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8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7.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8.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13.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7.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8.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13.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9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3일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가 9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7.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8.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8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국제교류ㆍ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담당조직 신설 권고 및 정원승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2004년과 2005년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암 및 성장호르몬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골다공증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 개정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4일 김선탁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을 기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6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위원장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인근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9,307제곱미터에 9억9,584만9천원으로 연건축면적 1,653평방미터로 실내수영장, 이벤트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다음 장뜰 들노래 나들이 행사장 기반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행사장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 기반시설 구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증평읍 남하리 11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6,844제곱미터에 2억2,090만원으로 연건축면적 892평방미터로 전시장 및 체험장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7,900만원입니다.
마지막 증평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의 위치는 증평읍 중동리 9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958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동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장뜰 들노래 나들이를 정기적인 축제로 개최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행사장 부지를 일부 매입하며 증평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장 등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한 후 심사 시 제기된 제반문제점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 간 공통 지적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회관 신축사업 등의 경우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각종사업의 추진 시 반드시 예산 성립 후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향후 각종사업 시행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부군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진식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 군정의 여러 분야를 두루 살피시고 특히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증평군 출범 2년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노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조성사업을 유치하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을 이끌어낸 뜻 깊은 한해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람과 결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비가 25억원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합리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지역발전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증평군이 중부권의 으뜸도시로 발판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당부 올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10시28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 시가지 일원의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대폭적인 하수관거정비가 필요하나 소요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민간투자 방식의 도입을 통해 조기에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유입수질 농도증가 및 관거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 위원장 연규송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현지조사 활동은 증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일반건설 현장과 민간자본보조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공사진척 상황, 견실시공 여부, 사후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시공업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자료제출 요청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의거 15개 사업장을 임의선정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총괄보고 드리면 대부분의 주요 건설현장은 시공업자들의 인식 및 전환, 지역주민의 관심과 직접 참여로 모든 공사가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술부족과 관심소홀 등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다 확고한 책임과 현장감독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기타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현지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고르지 못한 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지조사특위 활동과 상정된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준비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김용문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김복중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우상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두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