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5월 8일 (월)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5.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9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2회 임시회 제1, 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8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관련조문의 개정에 따라 종전 증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 설치 시 여유기구임을 명문화하고 현장행정ㆍ종합행정의 특성이 강한 읍ㆍ면에 읍ㆍ면장의 부재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읍ㆍ면장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 정비하여 증평군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측량법 및 측량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7조의3 등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증평군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제품의 판매업 등록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 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재위임 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부생연료유 판매소의 등록수수료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의장직무대행 김재룡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증평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엄대섭 의원님,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 안희철 차장님, 증평농협 이헌종 과장님 그리고 박종원님 등 네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본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준비와 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수권한대행김진식
- 기획감사실장신재영
- 행정과장노명숙
- 재무과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장두순
- 복지문화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김용문
- 농업경제과장신종태
- 건설교통과장이두진
- 재난안전관리과장류계형
- 첨단산업추진단장연동희
- 보건소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
- 소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우상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