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10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7.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11월 9일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엄대섭 의원님, 간사에는 홍성열 의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연규송 의원님, 간사에는 김선탁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선탁 의원님, 간사에는 박인석 의원님이 선임 및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일곱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10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문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한 후 금번 제19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 세 건의 안건은 제19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가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삼바이오센터 확충에 따른 관리·운영담당 조직의 신설이 승인되어 행정기구 및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자료전시관, 인삼바이오센터 확충에 따른 관리·운영,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범위, 영리업무의 금지 등의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위원장 연규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3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좌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 매입은 위치는 증평읍 율리 266번지 일원으로써 규모는 3636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5천500만원입니다.
다음 증평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은 위치는 증평읍 중동리 88번지로서 규모는 122평방미터, 추정가액은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1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요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요구 목록 등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7.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7항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각 의원님들간 집약된 의견으로써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 및 농촌경제에 도농교류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특구지정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진입로는 특구지구 내로 포함하고 주진입로 및 부진입로는 증평군 도안면 방향으로만 설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 지역주민 이주대책 등 주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세 번째,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검토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 등 동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o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겨울에 들어선다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입동을 지나면서 쌀쌀한 기운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가운데도 의정활동과 더불어 상정된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마칠 수 없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준비해 오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진식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김용문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김복중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우상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두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