및 대책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무분별한 전입 등에 따른 인사적체 요인발생, 업무추진 능률 저하 등 문제 발생 방지 방안, 그리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의 전문직 배치 의향, 그리고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기구신설과 증원으로 기구는 8개 실ㆍ과, 2직속기관, 2읍ㆍ면, 48담당에서 10개 실ㆍ과ㆍ단,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ㆍ면으로 2개과, 1개단과 1사업소 10담당이 증설되었습니다.
  정원은 262명에서 41명이 증원된 303명으로 현재 결원은 27명입니다.
  그동안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1~2명씩 결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결원에 대하여는 인터넷과 전국 시ㆍ군에 전입 희망자를 신청받았으며, 희망자는 있었으나 각 시ㆍ군이 공히 결원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에 토목직과 지도사 2명만 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7명에 대하여는 유경력자를 우선 전입 충원할 계획 중에 있으며, 도에서 일괄 채용한 자원 7명은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직원 87명에 대하여는 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하여 조기에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신규 및 전입자에 대하여 실ㆍ과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배양으로 군민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 등에 따른 인사적체 요인발생, 업무추진 능률 저하 등 문제 발생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 충원 현황은 현재 전입자는 65명으로 정원 303명 대비 21%이며, 2003년도 군개청 당시 58명, 2004년도 5명, 2005년도 2명입니다.
  결원 충원시 신규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유경력 공무원의 전입으로 업무추진 능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인사적체요인 및 업무추진 능률 저하 등 문제 발생 방지 방안으로는 전입희망자에 대하여는 강임 전입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인사적체를 최소화하고 사전 업무능력 검증절차를 이행하여 충분한 검토 후 임용하여 업무추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의 전문적 배치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렬은 세무분야, 복지분야, 농업분야, 토목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늘어가는 업무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에 우리군에서는 세무분야의 담당신설와 복지분야의 담당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5월에 행자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상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전문분야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농업분야는 현재 시설중인 증평인삼바이오센터가 준공되는 대로 바이오산업에 걸맞은 전문인력을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목분야는 지난 2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의 필요시 상부에 건의 요청 군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조직관리권 즉, 행정기구수 및 정원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에 포함되는 예산항목은 인건비, 물건비 및 이전경비관련 항목이며, 합리적인 총액인건비산정과 여유있는 인건비를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조직관리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역기능 또는 지방행정의 변화 현상 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 결정되어 시달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 탄력적 대응으로 행정혁신 역량강화와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전야제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그리고 군민의 날 운영주최 방안, 그리고 증평군설치 노고자에 대한 격려 방안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증평군 개청 2주년을 경축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올해에도 증평군민의 날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민이 함께 걸으며 다같이 화합할 수 있는 증평사랑 한마음 걷기대회와 군민노래자랑을 전야제 행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증평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는 8월 29일 증평군청 광장에서 시내를 거쳐 증평종합스포츠센터까지 3km정도의 코스를 예정하고 있으며, 대회 진행코스를 사전에 답사하여 차량주차 및 시장통 가판대 등 지장물을 사전에 정리하고 안내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원활하게 행사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 장뜰두레농악 공연과 군악대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행사장의 경축분위기를 유도하고, 이채롭고 다양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관련 이벤트업체를 선정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운영주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민의 날 제정을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군민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의 등 3회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설정하는 관계로 기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 행사인 걷기대회는 증평위원회에서 주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배려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증평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모든 분야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증평군설치 노고자에 대한 격려 방안은 먼저 증평군 개청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지역인사분께 금년 2회 군민의 날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자리에서 깊은 감사와 노고에 격려하고자 감사패를 증정하는 계획은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증평군 개청 2주년을 맞아 전군민의 참여를 통한 군민 화합 및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날 행사의 정례화를 통해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8월 31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식전 행사, 기념식, 식후행사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 행사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군민 교양강좌와 온 군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식전행사로는 국악공연과 미래를 향한 증평의 도전을 주제로 한 영상쇼를 상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념식은 국민의례, 군민헌장 낭독, 군민대상 시상, 기념사, 축사, 군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원활한 기넘식 진행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군민의 날 기념식에 군민참여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할 예정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를 제공시키고 군민에게 신속한 정보와 양질의 지식을 제공하고자 전문가를 초청 수준높은 강의를 통해 군민들의 안목과 능력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5년 올해 제2회 군민의 날 행사가 2주년을 경축하면서 우리 증평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열 의원님과 엄대섭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엄대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홍성열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2월 25일자 조직개편 이후에 정원이 충원되지 않음으로서 현안 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근무중인 군청산하 공무원 276명 중에 31.5%인 87명이 신규직원인데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제 지정 운영과 또 실과장의 직무교육 외에도 모든 공직자들이 신규 공무원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주지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엄대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엄대섭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행정과장님 그리고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 조성은 복지시설을 타운화하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을 다양하게 한군데에 갖춰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증평읍 내성리 안골뒷산 등산로 바로 인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부지 1만여평에 총 사업비는 약 131억여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복지시설 건축은 4년동안 장기계획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해 5월 보건복지타운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용역,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05년 2월 28일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 및 충혼탑 건립 설계용역을 집행하여 5월 28일날 납품받았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매장문화제 발굴시행 및 충혼탑과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경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 건립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31억원 가운데 주요 사업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등 23억원은 지난해 추경 및 금년 본예산에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건축비 108억원 가운데 국비 33억원, 도비 19억원, 군비 56억원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비는 일시에 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5년동안 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차적인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선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비 23억원은 국도비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2004년부터 2005년 예산에 모두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6월경 착공 예정인 충혼탑 건립비 3억원도 국비 1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건축물 공사에 투입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정부지원 기준 연면적 350평에 사업비 8억 5천만원 중 30%인 2억5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 규모로 회관을 건립한다면 용도별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자체가 조잡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날로 급증해 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3층 480평 규모로 총사업비 17억원 중 군비부담금이 대략 1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 신축예정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은 국도비가 50대 50으로 15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군비 5억원을 포함한 20억원 규모로 2006년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 계획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회관등은 정부지원기준 3백평으로 각 시설별 국·도비 1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시설 또한 규모 증가로 인한 군비 7억내지 11억원정도가 부담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는 점은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증평군에서 너무도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만 집행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복지시설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군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차적인 예산확보방안으로 시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성리 보건복지타운내 보건소입지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내 보건소 건립은 지난 2월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 복지타운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접근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될지는 몰라도 향후 수 년 안에 초중~장동간 4차선 도로와 내성리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건소의 위치 결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은 보건복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시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보건복지타운에 건립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보건소가 타운내에 들어와야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전문요양시설등과 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제공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복지타운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복지타운 및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공모 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디자인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아름답고 격조높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상공모를 통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상공모가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에 따른 공모비용과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공모비용에 적을 시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의 좋은 작품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타운내에 복지시설 건립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별, 개별사업별로 집행하다보니 사업비가 적음에 따라 현상공모가 바람직한지는 좀 더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다만 향후 연차적으로 신축할 복지시설과 전체적인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부지매입을 위한 단계이므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고 향후 건립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 노령화대책으로 농민이 농기계를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과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와 우리군의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판매 전략, 맞춤형 특화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계획 및 추진방안과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전시판매장 운영계획과 홍보전략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 노령화대책으로 농민이 농기계를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급목적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간 정부에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보조와 융자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002년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 노령화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층이 없어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관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100대를 보급하는 계획아래 2004년도에는 5대, 금년도에는 1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농민이 농기계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림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6년도에는 임대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보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중점 지도하면서 간편하면서도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가 있다면 도에 지원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골 등산로 중 화목골 마을부터 작은 능선까지 약 100M의 등산로는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경사가 급하여 등산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등산로는 안골등산로 초입부분으로 임야가 아닌 밭두렁으로 폭이 좁아 교행이 불편한 상태로 현재 경작을 하는 개인소유 농지로서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확장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이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등산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등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타산 등산로 안내표지판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외지등산객이 증평군 홈페이지에 기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와 두타산을 비롯한 이성산, 삼보산, 좌구산등의 등산로 일제정비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양마을 두타산 입구와 등산로 갈림길에는 안내표시판과 이정표가 있지만 대로변에는 등산로 입구표시가 없어 외지등산객이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타산가든 부분과 34번국도 보타사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등산로 갈림길에도 이정표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안골등산로와 이성산 등산로정비 사업비로 각각 2000만원과 산악회에서 추진하는 좌구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300만원 등 총 4300만원의 예산으로 두타산, 이성산, 삼보산, 좌구산 등 관내 등산로 정비는 물론 이정표를 정비하여 등산객의 편의제공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판매 전략 그리고 맞춤형 특화단지 예산확보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판매 전략입니다.
  증평군은 신생자치단체로서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4년 8월 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쌀, 고추, 잡곡, 감자 등 지역에서 일정량이 생산되는 10개품목을 우선 선정, 네이밍을 개발 완료하였고, 연차적으로 우수 농산물을 대상으로 브랜드화 할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6월중 우리군 이미지 개발이 완료되면 품목별로 다양한 포장재를 제작,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등록 중인 “장뜰”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삼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군의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여 지역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신뢰성 확보, 브랜드 관리를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이 규격화되어 출하될 수 있도록 지역 농업인들에게 홍보하면서, 지역농산물이 품질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대도시와 자매결연, 생산자와 소비자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 추진과 관광여행사와 연계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홍보책자 발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판매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판매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각급기관, 단체, 농업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에 나서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6대사업에 250억원, 19개 특화마을에 80억원 예산확보 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DDA협상, FTA확대 등 전 세계적인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전망으로 특단의 자구 노력과 지원책이 없다면 도ㆍ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농가의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단기간 내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농업부문 장기종합발전 목표와 비전을 담은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은 맞춤형 특화단지 조성, 농산물 명품화 추진, 축산물 브랜드화, 관광휴양촌개발 등 6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0억원이며, 이중에 특화단지 조성에는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총 소요예산 250억원은 국비 106억 5400만원, 도비 24억 9400만원, 군비 90억 7000만원, 자담 27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주로 농림사업과 균특회계로 특색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맞춤형 특화단지는 지역에서 주로 생산 또는 육성되고 있는 작물 또는 작목을 대상으로 특색있게 가꿔 마을별로 명품화ㆍ명소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은 하고자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 농가를 선정, 지도자를 육성하고 영농교육, 이장회의 등 계기 이용 교육과 전국의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등으로 농업인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사업 및 참여규모, 사업 추진 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은 우리군 농업발전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바이오센터 운영계획과 홍보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바이오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군민 자긍심 고취에 목적이 있으므로, 1층에는 지역 농특산물 전시ㆍ홍보관을 설치, 센터를 찾는 외지인에게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매장은 직영으로 수익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며, 2층의 식당과 편의점은 민간위탁을 주고 식당 앞과 로비에도 판매장을 설치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구축 및 우체국 통신판매, 각종 특판행사 운영과 자매결연처 연결 판매, 대도시 유통센터 연결 판매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계절별 농특산물 구매단을 유치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다시 찾게 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으로 먼저 입소문 전략입니다.
  전국 관광회사와 우리군 출향인사, 도내 이ㆍ통장 및 지도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방언론사, 각급기관, 공항을 방문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여 운전기사와 1대1 접촉을 통하는 등 인삼바이오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지 배포와 방명록을 비치, 수시 분석을 통하여 센터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유치는 최근 소비구조의 변화로 낭비성보다는 실속구매 계통이 증가하는 등 소비패턴이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도입ㆍ실천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소비자 방문 구매시 필요물품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종 물품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편리성 도모를 위한 마트수준의 계산대도 설치 운영하면서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인근 관광지와 연계 코스개발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 등 많은 고객이 인삼바이오센터를 이용하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규송 의원님, 홍성열 의원님, 엄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가셔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농업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과는 관련이 적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증평에는 농업에 특허를 내는 등 또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증평을 알리고 빛내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민속한과를 하시는 신상철 대표님이라든지 또 13가지 종자특허를 낸 박동복씨라든지 그 외에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여러 가지 농업제조업에 증평을 알리고 또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 증평 농업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그분들은 증평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일해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너무 그분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한 분들을 증평군정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또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방안이 있을 텐데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연구해보거나 앞으로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인석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특허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발한 품종을 저희 지역에서 당연히 그거를 시험재배나 시범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제 소견으로는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한분들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분들이 개발하는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재배나 시험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제 소견으로는 농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지역의 일정부분에 있는 소득원을 가지고 우선 소득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 나갔을 적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론 개발되어 있는 특허나 이런 거를 가지고 소득 작물을 실시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에 지금 산재해 있는 거를 하나도 살리지 않으면서 잘못하면 군민들이나 농업인들의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우선하면서 병행해서 거기도 같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구검토는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들을 홍보대사나 지역의 여러 가지 지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작년도에 선도농업인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회의도 한 3번 정도 실시하고 관주도로 실시하다가 민간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민간위주로 넘기다보니까 그게 유야무야하게 지금 희미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선도농업인 모임을 시도해서 앞으로 지역발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홍성열 의원    예, 추가질문.

○부의장 박인석     예.

○홍성열 의원    다른 부분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안지역에서 종자 특허를 많이 내신 박동복씨의 종자가 우리 증평군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보급돼서 거기에 특화작물 또 브랜드화해서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물론 인근 자치단체로 나가서 시험재배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저희 지역도 그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고추 시범재배도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부분도 남차리나 남하리, 도당리 또 각 지역별로다 해서 과연 그 지역에 특산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고추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품벼는 3농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흥국쌀을 공급하기 위한 원료입니다.
  그 일품벼가 지금 용강이나 사곡, 석곡지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곡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지금 원료곡으로 들어가는 일품벼가 맞지를 않아갖고 전국에서 수집해온 게 맞지 않아갖고 한 400키로씩 이리 도로 반송이 돼서 저희들한테 그걸 팔아달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재배를 실시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년도서부터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해보니까 증평농산이나 한그루식품, 죽리 토종식품, 알콩달콩 대일농산 이런 데도 지금 소요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을 하나도 거의 안 쓰고 외부에서 들여옵니다.

  특히, 한그루식품 같은 경우는 대두만 120톤을 제주도에서 구입해갖고 와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 연말부터 금년도 초까지 각 이장님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 대두를 심도록 해서 계약 재배식으로 지금 유도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품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에서 어떤 해소를 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해소를 하고 찹쌀도 저희 지역에서 한 금년도는 2년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찹쌀도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그런 기술적인 공법이나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딱 맞는 이렇게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의 기업체나 이런데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연규송 의원    없습니다.

○엄대섭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봉원    건설교통과장 서봉원입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상골재 채취 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육상골재 채취 허가건수는 총 9건으로 허가면적 7만 2,000㎡에 허가량은 13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2건은 2004년도 전반기에 허가해서 허가기간이 3월 31일로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작년 11월 5일부터 2005년 3월 31일 기간 중에 7건을 허가해서 골재채취 후 농경지 복구를 완료해서 일부 모내기를 완료한 상태로 영농에 지장이 없으며, 육상골재 채취허가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비 영농기에만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완료시에는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의 농지원상복구 완료확인서를 첨부토록 해서 농지원상복구를 소유자가 확인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업체부도 등 기타 사유로 농경지 미 원상복구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자가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예치금으로 군에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지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업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송 의원님, 홍성열 의원님과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규송 의원님과 엄대섭 의원님께서는 증평산업단지 지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증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월 5일자로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1월 13일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한 후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 중 반영 가능한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였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암리 일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암리 주민들의 별도 민원요구가 있어서 각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미암리 주민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 미암 3리 주민들이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 매립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용역사와 심도있게 재검토한 후 대전에 소재한 금강유역 환경청의 검토를 받아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을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난 5월 11일 현지조사를 마치고 평가서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0월에는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면서 11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3월중 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까지는 산업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성열 의원님께서 증평지방산업단지 입지우수성 홍보계획,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국비확보 방안과 군비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은 20만6천평 중 항우연 증평연구소 예정부지 9만평과 산업단지 내 도로, 하천,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6만2천평을 제외하면 실제로 분양가능한 면적은 5만 4평정도이며 이 부지는 우주산업분야 사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분양 가능한 5만4천평에 대하여 충주시에 위치만 새한미이디어와 인천광역시 서부산업단지,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공장 등 10여개 기업체에서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입주 문의가 있었으나 앞으로 산업단지에 유치할 업종과 맞지 않아 협의를 유보해 놓은 상태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업체와 입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에 소재한 서부산업단지 남동공단 자동차부품 생산사업체 대표이사들과 함께 관내 공장입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농공단지를 확장하거나 농공단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공장 20개를 집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산업단지의 입지 우수성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산업단지는 아직까지 토지보상과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완료시까지는 최소 3년이상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분양홍보를 하기는 다소 이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평산업단지 입지여건이 타 시군의 산업단지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알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착수하면서 분양공고와 홍보를 병행하여 우주산업과 관련된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비확보방안 및 군비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비는 진입도로 개설 270억원, 공업용수개발 16억원, 폐수처리시설 확장에 32억원, 문화재 발굴 조사비 1억원 등 총 319억입니다.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신청은 지난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관련 법규상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군비소요예산은 보상금액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위탁개발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군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약 위탁개발이 가능하고 단지 조성공사에 추가 군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넉넉지 못한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대섭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바이오산업의 운영 및 전망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생물·건강산업으로서 의약, 환경, 화학, 식품과 전통 생명공학 기술인 발효 부문 등 그 범위와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2020년정도에는 세계의 산업과 경제중심이 현재의 정보통신 중심의 IT산업에서 바이오산업, 바이오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우리도에서는 바이오산업을 국가와 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군과 인접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책기관과 생명과학기술원, 바이오정보센터 등 지원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입주예정으로 있는 등 다수의 바이오관련 국책기관, 연구소,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국내 BT 산업의 최대거점인 대덕 R＆D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바이오 산업축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리군의 지역산업 및 향토자원의 현황, 지역개발의 여건과 잠재력, 지리적인 입지 및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등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증평군 장기발전종합계획 및 각종 연구용역 사례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성 등을 탐색하여 향후 우리군의 바이오산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종합계획인 바이오비전 21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체 운영 현황으로는 바이오 의약분야에는 의료용 고무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유니더스 등 2개소가 있으며 바이오식품 분야로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농협 고려인삼, 풀무원 건강생활, 민속한식품, 명가식품 등 12개 업체가 있으며 바이오농업분야로는 기능성 종묘를 연구, 생산하고 있는 제일종묘 농산 등 2개업체를 포함한 총 15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660억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향후 바이오산업 전망으로는 향토자원 조사결과, 지역혁신 5개년 계획, 신활력사업 계획, 소도읍 육성계획, 충북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우리지역의 주된 생산물 등을 종합 탐색한 바 기능성 바이오 식품분야를 중점 육성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충북 테그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청주과학대 김치식품학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소재한 풀무원 건강생활 등 기업체와 대학 산·학·연·관을 연계를 통하여 인삼, 콩, 달맞이꽃 등 농산물과 기존 업체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된장, 김치 등에 바이오 기능을 첨가한 바이오 가공제품 발굴과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유통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산업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우연 사용예정 부지를 제외한 잔여면적에 대해서 우주산업분야 업체를 유치키위해서 새한미디어와 또 자동차부품 공장 등 10여개업체에서 입주 문의가 있었음에도 유치업종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협의를 유보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커다란 위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한미디어 같은 기업은 첨단산업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 잔여부지에 대해서 정밀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주산업분야 업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새한미디어라고 하면 본의원이 알기에는 첨단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에 산업단지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인석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우주산업도시 틀루즈를 예를 들은 68년도에 연구인력 1500명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대학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60만이 되는 항공우주산업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증평군에 지금 올려는 공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제조업체 공장을 유치시키는 것보다는 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30% 내지 40%가 됩니다.
  그러면 증평군의 입장에서 보면 공장유치에 쓸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좁은 땅에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유치해 가지고서 많은 재정이 주민한테도 돌아가고 우리 군세입으로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느 지역은 항공우주산업도시로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천에 있는 서부산업단지나 남동공단에서 자동차부품공장 집단적으로 몰려올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농공단지를 신설해준다든지 농공단지를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열 의원    추가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를 우주산업분야업체를 유치해서 그 분야에 으뜸이 가는 그런 단지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신데 모든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을 보면 대개 일단 선수금을 받은 후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해 놓은 후에 입주기업이 없다든지 하면 그 재정적인 부담을 전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개발 할 때에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항우연이 유치된 후에 짧은 시간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주산업관련 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시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 같이 예산규모가 천 30억 정도 되는 군에서 지방산업단지에 720억 정도를 투자에 해서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의원님께서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방안이 선수금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면 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고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맘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공우주연구원을 유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또 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업체를 꼭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우연이 착공되면은 나머지 5만 4천평부지에 대한 선수금도 받아서 집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홍성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5월말까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그 결과를 군에 제출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민원접수사항과 군과 협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5월말까지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3월 11일날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경 현지조사를 할 때 주민들 반대가 있었고, 2차로 4월 7일날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원만히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현장조사에 같이 동참하셔서 5월 3일서부터 한 1일주간 계속 현장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서 공고 낼 때는 최소한도 5월 25일까지 평가서를 납품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평가사에서 연락오기를 감정평가 분량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5월 25일까지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고 5월 31일까지 내일까지 납품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전화는 받았습니다.

○엄대섭 의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예,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은 여러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유실물수 수목을 재조사해서 반영해달다, 축산에 설치된 시설물 누락분을 반영해달라, 예를 들면은 자동급식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누락이 돼 있다, 또 지번확인 착오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달라, 또 분묘 관정 등 누락된 지장물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이런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건의사항 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폭설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진 철거된 시설물을 보상을 요구하거나 편입되지 않는 묘지 및 시설물 전면부를 축대 또는 설치 요구하거나 산업단지 밖의 토지 및 지장물을 편입 요구하거나 대장상 지목을 현황지목으로 수정 요구하거나 보상대상이 아닌 임야 내의 수목, 예를 들면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과 관련하지 않는 취업 알선, 대체 농지 요구, 분묘이장 용지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또 미암리 주민들이 3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별로 검토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축산담당 소관입니다.
  축산인들이 이전대책으로 축산인들 능력으로는 축사 부지를 확보할 수 없으니 이전부지 확보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농업경제과 농정담당 소관으로는 주변 땅값이 미암리 산업단지 땅값 상승분을 능가하고 있어 대토를 구입하기 어려우니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업농 농지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미암리 주민에게 우선 배정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미암리1, 2, 5구에서는 마을안길 전체 아스콘을 재포장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또 미암1구, 2구, 5구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 요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암리1, 2에서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재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또 미암1구에서는 마을회관 이전 건립비에 대한 보조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미암2구하고 5구에서는 이주민대책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여서 입주건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암5리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산업단지와 함께 개발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미암리 같은 5리에서는 계획된 소방도로를 조기 시행해달라 또는 대지를 매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석학원 정문에서 마을까지 2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미암리 전체 지역으로 건의된 사항으로는 축사건축 및 보상을 현재 신축할 수 있는 평당 단가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있었고, 위 건의사항을 받아줄 수 없으면 폐업보상을 해 달라, 내년부터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 미암리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달라, 미암리 산업단지 완공 후에 우선 취업을 보장해 달라, 또 미암리 산업단지 공사시작 시점부터 우선 취업 보장을 해 달라, 또 도시가스를 연결 해 달라, 산업단지 조성이후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결과를 제시해 달라,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도 이성산 등산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

  또 미암리 한라슈퍼공장 이전부지를 송산리 대로변 내지 대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군유지를 대토를 요망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취업이 어려우므로 소득사업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마을경로당 및 회관 증개축으로 건강운동기구 및 의료기구를 설치해달라는 건데 이 부분은 미암 2구하고 5구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섭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과 예산확보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지금 현재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160억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가 내일 납품이 되면 한 10일 동안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작업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할 물건은 한 5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거쳐서 6월 15일경에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금이 확정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160억중에 100억을 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은 지금 저희들이 9월 1일날 자금을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보상통보는 10월초에 해서 10월달서부터 보상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엄대섭 의원    세 번째, 보상추진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교감을 갖기 위해서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제가 2월 25일날 첨단산업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받고서 제 기억으로는 3월달 첫째 주 화요일날로 기억되겠습니다.
  화요일날 한번 미암리5구 이장님댁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대화통로를 해서 인정해 주고 대화를 하자 그래서 첫날 그날 방문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1주일간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엄대섭 의원    지금 그러면 단장님께서 계속 만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지금은 산업단지가 감정평가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제가 대화채널을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미암리 주민들이 3월달에 집중적으로 3회에 걸쳐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제기한 거에 대해서 저희 군청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업무실무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각 실ㆍ과별로 미암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해결방안이라든지 재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결론이 나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해결된 걸로 보고서 지금 대화유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엄대섭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상추진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교감을 갖기 위해서는 단장님께서 직접 대화를 하셔야만 그게 원칙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이우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첨단산업추진단장이 맨 앞장에 서서 모든 것을 일을 해결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암리 5구 이장님이 보상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다른 분하고 구성된 것이 구성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그분 건의사항이 뭐냐하면은 저하고 연령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비슷한 팀장하고 대화하는 게 좋겠다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가지고 팀장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군수님 승락하에 팀장하고 대화를 해왔습니다.

○엄대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첨단산업추진단장님 그리고 엄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연동희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체육공원 시설의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강천 체육공원의 시설 실태를 말씀드리면 잔디공원과 미루나무숲인 시민공원, 그리고 운동장 시설로 크게 3분하여 조성되어 있습니다.
  잔디공원은 주민들이 산책과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잔디의 생장기인 4월과 5월까지는 사용을 자제토록 하여 잔디의 생육을 촉진하면서 보호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출입금지 시설 설치와 잡초를 적기에 제거하고 잔디를 보식하여 최적의 잔디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나무 숲인 시민공원 관리는 현재 잔디구간과 꽃밭 등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이 넓어 제초작업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민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한 야생화 단지 조성 등 앞으로 좀 더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전거 트랙 보수 및 보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올해도 기업체 등에서 20여건의 이용실적과 시민들과 지역단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소중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운동장 노면이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장비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평탄작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최상의 보강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의 실태로 예를 하나들면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층이 활용할 수 없는 단점 또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비춰볼 때 위탁방안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약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현재와 같이 관리운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나무숲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나무의 수명이라든지 수고 등을 고려할 때 풍수해시 미루나무의 훼손으로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곧바로 미루나무를 제거시 숲이라는 공원으로써 명목이 없고 또한 그늘이라는 휴식공간을 잃게 됩니다.
  이 숲과 보강천내의 체육공원은 하천내로서 모든 시설 수목의 식재 등은 하천법에서 제약을 가하고 있으므로 수종의 갱신 등 어떠한 시설 등의 설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체력단련 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 역시 공공시설 등을 내집같이 아껴서 사용하는 질 높은 시민의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강천 체육공원을 관리 운영하는데 많은 협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엄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엄대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엄대섭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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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연만흠 의장, 박인석 부의장,
•     김선탁 , 김재룡 , 엄대섭 , 홍성열 , 연규송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연동희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서봉원
•    재난안전관리과장김용문
•    첨단산업추진단장이우상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연동희

○회의록서명

•    의 장연만흠
•    의 원김선탁
•    의 원김재룡
•    사무과장양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