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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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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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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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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모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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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1일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등 협의사항을 모두 마치고 11월 22일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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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30일자 증평군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선결처분하고 그 내용을 금번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는 절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278억9천2백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03년 증평출장소 세입징수 목표액을 지난 8월 29일 기준으로 결산하고 앞으로 징수전망액인 지방세 19억2백만원 세외수입 3억천백만원, 지방교부세 82억4백만원, 지방양여금 4억7천5백만원, 집행잔액 보조금 전환분 97억8천4백만원 등 2백5억7천6백만원을 증평군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증평군개청 이후 추가재원 확보액인 지방세 추가징수 전망액 10억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3억백만원, 도재정 보전금 25억원, 지방 교부세 교부결정액 35억원 등 73억천6백만원을 포함 총 278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증평출장소 세출예산집행 잔액 전환분 2백5억7천6백만원, 증평군 개청이후 소요경비 및 사업비 73억천6백만원 등 총278억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군 개청 이후 소요경비 73억천6백만원은 법정필수적 경비 19억5천7백만원, 군청 개청 이후 최소한의 사업경비 10억8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억6천8백만원, 지방교부세관련 사업 35억원, 예비비 4억9백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법정필수적 경비 19억5천7백만원은 공무원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14억천4백만원, 행정기구 증설 및 기관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1억8천8백만원, 군의회 개원등 의회경비 5천4백만원, 군수ㆍ군의원 선거경비 2억7천7백만원, 의료급여부담금 2천4백만원이며 군개청 이후 최소한의 소요사업비 10억8천2백만원은 군수 취임행사 및 선거운영경비 3천4백만원, 자치법규집발간 및 홍보경비 9천6백만원, 청사 보일러 등 청사시설공사 9천2백만원, 행정구역 변경 및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경비 4천3백만원, 군의회와 기술센터 보건소 관용차량 구입비 9천2백만원 군의회 운영관련 경비 6천7백만원,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등 천5백만원, 증평군 장기발전계획 수립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단가 인상분 9천3백만원, 긴급 누수대책 관로수선 및 상수도 수탁공사비 5천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8천8백만원,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부족분 2천8백만원, 증평군 브랜드포장재 제작 지원 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4천백만원, 운수업계 부족분 천9백만원, 문화회관 전기시설보수 2천4백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및 유지비 8천만원, 인삼 씨름단 씨름연습장 보수 천만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3억6천8백만원은 LG신호기 설치사업비외 8개 국비보조사업비 3억천백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구축사업에 3개 도비보조사업비 5천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관련 사업비 35억원은 인삼제품류전시 특판장 20억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 4억원, 문화회관 조명과 음향, 무대시설 보강공사 2억5천만원, 문화회관 전기승합공사 1억원, 군의회 청사 이중창설치 천9백만원, 주야변환 멀티광고판설치 3억원, 청사전기승합공사 1억3천5백만원, 동부두룸길산책로 조성 2억원, 보건의료장비 구입 9천6백만원이며 예비비 4억9백만원은 2003년도 증평군예산규모대비 1.4%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2003년도 증평군 예산은 충청북도로부터 이미 승인된 증평출장소 세입 세출 예산액 집행잔액 전환분과 증평군 개청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확보한 도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법정 필수적 경비 및 군 개정과 군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이 출범된 이후 처음으로 보고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기 바라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획관리비 3억1천8백98만7천원, 예산운영비 35억3천3백59만원, 법무관리비 5천19만7천원, 감사활동비 198만원, 홍보관리비 3억6천9백64만원, 예비비 4억890만2천원 등 총 46억8329만6천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29페이지 일반운영비 천660만원은 증평군 개청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 신설에 따른 기준경비와 군정주요업무추진 및 의회업무보고서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30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은 증평군 개정과 관련하여 새로이 출범하는 증평군의 이미지 제고와 청사진을 제고하기 위한 증평군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9천5백십만3천천원은 증평군 개청에 따른 정원 및 행정기구 증설로인하여 소요되는 행정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전환분 1억3천833만9천원과 정수 및 비정수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전환분인 5676만4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인건비가 21억2천1428천원은 군이 설치됨에 따라 증원된 101명의 인원을 포함 248명에 대한 금년도말의 인건비로서 이 가운데는 기본금이 16억439만3천원, 수당 4억360만4천원과 증평군 개청 이후 청원경찰과 청사관리 인부임 소요인건비 4개월분 집행잔액 전환분을 계상한 것으로써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40만2천원,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부임이 천3백2만9천원이며 다음 5페이지 일반운영비 1,932만천원은 군정주요시책추진소요 및 급량비 집행잔액전환분과 군예산관련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여비 천6백2만원은 군정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여비와 예산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천133만4천원은 증평군 개청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연간 기준액인 군수, 부군수 4급 공무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4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78만7천원은 증평군 개정으로 공무원 정원 증원된 101명을 포함 248명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연간 직원사기진작 경비중 4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2억8백4만원은 증평군개청이후 공무원 정원증원된 101명을 포함 248명에 대한 직책급 및 직급 보조비등 필수적 경비중 4개월분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활동 및 감사업무수행 등 특수분야 근무 직원에 대한 활동비 4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복리후생비 11억716만원은 증평군 개청 이후 공무원 정원 증원된 101명을 포함 공무원 248명과 청원경찰16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4개월분을 계상한 것이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등 법정 필수적 경비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천350만원은 증평군 개청이전의 예산액 1억2천백만원중 6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증평군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연말까지 소요액이 부족하여 2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법무관리분야 일반운영비 4355만7천원은 증평군 설치에 따른 법령집 추록대금과 자치법규집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안 및 자치법규집 발간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도서구입비 630만원은 증평군 설치이후 행정기구 증설에 따른 의회등 신설부서 구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홍보관리분야 일반운영비 6528만원은 증평군 설치에 따른 군정 홍보비등과 증평소식지 발간에 따른 4개월분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설치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규칙을 계제할 군보 발행 경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이며 증평군 개청행사 등 주요행사를 기록 보존하기위한 홍보장비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2페이지 시설비 3억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증평군의 이미지와 발전전략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주야멀티광고판 설치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44페이지 예비비 4억890만2천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의 1%이상 예비비를 확보토록 규정되어있어 증평군 예산대비 1.45%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증평군 주민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법적 필수적 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2003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2003년 8월 30일 설치됨에 따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예산을 규모의 변동없이 증평군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한편 증평군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증액부분 및 증평출장소 체제에서의 성립전 예산과 증평군 개청과 더불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2003년도 증평군 예산안은 잠정 예산으로서 증평군 설치일인 지난 8월 30일자로 준예산의 성격으로 시행된 예산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78억9천2백만원으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서의 1회추경까지의 예산 478억천3백만원 중 2003년 8월29일까지 집행잔액인 205억7천6백만원을 각각 변동없이 각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입예산안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 19억2백만원, 세외수입 3억천백만원, 지방교부세 81억4백만원, 지방양여금 4억7천5백만원, 도비 집행잔액전환분 97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개청 이후에 추가로 계상된 세입재원은 지방세입 목표액중의 잔액분 10억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동내시분 3억백만원 도재정보전금 25억원, 특별교부세 35억원 등 총73억천6백만원이 세입 및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평출장소에서의 예산을 포함하여2003년도 예산액의 총 규모는 증평출장소 체계에서의 예산엑 478억천4백만원보다 15.3%가 증액된 551억2천9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출예산안의 278억9218만천원에 대하여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성경비가 232억 23억2천 668만원, 물건비가 30억5436만3천원, 이전경비가 40억1742만8천원, 자본지출이 179억6천4백3만4천원, 융자 및 출자금이 211억4천만원, 211만 4천원, 보전재원이 1억천866만원, 예비비가 4억890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의 주요내용을 보면 증평군이 개청되면서 공무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9억5천6백만원, 행정기구 개편과 의회개원에 따른 물건비가 7억9천만원, 국도비의 변경내시분과 운수업계 보조금, 하수종말 처리장 단가인상분인 이전경비가 6억4천6백만원, 특별교부세 사업과 군개청후의 추가 편성된 사업비인 자본지출이 44억5천만원, 의료보호수급자 융자금이 2백만원, 국민주택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1억8백만원이며 예비비로 군 총예산의 1.5%인 4억9백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서 각 사업내역별로 상세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려야함이 타당하나 지난번 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있었고 오늘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체계하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중에 있었던 사업을 전환한 것이며 지난 8월30일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지원된 특별교부세사업 등 군 개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편성하여 군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집행중인 예산으로서 사후 승인 의결의 과정을 거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총괄 및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군정홍보자료 발간은 이미 발간이 된 거죠? 고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기본급 봉급에 있어서 4급 3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명이 어느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3,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주시고요. 42페이지 주야변환멀티광고판설치공사, 이공사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중에 군정홍보자료 발간은 아직까지 발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청을 하면서 개청행사 홍보는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 4급 3명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보건소장 등 3명입니다.
  보건소장은 8월 30 기준 의무직이나 보건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의무직의 경우는 4급 대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현황은 임의단체 이름을 전체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30여개의 단체로 지금 정해져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야변환 멀티광고판설치 3억원은 현재 예산만 확보하고있으며 금년에 집행을 해야 마땅하지만 군의회 승인을 기다렸다가 집행을 할려고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자료발간을 금년도에 할 계획이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말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비해 가지고 신규 해 가지고서 일간지, 주간지, 지역지, 요 3가지에 대해서 일간지는 어디어디이고 주간지는 어디, 지역지는 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간지는 충청일보를 포함해서 5개사, 지방지가 되겠고요. 주간지는 충청리뷰, 충북뉴스, 충북경제 이렇게 3가지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는 괴산저널을 얘기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좀 잠깐 할게요?
  일간지, 주간지, 지역지 광고료가 타군하고, 타 시군하고 다 같습니까?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같다라고는 할수 없고요.
  시군 실정을 감안해서 또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책정을 한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지금 얼마씩 광고비를 주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정확히 조사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8천내지 1억원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할게요.
  여기에 보면 220만원×5개사 2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20만원이라는게 5개사에 2회 줄 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연창흠    기획실장 연창흠입니다.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5개사를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차례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사를 1년에 두 번 주는 걸로 나누는 것이죠.

○김재룡 위원    그렇죠? 그러면 타시군 군정홍보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갖고 그것 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야변환멀티광고판 설치공사가 지금 청주 율량동 입구에 설치한 그런 광고판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또 이것을 지금 군비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율량동 종합개발 사업본부앞에 멀티 광고판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청주대교 조흥은행 건물 옥상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흥은행 건물옥상에 있는 것은 벌써 4년차 되어 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당시에 12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이 개발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규모는 크면서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로가 12미터 세로가 8미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에 승인을 기달려서 승인이후에 집행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성열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설치한 후에 운영도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운영비도 또 나중에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광고판 설치 공사에서 2억9천 속에서 다 몇 년간 운영을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를 하면은 일년간 보증기간을 시험운영해 주고 그것은 제작회사의 책임이고 그 이후 부터는 우리군이 맡아서 하는데 그 장비 운영하는 장비가 결국 전산쪽의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전산직들이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우선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흥은행 옥탑광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청주 말씀하신는 거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런데 옥탑광고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 광고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그게 용역경비로 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그것이 도에서 시설을 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설을 한 건데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고 홍보의뢰요구가 있을 적에는 공익을 위해서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단체의 홍보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구체적인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도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위원장이 한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지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괴산 저널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산저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괴산증평신문입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죄송합니다. 예,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지방선거관리비 2억9687만6천원, 행정관리비 8524만원, 인사복지 관리비 3765만원, 서무관리비 5080만8천원, 통계관리비 576만6천원, 정보통신관리비 4억2132만6천원, 민방위 관리비 5824만4천원 등 총12억8891만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48쪽 지방선거관리입니다.
  47, 48쪽 일반운영비 1,480만원은 증평군수 및 증평군의원 증원선거에 따른 홍보물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선거사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군수, 지방의원 선거관리경비 2억 7,687만 6천원은 증평군수 및 군의원 증원선거에 따라 증평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 및 소송경비, 보전경비, 예비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9쪽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2,173만원은 자치행정과 기준경비와 각종 행사 및 지역안정 홍보물 제작경비,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전국 및 충북 시장, 군수 협의회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군정시책 교육운영수당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여비 542만원은 자치행정과 기본업무 및 자치행정 수행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873만 6천원은 이장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이장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계상한 것이고, 지역사회 지도자양성을 위한 신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 정신교육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이,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사회단체 보조금 21,311천원은 밝은 사회 구현 및 사회복지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5개 단체와 바르게살기 3개 단체 정액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전국 및 지방대회 참가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일반보상금 298만 2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 수행 및 마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1,2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교류 및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인사복지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5,416만원은 일용인부 퇴직예상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하였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각종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할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의 직원능력개발 수강료 296만 3천원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한 수강료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의 여비 2,506만 8천원은 지방공무원 직무연찬을 위한 기본 교육 및 전문교육 여비와 국외연수 여비를 계상하였고, 행정 도우미 525만원은 출산휴가 90일간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92만원은 우수공무원 선진직 견학과 정년 명예퇴직자 발생시 해외연수 보조 및 기념품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 55쪽 연금부담금 2억 7,228만 9천원은 공무원퇴직시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 부담금 등 자치단체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5, 56쪽 일반운영비 3,094만원은 서무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선 경비로써 각종 기제작 및 우편후납료, 당직수당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참석 임차료 및 군수취임행사에 따른 초청장 제작과 기념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고, 57쪽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은 초대 증평군수 취임행사 민간업체 대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42만 6천원은 통계연보 발간 및 각종 통계조사보고서 제작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분야 예산은 58쪽부터 59쪽 일반운영비 8,595만 8천원은 신전자문서 시스템운영에 따른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과 각종 인터넷 전용 및 이용회선료를 계상하였으며,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일반운영비 4,098만 8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와 시군간 전용회선료 및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하였고, 농업정보화사업 1,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마을주민 유대 강화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과학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농업정보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의 자산취득비는 지방행정 정보망의 시군 이중화체계 구축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자산취득비 2억 2,200만원은 증평군개청으로 인한 군.읍.면 전체적인 전산 및 통신장비 보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부터 65쪽 민방위관리예산 분야입니다.
  62-63쪽 일반운영비 956만 9천원은 민방위교육 및 일반업무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서식 인쇄를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경보단말기 회선료와 비상급수 전기료를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 4,214만 2천원은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및 재해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32만 4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조직 및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대장교육 및 민방위날 훈련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필수적 경비 및 군개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를 보시게 되면은 군수 취임행사에 500만원, 초대군수 취임행사비용에 1,000만원 합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지 경비지출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일반보상금 63쪽에 보시면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중식비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10만원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대 증평군수 취임행사에 따른 경비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쪽에 있는 행사지원비에서 군수 취임행사에서 4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임차료 100만원은 군수 취임행사와 별개라고 말씀드리고, 행사지원비에서 400만원은 군수취임식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행사지원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임했다는 프랭카드라든지 기념식수, 초청장 등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 직접 집행을 한 사항이고, 57쪽에 초대 취임행사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행사취임식장 준비라든지 각종 의자임차, 오찬준비 이런 경비를 그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한 집행내역은 군수 취임 이쪽 행사 지원비쪽에서는 현수막 경비하고, 초청장 인쇄비, 그 다음에 조화, 충혼탑 참배에 소요된 조화 이런 것이 집행이 됐고요. 민간행사 1,000만원 중에서는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예상됐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8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선탁 위원    민간위탁은 어떤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대군수 취임행사에 따른 계약관계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집행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일단 품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인 재무과로다 계약의뢰를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은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이번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의 중식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의 월중식비가 1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은 공익요원의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이 고시가 된 금액으로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비로다 한끼에 3,500원씩 그래서 한달 30일로 잡아서 1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에 4단체에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4단체가 어디어디인지와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정액보조에서 읍면 협의회 2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공무 국외여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공무 국외여비는 이미 국외를 다녀온 여비를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 연금부담금은 혹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 거기에 12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자결재 소프트웨어에 공무원 개인당 지급률과 전자결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또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급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억 2,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장비가 자꾸 현대화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비를 잘못 구입한다든지 하면은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독면 보급인데 방독면을 몇 개를 구입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어디에다 어떻게 보급하는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보급이 지금 예산에 3만 6천원밖에 없는데 3만 6천원 가지고 어떻게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항설명서 51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단체에 읍면 협의회 4개 단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4개 단체는 증평읍과 도안면에 남녀 각 한 단체해서 4개 단체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바르게살기 2개 단체는 증평읍과 도안면에 2개 단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공무 국외여비 1,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집행이 일부가 된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3개 분야에 3명이 해외연수를 마쳐서 810만원의 경비가 지출됐고, 나머지 190만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노령이라든지 폐질,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감퇴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상반기에 135개를 구입을 했고 하반기에 124개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결재는 지금 기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써 앞으로 신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11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가지고 방독면 207개를 구입을 해서 한 집행잔액입니다.
  3만 6천원 집행잔액으로다 준예산에 편성을 당초 예산집행 잔액을 준예산에 이체예산으로써 준예산으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홍성열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 읍면 협의회가 4단체라는 것은 증평읍과 도안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를 들어서 증평읍 남자새마을지도자, 증평읍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1개 읍면에 남자협의회, 여자협의회 이렇게 2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혹시 문구협의회나 직장협의회는 지금 보조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문구협의회나 이런 사항은 거기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성열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게 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폐질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한다 그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듈이라든지 전용회선을 포함한 시스템이라든지 많은 장비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데 그럼 이 장비면은 우리 군청 산하에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더 필요한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억 2,2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 계상된 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증평군으로다 승격되면서 각 읍면이 바뀌고 행정시스템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네트워크 및 행정통신 전반에 대해서 교체 내지는 신설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욱 계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54쪽에 포상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포상금보면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명예퇴직자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한분의 명예퇴직자가 있어 가지고 두부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한바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가급적이면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좀더 투명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충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이 자치단체로 탄생된 후 첫 번째 자치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대표인 증평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증평출장소 세입징수목표액을 지난 8월29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충청북도 예산을 종료하였으며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징수 전망액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0억5천만원과 세외수입 9억8536만4천원등 30억3536만4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03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보조자료 설명서에 의하면 보통세 18억2500만원, 목적세 1억9300만원, 과년도 수입 42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액 20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4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8106만4천원 등 9억85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3년도 세입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출범이후 첫 번째 세입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6213만5천원, 회계관리에 1억3442만6천원, 재산관리에 8억5천220만원등 총10억47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 4213만5천원, 사업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비 2천만원 등 621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 4242만6천원과 사업예산으로 증평군 출범에 따른 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용차량구입비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 1억306만6천원과 증평군 출범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군 청사 증축공사비등 상계사업비 3건, 9448만8천원과 보건소 가건물 공사비등 7개 사업비 5억2164만5천원 등 총7억4753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 및 군 개청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차량 선박비에 있어서 지금 군청이 군청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있어서 구입한 차량이 몇 대고 또 차량 노후로 인해서 교체키위해서 구입한 차량이 몇 대인지? 지금 여기 나열된 것 중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민원이 주차장 확보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주차장의 임차료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6페이지 청사 보일러 교체가 4천5백만원인데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일러를 완전히 다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의회 청사시설비가 2억4천7백만원 있는데 이거는 청사 수리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청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차량 함과, 교체차량이 몇 대 몇 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규차량만 구입을 했습니다. 의회의 의장님차 한 대하고, 또 저기 신규차량이 의회의장님차하고 의회 봉고차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용차하고, 방문용차 한 대하고 앰뷸런스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용차, 또 방역 소독용 보건소 업무용차 그래서 전체 6대가 신규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 군수님 차 그거 한 대 대체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한 대 빠졌습니다.
  부군수님 차도 한 대 대체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인 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사무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민원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별도 적당한곳에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민원인 편익을 제공해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해서 5부제로 해 가지고 민원인 주차장면을 확보를 했고 직원들은 5부제로 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음에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보일러 교체가 일부교체냐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것이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일러가 11년 이상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노후 보일러였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전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몇 일 전에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보일러를 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의회청사에 대해서…….

○재무과장 지선영    예, 빠췄습니다.
  의회청사 네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요.
  그것은 지금 의회 의장님실, 의회사무과, 또 의회 지금 본회의장, 현재 특별회의실 요런 의회쪽 사용하고있는 건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사를 수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부시설공사가 2억403만원이 들었고요. 통신시설공사가 3484만8천원이 소요가 됐고 전기시설 공사가 8241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회 사용중인 이 건물에 대해서 내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추가로 각 실과에서 소요가 있어서 차량을 더 구입 해달라고 하는 실과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지금 구입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구입요구는 된 게 없고요. 정수 책정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교체, 노후 되어서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한 2, 3개과에서 대체 취득으로 그렇게 정수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한 대하고, 구제역 방역용 한 대, 그래서 두 대를 향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정수 책정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정수 책정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사업부서에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 아마 제출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 가격이 9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실지 이번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모든 물품구입시 개인이 구입하는 가격과 비교는 해 보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지금 현재 앰뷸런스 한 대는 조달 구매요청을 하고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방역용, 보건소 방문용차량도 지금 구입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방역용 소형화물차는 아직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안돼서 보건소에서, 이거는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업무용 이것은 봉고로 해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좀 표현을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아주 짜게 아주 적게 예산 단가를 세워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기본사양적인 것, 테라칸 사업용으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사줬는데 사실 테라칸은 2천한 몇 백만원씩 줘야지만은 개인들이 살수가 있는데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천6백, 거의 천7백만원 가차이 그렇게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업무용에 대해서 2대를 했고요. 의회 그것도 거의 천7백만원 맞춰서 구입이 됐습니다 여기 또 원래 오토로 구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토로 하면은 백몇 십만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 스틱으로 아마 구입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의다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의 구입을 했고 방역용 소형 화물차 이거는 현재 구입이 안된 상태고 두 대는 조달요구를 한 거고요. 개인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구입을 싸게 했느냐 비싸게 했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특별소비세가 세금이 감면이 돼 가지고 개인한테 사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의회 청사하는데 2억4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2억4천이 맞는 것 같은데, 2억4천7백이 아니십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이거는 예산액이고요.
  예산편성액이고 우리가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약된 금액, 그것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천1백90만7천원입니다.
  이는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22%에 해당됩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1천279만4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민원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35만원으로 주민등록, 무인민원 전산용지 구입비 20만원, 민원실 복사기 운영비 52만원, 민원행정장비운영비 78만원, 민원서식제작비 50만원, 인증기로라 및 잉크구입비 35만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96만원으로 이중 민원환경정비를 위한 56만원은 음용수구입비와, 수족관 청소비, 음용수 소독비, 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이고,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화분임차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민원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취득원가 8%의 4개월분인 5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해 2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일선행정 추진을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753만2천원은 민원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등기부등본발급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2페이지 지적관리 관련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은 3천554만1천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2천388만2천원, 여비는 358만원, 재료비가 807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388만2천원으로 이중 지적관련 일반운영비는 925만3천원이며 토지관련 일반운영비는 1천462만9천원입니다. 주요항목은 토지대장 및 도면발급을 위한 수용비 377만7천원, 민원전표 제작비 70만원, 지적공부정리 등 신청서 유인에 필요한 수용비 59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민원발급복사기 수선비 100만원과 지적약도제작비 1백38만원과 훼손된 측량기준점 재설치 및 관측비 1백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8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는 토지관리 제서식 인쇄비 2백50만원,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용266만6천원, 지가조사 도면복사비 79만2천원, 토지특성조사표, 지가산정 및 결정조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1백4만6천원은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52만3천원과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52만3천원을 합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 준비를 위해 전산도면 수정 및 출력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총1백46만5천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결과,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발송 요금입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 358만원은 기본업무수행여비 238만원과 등기촉탁수행을 위한 여비 1백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적민원업무처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를 위한 재료비의 인건비성 경비로 8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설명 드린 예산안은 종합민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임차료, 민원실 화분임차료가 10만원 ×4개월해서 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매월 10만원씩해서 일년치면 120만원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과 또 이걸 임차했을 경우에 화분을 다시 돌려줄 텐데 그것이 만일에 죽던지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고요. 요즈음은 군수님 취임하고 해서 화분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래도 화분임차료를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83페이지. 지정약도 제작에 축척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측량기준점 재설치 관측비에 있어서 기준점 시내에 기준점을 얘기하시는지요. 시내의 기준점이 자꾸 훼손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설치 관측비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실 임차료는 그거는 40만원인데 월 10만원씩해서 연간 저희들이 당초에 백만원입니다. 백만원인데 월별로 10만원씩 한다면 12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서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0만원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화분을 임차했을 경우에 다시 기간이 끝나서 교체할적에 화분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는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예를 들자면 화분이 목본류가 있고 초본류가 있습니다. 초본류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본류같은 경우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영양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솔직히 봤을 적에 저희들 관리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줄 적에는 물론 교체하면서 화원에서도 사실 가져가는 것을 과히 좋게 생각을 않습니다. 꺼리는 관계고 또한 화분 임차료가 화분 하나당 보통 시중에서 3만원, 5만원 하는데 임차료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화분관계, 화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도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화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각과로 배정을 하고 민원실에도 7개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를 화분이 높이가 높은 것은 민원다이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로다 놨습니다.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임차관계를 감안해서 향후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지적약도 축적이 어떻게 되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축적도가 2천4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재설치기준점은 관측관계인데 저희들은 어디다 설치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측량기준점이 시내에 이런데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 축조공사같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또한 기존에 있던 것을 어린애라든가 사람들이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과 소관 2003년도 증평군 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문예진흥비 4억 7,199만 9천원, 체육진흥비 18억 2,441만 6천원, 청소년육성비 1,050만 2천원, 문화체육시설관리비 204만원, 일반사회복지비 8,959만 2천원, 장애인복지비 3,908만 7천원, 노인복지비 5억 5,470만 5천원, 생활보호비 7억 5,173만 4천원, 의료보호비 3,215만 1천원, 여성복지비 1,784만 2천원, 아동복지비 4억 7,089만 6천원, 여성회관 운영비 4,348만 1천원으로 총 43억 846만 3천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증평문화원 운영비는 396만 7천원으로 문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재경비를 지원하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따른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간사인건비와 재경비는 수용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자 보상금 500만원은 제10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증평읍 장뜰두레놀이 농악팀 50여명이 참가를 하였는바 이에 따른 농악기구와 농악복 구입 그리고 강사료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에 증평문화원 사업비 1,200만원은 지역축제 및 문예행사개최와 문화지 및 향토사료 수집 발간 그리고 문화단체 육성지원금으로 증평문화지 발간 그 다음에 시낭송회, 문화단체행사보조 등에 사용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증평문화학교 사업비 60만원은 어린이국악관현악 사업과 단소 그 다음에 경기민요, 사물놀이 등 소단위 문화강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증평문화의집 운영비 825만원은 문화예술강좌를 19강좌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강좌 발표회 및 전시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90쪽에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816만원으로 연병호선생 생가 초가집 담장이엉잇기하고 담장 주변에 칡넝쿨 등 잡초제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연병호 생가 유적지 사적화 사업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은 연병호선생 생가에 대한 사적화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조사분석이 필요하여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구개발 의뢰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문화의집 위탁금 750만원은 문화의집 운영 위수탁협약 제7조에 의거 수탁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의집 근무자 인건비와 문화의집 공공요금 및 사무실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91쪽 증평군 종합안내도 보수에 따른 보수비가 3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존 안내판이 노후되었고 다음에 37사단에 시군홍보판 설치하고 증평군 승격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용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증평군청 앞에 종합안내판하고 37사단 내에 증평홍보관을 설치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시설보완에 따른 예산 3억 5,000만원은 문화회관에 음향 시설하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 보강공사, 다음에 무대 증설공사, 전기승합공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93쪽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915만원은 에어로빅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금 150만원하고, 건강증진 걷기대회했던 행사지원비 500만원, 기타 역전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금 등 지원금 등으로 각종 체육행사시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증평인삼씨름단 운영에 따른 9,940만원은 감독과 선수의 기본급하고 상여금 그 다음에 대회입상에 대한 포상금, 합숙비, 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증평군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에 따른 지원금 1,840만원은 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와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에 94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예산 669만원은 농어촌지역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체육지도자 배치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이고, 생활지도자 배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인데요. 이것은 군체육회 전무에 대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따른 운영비 262만원은 어린이체능교실 운영하고 장수체육대학운영 다음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수당과 그 운동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210만원은 족구교실, 궁도교실, 다음에 탁구, 정구,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교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하고 운동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5쪽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 12억 5,800만원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및 광장조성, 흡음 및 부대시설, 물가오름세 반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원은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비 98만원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청소년 지도자교육 활동보상비 60만원은 청소년선도를 위한 지도자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하고 다음에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한 지도 및 선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격려 및 표창은 어려운 청소년격려를 연말연시를 기해서 격려하는 격려비하고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은 어린이날 등 청소년의 달 행사에 지원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등에 필요한 예산 50만원 해 가지고 계상된 예산으로 107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사업비 100만원은 RCY나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등 청소년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예산 270만원은 증평군청 별관 1층에 설치된 공부방인데요. 68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5만원 정도가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지 상급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유류대 등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건전한 청소년 놀이마당 마련을 위해서 증평군 청소년 어울마당 후원회에 보조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장기자랑이라든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99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5,150만원은 증평삼보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2,430만원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자에게 간병이라든지 의료, 그리고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증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삼보사회복지관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865만원은 저희 관내 장애인 130명에게 1차 진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하고,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진료시에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금 220만원은 저희 장애인 자녀 5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금 26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 100명에게 월5만원씩 생계 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01쪽 노인 교통수당 8,900만원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희망노인에게 지급하는 건데 340-350명에게 월9천원씩 분기별로 2만 7천원씩 지원하는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로연금 지원예산 1억 4,6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5만원, 그 다음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 5천원, 다음에 일반 저소득 노인 중 전액 지급자에게는 3만 5천원씩 지급하고, 일반저소득노인은 부부가 지급받을 때는 2만 6,25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4,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140만원은 저희 관내 85개 경로당에 운영비는 개소당 월4만 4천원씩 지급을 하고, 난방비는 개소당 월30만원인데 1, 2, 3하고 11월 12월 5개월간만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10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따른 예산 589만원은 삼보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등의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에 따른 주부식비라든지 연료비, 장비, 유지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에 따른 사업비가 625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1개소를 했고,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1,200만원정도를 시범납골묘를 설치한 가정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은 저소득노인 가정의 재래식 화장실과 주방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6가구에 개폐식변기와 가스 등을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03쪽에 경로당 신축은 저희가 올해 사곡2리, 송산1리, 용강4리, 남차1리, 송정2리 5개 리에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10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예산 2,090만원은 국민생활기초생활수급자 자녀 68명에게 학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예산 5억 8,2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69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105쪽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예산 7,3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근로노임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조건부수급자 38명을 증평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수리사업팀, 간병인사업 그 다음에 청소용역사업, 재활용품분리, 영농사업, 양봉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추진을 위한 후견기관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입니다. 108쪽에 여성단체회원교육 및 행사참여를 위한 예산 277만원은 각급 중앙교육 및 행사와 도교육 및 행사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단체사업 평가대회 예산 150만원은 1년간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평가를 해서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예산 261만원은 관내 대상자 12명에게 방과후에 실시하는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3만원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자녀에 대한 학비와 양육비 지원 예산 416만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고등학생 5명의 학비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에 6세미만 아동 1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109쪽입니다. 상담도우미 활동비 364만원은 성가정폭력피해자 및 저소득 모자가정 등 긴급 상담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제반문제를 상담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성회관내에 상담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도우미 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110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비 3,042만원은 저희 관내 결식아동이 130명 정도가 있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하루에 2천원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1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예산 2억 8,800만원은 저희가 보육시설 16개소가 있는데 법인시설하고 민간시설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시설에는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료, 만5세아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시설에게는 저소득 아동보육료와 만5세아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민간교재 교부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4,500만원은 만1세아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현재 지금 증평읍 초중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12월달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축비하고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12쪽입니다. 여성교양강좌 수당 577만원은 여성회관에서 생활체조 외 3과목에 대한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13쪽입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에 따른 예산 1,178만원은 예식장에 식당운영.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식장 식당운영에 따른 재료비하고, 식당 인부임 등에 소용되는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시설보수 예산 560만원은 여성회관 예식장 주례대와 단상마루 및 바닥타일 등이 노후되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식장 단상마루와 바닥타일공사를 한 예산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과 필수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증평군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보고 드리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금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에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잘 하신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문화센터 건물유지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안문화센터 건물유지비가 되겠는지 이 건물유지비의 상세한 내역을 좀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문화회관에 음향 부대 시설공사, 무대 증설공사, 조명시설 보강공사 큰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음향은 현재 있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향시설을 완전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인지와 또 문화회관 무대 증설공사는 현재 무대를 어떻게 증설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92페이지 체육공원 및 시민공원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뭐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95페이지 인삼씨름단 씨름연습장 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100페이지에 50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101페이지에 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해서 1,122만원, 1,0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목이 달라서인지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모부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교육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문화센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문화회관에 대한 음향시설과 무대 증설공사를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음향시설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고 그리고 또 현대식으로 최신 모델로 음향시설을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대가 좀 약간 좁기 때문에 무대를 1.5m 정도 늘려 가지고 음향시설 보강을 하고 무대도 늘리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도 보강을 하고 그 리고 승합공사를 함으로써 저희 문화회관이 건립은 되어 있지만 이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를 보강을 해서 전국에서 아니면 충청북도나 전국에서 좀 찾아오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증평문화센터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체육공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체육공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체육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취기라든지 농약 등을 사용을 합니다. 예취기의 유류대라든지 아니면 또 고장났을 경우에 수선하는 수선비, 그 다음에 농약을 구입했을 경우에 농약비 등에 소요되는 그런 유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 씨름연습장 보수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씨름장을 건립한 이후 한번도 아직까지 모래를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너무 가늘어져 가지고 선수들이 다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전국체전시에 씨름을 저희 지역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래를 모두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모래를 교체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하고 100페이지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 관내 경로당 등록수가 총 87개소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85개소 지원이 되고 100페이지에 2개소는 군비로 계상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에 방과후 아동교육비 지원은 어디에 교육비를 어디에 지원했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녀 방과후 교육비는 초등학생에게 월3만원정도, 고등학생 5명에게는 학비와 입학금이 지원되는 것이고, 6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방과후 아동교육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일반 아동들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외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들은 생활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모부자가정의 초등학생 부모님께 월3만원씩 지원을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비입니다. 부모님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질의하신 도안문화센터 건물유지비 200만원은 건축물 대수선비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일정비율로 산정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도안문화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수선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는 부모들한테 3만원씩 입금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그 오갈 데 없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단체가 지급하는 것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 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추가로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영양 급식지원 이것은 증평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되는 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전체가 다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아동에 대한 교육을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맡아준다면은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냐고 물어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만일 이제 어떤 단체에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풀로 임의보조금을 저희가 묶어놓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일의 경우 단체에서 아동들을 맡아서 교육을 한다면은 그게 모든 것이 대상자가 확실하고 또 교육방침이라든지 교육목표가 확실하다면 저희가 이제 방과후 교육비를 단체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16개소가 있는데요. 16개소에 아동 중에서 저소득자녀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저소득자녀가 저희가 인원이 880명 정도 되는데 880명 정도에게만 법인이나 민간을 가리지 않고 400명 정도에게 저소득자녀가 40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법적 저소득이 아동하고 합해서 880명 정도 되는데 민간이나 법인 가리지 않고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요. 건강증진 걷기대회 등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 500만원 소요가 어디어디에 걷기대회만 쓰이는 것인지, 다른 데 또 뭐 같이 나갈 용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96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 갖고 나와있어서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 예산이 500만원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생활체육협회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기념품. 엊그제 오셔 가지고 같이 걷기대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건을 드린다든지 하는 기념품이라든지 기타경비로 소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현재 지금 68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더 확장을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용하는 인원은 68석이 만석이 될 정도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 걷기대회에서 500만원이라는 돈 소요가 행사용품으로 다 이용된 돈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행사지원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협회에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정산 받은 것 경품하고 경품. 기타 차량 임차료가 있었는데요. 필요하시면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러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열 위원    추가 질의하나.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95페이지 상단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및 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 예산이 16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가지면 모든 부대공사와 또 시설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 건물 자체는 신축이 완료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거기 조경이라든지 조경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포츠센터 내에 시설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가 더 소요되게 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만 다 되고 그 다음에 포장공사 진입로까지만 다 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액이 여러 분야에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은 계획대로 잘 집행 되고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씨름단, 뭐 씨름장 보수라든지 납골묘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 성실히 집행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서약을 받고 저희가 돈을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서를 저희가 받게 되어있고요.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쓰여졌다고 판단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은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보고요.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 감사한데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어린이집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급식비를 올해까지는 2백원정도가 일인당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3백원으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날 행사... 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저희가 보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 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환경위생과장 김복중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과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환경위생과 준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보건위생비 1백97만원, 환경관리비 60억3천402만1천원, 지방채상환 2억8920만6천원등 총 63억2519만7천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위생관리비는 위생업소 심야단속반 급량비와 일반업무수행여비이며 환경관리비는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 수질보전비, 사업예산, 환경시설 관리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지방채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주요사업의 총예산은 46억7455만1천원으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 사업에 8억7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청주과학대 주변 및 도안면 소재지 등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에 따른 2단계 증설공사로 양여금 50%와 도비23.5%의 보조를 받고 군비 23.5%를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공사비에는 13억8618만3천원을 투자하여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여금 70%를 보조받아 군비 30%를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3억27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처리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긴급누수대책 관로수선 및 수탁공사비로 53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관로 동파 및 누수사고 수탁공사 소파보수시 긴급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3억67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평읍 및 도안면 급수구역내 상수도의 원수구입을 위한 정수비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융자금 상환액으로 2억8920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총차입 금액은 63억6천만원을 86년부터 2001년까지 차입하였고 2003년도 상환예정액은 2억8920만원으로 융자기간의 상환계획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가 714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사용할 쓰레기 수거용봉투 10ℓ외 3종 59만매의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는 6억7136만4천원으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노후되어 새로운 고도처리 공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30%를 보조받아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2003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로 5억1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 폐기물의 수거 운반, 가로 청소를 2001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있는 사업의 대행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위생처리 시설 정비비 6325만5천원은 분뇨처리장이 기계시설의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분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룡     설명을 자세히 상세히 잘하셨는데요.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좀 있어서 하나 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전항목수질검사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내에 간이 상수도시설이 몇 개나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또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수질이 떨어지는데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개소로서 소규모가 18개소, 그 다음에 지금 간이상수도로 분류되는 게 18개소, 총3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수질결과,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 되는 곳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는 지금 폐쇄를 하셨나요?

○위원장 엄대섭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식수는 인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보충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1리 양짓말하고요. 죽2리 원평마을, 연탄4리 금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다시 좀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남하1리 양짓말, 죽2리 원평

○김재룡 위원    원평은 남하리가 아닌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죽2리, 연탄4리 금곡

○김재룡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현황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하수도처리비가 399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마을하수도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1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우수마을 시상금이 180만원,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28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시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현안문제인데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하셨는데 그 사항 중에 일부가 신문에 보도된바가 있어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소각장설치하는 것을 보류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기사를 보고 받았는데 앞으로 소각장 설치문제가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막바로 소각장 설치 사업에 계약이라든지 착수해야 될걸로 아는데 우선지금 예민한 사항인데 먼저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렵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먼저 맨 나중에 질의하신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신문내용은 그 날 질문답변 오고간 원론적인 내용인데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제목이 나 가지고 저희들도 의아해 했습니다만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쭉 이어져오는 예산인데 또 뭐 대답 드리는 거는 먼저 대답 드리는 내용과 비슷한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하고 합의가 된 뒤에 집행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거나 이런 일은 없고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주민하고 원만한 타협을 한 뒤에 그 후에 집행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위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량은 만5천톤이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가 35㎘ 마을 하수도가 2개소에 25t, 이렇게 3가지 일을 맡고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스러지법이며 분뇨는 1차 호기성 소화법에 의해서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있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7억8535만4천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6억9915만8천원이고 t당 127원7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7419만6천원으로 월618만3천원이 되겠으며 마을하수도는 12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6월 19일부터 2005년 6월 18일까지 3년간 계약됐습니다. 수탁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있는 주태영이고 또 도내업체로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대화건설이 조인해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3개소중 미암리, 증천리 2개소는 처리장으로 위탁운영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고있고 용강리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과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시상금은 지금 계획에 9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에 있고 폐비닐수거 보상금은 수집량에 따라서 k당 50원씩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홍위원님이 지금 현재까지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됐나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수시로 들어오고 지급되고 그래서 지금 집계표가 없는데요. 그거는 집계표를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처리는 그러면 지금 취락구조 개선마을 하수도에 처리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 소각장관계 사실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이라고 하면은 또 금년이 불과 한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일단 금년도에 어떤 계약이라도 할려면은 그동안에 많이 출장도 다녀오시고 하셨지만 군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더 교육만 시키고 홍보만 잘되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더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을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즈음 편지오는 편지봉투에 보면 주소란에 비닐을 씌워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을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은 비닐부분을 떼어내고 종이는 재활용으로 버리고 이런 것 조차도 우리가 홍보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형식적인 시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개 마을에 20만원씩 한 개 마을에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마을 수를 줄여서라도 아니면 시상금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한가지좀 문의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질의를 떠나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지금 선진국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알고 계시나요? 유럽쪽이나 미국쪽 이런데서…….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지금 이제 환경단체 같은데서는 소각장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소각장을 자꾸 없애는 추세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분리수거나 뭐 이쪽을 확대하는 추세다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에 의하면 지금 소각이외에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각을 하는데 환경영향에 어떻게 해서 최소화를 하느냐 아마 선진국보다는 한단계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먼저 언론에 기사가 났던 부분도 그 부분으로 견제를 해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2004년도, 5년도쯤에는 선진국에서 없어진다 얘기예요.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소각할 일이 없대요. 매립할거 매립하고 보낼 것 보내고 음식쓰레기 같은 것은 퇴비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분리수거쪽으로 다들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시설투자 금액, 뭐 운영방안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례할 때 이걸 철저히 분리수거를 할 때에는 소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쪽이 낳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선진국 문화차원에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민 마찰도 많이 피할 겸해서. 그래서 계기가 되시면 소각로 설치문제하고 분리수거를 인건비 얼마를 투입을 해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실 건가 해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그것 좀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저희들도 그런 측면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증평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4,700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1억 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7억 4,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 500만원은 일반운영비 3,800만원, 공무원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보상금 등이 5,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인삼조형물 설치, LED 차량신호등 시범설치사업, 임도시설, 조림 육림사업 등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37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인 인삼제품류 전시ㆍ특판장 설치사업 20억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농림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병해충 방제 홍보 현수막 제작은 프랭카드나 팜플렛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운영수당은 농정심의위원이 저희들이 2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위원이 20명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해서 연2회 회의를 실시합니다. 그 회의 참석수당 5만원씩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업무 수행여비는 농정부서 4명에 대해서 관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농정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고, 우수농업경영인 발굴포상은 농업인의 날 행사시 우수농업인에게 예취기 등 이런 선물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이라던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은 매년농업경영인 대회라던가 농업인단체 행사할 적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정보지원은 쉽게 얘기해서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140명에게 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신문구독료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면적이 1헥타 이하인 농업인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교생이나 모자농업인의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으로서 저희 관내는 140명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약 26만 4,68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임신출산시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한달동안 21만 6,000원씩 월1일 2만 1,600원씩 30일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3명이 금년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신청자가 현재까지 한분도 없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1농가 율리에 있는 박재원씨입니다. 그 축산농가에서 전문경영인. 축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한사람 지원 받아서 생산기술서부터 끝까지 방역 각종검사 하는데 계약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농업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이용실태조사나 전용신고 심사시에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또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등은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식량생산 홍보물은 벼베기라던가 이런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영농교육 참가보상은 도민교육원에서 기계와 영농사업하는 교육이라던가 인터넷정보검색 교육이라던가 교육 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행정비나 농약안전장비는 출장소시절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면적이 0.1헥타에서 3헥타까지 재배하는 농민에게 소득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 이렇게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실천이행여부 이런 통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년 12월달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호밀종자를 공급해서 지력증진을 시키는 사업이고, 쌀소득보전 친환경영농비료라던가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은 장동리에 토마토재배 농가 중에서 0.4헥타 이상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5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만원은 토마토재배 하시는 농가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6,000만원 이따 도시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1년에 봄하고 가을에 공급이 됩니다. 이것은 가을에 공급하는 것인데 규산질이 146톤, 석회가 175톤 돼서 헥타르당 3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조성은 이게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출장소시절에 집행이 되고 가을에 벼 재배하고 난 뒤에 호맥종자를 심을 수 있도록 호맥종자를 5.3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은 프랭카드나 또 홍보전단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농특산품 홍보 추진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이고, 양정전산 및 추곡수매 보조인부는 추곡수매장에 가서 전표발행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 보조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반 교육 또 농특산품 판매행사 보상 이 두 가지는 농산물 유통반 교육은 도민교육원에 1박 2일 교육 가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여비이고, 농특산품 판매보상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주중동 바이오엑스포에서 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장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출품보상, 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증 제작이라던가 현수막은 추곡수매장에 추곡수매를 잘하도록 농민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인삼조형물 설치 9,800만원은 반탄농원에 세워져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인삼제품류 전시ㆍ특판장 관계는 지난 10월 27일날 행자부에서 교부세 20억이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지역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 1,000만원은 저희 지역에 포장재가 증평군이라는 표시가 제작된 것이 없어서 인삼고추장이라던가 인삼된장, 인삼한과 하는데 이렇게 포장재에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가축방역 홍보물은 프랭카드대이고, 방역소독기 수리는 차단방역기라던가 고압분무기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방역 약품구입은 우재료 소나 염소, 돼지, 사슴농가한테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게 되겠고, 축산 농가 교육도 축산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수당은 저희 관내에 4명이 있는데 월60만원씩 이렇게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소, 돼지, 닭, 개, 꿀벌 사용농가한테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수의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소하고 돼지하고 3만 678두에 대해서 접종량이 되겠고 그 밑에 기타 수정란 이식 시술료는 젖소사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젖소가 임신을 막기 위해서 한우를 젖소한테 이식을 해서 젖소한테서 한우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도 수출용 돼지 농가종자개량을 위한 것이고 공동방제단은 우재료 거기에 공동방제단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배양시범사업도 암젖소를 선발해서 계획적으로 기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매년 6월말까지 축협에 신청이 되면은 송아지가 4-5개월 두당 가격이 평균 120만원이하로 떨어질 적에 최고 25만원까지 보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저희들 축산농가에 축분 보관 퇴비사 신축을 하는 것이고 벌꿀 자동채밀기 지원은 벌통을 100군 이상하시는 분에 대해서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평소에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전단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소비자 보호 활동보상은 주1회 물가조사를 하는 소비자보호 요원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3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매년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이미용이라던가 기타 컴퓨터 이런 데가 있으면 교통수당을 월5만원 또 훈련수당을 월20만원, 식비가 참여할 때마다 2,500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사안정 및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은 팜플렛이나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참가보상은 서울에서 국제전시판매가 있는데 코리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출품하시는 분의 부수, 일반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모범근로자 표창은 매년 연말에 기업체에서 우수한 모범사원을 표창 의뢰를 받아서 저희 군수님이 표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금년도 1억 3천이 섰습니다마는 출장소시설에 다 집행을 하고 1,400만원정도를 가지고 자재라던가 일반 국토공원화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됩니다. 공공근로는 1일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만 1,000원이 임금이고 3,000원이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꽃묘장 전기료는 보강천 저희들이 있는 꽃묘장에서 4계절로 생산하는데 전기료이고, 맨발숲길도 보강천에 조성하는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경장비 유지비는 동력톱이라던가 예취기 또 155페이지 수벽전지기 이런데 사용하는데 기름대나 유지비가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꽃묘장 관리는 저희들 꽃묘장에서 꽃을 키우고 매년 봄, 가을 식제를 하는데 그에 따른 산림청정보고시단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라던가 산불진화 출동비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실 때 빵이라던가 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매년 꿩이나 이런 것을 방사를 해서 야생조수가 많이 좀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불감시원은 가을철 산불감시원 6명에 대해서 3만원씩 35일간 채용하는 사업비이고, 야생조수 보호는 수렵허가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원군지역에서 허가를 냈다고 하면은 저희 지역까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감시원을 2명을 배치해 갖고 나머지 단속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는 가로수가 저희들이 4,000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충해 방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주로 다니면서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이것은 아주 산불이 발생될 적에 물론 출동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각을 해서 산불예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치료비는 혹시 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날아와서 치료받았으면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임도시설은 송정서 연촌간 3.16km라던가 율리지역에 임도보수 하는데 보수비용이 되겠고 조림사업은 내성리에 일반 사유림에 단풍나무 400본을 식제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임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자연적으로 하는 참나무 밭이나 이런데 천연림 보육사업을 해주고 조림지 솎아내기, 칡넝쿨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에 하는 것이 육림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입니다. 산열매 향수길은 율리 인도변에 3.1km에 대해서 보리수라던가 산수유, 야광나무 이런 것을 거기를 옆에다가 해서 사람들이 항상 등산했을 적에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산불진화 장비는 갈퀴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주정차단속 보조요원은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하든지 이런 것을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사람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행사 교통봉사활동은 모범운전자가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행사 등과 증평군에서 또 실시하는 행사에 동원됐을 적에 급식보상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은 저희들 군비나 이런 게 드는 게 아니고 전액 교통안전보상금에서 들어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6월 기준해서 IMF터지고 난 뒤에 LPG나 경유 이런 게 세액차액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해서 131대하고 화물차 그거에 대해서 482대에 대해서 세액차액만큼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 등 전기료는 저희 관내 45개소에 교통신호등이라던가 경보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밑에 하단에 LED 차량신호등은 전액 국비로써 그러니까 현재 신호등이 안에 전구가 하나가 들었는데 여러 개가 박혀있는 전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 하나가 나가더라도 계속 그게 전체가 꺼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산업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인삼조형물 설치비용이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으며 실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조형물 문제는 사전에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98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도안면에다가 인삼조형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게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너무 졸속이다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진천군의 모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예산을 계상을 해주신다고 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9,800만원을 지원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리석이라던가 조명등 설치 이렇게 해서 실지대로 9,800만원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업자선정방식은 재무과에서 한 거랬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이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 갖고 아마 12개 업체가 저희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2회에 걸쳐 해 갖고 청주에 있는 탑에드컴에서 아마 공사입찰을 받아갖고 실시하였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중간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식량생산 홍보물비가 3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물이 어디에 배포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143페이지 하단에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한 성과가 있는지 답변과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해서 신규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포장재를 지원하는 지원업체는 어디인지, 어디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요.
  147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공수의 위촉수당이 있습니다. 공수의라는 것은 수의를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한 실적이 있는가, 공수의가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수의한테 가축에 대한 어떤 수정이라든지 진료를 받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4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기준이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98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공수부대 앞에 은사시나무가 가로수가 너무 커 갖고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해주던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만 질의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축산 산업하는 분들이 고령화 이런 게 돼 갖고 또 전문성이 부족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율리에 율리목장을 주로 박재원씨가 아마 축산협동조합에 신청이 돼서 컨설팅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는 일은 생산기술 그러니까 젖소의 생산서부터 정보관리, 컴퓨터 그리고 또 교육 그 농가의 교육, 그 다음에 방역 또 초음파검사 그리고 또 소에 대해서 유방암검사라던가 이런 것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소가 실시가 돼서 율리목장을 주로 해서 전문경영인을 한분을 초청해서 그 사람한테 아주 전문적으로 맡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게 끔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식량생산홍보물은 이것은 적기 벼베기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적기 벼베기를 설치기간이라는 현수막을 5개 설치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그 다음에 143페이지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은 100만원인데 이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10월 22일부터 10월 26까지 주중동 바이오엑스포에서 실시한 충청북도 농특산물 시군 전시판매장에 저희들 증평군 이렇게 해 갖고 다 써서 붙이는데 현수막대금하고 각 농가에서 이렇게 뭐 자반고등어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는 홍보물을 해서 그 날 5일 동안 실시하였는데 1,1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 실적을, 146페이지 지역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은 신규사업은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민속한식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민속한과하고 인삼 고추장 또 인삼 된장을 해서 서울국제박람회에 출품할 적에 증평군이라는 브레이드마크로 해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는데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식으로다 포장재가 돼 갖고 국제적으로 다 홍보가 되는 이런데 같이 부수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일부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수의 위촉은 관내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중에서 매년 연초에 공수의를 위촉합니다. 그래서 공수의를 위촉하면은 저희들은 그 4분이 계시는데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가축질병 예찰이라던가 가축예방접종 등을 실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는 저희들 지역에서 한 4분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은 도안면 송정리에 계시는 김대중씨로 젖소농가가 규모가 60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축분 보관 퇴비사 신축하는데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농가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수부대 가는데 은사시나무는 현재로써는 가지치기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천동에서부터 공수부대까지 은사시나무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춘기에 벚나무이라던가 이팝나무를 지금 식수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추가질의 1건과 보충질의 2건을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질의에 있어서 인삼제품류 전시특판장 설치에 있어서 그 부지는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수의를 활용했을 경우에 그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혜택을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를 한농가에만 지원한다고 혹시 다른 축산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의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직판장부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10월 27일날 교부세가 내려오는 관계로 인삼직판장 문제는 당초에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다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한 15억 이렇게 되다가 10월 27일날 또 교부세를 한 20억 정도로 올리라고 해서 그게 좀 하다가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설정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지역에는 주거지역 같은 데는 건폐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또 환경녹지지역은 건폐율 같은 게 한 20%정도 되고 주거지역은 한60%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데 또 이게 그냥 아무데나 설정이 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앞으로 관광성내지 또 관광루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는 저희들이 월6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공수의 수당이, 이게 국비도 지급이 되는 게 있고,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가축농가 이런데 예방접종을 거의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저희들 행정기관에 사서 예를 들어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약품구입비가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공수의 4분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 갖고 축산농가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시설 한농가는 아직까지 다른 농가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비가 30%해서 270만원입니다. 원래는 자부담 융자해서 70%가 또 있습니다. 이게 돈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융자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율이 4%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자금여력이 없는 농가에서는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같이 해서 한농가를 해서 축분 보관 창고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충질의.

○홍성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삼제품류 전시특판장 설치에 있어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될텐데 이 시설비에서 토지보상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그 다음에 시설 이런거만 다 통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건축하는데 감리비만 별도로 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거의 다 시설비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저는 시설비에서 보상비도 토지보상비도 지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시설비에서 보상비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그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갖고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요 금액이 왜 차액이 나나, 같은 농업단체 행사인데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현수막관계인데요 병충해 방제 홍보 현수막하고 추곡수매 현수막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 지원 434만원하고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9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출장소시절에 이미 한번을 농업경영인 대회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평군으로다 되면서 돈이 넘어온 거로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수막이 병충해 방제하고 추곡수매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6미터 짜리가 있고 저희들은 인저 출장소 길이에 따라서 기다랗게 내리는 것은 9미터 짜리, 12미터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실 예산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예산부서나 이런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천해야 될 게시대는 한정이 돼있고 예산이 적어서 좀 줄이더라도 다같이 볼 수 있도록 게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요. 2004년도 예산에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하고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금액이 같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신종태    내년도예산은 저희들이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천7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1700만원, 시설비 65억2900만원으로 총 66억7300만원입니다. 각 예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124쪽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보강천을 천체 6k에 해당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 3.6k를 계획 했습니다. 그안에 하상정비가 3.6키로고 어도설치 6개소 자동수문 3개보에다 13문을 설치하고 십생보안에대해서 697미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13억5천만원 중에 8천145만원은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12억6854만6천원중에 양여금 80% 도비 10% 군비 10% 전체 군비중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3억42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0쪽 도안지구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화성리 도당리 일원에 2개노선 2.2k 폭 6미터로 그중에 교량 1개소를 가설하는 공사로서 노암 화성간 마을 연결도로는 1600미터가 되겠고 도당1리 2리간은 1개노선에 6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6미터고 당초 전체예산이 13억2017만7천원이었었는데 6억1612만5천원을 집행을 했고 군예산 이번에 편성한 게 지금 7억405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6억3578만5천원 군비가 68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성리 일원에 7,264평에 대해서 신규택지가 그 중에 3,726평이고 기존마을 정비가 3538평으로 전체 7,264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7294만2천원인데 집행한 게 없고 이번에 전액 양여금으로 7억72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백%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쪽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건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기존 하수차집관로 연결하는 하수관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중 양여금이 50%군비가 50%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초중리 증안 소류지에 여수토보수하고 제방 포장을 307미터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6억6천만원 중에 양여금이 50%고 도비하고 군비가 25%씩 각각 되겠습니다. 영세가정주택 개 보수 시범사업입니다. 영세가정주택에 대해서 도비ㆍ군비 5백만원씩해서 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68쪽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증천철교에서 증천교간 450미터를 25미터로 개설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5억이, 괴산군에서 집행한 게 9403만7천원이고 군예산으로 계상된 게 4억5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파크호텔 연씨회관 개설도로 공사, 파크호텔에서 연씨회관간 전체 350미터중에 이번 계상 집행한 게 총괄 발주해 가지고 270미터를 하고 80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270미터에 대해서 21억5천중에 기 집행된 게 16억810만원이고 5억4190만원에 대해서 군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소요사업비가 36억5천만원인데 내년도에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168쪽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삼일아파트 궁전예식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덧씌우기 100a하고 100a에 대해서 전체공사비 1억을 해 가지고 사업비 1억해서 기 집행한 게 6479만6천원이고 이번 군비로 편성되는 게 35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68쪽 시가지 소파공사입니다.
  시가지 일원에 도로보수 43a에 대해서 소파보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3천만원 중에 집행한 게 3238만4천원이고 이번에 561만6천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율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사항설명서 마찬가지로 168쪽 율리 1리에 콘크리트 포장 7.26a 돌망태 옹벽개면으로해서 164평방미터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 두름길 산책로공사라고 해서 168쪽인데 산책로 900미터 1.5미터 내지 2미터 보도 설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공 4단지에서부터 제방도로로 해서 과학대가는 도로로 연결구간 9백미터 주공 4단지서 우측으로 제 외지쪽으로 해서 1.5미터 내지 2미터 확보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K인데 하상정비 6549입방 퇴적 오류 준설이 7,800 석축설계가 1,1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6600에서 이번 군예산에 편성된 게 전체 1억6천 국비가 60% 나머지 도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탄교에서 증평대교위에 송산교까지 해서 기존에 양쪽에 주차장을 제외한 고수부지쪽으로 석축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하고 같이…….
  사항설명서 176쪽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초중리서 증천리구간 1,800미터중에 1,8000미터를 25미터 폭으로 계획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1억1410만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받아서 금회에 15억 중에 예산 쓴 거를 군비 2억8704만3천원에 해당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8개 노선에 대해서 1,800미터를 99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집행한 게 4097만원이고 이번에 5802만5천원중에 양여금이 80% 4657만천원이고 군비가 20% 천백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평읍 남하리에 5백미터 도로 폭 8미터로 해서 확 포장 3억8천백 실시설계용역 2천9백 총공사비 4억천가지고 기 집행한 게 3억7182만5천원이고 이번 계상된 게 부대비를 포함해서 3817만5천원 그중에 양여금80% 군비가 20%로 5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7쪽 도당 중흥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도안면 도당리에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580미터 폭8미터에 전체 도로개설공사비가 3억7528만8천원이고 그 중에 보상비가 24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인데 기 집행한 게 1억1344만5천원 군예산에 이번에 계상된 게 2억86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178쪽입니다. 전체 당초에 7억5363만9천원인데 집행한 게 6억3천36만9천원 그 중에 군비로 계상된 게 1억2300만원입니다.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3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은 지역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재난ㆍ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문화마을에서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데 토지 사용에 대한 민원은 현재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영세가정 주택 개ㆍ보수 시범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동부 두름길 산책로 조성사업이 9백미터인데 거기 현재 이 예산가지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 100%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은 채비지 매각홍보비가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홍보한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해 넣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마을과 연계차집관로까지 연계된 4억에 대한 하수도 연결사업에 대한 민원은 기존 도로부지를 연결해서 구거쪽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은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민원이 없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166쪽에 영세가구 증평군 관내 영세가정주택 개 보수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 개 보수주택사업이라고 해서 한 동을 관내에 그러니까 증평읍 사곡리 475번지에 연정호씨가 소유하고있는 주택을 전체 개 보수를 해 가지고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영세가정에 대한 노후주택을 개 보수해서 삶의 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고, 동부 두름길 산책로에 대해서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주공 4단지에 보면 제방쪽으로 공지가 있고 사곡교에서 접속구간 접속도로에 공지가 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과학대 접속도로 만나는데 과학대 거기까지 가면 우측으로 구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직 여유있는 부지는 없는데 필요한 부지를 구거를 복개를 하든지 성토를 해서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전체 공사비는 그 세 군데에 대해서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드는 거를 제하고는 가능한데 일단 2억 가지고 입찰보고 나서 잔액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린 세군데에 대해서 주공 뒤에는 토지는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부대시설하는 것 하고 사곡교 옆에 용지를 좀더 제방을 확보를 해서 하는 공사하고 저쪽 과학대 접속구간 구거를 복개하는 걸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맞춰 볼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집행하는 거는 보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67쪽 채비지 매각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채비지 분할납부방법으로 해서 매각할 때에 저희들이 방송에도 좀 홍보를 했고 체비지와 관련해서 팜플렛도 인쇄를 했고 해서 쓴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아직도 시내 외각지에는 가로등 설치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설치 계획은 몇 개소로 예정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주공4단지 옆에 동부 두름길산책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72쪽 겨울철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350포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정도 수량으로 겨울철 빙판길 차량안전 예방이 가능한지와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설치계획은 2004년도에 시내하고 농촌 가로등해서 35개, 4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금액입니다. 계상된……. 동부우회도로에 두름길 공사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결재를 받고 있어서 11월중이면 착공이 공사착공이 실지 되는데 마무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내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 같고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작년도 쓰다 남은 게 400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7백에서 한 천포 가까이 사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천300포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이면 천포 정도면 가능 할 걸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오늘 교육참석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담당께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담당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민경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민경례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건소장이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참석관계로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에서 설명 드리도록 넓으신 아량으로 허락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총예산 3억 3,449만 2,000원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181쪽부터 184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186쪽 일반보상금, 188쪽 민간이전 항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 3,158만 4,000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60만 4,000원, 민간이전 5,389만 8,000원,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60만원, 자산취득비 1억 6,850만원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5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3,158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필요성은 첫째, 간염, 독감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둘째, X선 및 각종 검사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환자진단에 정확성을 기하고 양방 및 한방 진료약품을 구비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 사업은 연중으로 증평군 보건소와 도안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X선실, 검사실 기자재 및 약품비는 594만원이 소요되며,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515만 2,000원, 물리치료실, 양방 한방 의약품 구입비는 2,490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같은 쪽 금연교육 강사수당 60만 4,000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이로 인한 질병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4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금연하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은 1학교당 교육 2시간 강의에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389만 8,000원은 각 사업의 평균 국비 20%, 도비 28%, 군비 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740만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접종하는 부분으로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 2,000여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둘째 항목부분, 기초예방접종 약품비 42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소아마비, DPT, 결핵 등 매주 화요일에 접종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3일 2003년 주요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주2회로 개선하여 접종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10명을 접종하였고 연중 사업입니다.
  세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접종사업은 184만 3,000원으로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현재 1,51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 치아홈 메우기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256만원으로서 대상은 관내 4개 초등학교 1학년이며, 4월부터 8월까지 230명을 실시한 잔액 9,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인공적으로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7쪽의 민간위탁금 4,044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9만 5,000원은 현재 임산부 10명, 영유아 8명을 실시한 검진비로서 검사항목으로는 임산부는 당뇨 외 6종이며, 영유아는 소변검사 외 5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122만 6,000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으로는 신생아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아기가 태어난 지 1주일 이내에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1종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채취장소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이나 가정이 되겠습니다. 채취된 혈액은 청주한국건강관리협회로 의뢰하며,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결과는 각 가정으로 직접 알려집니다. 만약 이상이 있을 시는 별도의 특수한 분유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4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자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이 되어 발견되면 위험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110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엄마로부터 간염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출생한 병원에서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접종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현재 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853만 8,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총 재산 6,000만원 이하의 생활이 곤란한 자로서 희귀한 질환으로 치유가 어려운 난치성 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혈유병 1명, 만성신부전증 9명, 총 10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 자신이 치료한 병원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으로 지급되는 의료비로서 환자 1인당 월71만 4,000원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는 막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환자에게는 물론 가족에게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고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사업비 697만 2,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 공단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유방암 대상은 만40세 이상 여자, 위ㆍ간암은 만40세 이상 남녀이며, 현재 343명을 실시하고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250만 6,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자 수급자로서 전년도 미실시자입니다.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자이며, 자궁암은 만30세 이상 여자, 위ㆍ간암은 만40세 이상 남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188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66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남차진료소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방범창, 담장,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료소기금은 현재 1,800만원정도이며, 협의회장은 2003년 1월부터 임태정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88쪽 중간부분부터 189쪽 끝부분까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억 6,8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보건소 장비구입비 380만원은 에어컨 2대를 구입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의료장비 구입비 1억 6,47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200만원은 검사장비, 혈액자동 분석기 7종, 5,100만원은 한방 및 물리치료장비, 종합전기치료기 외 14종을 구입하여 각종 민원 및 환자 진료검진에 정성을 다할 것이며, 4,700만원은 방역소독기 및 방문 보건사업 세트를 구입하여 질병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저희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은 주민건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직원 모두는 소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꽉 짜여진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건행정담당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시면 보건소 장비구입대금이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의료장비가 구입되었는지와 아직도 타 시군지역과 비교할 때 진료시 꼭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담당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민경례    예, 김선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입준비중에 있으며, 이번 기회에 물건이 준비가 되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민원부분이나 일반진료는 거의 만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님.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은 차량선박비 신규로 해서 중형승용차와 소형승용차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들으면서 보건소차량도 재무과에서 함께 구입을 한 것으로다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이와 중복된 건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있어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약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충분하게 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에 보건소 장비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비가 이 예산 가지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우리 보건행정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민경례    예, 홍성열 위원님의 질문사항 세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3페이지 차량선박비 부분은 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차가 되겠지만은 거기에는 차량구입비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저희들 부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독감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접종할 부분의 약품을 구입해 왔었습니다마는 이 예방접종을 하면 사스까지 예방이 된다는 그런 말이 보도가 돼서 10월한 중순 거의 10월말까지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거의 배가되는 예산을 증액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장비 부분입니다. 물론 첫해부터 저희들이 만족한 장비를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보험료는 그 위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같은 데요. 150만원 곱하기 1대 12분의 4월인데 이 차량선박비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행정담당 민경례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따로 계상되어 있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차량선박비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류비입니다.

○홍성열 위원    유류비?

○보건행정담당 민경례    예, 유지관리비.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은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내과, 치과, 한방의가 나와있습니다.
  내년에 자산물품취득은 하겠지만은 물리치료실 의료장비구입이 12종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현재 보건소에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우리 보건행정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민경례    예, 박인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저희 관내에 8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은 영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군 보건소에 3명, 도안에 2명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활동비는 의사들의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매월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 물리치료실이 올해 신설이 되는 거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현재 1명을 보은에서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3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금년도 3,740만원입니다. 여기에 경상예산이 2,961만 9,000원, 사업예산이 87만 6,000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지도 예산이 698만 5,000원해서 총 3,748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항 및 목별로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68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상적 경비 총 2,275만 2,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962만 7,000원 있습니다. 이중에 기준경비 또 일반수용비가 248만원 또 공공요금이 그 뒷장 19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180만원이중에는 우편료, 전기, 수도, 전화, 전기안전검사 및 그런 공공요금이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연료비.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비와 겨울영농교육장 연료비 4만 9,000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라든가 전산장비 수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37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업무추진비 140만원하고, 재료비 37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이 421만 5,000원이 됐습니다. 여기 일반보상금 중에는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영농교육하고, 생활개선회 교육, 그리고 4-H 교육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되어 있던 것이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농민 사례발표 보상이 2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7만 6,000원인데 민간이전이 61만 6,000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자동경보기 관리위탁이라고 해서 사무실경비 시스템 에스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고, 자산취득비는 저희 겨울난방용 난로구입비 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도에 대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해외여비 해 갖고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하고 4-H 회원 1명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사업예산이 518만 5,000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3만원, 여비 20만 5,000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495만원인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이 저희 지역에 3명이 경영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 49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영농교육비가 125만 5,000원인데 이 교육비에는 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예, 홍성열 위원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비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8월 30일까지 산업경제과 소속에 일개 팀으로다가 상담소가 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편제시에 쓰고 남은 잔액 중에 하난데 9월서부터 12월까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농업인들 영농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교육여비실비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96쪽에 보시면은 난로구입비가 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    지금 난로는 아직 구입이 안됐는데요.
  난로에 따른 연료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지금 돼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상    의회사무과장 이우상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2억9178만3천원으로 의회운영이 2억1천736만5천원, 의정활동이 74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688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 10명에 대한 15시간기본 시간근무수당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집행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회가 별도 기관이고 제가 경리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 소모품비용입니다. 신문구독료는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는 4가지 종류, 지방지는 5가지종류, 다음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 3부, 전문지 3종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양도서 구입비 39만6천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을 구입해서 의회에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서부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은 5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패 및 배지 제작이 5백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기구 및 부품교체 및 소모품구입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진현상료는 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의회개원준비 등 소모품 구입이 21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15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의회 현황판 제작이 2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군수실하고 같이 의장실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납품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시설 이용안내 및 표찰제작이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보험료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시설장비 방송장비나 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60만원은 올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이 부분은 대형 승용은 의장님차고, 중형승용은 업무용차입니다. 이것은 유지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개원행사 때 3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초청장제작하고 기념식수인데 기념식수는 용강리 분이 기증을 해주셨고 초청장 제작은 얼마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기본업무수행하고 다른 지방의회에 방문한 여비가 4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생일이라든지 무슨 환영회를 한다든지 해서기념품을 사주는 범위로 1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사무과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외활동하는데 필요한 2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직책급,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은 10만원씩, 월1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과에는 월20만원, 전문위원실은 월1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번에 개원행사 하시면서 파크호텔에서 했는데 120만원 지출했습니다. 88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시면 민간위탁금에 자동경보기 위탁이 616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복지문화과에 계상이 되어있어서 이 부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2천백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의원님들이 필요한 교양도서구입비가 3백만원인데 13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속실 운영하는데 찻잔이라든지 차재료를 사용하는데 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부속실 운영을 하는데 차재료비를 앞으로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개원 및 의정활동 광고료는 15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있다가 끝나면 의장님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24페이지 위탁교육비 의원님 40만원씩 일인당 40만원씩 280만원도 불용액입니다. 집행 못합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집행할겁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매월 55만원씩 공무원 보수지급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99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회기수당은 올해 남은 회기를 45일로 예정 해 가지고 7만원씩 해서 2천2백만원이 계상 된 겁니다. 의정활동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출장가실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일인당 일년에 48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는 천백8만8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1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기관외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340만원 부의장님은 80만원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시ㆍ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오늘 제천에 회의가 있었는데 올해 3백만원 납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걸로 해서 납부안하고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상    불용액은 위원님들께서 내일 심사하실 때 삭감하셔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외의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 23페이지에 의회관련집기 및 행정장비 구입에서 2천백만원이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걸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상    집행부에서 의회시설 보수를 하면서 추가로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4백만원이 시설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집행부에 시설비를 도와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이 부분도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전환을 한 다음에 마지막 추경에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를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천백만원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이우상    2천백만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은 불용액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념식수에 2백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원할 때 한 그루 식수한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우상    예, 한 그루 식수했습니다.
  첫 번에 도안면에서 기증한 나무가 수종이 있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용강리에 다시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는 두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기념식수한 부분 한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표주석 도안석물에서 15만원 제작하는데 15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읍ㆍ면 소관 예산안은 법정기준경비로서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1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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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    엄대섭       연규송       김재룡       김선탁       박인석       홍성열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연동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건행정담당민경례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    의회사무과장이우상

○서명

•    위원장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