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3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
6.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7.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0회 정례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인근 자치단체의 관련조례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한 후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제20회 정례회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회계정보시스템 및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과 신활력지역사업,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승인 결정으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회계정보시스템 및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과 신활력지역사업,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승인 결정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담당부서가 서로 달라 발생되는 업무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무담당부서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증평군의 지역전략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 내 신활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장 등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한 결과,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최종정리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정리 및 일부 부족한 경상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금년도 한해에 계획되었던 모든 의정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격동하는 소용돌이 속에 그 무엇보다 의정사가 시작된 이래 지방적으로 가장 어려움이 중첩되어온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선시대의 오랜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안들은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참다운 자치시대를 소망스럽게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정치문제가 지방의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중앙정치의 논리로 전개되고 나아가서는 지역분할구조를 고착화하게 되는 사안들은 더욱더 그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거세지고 지역적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퇴와 유통구조 등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많은 논란을 거듭하여왔던 쌀 관세화 유예협정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반면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지방적 가치제고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혁신역량평가를 비롯한 정보화수준 평가와 기록물관리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기초단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한껏 드높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되었던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증평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보건복지타운사업 등 각종 대형건설사업이 가시화되고 크고 작은 군정시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가 열심히 일해 온 결과로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이 추진되는 곳곳마다 때론 현지를 직접 답사하며 문제를 헤쳐 나가고자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초대 증평군의회의 임기도 불과 6개월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정을 뒤돌아볼 때 여러 부분에서 미흡함에 아쉬움이 적지 않았으나 그보다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보람을 찾아 군민 모두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정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남은 의정기간 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수행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의 이웃 모두가 따뜻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그리고 정성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다사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뜻을 모아 의정을 함께 이끌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진식
- 기 획 감 사 실 장연창흠
- 행 정 과 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복 지 문 화 과 장노명숙
- 환 경 위 생 과 장김용문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김복중
- 재난안전관리과장이우상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두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