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2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ㆍ선임 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일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및 선임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홍성열 의원님, 간사에는 엄대섭 의원님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관계법령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회 정례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근거로 판매업 등록(신고)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각종 공사용역 등의 입찰방식이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치 않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제안)
(10시11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및 대상기관, 실시과정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에 대하여 총 18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자료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26건, 건의사항 29건으로 총 5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정의 올바른 감시 및 견제자로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의 합목적성, 효과성, 합리성, 능률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점검ㆍ확인하고 지적보다는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감사에 임하는 수감공무원들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자세하고 진실한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같이 토론하면서 발전방향을 찾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군정질문시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부서간 업무의 조정 및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업무가 있었으며,
둘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시 지적된 영상중계시설 설치사업이 미추진되고 있었으며,
셋째, 각종 수의계약 및 물품구매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고,
넷째, 군 주관 행사 추진시 예산서의 부기와 집행내역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다섯째, 인삼바이오센터는 운영ㆍ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여섯째,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일곱째,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과 관련 각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 조성 후의 미분양 등을 크게 우려하였으며, 특히 군민 모두의 염원인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전검토 미흡으로 오탈자 등이 있었으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므로 인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으니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임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한 후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자세를 확립시켜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을 당초목표액 4억원 대비 121% 증가된 8억 85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둘째, 금연클리닉사업의 성공적 운영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분위기의 확산과 군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일간 실시한 감사기간동안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진식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김용문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김복중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우상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두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