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증평군 군기 조례안
2.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3.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군기 조례안
2.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3.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군기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증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군기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6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군기 조례안
2.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3.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군기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군기 조례안은 2005년 7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4건을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군기 조례안은 증평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자 군기 및 문장의 모양 및 규격, 사용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상수도 요금의 100% 현실화 요구와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인상 등으로 요금의 적정 인상이 요구되고, 법제처에서 권장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처리원가 대비 18%로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원가가 상승하고 있고 정부의 하수도 요금 100% 현실화 요구를 감안하여 적정 인상이 요구되고, 법제처에서 권장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군기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군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군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군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9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5년 6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 중 지방양여금법 폐지와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므로 열악한 군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부분과 세입예산의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이월사업비에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 합하여 총 59건에 208억 1700만원으로써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 미흡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바 향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재난ㆍ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시만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향후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83억 9002만 2000원의 101.1%인 893억 9158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74.7%인 663억 27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3억 8816만 9000원을 이월하여 46억 740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82억 8758만 8000원의 95.9%인 175억 3597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73.1%인 133억 5955만 3000원을 지출하고 34억 2927만 7000원을 이월하여 14억 987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폭설피해 농ㆍ축산 시설물 긴급복구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13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8억 9385만 8000원 중 7억 96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4983만 2000원을 이월하여 477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4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4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 처리와 함께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24절기 중에 하나로 1년중 가장 덥다는 대서를 앞두고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각종 의안의 심의 의결 등에 적극 참여하시어 대과없이 금번 정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조례안 사전준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진식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연동희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서봉원
- 재난안전관리과장김용문
- 첨단산업추진단장이우상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연동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