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일(목)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홍성열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의안 그리고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홍성열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11월 28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9건이 11월 18일과 11월 25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와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세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시정연설의 건
(10시1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군정추진방향과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병행하여 듣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반기 의회 운영을 모범적으로 이끌어주셨고 민선 1기 지방자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역 발전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지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확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열린 군정을 적극 펼쳐나가는 가운데 많은 발전 기틀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고 있으며, 엄청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과 지방행정역량을 크게 강화한 한해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혁신역량평가에서 도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정보화수준평가 우수, 전국 기록물관리 우수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실시한 7개 분야 여론조사 결과 경제, 문화관광, 환경 분야의 군민 만족도가 최고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ㆍ경제ㆍ문화 등 국제교류를 전개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된 신활력 사업은 3개 분야 12개 단위 사업을 확정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3년간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됨으로써 인삼을 비롯한 지역 특화작물을 소득기반으로 삼아 신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호남고속철 오송 분기역 확정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게 될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안면 연촌리 일대에 농업기반공사와 체결한 도농 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이 교육ㆍ문화체험의 중심지로 크게 부상하게 되는 큰 전기가 될 것이며, 행복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안면 광덕리 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70억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농촌 소득 증대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총 사업비 32억여 원을 투자하여 개관한 증평인삼바이오센터는 인삼은 물론 지역 특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밖에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 종암~문방간 도로 개설 공사가 지루한 공사 끝에 금년에 준공, 개통되었으며 초중~장동간 도로 개설 토지 보상 실시를 하는 한편, 증평대교에서 연화간 도로까지의 도로 개설 공사를 준공하게 됨으로써 북부권 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우리 군의 관문도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 보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하게 되었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지역경제 기반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차적으로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은 노인복지회관, 충혼탑, 보건소 등이 건설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복지문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요람이 될 것이며, 특히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충혼탑을 조기 완공하여 내년도에는 역사적인 충혼탑 참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장뜰들노래나들이」시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보강천 야외 콘서트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향토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며, 체육진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30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착수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어캠프를 실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가 대책과 영ㆍ유아 복지시책에도 힘써 온 한해였습니다.
이 밖에 환경기초시설로 광덕리에 시설 중에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은 2006년 3월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을 원인부터 제거하게 되었고, 하수관거사업과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이 즐겨 찾는 하천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시장경제의 세계적 통합과 고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성장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은 비교적 균형 있게 성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숙원사업 및 국가 공공기관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우리 군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발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년도에 추진할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군정의 비전을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증평」건설로 정하고 5대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와 연계한 교통망 확충으로 철도부문에서는 천안~문경간 철도가 증평을 통과하고, 대전~청주간 경전철 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으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에서 증평 분기점간 연결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충청권 고속도로와 남북3축 보완도로가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확ㆍ포장사업으로 시행되는 청주 내덕에서 청원 북일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진천에서 증평간 제2공구 사업이 우리 군과 연계되고 아울러 청주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희망을 열어갈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토의 중심이자 충북의 중심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조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생태도시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2007년까지 완성토록 하겠으며,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송산지구 17만 6,000평의 택지조성 사업은 2,790세대 8,370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완료하여 군비투자 없이 도시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청주 광역권 인구유입으로 혁신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으로 영광병원에서 송산1리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성리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착공하여 보건복지타운과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의 접근성 확보와 초중에서 장동간 도로 개설을 착공하여 낙후된 남부지역의 개발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도시 가로망사업, 소규모숙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도ㆍ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내년부터 총 사업비 16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화된 종합교육센터, 문화체험시설, 도농 정보교류센터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농촌과 도시가 하나 되어 마음과 정을 나누는 감성마케팅 전략을 도입, 농촌에는 희망을 주고 도시민에게는 삶의 활력을 충전하여 사는 재미와 행복을 주는 차별화된 교육문화체험특구로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21C 성장 동력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로 산업단지지원시설도로에 국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장미대교 건설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폐수처리시설증설 기본계획, 공업용수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항우연증평연구소 부지를 조기 확보하여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신활력바이오센터(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지역특화산업 상품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이 잘 사는 바이오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친환경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맞춤형 영농사업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과수폐원과 과일 품질향상사업을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단지 조성과 농ㆍ특산물 판매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민에게는 양질의 청정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촌에는 소득이 되는 농업이 되도록 할 것이며 농촌마을육성종합개발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정주기반 조성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풍요로운 산림 조성과 소득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숲 가꾸기 사업, 생태공원조성사업,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웰빙시대에 맞는 자연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율리 분교 부지에 체험휴양촌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문화학습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복지문화도시 기반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후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착공하여 세계 4대 질병의 하나인 치매관리,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도 10억원을 투자ㆍ착공하는 한편, 경로당 신ㆍ개축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함께 잘 사는 복지시책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과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보육사업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영ㆍ유아 건강관리에도 착실하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혁신역량강화와 선진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맞춤형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등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성과목표관리 중심의 업무계획 수립과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변화와 혁신 교육을 강화하여 강한 팀웍으로 앞서가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한 회계제도와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감동의 감성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관리제를 시행하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 칭찬마일리지제를 추진하여 정감이 흐르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참여와 열린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계획 수립 시 군민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하고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참여형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비전과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6% 증가한 106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855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6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 신도시 개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 이상으로 중앙의존 재원은 2006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복지문화 도시기반조성, 21세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 촉진, 군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바이오 친환경농업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4대 지방선거 등 특정수요를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을 극대화 하는 가운데,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지역발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흐르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통해 들은 2006년도 예산안은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홍성열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 의원을 대표하여 홍성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에 대해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고 주요활동 내용으로서는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끝으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인석 의원과 엄대섭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진식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김용문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김복중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우상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두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