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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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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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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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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대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원활한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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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일요일 등을 제외한 10일간으로 세부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안에 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12월 18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등 협의사항을 모두 마치고 12월 19일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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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회 증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자치단체가 탄생된 이후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편성, 군의회에 상정 제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생 자치단체로서 이제 막 출범한 증평군의 민의를 대변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투자방향은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 확충,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 투자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총 590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05억8,000만원, 특별회계 85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증평출장소 당초예산 대비 33.6%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8.7%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사업, 주택임대사업 등 특별회계 설치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59억1,100만원, 세외수입 17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264억2,700만원, 지방양여금 79억4,7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1억9,800만원 등 총 505억8,0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당초 분석자료에 의한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은 2004년도 내시분과 사업계획에 의한 추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49억4,600만원, 사회개발비 252억8,000만원, 경제개발비 95억3,800만원, 민방위비 2억5,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6,300만원 등이며, 이를 주요 경비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76억7,900만원, 경상적경비 94억5,000만원, 보조사업 165억3,400만원, 자체사업 103억6,400만원, 예비비 5억6,300만원, 기타 5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85억1,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억7,1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억8,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8,1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9,3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부담금 8,700만원외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8,5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하상주차장 차선도색 3,200만원, 주차장 안내표시판 제작 등 2,000만원, 불법주정차 업무보조 인부임 1,1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억7,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시가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6,000만원, 상수도 수탁 및 관로 확장공사 등 3억3,4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억4,800만원,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6,300만원, 채무 상환액 5억8,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3억8,4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20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교체공사 20억9,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8억8,4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수탁공사비 등 2억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8,100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국민주택 지방채 상환 4억8,500만원과 예비비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4,1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6,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7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9,200만원 등 5개 기금으로 2003년도 대비 2억6,000만원이 증가한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입구조 및 재원별 세부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ㆍ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신생 자치단체로서 재원확보 및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은 금년도 세입액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정부 예산안의 보조금 내시분과 금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예산이 계획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이제 막 출범한 증평군의 열악한 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관리비 2억1,536만2,000원, 예산운영비 75억8,878만원, 법무관리비 2,542만원, 군정홍보비 2억7,503만원, 감사활동비 1,118만원과 예비비 5억6,299만3,000원을 포함 총 86억7,886만6,000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면 15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3,424만원은 기획감사실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및 기관공통경비 1,464만원, 의회업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서 및 평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556만원, 증평군 업무평가 위원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24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획관리 중 국내여비 712만원은 군정 주요시책 등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4급 공무원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도에서 결정한 자치단체별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 주요시책 등 기획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30인 이하 실과기준액을 적용 부서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획관리 중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군민 아이디어맨 선발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며, 포상금 100만원은 군정 우수시책 발굴에 따른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764만원은 증평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원 상해를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1억2,000만원은 증평군의 미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증평포럼 운영비 4,000만원과 증평군의 역사적 뿌리를 재조명하기 위한 증평군지 제작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획관리 중 자산취득비 1,036만2,000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천공기, OHP브리핑기, 대형스태플러 등 물품구입비 123만3,000원, 2004년도 정수 승인을 득한 텔레비전, 냉장고, 냉난방기 등 구입비 412만9,000원과 행정자료실 확충에 따른 서가제작 및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기본급 37억1,952만7,000원은 본청 공무원 정원 175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 물가상승을 대비 도 지침에 의하여 처우개선비 3%와 봉급조정수당 2.4%를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운영 수당 7억9,384만원은 본청의 5급이하 공무원 172명과 청원경찰 18명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인 월 75시간 중 30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 190명 3억9,558만8,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되어 있어 처우개선비의 3%에 해당하는 1,1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경비인 수당을 계상함에 있어,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1억1,25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3,704만5,000원, 정근수당 1억5,996만원, 위험근무수당 204만원, 모범공무원수당 28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3,014만1,000원, 관리업무수당 565만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술업무, 사회복지업무, 위험물안전업무, 자동차운전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통신업무, 상수도 및 쓰레기매립장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3,610만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운영 기타직 보수 3억8,070만8,000원은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 물가상승을 대비 도 지침에 의하여 처우개선비 3%와 봉급조정수당 2.4%를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경비인 수당을 계상함에 있어 청원경찰에 대한 가족수당은 1,29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634만6,000원, 정근수당 1,896만원을 기타직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036만원은 예산편성 및 조정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프로그램 운용보조인 부를 사역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756만1,000원은 예산안 및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유인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2,020만원, 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72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회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등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 예산편성 등 각종 특근작업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여 Pool수용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내여비 2,354만1,000원은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여비 354만원과 군정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를 풀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도에서 결정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예산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4억4,43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본청 실과장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 2,52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본청 직원의 직급별 175명과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억33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준액인 본청 직원 6급 이하 175명과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억860만원과 예산업무 담당자 4명에 대한 예산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복리후생비 17억9,984만6,000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본청 일반직 175명과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정액 급식비 2억7,792만원과 본청 일반직의 직급별 174명과 청원경찰에 대한 교통비 2억8,824만원이며, 동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설날과 추석날에 월 봉급액의 75%씩 총 150%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명절휴가비 3억8,286만8,000원과 법정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 보상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본청의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간 20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2억1,2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4월, 5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50%씩 총 250%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본청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가계지원비 6억3,811만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은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통하여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산성과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3억4,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정액 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를 포함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증평군의 상한 기준액을 결정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10만원은 지방재정운영 상환을 공개하기 위한 예산공개프로그램과 재정운영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법무관리 중 일반운영비 2,092만원은 자치법규집, 법령집 추록 발간비와 소송위탁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892만원과 소송실무 교육 강사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지급할 운영수당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은 법무업무 수행 및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20만원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승소한 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250만원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할 법령집 전집과 소송실무 책자 구입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군정홍보 중 일반운영비 1억7,825만원은 관보대금과 군보제작비 1,200만원, 신문 구독료 600만원, 지방자치행정지 등 교양도서 구독 및 연감 구입비 960만원, 증평소식지 원고료 및 발간비 4,980만원, 군정 홍보 게시판 정비 100만원, 일간지와 주간지 및 지역신문과 각종 연감 등에 군정 홍보를 위한 군정 홍보 광고료 7,224만원 등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군정 홍보를 위한 사진 제작비 790만원, 주요행사 기록유지를 위한 비디오테입 구입비 21만원, 군정 및 지역발전 비전을 홍보하기 위한 화보집 발간비 1,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억7,075만을 계상하였으며, 증평 소식지 발송 우편료 360만원, 주야 변환 멀티광고판 운영에 따른 전기료 180만원 등 공공요금 54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홍보장비, 앰프 및 음향장비 유지비와 음향기기 관리부품 구입비등 시설장비유지비 21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중 행사지원비 100만원은 군정 홍보를 위한 사진전시회 행사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468만원은 군정홍보 및 각종 홍보자료 수집과 증평 소식지 발간 등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군정홍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본지침 및 도에서 결정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시책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군정주요시책에 군민들이 솔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정 소식지에 퀴즈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퀴즈 당첨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우리 군의 이미지를 함축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CI)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군 이미지 개발 용역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감사활동 중 일반운영비 412만원은 감사업무 서식인쇄 및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사실조회 수록을 위한 디스켓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 참석수당 112만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4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활동 중 국내여비 180만원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타업무추진비 216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준액인 감사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한 감사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10만원은 행정감사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예비비 5억6,299만3,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1.1%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2004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90억9,425만5,000원으로 금년도의 출장소체제에서와 군에서의 총 예산액 552억4,139만1,000원에 비하여 7%인 38억5,286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출장소체제에서의 당초 예산액 대비 33.6%인 148억7,798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05억7,992만4,000원으로 금년 당초 출장소 예산보다 14.4%인 63억6,364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출장소체계와 군설치 이후의 총 예산액 552억4,139만1,000원보다는 8.4%인 46억6,146만7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85억1,433만천원으로 금년도는 특별회계는 없었으며 2004년도 특별회계 과목을 신규로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05억7,992만4,000원으로 지방세 수입 59억1,100만원, 세외수입 17억4,465만2,000원, 지방교부세 264억2,700만원, 지방양여금 79억4,730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5,215만3,000원, 보조금 71억9,781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은 15.1%인 76억5,565만2,000원이며 의존수입이 84.9%인 429억2,427만2,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은 59억1,000만원으로 주민세가 11억5,000만원, 재산세가 3억5,000만원, 자동차세가 9억3,000만원, 농업소득세가 200만원, 도축세가 2억7,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5억3,000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4,000만원, 주행세가 5억400만원, 도시계획세가 3억4,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6,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담배소비세가 25.9%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세가 1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은 17억4,465만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100만원, 사용료수입이 8,200만원, 수수료수입이 4억2,000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600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잡수입이 22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수입이 주를 이루고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안 505억7,992만4,000원으로 경상예산 171억2,899만9,000원 33.9%입니다.
  사업예산이 268억9,765만6,000원으로 5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내부거래 65억5,326만9,000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출장소 체계에서의 본예산대비 70.8%인 31억8,411만1,000원, 경상적경비에서 40.8%인 30억5,261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금년도의 출장소의 본예산과 비교하여 17.3%인 56억2,641만8,000원이 감소된 규모이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확정되면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등은 금년도 출장소 체제에서는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과목으로 전액 신규로 계상된 것이며 내부거래 59억9,027만6,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49억4,636만9,000원, 20.6%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252억7,965만6,000원 50.5%입니다.
  경제개발비가 95억3,755만5,000원 18.0%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2억5,335만1,000원, 지원 및 기타가 5억6,299만3,000원입니다.
  출장소에서의 본예산대비 일반행정비는 64억6,885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군설치 이후 직제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공무원 증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4억4,589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24억5,39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3,97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는 2억3,69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 외 4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5억1,433만1,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2억2,246만5,000원 26.1%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2억8,207만7,000원 73.8%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78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2,588만3,000원, 사업예산이 68억4,607만3,000원, 채무상환이 10억6,584만4,000원, 예비비 등이 2억7,6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345만6,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억7,087만1,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억8,366만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8,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8,134만4,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군 설치에 따라 최초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예산안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체수입 15.1%, 의존수입 84.9%로 재원의 부족으로 보조사업 등에 따른 군비부담과 인건비 등 법적 경비, 기준경비 등 확보에 어려움과 일부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비 미확정 등에 따라 투자 재원예측도 곤란하였을 것으로 지역개발, 환경, 농업, 도시분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원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경상적 경비 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신생군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각종 용역 등 연구개발비가 요구되었고 출장소체계에서와는 달리 의회부문의 신설과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상향된 것은 특징적인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행사성 경비 등인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등은 금년과 예년에 비하여 자치단체라는 명목 때문에 신규로 증액되었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도 판단되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증평군 이미지개발 용역사업,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세입세출에서 학술 용역비, 증평군 장기개발 발전계획 수립이 신규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8,000만원은 어떤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지 2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증평군 이미지 개발 용역사업은 CI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약칭 CI라고 하는데 영어로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컨추리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개념이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로 출범을 하면서 증평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저희들 공무원 수준으로써는 알릴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이미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거고 또 1억 편성되어 있는 그 내용은 증평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지 개발용역사업에 우리 군조라든가 군 특산물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미지 사업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CI핵심요소는 기본시스템이 심벌마크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로고타일, 마스코트, 거기에 더한다고 하면 고유색체가 있는데 응용시스템으로 그걸 가지고 군기를 한다든가 간판에 활용한다든가 명함이나 봉투 그런데 활용하는 것 체전에 나갈 경우에는 유니폼 같은 경우에 그걸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지금 증평출장소 체제에 있던 것을 거의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증평군에 걸맞게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군민 아이디어맨 선발 보상이 있습니다.
  군민 아이디어맨 선발 보상은 어디 뭐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두고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을 또 39페이지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 군민 제안 우수자 발표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상, 노력상, 제안자 시상금이 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는 군민 아이디어맨 선발보상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러운 말씀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겠다고 거의 성격은 같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편성할 적에 그것을 발견해서 삭감이 됐어야 옳았었는데 미처 발견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성열 위원    그 밑에 17쪽에 우수시책 발굴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42쪽을 한번 보실까요? 42쪽에 보면 중간쯤에 공무원 제안발표시상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 제안자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하고는 다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자꾸 죄송스럽다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군민 아이디어맨 선발 보상이라는 것은 과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내걸고 하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통일을 해서 한쪽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증평포럼 활성화 추진해서 2,000만원이 2회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증평포럼이 금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지급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지금 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한 폭으로 인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증평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그런 용역비 지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증평포럼이 발족된 것이 8월 18일자 청주과학대학 교수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그런 증평포럼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창립총회와 동시에 세미나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창립총회 경비 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비 그런 것이 포함돼서 500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증평군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발굴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내용과 거기에 따른 강사료 또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제경비 또 수용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000만을 편성한 거고 증평 장기발전 종합개발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포럼이라고 하는 의미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 의미가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들이 기탄 없이 토론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것이 포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한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 아니면 발전을 위한 사고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고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는 전반적인 증평군 발전에 모든 것을 망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역비라고 합니다마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계획서에 의한 공청회도 별도 개최하고 해야 될텐데 이 증평포럼 용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씩 1회에 2,000만원씩 계상한 근거는 그러면 어떤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연구비로다가 별도로 포럼에다가 지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럼에 사업내용을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증평군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발굴 및 세미나 개최를 연3회 하는 걸로 해서 주제 강연 정도로 해서 30만원정도 1회에 30만원정도해서 36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포럼운영비 그러니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운영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세미나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팜플렛 및 초청장을 제작한다든가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가 기타 수용비 1,14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4,000만으로다가 편성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360만원, 500만원, 1,140만원하면 2,000만원 되는데 이걸 2회에 걸쳐 4,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는 800만원정도 또 각 실과별로 유사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있고 107페이지, 119페이지 정도로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다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토탈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너무나 군예산이 작은 예산에 비해서 다른 시군하고는 어느 정도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몇% 정도로 해놓으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비는 책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시군별 기준액을 결정 통보해서 그 기준액에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별 기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주요시책 등 기획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 나누어져서 편성된 내용은 그런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타 시군과 동일한 규모로 프로테이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1,000억대 이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절반에 가까운 6백억 정도인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100%로 본다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0%로 보면은 적정한 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바대로 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시군별 기준액을 결정해 준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에 맞추다보니까 나름대로는 그것을 임의로다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증평군지 제작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내용을 전체를 다 용역을 주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지 제작용역은 증평군이 역사가 담긴 뿌리 찾기라든가 뿌리 알기, 가꾸기 등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증평군의 역사를 한군데다 묶어서 편찬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던 바대로 공무원들이 역사자료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능적이나 능력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그러면 세부수록 내용은 대략 초안이 잡혀있습니까?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바대로 증평군의 모든 역사와 증평군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 정치라기 보다는 문화, 역사,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주된 사업내용이 증평군지 편찬비 위원회 운영비가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임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가 1,300만원 정도, 또 원고료나 인쇄비등해서 5700만원 정도, 기타 경비 700만원해서 총 사업비를 8,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물론 군지를 만들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사업을 보면 거의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안건 좋은 내용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한 것이 그런 정도 8,0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내실있는 군지가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쪽에 군정 홍보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간지가 3개사가 있는데 꼭 증평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행정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매체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다가 보도자료를 준다든가 그런 홍보자료를 제공할 적에 군민으로부터 알권리를 충족해 준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것은 54개 일간사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광고할 적마다 광고기준이 132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도 역시 5개사가 있고 지역지로는 괴산증평신문과 금년에 증평 주간신문이 창간이 됐습니다.
  그것이 내용을 볼 적에 어떻게 볼 적에 우리가 반상회보를 발간하는 것보다 더 충분한 자료와 사진설명을 가지고 이제까지 홍보비를 지출받지 못했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지 않느냐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에는 5개사와 일간지 2개,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표적인 충청리뷰와 충북뉴스, 충북경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99만원정도 광고비를 줘서 우리 군정을 널리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님?

○김선탁 위원    지역신문이 지금 2개사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한 개사만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금년도에는 한 개사가 괴산증평신문이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증평주간신문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의 목사가 스스로 자비로다가 이걸 주 1회 발간하는 것인데 내용을 볼 적에 상당히 충실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지역신문은 육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1개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사로 늘리는 것인지, 내년부터.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저희들이 우리 능력으로다가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목사께서 아마 의욕적으로다가 어떤 뜻한바가 있는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대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정을 널리 홍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일부분을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25쪽에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3년도 정액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솔직히 자료를 마련 못했습니다. 추가로다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지를 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막 군 출발해 갖고서 내년도에 막바로 군지를 제작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때 너무 성급하지 않나 또 몇 년 동안 우리 군정을 좀 잘 더 살펴보고 그동안에 더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좀 몇 년 미뤘다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홍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평군이 13년만에 출장소체제에서 다시 자치단체로 승격이 됐고 또 우리가 자치단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증평군에 올바른 역사가 정립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타 시군과 같이 우리도 어떤 역사자료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군지 편찬을 서둘러하는 것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군정발전이 앞으로 나간 다음에 그 역사를 총괄해서 작성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역사가 변동되는 사항은 차후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군지를 다시 편찬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둘러서 마련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지가 이 예산이면은 몇 부정도 발간해서 지급대상은 어디 어디까지 인지까지도 다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조사비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 대로 군지가 타 시군에서 2억 정도 적게는 1억5,000정도 당초 개발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짜온 것을 보니까 2억1,500만원정도인가 이렇게 짜왔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적에 불필요한 경비가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무슨 행사성 또 무슨 견학 이런 비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줄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 면, 또 역사를 누락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다 삭감하고 나니까 8,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물론 8,000만원 범위 내에는 인쇄비가 있고 송달료가 있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000만원이고 몇 부를 제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안면지를 아마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안면지 제작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5,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5,000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행사지원비로서 사진전시회 초청장 및 유인물배부가 있는데 이 사진전시에는 사진동호회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군청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시회 한다고 초청장을 발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전시회는 목적이 우리 군정추진 과정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고 보도자료를 위한 사진촬영을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기록보존. 이제까지 우리 군보의 사진기사가 출장소체제 이후에 계속 찍었던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역사적 자료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을 자료만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한 과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용 사진 제작하는데 1,000원꼴로 해서 한 100매정도 하는 그런 내용 또 홍보판 게시용으로 하는 그런 사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진전시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진을 제작하기 위한 그 단순비용 그것만 계상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진제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밑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사진전시회 초청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유인물 이 사진전시회 하는데 초청장하고 유인물 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됐다는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 사진전시회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사진기사가 찍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다가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화보집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그 화보집을 만드는데 그 화보집 만드는 비용과 또 앞서 말씀드린 사진전시회를 그냥 제작해서 어떤 자료로만 정리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시회를 하기 위한 그런 초청장 및 유인물이 100만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4,000만원인데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서부터는 그 3억4,000만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몇 개 단체가 있지만은 올해서부터는 한도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근거.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까지는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기준고시한 것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급기준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상한제를 폐지하고서 일선 자치단체별 상한액설정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이 3억4,000입니다.
  집행연도 당초 예산 규모면적 인구수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데 자치단체기초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에 3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정공식에 의한 그런 상한기준액은 3억5,247만5,000원으로다가 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을 고려해서 3억4,000으로다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증평 사회단체로다가 상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3억5,20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최고상한액이 3억4,000이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산편성 지침에는 3억5,247만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들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3억4,000을 예산으로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기초기준액이 3억4,000에 한해서……. 산출한 근거가 3억5,200이고 기초기준액이 3억4,000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예, 기초금액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죠?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시정연설을 군수님께서 하신 내용에 보면은 잉글리쉬빌리지를 조성해서 꿈나무들의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혹시 계상된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 잉글리쉬빌리지라고 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또 제주도에서 그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실천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입수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자료제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데, 군수님께서 그 선거기간 중에 그 사항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아마 영동대학교 최원관씨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원관씨를 한번 불러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잉글리쉬빌리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으로다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개 시책, 40개 세부시책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잉글리쉬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사항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으로 채택을 할 것인가 못하는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꼭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야 할 테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공약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공약으로 확정을 지금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사항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산이 편성된 게 혹시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익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이 설치됨으로써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의 시급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쭉 나와있습니다.
  천공기, OHP브리핑기가 69만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군청 내에 OHP브리핑기 있는 과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없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 다음에 정수물품 중에서 텔레비전, 냉장고, 냉난방기. 냉난방기를 별도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냉낭반기는 우리 종합보일러가 있습니다.
  종합보일러에서 냉방까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과 중만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 부서같은 경우는 특히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각 시군 적용분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증평군이 작년도에 9월달에 개청하기 때문에 안 하는지 몰라도 증평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군을 기준으로 삼아서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은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합니다.
  특별히 증평군이라서 달리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가군, 나군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지침에는 증평군이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지침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전계획서를 적용할 때 증평군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나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 23쪽에 보면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대상이 내년도 예산에 몇 건 정도나 되는지 혹시…….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이제 어떤 추정을 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확정되는 내용이 1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대상은 아직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은 예산성과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이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특별히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그 규정에 인정할만한 그런 업적이 있으면은 그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절감한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포상금조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절약된 예산만큼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예.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홍성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쪽에 심의위원회라던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7만원은 기준액이고. 그렇죠? 기준액이 맞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는 없지만 2회로 하셨는데 사회보조금같은 경우는 단체가 달리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2회에서 할 수 있고 1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이면 3월, 1월이면 1월로 정해서 전체 증평에 사회단체보조금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로 한번 연다면 2회로 안 열어도 될 수 있는 사항. 또 그런 것이 대처능력이 있는데 재정투융자 심사같은 경우는 증평에 현안이 많기 때문에 뭐 2회도 관계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2회로 하다보면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연초에 증평 사회단체에 전체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라던가 사업규모 특성이라던가 근거법령에 맞춰서 계획서를 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로 하신 뜻은 조금 더 여유를 두자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엄대섭 위원장님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당 나가는 게 운영수당 나가는 게 상당히 많은 데 지금 보면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수당해서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당연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그런데 위촉직 3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3명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3명이 위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엄대섭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안 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위원장 엄대섭     당연직은 운영수당은 안 주시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줍니다. 일반인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박인석 위원    운영위원회수당때 자기 소관 부서 외의 사람도 주는 것은 아니죠? 외의 사람들은 안 주는 것으로 소관 부서 사람은 안 주더라도 당연 소관 부서 사람 외의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 왔을 때는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장흠    공무원 신분에 한해서.

○박인석 위원    공무원신분에 한해서 제외된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소관 부서 이외의 사람이 들어와도?

○기획감사실장 연창흠    예.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지방선거관리비 1,700만원, 행정관리비 2억2,121만1,000원, 인사고시관리비 14억8,206만2,000원, 서무관리비 2억2,816만5,000원, 통계관리비 1,309만원, 정보통신관리비 15억1,590만4,000원, 민방위관리비 1억7,051만5,000원, 소방행정비 8,283만6,000원으로 총 37억3,0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 36쪽 지방선거관리입니다.
  35, 36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1,700만원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선거사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쪽부터 40쪽 행정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36쪽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6,126만원은 자치행정과 기준경비와 각종행사 및 지역안정 홍보물 제작경비 또한 공공요금 및 전국 또는 충북 도내 시장 군수협의회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군정시책 교육 운영수당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여비 1,548만원은 자치행정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360만원은 자치행정과 기본 기관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553만1,000원은 이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이장 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장자녀장학금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규 이장반장ㆍ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 정신교육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군정 운영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의 군정 간담회와 중부권 지방자치단체 공동발전 및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간담회 및 화합행사비를 계상하였고, 모범 이ㆍ반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시상금과 군민제안 우수자 발표 시상금 및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000만원은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군민화합등반대회 개최와 이ㆍ반장 사기진작차원의 화합대회 행사개최, 또한 새마을 지도자 화합 및 마을발전방안 협의 및 토의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 일반보상금 852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그 대상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상하였고 증평자원봉사 센터계획에 의거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교류 및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82만원은 노후화 된 행정사무기기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 도모를 위해 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고시 관리 예산입니다.
  41쪽 인건비 1억4,779만원은 일용인부 퇴직 예상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각급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천50만원은 출산휴가 90일간의 행정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4명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일반운영비 2,800만원은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장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훈련과 공무원의 자아발전을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와 산업체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고 군민 교육강좌를 위한 그린증평아카데미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국·내외 여비 9,500만원은 지방공무원 직무 연찬을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여비와 선진국 행정마케팅과 직원견문을 넓히기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계상하였고 포상금 2억1,857만원은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과 정년·명예퇴직자 발생시 해외연수 보조 및 기념품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안토록 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를 절감하고, 채택된 제안의 적극적인 시책반영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발표 시상금과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공무원 발굴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 상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43쪽 연금부담금 8억5,639만6천원은 공무원 퇴직시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부담금과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 부담금 등 자치단체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부터 47쪽 서무관리예산입니다.
  44, 45쪽 일반운영비 8,067만원은 서무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로써 각종 기 제작 및 우편 후납료, 당직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피복비와 현안사업 추진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차량임차료, 플래카드, 초청장 제작 등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쪽 국내여비 444만원은 문서 및 복무지도와 의전업무 수행여비를 계상하였으며 46쪽 업무추진비 9,350만원은 기관운영 및 시책·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370만9천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향토방위작전용 방독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 184만8천원은 증평군청의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372만8천원은 예비군 사무실운영 지원비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과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비를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271만원은 예비군 향토방위작전시 필요한 장비 및 기타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48쪽 일반운영비 559만원은 통계연보발간 및 각종 통계조사보고서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은 기초통계조사 심사 내검지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49쪽부터 53쪽 일반운영비 2억3,782만9천원은 전산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각종 인터넷 전용 및 이용 회선료를 계상하였으며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 유지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20만원은 전산 및 통신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 9,11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와 시군간 전용회선료 및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 3,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증평관내 전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전산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참여 인터넷 민원창구 확대와 군의회의 활동사항 및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 마련에 소요되는 군청과 군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배치 변경공사비 2,000만원은 조직변경으로 인한 네트워크 및 전화회선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 자산취득비 10억8,177만5,000원은 장비의 노후화와 접속자수 증가에 따른 속도의 저하에 따른 웹서버시스템 도입과 고가의 전산·통신장비를 오염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직원증가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한 전자결재 용량증설과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1, 2단계 분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서버도입 그리고 직원의 증가 및 전산교육장 PC 및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또한 군 개청에 따른 세외수입 및 예산회계 신규업무도입으로 인한 별도 서버 필요 사업비와 정보통신공사의 검사의 지방이양확정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비와 군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비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부터 58쪽의 민방위관리 예산분야입니다.
  54, 55쪽 일반운영비 2,414만2,000원은 민방위교육 및 일반업무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서식 인쇄비를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경보단말기 회선료와 비상급수 전기료를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24만원은 민방위 일반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455만원은 범죄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간 방범활동 급식비 지원과 자율방범활동에 따른 차량운행 유지비 및 사무실 운영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6쪽 공익요원 보상금 7,904만6,000원은 공익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및 재해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16만원은 각종 민방위훈련 및 교육시 참가자 보상,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보상, 주민신고강조기간 중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민방위 유공자, 주민신고 유공자, 우수 자율방범대에 대한 시상 및 인력동원 훈련에 따른 시상금 및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150만원은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을 위한 한마음 대회 개최비용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7만5,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훈련 실시에 따른 운영비 및 민방위교육훈련시 강사에 대한 수당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25만2,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대장 기본교육 및 민방위 중앙교육여비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대형화되는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여중생들에 대한 민방위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을지훈련 충무시설 정비 3,500만원은 군단위에 맞게 현 군청 지하실에 충무시설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5만원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따른 자료보관과 교육훈련 사항 기록 및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의 소방관리비 예산분야입니다.
  일반운영 60만원은 화재예방 등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홍보 및 퇴직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7,827만2,000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및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36만4,000원은 의용소방대 교관·대원 교육보상,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연대회 출전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60쪽 기타보상금 60만원은 소방업무 수행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소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2004년도에 추진할 각종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자치행정과의 각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39쪽 하고 43쪽을 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군민제안 우수자 발표 시상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2쪽에 중간에 보면 공무원 제안 발표시상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7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상단에 보면 군민 아이디어맨 선발 보상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복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군민 아이디어맨 선발 보상과 우수시책 발굴 시상 계상을 하였고 저희 과에서 군민제안 우수발표하고 공무원 제안 발표,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업무분장에 제안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군민 아이디어맨 선발보상이 잘못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것은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 예산은 정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우수시책발굴, 우수공무원 시상하고 41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 제안발표 시상하고도 중복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감사실하고 협의 좀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 다음에 57쪽에 보시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자율방범연합대과 한마음대회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보조로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다가 여기다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별도로다가 여기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자율방범대가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본격적으로 자율방범대 관리를 하면서 항상 고생하시는 대원들에 대한 약간의 사기진작 내지 위로의 차원에서 대회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것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임의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건 없나요? 금년도에 혹시 지급된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게 선발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관련 단체에서도 각과 해당 과에다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위탁교육비라고 지금 나와있거든요. 25명,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고요. 41쪽에 가면 산업체 위탁교육 수강료 지원해 가지고서 200만원 5명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7쪽에 위탁교육비 5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일반 우리 공직자에 대한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보다는 좀 앞서는 기업에서 교육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 변화에 더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민간기관 위탁교육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 위탁교육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전문대학이든지 아니면 4년제 야간대학을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 내지는 능력배양차원에서 일부 시군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지금까지 출장소 체제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군 되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선발기준은 위탁교육 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우선 민간 기관 위탁교육은 우선 일차적으로 우선 간부공무원을 우선해서 교육을 하고 일반 공직자 위탁교육은, 산업체 위탁교육은 기대학에 다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발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단위가 아닌 시 도 단위내지는 중앙단위에서 각종 당초에 계획이 없던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 때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차량 버스에 대한 임차료 내지는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내지는 플래카드 내지는 초청장 이런 경비를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군청에 지금 버스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한 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10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해서 전산업무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 후반기에도 2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업셋이라든가 네트워크 속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충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씩 들여서 전산장비도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8,100만원은 거기는 한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특히 자료관 그 중에 자료관 시스템도입이 3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가 되는 지금 현재 각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지금 현재 일반문서 준영구문서, 영구문서로 구분해 가지고 현재 전체 문서고를 별도 마련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그것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일제 전국적으로 일제 시행되는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4억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 2단계 서버도입이 1억8,900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시군구 행정시스템이 1, 2단계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서버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저희가 현재는 타 시군보다 전산업무의 장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상 지금까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1, 2년 정도 뒤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바로 위에 있는 군의회 홈페이지구축에 보면 연구개발비이죠? 그냥?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축장비 구입,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박인석 위원    앞에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로 다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가시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기획실이라든가 다른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초 기준에 의해서 산정됐다고 그러지만은 한 1,000만원, 800만원, 기획실은 800만원이고 기획실에는 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얼마냐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8페이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위원    다른 부서를 107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은 다들 시책추진비가 과하게 잡혀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하셨는지? 자치행정과가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38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하고 형평, 그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왜냐하면 기획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인근 시군에는 저희하고 예산이 우리 군하고 예산이 천지 차이다 보니까 우리가 6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군은 쉽게 얘기하자면 1,200억 이상,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200 예산세운데 하고 똑같이 600억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세웠다는 얘기는 간과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검토 기회가 있으면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    타 시군에서 1,200억 이상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100%로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60%나 50%정도 세웠어도 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일반 보상금에 보면은 시민사회단체 군정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사회단체 군정간담회에 필요한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자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런 각 분야별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와의 수시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러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되도록 주민과 많은 접촉을 갖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 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왜냐하면 3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등반대회라든가 이장·반장, 새마을 지도자 화합 체육대회와 같은 내용이 아니냐, 왜냐하면 화합대회를 할 때 간담회를 해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군정간담회를 따로 개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구입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사용연한이나 보유연한, 각 과별로 전체다 기록 관리해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에 대한 종합적인 취합 관리는, 재무과에 일괄 취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재무과에서는 전산장비계통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보시면 물론 인원증원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구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컴퓨터같은 경우는 133대 내년도에 66대 등 200여대 이상 구입을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은 당분간 한 몇 년 동안은 구입할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이번에 저희가 상당히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면서 직원 1PC에 기준을 가지고 또 어제도 20명 증원이 됐습니다마는 또 지금까지 PC가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해서 지난번에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PC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재무과에서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쓸 수 없다고 판단 됐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불용품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또 안 그러면 일반 농촌이라든지 이러한 데 필요한 그런 거라도 필요하다고 신청이 되면은 그 분들한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희망 중고품 PC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수집한 PC를 저희가 각 그런 농가에 이렇게 배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왜냐 하면은 정수물품 구입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에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선탁 위원    59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약 8,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대예산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런 업무가 이번 군이 개청되면서 지난 11월부터 저희 군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소방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좀 참고로 아셔서 물론 산불예방차원에서 물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8,200만원이라는 이 큰비용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피복비는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금 소방행정에서 일반보상금에 8,200 계상돼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 기본경비만 최소한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피복비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매년 2년 주기로다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피복비를 하고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피복비를 제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현재 소방대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현재 14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원은 지금 97명인데 증평군에 의용소방대 정원이. 정원은 140명인데 현원은 97명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정원을 기준으로다 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만약에 산불예방이나 이렇게 동원이 될 경우에는 인원파악을 정확히 앞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앞으로 산불이 나거나 이럴 때는 산불사고의 종합결과보고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집계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금년도 집행된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소방서하고 좀 알아보셔 가지고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밑에 지역안정 홍보물 제작해서 36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은 선진 군민 홍보물해서 16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역안정 홍보물하고 선진 군민 홍보물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업무서식 인쇄비가 7만원×10종 해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은 PC에 의해서 서식 같은 것을 빼서 보통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홍성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6쪽에 지역안정 홍보물 제작해서 스티커 1,000매 제작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내고장 증평사랑운동에 주민홍보를 위한 이런 전단을 제작을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다 세운 것이고 이쪽 부분에 선진 군민 홍보물은 지금 도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희망충북21운동에 필요한 거기에 관련된 이런 예산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각종 서식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컴퓨터에 이용하는 그거보다는 사용량이 많고 또 대외에 이런 발송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이라든지 비밀취급인가증 이런 것 인사기록카드 이런 것은 워드프로세서 빼서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용장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쯤에 이ㆍ반장 화합대회가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화합 체육대회가 5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이ㆍ반장 화합대회와 새마을 지도자 화합 체육대회를 별개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홍성열 위원    두 가지가 다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렇다라면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까지 합쳐서 한번에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대회 행사계획은 같이 하면은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열 위원    예, 또 45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직원 사진수첩 제작 350부에 4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인사를 어제 하셨다고 했지요? 아직도 충원이 다 안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20명 충원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도에 지금 지난달에 시험을 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일반직 15명 충원이 되고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결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충원이 다된 상태에서 직원 사진수첩을 제작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가면은 한 10명 이내만 결원이 예상이 되니까 248명 중에서 230명 이상 충원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인원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면 4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수가 3,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 6,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출장소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였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었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출장소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었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홍성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은 출장소장의 업무추진비고 지금 현재는 군수님 3,600. 그러니까 출장소장하고 군수님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부군수님에 대한 것은 없었던 것인데 다시.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하여튼 뭐 1,700만원이 6,100만원이 된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홍성열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있어서 무전기를 또 2,025만원을 들여서 사주는 것으로 또 계상돼 있고 예비군중대에다가 이런 것을 뭐 법상 규칙상 지원해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지역에 예비군부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라든지 운영 또 장비물자지원, 훈련지원 여러 가지 또 급식 내지는 통신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상을 하게 됐고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지까지 출장소의 체제에 있을 때 지원을 거의 뭐 못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전기가 향토예비군 중대에 없었는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기존에는 부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은 아주 오래되고 낡고 그런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계속해서 5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시설비 사무실 배치 변경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사업비는 영선쪽에서 다뤄야 할 그런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실 배치변경은 이 사업비가 전산하고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전산의 네트워크하고 전화회선이 많이 전화공사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집행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할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이것은 전산쪽에 전산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영선업무하고는 좀 성질을 달리했다고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정수승인을 다 받은 거죠? 노트북, VTR, 카메라.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 중에서 VTR만 정수물품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비정수물품인데 VTR은 정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같은 경우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하게 되는데 또 승진요인이 승진하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그때 하게 됩니다. 전보라든지 타부서 옮기고 그럴 때는 인사위원회를 하지를 않습니다.

○김선탁 위원    좌우지간 일비지급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박인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3,600, 2,500. 그래서 6,1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시장 군수에 대한 별도의 시령이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석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3급에 65만원, 군수. 부군수가 4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65만원, 40만원. 그것이 왜냐 하면은 23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획실에도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전부 시군 자치구 일반구로 구분이 되고 또 군수도 가군, 나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군수의 나군에 해당이 돼서 가군은 4,800인데 저희는 나군에 포함돼서 3,600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석 위원    기획실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행정과에도 있어야 되는 사항인지 기획실 23쪽에 보시면은 기획실 예산에 23페이지라 할게요. 쪽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하단에 보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이쪽에는 기관운영인데 기관하고 직책급하고는 틀리겠지만은 그것으로 산출했다면은 산출근거가 틀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기획실에서 계상해 놓은 것은 시책에 대한 그런 시책추진비이고 이런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직책. 군수나 부군수나 직함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 별도로…….

○박인석 위원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김선탁 위원님이 아까 위원분들한테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37쪽하고 55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해서 여기는 또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7만원, 5만원의 책정 차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55쪽에 또 보시면은 5만원으로 돼 있고, 주민신고 심사위원 수당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 견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은 7만원이 맞습니다.
  7만원이 맞는데, 그것은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수당은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7만원이 아니고 5만원으로 계상해도 위원들로부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5만원, 7만원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대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경찰의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인 일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사실 그 분들에 대한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야간방범활동 급식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야식비란 말입니다.
  야간에 순찰 돌면서 새벽까지 순찰 돌면서 야식먹는 야식비가 5,000원씩 계상돼서 나와있는데 지금 증평에 방범대가 5개나 됩니다.
  어머니 방범대도 나와 순찰도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째 3개대만 계상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다 증평 역전 2개대, 도안1개대. 5개대로 전체 야식비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 자체 검토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것은 추가로다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단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추경에 반영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좀 얘기가 다 돼있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의 밤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5개대가 전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이 자치단체로 탄생된 후 실제적으로 첫 번째 자치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대표인 증평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군 세입예산은 총 76억5,5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금년도 징수 전망액이 58억2,100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2% 9,000만원이 증가된 5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징수 전망액이 7억4,500만원으로 2004도에 230% 9억9,900만원이 증가된 1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된 사유는 증평출장소체제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도 본청에서 세입조치하였으나 독립자치단체로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순세계잉여금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가 52억7,600만원이며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5억원이며, 과년도수입이 1억3,5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액 5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3,745만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720만원 등 17억4,4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4년도 세입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추진을 위하여 세정관리에 2억1,000여만원, 회계관리에 1억1,500여만원, 재산관리에 4억3,100여만원 등 총 7억5,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부과징수 등 세정관리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 등 경상예산 1억4,747만1,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지방세 전산운영 프로그램 재구축비 4,500만원 등 총 2억1,09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를 위하여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예산 1억212만3,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증평군 개청에 따른 직제개편 및 정원증원을 대비하여 소요자산 취득비 총 1억1,5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수용비등 경상예산 2억3,100만2,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청사화장실 보수공사 5개소 5,000만원, 현재 전세권 설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군수관사 매입비 7,000만원, 직원 샤워실 시설공사 2,000만원, 청사별관 옥상방수공사비 3,000만원과 군 청사 증축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500만원 등 총 4억3,1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법적 필수적 경비 및 재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시면 청사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현재 보기에는 화장실 상태가 양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체제에서 군청으로 개청되면서 저희들이 2층 1개소와 1층 1개소, 2개소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 등 해서 두 군데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1층에 종합민원과에 1개소, 3층에 산업경제과 앞에 2개소, 별관 청소년공부방 옆에 2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는 금년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 같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실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선탁 위원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왜냐하면 아마 몇 년 있으면 청사를 아마 신 청사 계획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군청 청사에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유지 보수비가 또 방수비도 옥상에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지금 사용하는데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쪽 화장실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별관 화장실 2개소와 3층에 있는 화장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요. 한 5개는 안되더라도 3개 정도는 보수를 하고 2개소는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청사별관 옥상 방수는 금년도에 별관을 아마 시공을 했지요?

○재무과장 지선영    금년도는 아니고요.

○김선탁 위원    별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저쪽 식당 있지요? 바르게살기운동 있는데 그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금년도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이 거기 새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비가 오면 물이 새고있어 가지고 공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3천만원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재무과장 지선영    그 견적은 정확하게 산출된 견적은 안 받고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봤습니다.
  서류상은 안 받고 문의는 해서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예상액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홍성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방수공사비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것 좀 다시 한번 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하시는 분들한테 두어 군데만 견적 받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시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에도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은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02쪽에 마지막에 청사 냉난방비 500만원×3대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지금 주간에는 청사보일러를 사용할 테고 저녁에 야간하는 것 때문에 구입하는 거죠?

○재무과장 지선영    냉·난방비는 다른 현재 기존건물은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복지문화과 2층에 재무과, 3층에 환경위생과 이 3개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냉방기가 보일러는 됩니다마는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개과에 대해서 여름에 냉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냉·난방기를 해 가지고서 한 대 312만9,000원이 계상됐는데 기획실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기획실에서 취득을 하려고 했지요? 일괄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가격 면에서도 기획실에서 계상한 건 312만원인데 재무과에서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18페이지 위에서 8, 9번째 보면 기획감사실에 냉·난방기 해서 312만9,000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그것하고 재무과에서 올린 것하고 가격도 다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청사 증축한 부서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일괄 재무과에서 4대를 계상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저희들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방기가 없는 것을 파악을 했고 기획감사실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운 것 같고요. 저희들은 세 개 사무실이 금년도 저희들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증축을, 그래서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렇게 했고요.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냉·난방 용량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금액이, 구입가격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3개 과가 상당히 큽니다.
  제일 큰 거로 아마 계상을 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관성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청사에 있는 청사는 예를 들어 몇 평인데 거기는 용량이 얼마짜리 냉·난방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얼마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기획감사실 나와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고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자산 정수는 아니죠? 정수물품이네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수물품 구입비해서 냉·난방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정수물품이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정수물품입니다.

○홍성열 위원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계장님 계신가요?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작업을 하실 때 안 하셨죠?

○예산담당 전병일    청사 냉·난방비는 건축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먼저 당초에 증축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괄적으로 물품요구 하면은 재무과에서 세우고하지만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원래 이걸 사지말고 재무과에 의뢰를 해야 맞는다는 말이죠?

○예산담당 전병일    총괄적으로…….

○홍성열 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수 및 부군수 관사 매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을 산출해서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쓰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지선영    지금 부군수님이 쓰시는 것은 현재 임대, 그러니까 현재 임대해서 2,500만원…….

○박인석 위원    제 말씀은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것.

○재무과장 지선영    부군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출장소 체제에서 출장소장님이 사용하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관사가 아니고 소장님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전세권을 해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군 개청이 됐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님에 대해서는 관사로 정식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댁이 여기시니까 댁에서 다니신다고 하니까 군수님 것은 한 동을 빼고 부군수님은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 등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관사를 매입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자치단체가 되면은 전세나 임대로 해서는 안되고 관사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지선영    전세나 임대는 가능하지만 1호관사, 2호관사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호 관사는 군수님이 사용하시는데 안 하신다니까 2호관사 이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굳이 관사를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지금 타 군에 보면은 다 관사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석 위원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을 기 해 주시고, 99페이지 보시면 그것을 제가 보니까 관사 매입이 되는 것을 보고 세운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지만은 맨 밑에 보면 관사의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    그것을 LPG가 20만원씩 12월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만의 하나 관사로 매입을 해서 군수가 안 쓰면은 2관사가 되는데 1관사일 경우에만 조례에서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연료비를.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    냉·난방비 해서 그러면 아까 군수님이 관사를 안 쓰신다고 하고 부군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호칭은 1급 관사로 보고 쓰시기는 부군수님이 쓰시는 건지…….

○재무과장 지선영    이것 1급 관사는 연료비까지 전체 부담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2호 관사는 연료비는 부담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료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을 조례로 보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부기를 정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

○박인석 위원    그럼 관사유지 수선비라든가 충당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료비로 잘못 올렸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연료비로 잘못 올렸습니다.

○박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74쪽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있고요. 그 넘어 76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78쪽에 보시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다시 좀…….

○김재룡 위원    74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6쪽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 78쪽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사항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올렸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알면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9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산 및 정수 비정수 물품 풀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100쪽에 보시면 장애인 리프트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도 하지 않는 리프트 보수비를 200만원씩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정수 및 비정수물품 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무원이 증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 지금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책상, 의자, 컴퓨터, 행정사무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물품구입비 풀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은 지금 현재 금년도 아마 내년도 기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내년 중에 기간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거기에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우리들 사정으로 인해서 소모품이 필요할 것 같고 최소한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내년도에 컴퓨터 신규직원 증원용으로 53대가 컴퓨터로다가 구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크게 구입할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품관리에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항상 정보교환을 하셔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위원님께서 저희 물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물품관리 취득구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구입을 안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필수적인 것이 한해서만 구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보다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은 주민세란이 있습니다.
  주민세란 거기에 균등할, 개인균등하고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
  세대당 6천원, 법인균등할이 7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법인은 들어가 있는데 사업군내에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장에 대한 개인 세입은 어째 산출이 안 된 것 같아서 수입에 막대한 초래를 온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지선영    개인균등할은 저희들 개인소득자, 봉급 생활자들이 회사에서 국세인 소득세를 뗍니다. 거기에 따른 10%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동시에 떼기로 돼있습니다.
  봉급생활자들이, 각 사업장에서 소득세를 떼면서 10%인 주민세를 뗀 것을 저희 증평군에 납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박인석 위원    아니 법인은 지금 7만원인데 원래 개인 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5만원이거든요.

○재무과장 지선영    법인균등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석 위원    그렇죠. 균등할에 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걷어야 할 세금이 몇 가지 입니까? 개인 세대당 주민세 있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    개인사업장 가진 사람들 주민세 있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    그 다음에 법인 것 별도로 있죠?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밖에 없어서. 소득할은 거기에 따른 세율이고 소득할은 세율이고 우리가 걷어들여야 할 세입이 개인, 개인사업장 가진 사람, 주민세대수, 법인가진 사람 이렇게 세 개 분류가 나와야 되는데 2개 밖에 없어서.

○재무과장 지선영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법인균등할은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로 5만원, 법인은 인원 및 자본금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우리가 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석 위원    평균치가 7만원이라고 하면 안되죠.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조례책 가져오신 것 있으십니까? 재무과 조례, 주민세란에 19조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 사업하면서도 개인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5만원씩 몇 년째 내고 있는데 개인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5만원 내는 걸로 하고 법인은 법인별로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세입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을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는 거지 평균치가 7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세입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이죠, 제 얘기는.

○재무과장 지선영    그래서 예년에…….

○박인석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주민세 부분에서 균등할을 법인균등할과 개인균등할. 사업하는 분들의, 그거를 나눠서 아마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치를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별도로 나눠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98쪽에 보시면 중간에 무주 부동산 신문광고료가 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무주 신문광고를 하는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명의재산 등 소유주가 불명확한 재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으로 권리보전을 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지금 증평관내에도 그런 부동산이 꽤 많은가 보죠? 얼마나 되나요? 이게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건가 아니면은 어떤 특별 무슨 법이 생겨서 하는 건가.

○재무과장 지선영    예, 실태조사를 하면은 이런 사항이 아마 조사서에서 나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문공고를 해서 재산보전절차 권리보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건 실태조사를 해보고 그걸 해야 만이 아마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무주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토지대장상에 소유주가 일본인 명의나 아니면 소유주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    그 외에 주소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거는 무주 부동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지선영    그것은 아니고요. 소유주가 일본인명의나 또한 현재 불명확한 소유재산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라는 그 내용을 갖다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권리를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토지대장상에는 어떤 법정리까지는 나와있는데 번지가 안 나온 그런 소유자로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등기였을 경우에 사실은 그것을 어떤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존등기를 내서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특별조치법 위원들이 소유자가 아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재산도 무주 부동산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이런 공고를 절차를 거쳐서 국유지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지나 이제 재산은 일정한 사람 재산인데 번지가 좀 불명확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일본인 명의재산 이런 사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은 문서세단기가 뭡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재무과장 지선영    문서자동제봉기 아닌가요?

○김재룡 위원    세단기 94쪽에.

○재무과장 지선영    예, 문서를 편철하는 데 가지런하게 편철을 하는 그런 편철용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업무를 하면서 이게 없어서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단기를 구입을 해서 세무업무에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요. 국내여비 해 갖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소송업무 추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공유재산 소송업무 추진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괴산군에서 군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 미인계받은 재산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지만은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재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소송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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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엄대섭    연규송    김재룡    김선탁    박인석    홍성열

○출석의원(1명)

•     의장      연만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연동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지선영
•    기 획 감 사실
•    예 산 담 당전병일

○서명

•    위원장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