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08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9.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
1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9.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
1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조례안,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동의안 그리고 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8일과 6월7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제1회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증평군의회 포상규clr 일부개정규칙안 등 1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9.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05년 4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엄대섭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되었습니다.
그 외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2005년 5월 19일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의 타당성과 관리지침의 법규적용 여부 등으로 인하여 심사 보류한 후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사하였고 증평군정 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및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평군민 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고 그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명칭의 변경 등으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의 명칭변경 및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각종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쓰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일제강점 하 진상규명 및 과표담당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중 일부를 2004년 12월 1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조문내용 중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로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별표 서식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1〕호 서식을 신설하셨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일제강점 하 진상규명 및 과표담당업무 등 신설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업성적 우수자 또는 예·체·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중 기금의 결산서 작성시기를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하고 기금운용관을 현 직제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3개월”을 “80”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확인신청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을 것으로 조문 내용 중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근거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며 기타 불합리한 문구를 알기쉽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를 “제9조의”로 하고 안 제11조제6호 중 “정한자”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안 제11조의 2를 삭제하며, 안 제15조제2항 중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같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인삼바이오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하는 증평군인삼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관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2항 제3호의 조문에 “증평농협조합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아의 건강보험료를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제한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회기일수를 정한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례회 회기 조문을 삭제하며, 「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에 의거 제명을 띄어 쓰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2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위원장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유재산 처분은 증평읍 일원의 14필지 1,273.6평방미터로써 이미 대지 및 농경지화 되어 이해관계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친환경 특화사업교육장 등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
(10시2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3항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6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증평의 테마로 특화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지원대상 읍으로 선정받기 위한 것으로써 총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1187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제1단계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225억원이고, 제2단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96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평읍 장동리,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달맞이꽃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에코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8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장 등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한 후 심사시 제기된 제반 문제점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해맞이 행사 400만원,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비 2000만원, 경로당 개ㆍ보수 2000만원, 모범 경로당 기능보강 1000만원, 농업경제과 소관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00만원,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정부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해외연수 750만원 등 총 7천 1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부문은 조정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여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가결에 따른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군정질문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군의 재정이 1천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 확보한 뜻 깊은 한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평 지방산업단지조성과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등 대단위 지역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어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등 정부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경상적경비 10% 절감운동을 추진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합리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이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증평군이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발판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고 또한, 증평 소도읍 종합발전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연장 등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5분)
○의장 연만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2005년 5월 17일 연규송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연규송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증평군의회 개원시 제정한 포상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포상근거와 포상대상에 대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개정하였으며 포상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2조의 포상대상을 “의정지원 업무수행 및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군민, 기관·단체로 행한다.”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상장수여에 대한 조문을 추가 하였으며 제9조 제8항을 신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고 포상추천시의 추천서 양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심으로 무리 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사전준비와 재난재해방지시설 현지답사 등 동료의원께서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연동희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서봉원
- 재난안전관리과장김용문
- 첨단산업추진단장이우상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연동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