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2일(금)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ㆍ복지문화과
ㆍ환경위생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ㆍ복지문화과
ㆍ환경위생과
(10시04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04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문예진흥비 8억2635만7,000원, 문화재관리비 7,865만원, 체육진흥비 9억7,225만4,000원, 청소년육성비 1,593만5,000원, 체육시설관리비 5억5,657만7,000원, 일반사회복지비 5억959만7,000원, 장애인 복지비 1억406만원, 노인복지비 16억1,120만1,000원, 생활보호비 25억5,570만1,000원, 의료보호비 8,366만7,000원, 여성복지비 1억4,534만원, 아동복지비 10억2,584만2,000원, 여성회관 운영비 9,872만원으로 총 85억8,520만1,000원이며 2004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의료급여비 9,345만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의료급여비 9,345만6,000원입니다.
2004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119쪽에 문화재 행사 상해자 치료보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행사 중에 씨름 등 행사시에 발생하는 부상자 치료비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부상 선수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 치료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추진부서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3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에 증평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 내용은 열린 음악회라든지 노래자랑 등 경연과 전야제 행사, 그 다음에 법정리별 씨름대회 단체 줄넘기 대회, 백일장, 인삼홍보 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19쪽입니다. 같은 쪽에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충북민속예술경연은 충청북도 개최로 매년 실시되는데 시군대항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농악기구와 농악복을 구입하고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백곡 백일장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내년도에 5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인데 증평문학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와 시조, 수필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백일장을 개최하고 시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금고 지원입니다. 120쪽입니다. 90년대에 마을 금고가 설립이 됐는데 시설보강하고 도서확충이 필요하게 되어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개 마을에 문고를 지정해서 도서구입하고 집기 등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에 문화학교운영에 따른 지원입니다. 문화학교운영은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증평 문화원에서 국악, 관현악, 관현악단 문화학교를 개설을 해서 민요라든지 단소, 사물놀이 등을 지도를 하고 전통문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입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각종 지역 축제와 예술행사 개최 그리고 문화재 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4,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단체 육성지원 행사지원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은 각종 예술문화강좌하고 각종 전시회 도서구입, CD 구입 등 자료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400만원정도입니다. 19개 강좌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에도 필요하고, 자료구입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2,400만원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시군에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위탁한 공연예술단 중에서 하나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 개최하게 되는데 증평 문화재 등 자체행사와 연계해서 공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2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전국민속예술 축제의 참가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뜰두레놀이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전국민속예술 축제에 충북대표로 참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의상이라든지 악기구입, 자재구입, 그리고 연수, 그리고 출전에 필요한 강사료 그리고 집중 연습기간에는 구성원들한테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2,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인데 앞에서 설명 드린 것은 참가하기 위해서 출전에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설명 드리는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예산은 도대회 개최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주체를 하고 증평군이 주체를 하는 것인데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전년도에 대상을 수상한 시군에서 개최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대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예진흥 기금 조성부담금으로 문예진흥 기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북도 주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도에서 15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매년 2,240만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라든지 충주, 제천같은 시 지역은 부담금액이 많고 도에서는 참고로 3억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억원이 조성되면 도에서 과실금으로 각 시군에 또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비를 내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다 기금조성 부담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24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위탁관리는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각종 자료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보수공사는 문화회관이 노후불량으로 시설보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호보수공사, 화장실 보수, 옥상에서 물이 많이 새고있는데 옥상 방수공사하고 광장 아스콘공사 해 가지고 3억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화회관이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인데요, 보강천 잔디공원에 간이무대를 조성해서 야간 공연이 가능하도록 간이무대를 조성을 하고 야간공연이 가능하게 무대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공연단체 또는 동호인들이 수시로 야외상설공연장을 찾아와서 공연도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보강천 잔디공원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군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저희가 꾸미기 위해서 야외상설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122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은 장동리 동부우회 도로는 주민들이 조깅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조형미술 작품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작품을 봄으로 해서 문화마인드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저희가 도 지정 유형문화재 208호인 남하리 석조미륵보살입상 석보에 기단석에 균열이 심하고 그리고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균열이 심해서 보수를 해야되겠고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보호를 하고자 해서 석보기단석 균열 보수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는 연병호 선생님 생가 초가지붕에 이엉을 잇는 것으로 초가 1동하고 담장에 이엉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16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24쪽에서 125쪽까지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함양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을 2회 정도 하게 되는데 단체 및 개인전에 출전을 하는 출전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전 마라톤대회 지원은 저희가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역전 마라톤 할 때 음료수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0월경쯤에 개최하려고 하는 건강증진 걷기 대회는 걷기 행사에 대한 지원하고 행운권 추첨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저희가 생활체육이 15종목이 되는데 저희가 군 대회에 출전할 때 단체별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체별로 200만원정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반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계상한 예산이 천8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증평인삼씨름단 운영에 따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전통 씨름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씨름의 고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충북 전문체육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억7,000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선수를 유치를 하고 증평씨름단에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씨름단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유치에 따른 예산이 좀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3억4,9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증평군 생활체육행사지원은 생활체육동호회 행사지원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거는 도 단위 행사에 대한 도 단위 행사를 저희가 군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출장소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도 단위의 행사를 거의 개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군으로 승격되면서 각종 종목에서 저희 증평군에서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도단위 행사 개최는 몇 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 개최비로 동호회 행사라든지 생활체육 행사라든지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동호회 행사에 1,000만원 정도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원정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현재까지 지원했던 12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증평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12종목에 대해서 증평 체육관등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전년도에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서 성적이 9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중상위권에 입상을 통해서 증평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9,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충북인삼배 전국씨름대회 개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있는데 내년도에도 전국체전이나 저희 문화재 행사 등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치를 생각으로 9월중에 한 5일정도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150팀에 2,000여명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를 6천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인삼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이 경제적으로 지역경기가 부양되기도 하고 증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0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체육대회 개최 128쪽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저희 군에서는 씨름종목이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충북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관계로 씨름종목은 저희 증평 관내의 스포츠센터에서 치르게 되는데 소요예산이 2억7,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국비로 지원 지도자가 2명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소지자를 배치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인건비 3,764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도비로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증평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도자를 하면서 국장을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운영은 저희가 3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력단련 교실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운동기구구입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1,29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가 6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라든지 궁도, 탁구, 정구,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인데 마찬가지로 6개 종목의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운동복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84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꿈나무체육선수 육성지원은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조기 발굴해서 육성함으로써 전문체육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고가장비나 용구부족으로 인한 훈련부족 해소를 위해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7개소에 9개 종목 23개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 지원하는 종목은 증평중에 씨름, 카누라든지 삼보초에 핸드볼이라든지 그런 종목인데 지원방법은 증평군에서 괴산교육청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 3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입니다.
저희 증평 군청 별관 2층에 68석 규모로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우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종합스포츠센터 조경 및 경관공사에는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은 되었는데 조경하고 경관이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경과 경관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지역 주민의 쉼터를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경하고 경관공사에 1억8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및 시민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잔디가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토질이 좋지 않아서 잔디가 생육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잔디구장에 복토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활용하기 좋도록 가로등이라든지 산책로 농구장, 전기시설 등을 보강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토하고 전기시설 보수 등 하는데 2천8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34쪽에 종합스포츠센터하고 체육공원 장비 및 물품구입 입니다.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됐지만 아직 운동기구라든지 업무용 기자재가 아직 갖추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 여러 가지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설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의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합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 물품을 농구대, 핸드볼, 배구, 배드민턴 등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업무용 물품이 또 필요합니다.
행사용 의자, 소파, 접견용 티탁자라든지 그 다음에 연회용의자라든지 강연대 등 여러 가지 용품이 필요하겠고 보강천 체육공원에 저희가 몽고천막을 30조정도 구입을 하고 예취기, 분무기를 구입을 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센터하고 체육공원 잔디에 따른 장비하고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이 2억2,14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인데 137쪽은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은 현재 증평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에 설치가 돼있는데 전문인력과 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21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삼보하고 증평 2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가 2억5,7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충혼탑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구입비 8,0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하고 행사지원을 하는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등반 체험대회는 바깥 나들이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등반 체험대회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성취함을 주기 위해서 매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명이 참석을 해서 등반대회를 하게 되는데 등반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200만원정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환경봉사대 이제 봉사활동에 따른 지원금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매월 장애인 환경봉사대 결성을 해서 매월 이제 뭐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뭐 오물쓰레기 수거 등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에 거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이동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족이 되어 주기 위해서 일반인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봉사대가 활동하는 데 따른 지원으로 한 120만원정도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차 진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한 50%정도하고 그 다음에 2, 3차 진료기관하고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에 본인부담 진료금 20%정도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92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 5명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장애인 자녀의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05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은 장애등급 1-2급인 자하고 3급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에 따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생계보조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7,570만원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은 중증장애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1인당 월 4만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게이트볼 대회 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이트볼 대회는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경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각종 대회를 한 6번 정도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에 출전하는 데 따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그런 지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50만원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인 분들께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분들께는 3만5,000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월 1일 현재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자가 791명 정도 되는데 그 분께 지원하는 연금이 경로연금이 한 3억4,720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 경로당 87개소에 운영비를 개소당 6만원씩, 그리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따른 예산이 8,874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지급 희망을 신청하는 노인들께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당 2만7,000원 월 9,000원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65세가 되는 신청자는 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3,219명인데 3억4,763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143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그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주식비, 부식비, 그 다음에 가공비라든가 연료비, 장비유지비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7만6,000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경로식당에 나오지 못하는 재가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직접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5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은 노인들이 지역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참여에 따른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젊은 세대를 계도를 해줌으로 해서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54명의 노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2,59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라든지 자연보호 그리고 이제 교통봉사 등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범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경로당을 취미, 오락방, 체력단련실 등 특색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개소정도를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사물놀이라든지, 취미활동에 따른 장비, 그 다음에 각종 운동기구를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납골묘 설치 사업은 매장문화가 현재 국토를 많이 훼손하고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를 타파를 해서 새로운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8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저희 6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한 4,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노인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사무실 하나하고 2층에 회의실이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지어진지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또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매입비를 3억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경로당을 5개소정도 신축을 하고, 5개소정도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6,000만원정도, 신축에는 5,000만원, 그 다음 개보수하는데 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조성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조성이 이제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기금이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과실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1억이 기조성을 했고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으로 기금을 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저희가 이제 지급대상자 1,439명이 있습니다.
그 1,439명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6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는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취약하고 보수가 필요한 그런 가정에 저희가 수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주거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주거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제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7명 정도 있는데 고교생 수업료 지원하고,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12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층 계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건부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근로노임을 지급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간병인사업, 그 다음에 재활용품분리, 영농 양봉사업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위탁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근로에 따른 인건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억642만6,000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앞에서 설명 드린 보조기 자활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운영을 하는 것으로 증평종합사회복지관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방학이 되어도 학원에 다닐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2개 사회복지관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교실을 운영하는데 대한 지원금으로 1,400만원정도 필요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240명의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들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366만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의 교복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부자가정은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은 데 모부자가정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교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11명,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한 12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한 30만원, 중학교에는 2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한 570만원정도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한마음캠프는 모자가정 자녀 저소득 모자가정 한 40명 정도에게 문화탐방 등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나 휴가철을 이용해서 모자세대가 함께 탐방을 해서 가족간의 정을 나누고 삶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49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저희가 대상자가 11명 정도 됩니다.
11명에게 학비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5, 6세미만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620만원정도 예산에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자녀방과후 교육비는 어려운 가정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방과후에 교육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부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되겠는데 한 72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우미 활동은 저희가 증평여성회관에 상담원을 한 8명 정도 배치를 해서 각급 학교에 출강도 하고 출장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요구여성이라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청소년상담까지도 하고 있는데 상담도우미에게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북 여성문화제 개최는 저희가 이제 7월에 7월 첫째 주간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행사와 같이 해서 여성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남녀평등실현과 여성권익보장 그리고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주간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한 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입니다.
그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까지 5억을 목표로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억이 조성되면은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을 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아동에 대해서 생일선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하고 결함가정아동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일날 좀 소외된 아동들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나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아동을 방문해서 생일케이크를 전달하고 절단까지 하고 해서 아이들의 좀 소외감을 덜어주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 교육에 참가할 때 교통비라든지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 20명 정도를 생각을 해서 85만원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표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한 10명 정도의 어린이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표창을 하고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저소득아동에 대한 영양급식지원은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법정 및 기타 저소득아동에게 영양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400명에게 영양간식비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2,88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출장소 체제에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고 해서 어린이들한테도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를 해서 아이들에게 좀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2004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2,000명 정도를 계획해서 참여대상자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지원은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세대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라든지 교통비, 교복비, 영양간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756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손가정에서 결식할 우려 결손가정의 아동이 결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212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결함가정아동은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8명 정도가 결함가정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과 마찬가지로 영양간식비라든지 교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15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한 2명 정도 예상을 해서 1인당 한 200만원정도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저희관내 보육시설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시설에는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보육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료라든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시설에는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하고 그 다음에 민간교재교부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8억5,26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 책자 보급은 아동보육프로그램 책자를 보육시설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구입비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예식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사업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보조역할을 할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620만원정도 소요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입니다.
여성회관 예식장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여성회관 예식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오수처리시설폐쇄 및 직유입관공사입니다.
여성회관 앞으로 오수분류식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정화조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용 직유입관을 설치를 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오수처리시설폐쇄 및 직유입관공사 일식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난방보일러교체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여성회관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열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일러를 교체를 해서 열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에 따른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소요가 됐었는데 이제 교체함으로써 따뜻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용 장비구입은 여성회관에서 에어로빅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용 음향시스템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이 고장이 나고 자주, 저기 어쨌든 낡아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수강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복지문화과 필수적 경비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설치에 대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복지문화과 소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복지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18쪽에 보시면은요,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조명시설수선해서 1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문화원 조명시설이에요?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명시
설 수선, 영사기 수선은 문화회관에 대한 조명시설 수선입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조명시설 유지비 그것 책정 안 돼 있었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조명시설로 따로 유지비가 돼 있는게 아니고 시설관리 유지비로.
○김재룡 위원 전체 조명을 바꾼다고 안 하셨나요? 1억6,000 얼마인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18페이지에 계상된 조명시설 수선은 전구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고장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선하는 것이고 올해 조명시설 보완한 것은 저희가 수준있는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보조받아 가지고 지원 받아 가지고 전면적으로 조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문화재행사 상해자 치료보상 이게 2003년도에 예산에 있었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행사를 저희가 씨름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또 상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 행사 때인가 씨름하다가 다친 분이 나왔었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거는 아니고요. 2004년도에 이게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보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세우는 것이고요. 올해 부상당한 분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재룡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분하고 아직 해결이 안됐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그분하고는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도안문화재 추진위원회 추진단하고 그 다음에 씨름협회하고 3개 부서에서 분담해서 치료비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정산은 보지 않은 상태고 도안에서 씨름협회에서 문화원에서 현재 가져온 상태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됐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밑에 보면 제9회 백곡 백일장 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 백곡백일장은 저희가 조선조에 대신 백곡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백곡백일장이지만 명칭은 백곡백일장으로 하고 일반부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시조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시라든지 수필 같은 그런 백일장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백일장을 개최하고 나서 우수자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룡 위원 상품이라는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시상품.
○김재룡 위원 시상품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계속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121쪽 보시면 문화의 집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 2층에 문화의 집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군청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문화의 집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각종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각종 행사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고 각종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시집발간이라든지 책자 발간도 하고 여러 가지 강좌를 문화강좌를 실시를 합니다. 거기 19개 강좌정도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 강사비도 지원을 하고 거의 강사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재룡 위원 인건비로 많이 봐야겠네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하는데 행사비 강사수당.
○김재룡 위원 그럼 행사비가 비율이 얼마나 차지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행사비에 대한 비율은 한 50%정도.
○김재룡 위원 그럼 50%정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그럼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그 밑에 내려가시면 문화회관 보수공사 이게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게 구체적으로 회관전체를 보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역서가 3억4,700씩이나 나오는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막 새고 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전면 진단을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한 다음에 우선 보이는 데가 옥상방수처리라든지 옥상방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장실이 불비한 상태거든요? 화장실 보수공사, 창호공사도 해야겠고 창호공사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의회 쪽은 창호공사를 했는데 다른 쪽은 손을 못 봐 가지고 비가 들이치기도 하고 그래서 창호공사를 하는데 1억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보수공사 하는데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옥상 방수하는데 1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광장 아스콘 포장하는데 7,000만원정도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였는데 어쨌든 문화회관이 지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로 자꾸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어진 건물을 저희가 어떻게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보수를 잘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서 정말 다음에 또 가 가지고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 내역서 좀 나오시면 내역서 좀 요청 좀 바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왜냐하면 액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강천 상설 야외공연장은 고정으로다가 무대시설을 해 놓으신다는 얘기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 한 개소 해 가지고서 나와있는데 한 개소가 아
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하고 하시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남하리.
○김재룡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28쪽으로 가시면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캠코더가 있거든요? 이 캠코더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캠코더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프로 씨름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씨름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경기를 할 때 그거를 정밀촬영을 해서 그걸 다시 저희가 와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더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시면 주 경기장 및 청남대 무대예술공연 한 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28쪽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 체전이 충청북도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래서 각 시군에서 각 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장소는 청남대입니다. 청남대에서 각 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공연을 거기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 시군이 다 그리…….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이 한 종목 두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서 청남대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자기 시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화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5,300만원을 지금 들여서 각종 무대 증설공사나 부대 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 이건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금년도 예산?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5천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보강을 하고있는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이 있는데 무대 증설공사는 올해 중에 끝마칠 수 있습니다. 끝마칠 수 있는데 음향하고 조명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내년도 말까지 공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또 한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 공개 입찰경쟁 방식에 의해서 투명하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125쪽에 보시면 충북 인삼씨름팀에 내년도에 한 4억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행사까지, 전국 장사씨름대회 까지 포함하면 4억1,400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 한 7,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내년도에 저희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선수에 대한 인건비 측면에서 10%정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씨름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비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씨름단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 해에 선수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선수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약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계약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유치하는데 구두로 얘기를 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금하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거의 다 소요되는 예산이고 인건비는 10%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금은 다시 반환이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계약금은 만일에 겨우 1억이다 그러면 나중에 7,000만원만 더 주면 되는 거지요.
○김선탁 위원 매년 연간 단위로 마무리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증평인삼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 도비 보조는 일체 안 되는 겁니까? 지원이? 충북 인삼대회이기 때문에 명칭이? 군비로 4억이상 되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봤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증평 인삼씨름단 운영은 당연히 증평씨름단이 되는 거고 125쪽에 충북 인삼배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충북인삼배가 내년부터는 증평 인삼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증평 인삼배로 바꾸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도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도비 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비지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도 체육회에서 스카우트비를 3,0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은 스카우트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지원이 된 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럼 지금 8명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선수 7명, 감독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감독을 사퇴를 시키시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감독을 현 도의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때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그때는 감독이 그만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포함해서 8명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감독을 두지 않고 우수선수를 유치해서 감독을 두지 않는 대신 그 금액으로 우수선수를 더 많이 유치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씨름이 더 발전되고 상위 입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감독을 쓰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독을 두지 않는 대신 선수를 더 우수한 선수를 유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감독, 명예감독 건에 대해서는 아직 도의원이 담당을 하게 될지 어떨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예감독을 영입을 하게 될지 아니면 감독없이 코치 체제로 가게 될지 그거는 다음에 더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잘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행사비나 소모성 경비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넘어가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계장님 계시죠? 예산계장님께서는 각 과에 드럼하고 토너하고 복사용지 값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단가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문화투어 추진이 있는데 문화 투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문화 투어는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나름대로 마을마다 마을의 유래라든지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마을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자랑도 듣고 유래도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걸 발굴도 하고 해 가지고 각 마을을 순회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홍성열 위원 관내의 각 마을에?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관내의 각 마을에 유래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문화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든지 그래서 주민하고 저희 향토사 연구회나 그 다음에 저희 군청하고 해서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9쪽 하단에 보면 증평문화제 행사비 9,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작년에도 9,000만원이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충북민속경연대회 출전비가 8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 300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작년에 저희가 500만원 내년도에 8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간식비, 그분들이 연습을 하다보면은 야식도 하게 되고 간식을 먹게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참여도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고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되면 간식비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실비 보상 이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평 두레놀이팀은 자발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풀어서 간식, 야식 같은 것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국대회도 참여도 하게 되면 계속 나와서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간식도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인제 또 회비를 내라 하기가 곤란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전국 민속예술축제 참가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행사지원 이것하고 119쪽에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하고 중복되는 건 없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저희가 내년도에 충북문화예술축제는 저희가 출전비.
○홍성열 위원 그건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전국 민속예술축제 참가대회 시군 대표 문화행사지원 이것하
고 지금 제가 방금 중복하여 민속예술경연대회출전하고 중복된 것 아니냐.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거는 지금 전국 민속예술 축제하고 전국 문화행사 지원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전국 민속축제는 별도고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은 저희가 문화제 때에 특색 있는 그런 이벤트성 문화축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제 쪽하고 약간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쪽 하단에 보면 보강천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어디다 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강천이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기 때문에 구조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과거에도 지금 본부석을 설치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신 건지 한번 위치를 한번 말씀해 보시고 야외공연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위치는 보강천미루나무, 당초에 미루나무 숲 있는데 그쪽이 어떨까 하는 것은 과장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치 선정은 한번 하천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여러분들이 장소를 이용하실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아주 낮게 해서 어쨌든 잔디보다 50센티나 1미터 안쪽으로 해서 아주 낮게 하고 그 다음에 잔디하고 수평되게 무대 장치만 평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약간 높게 할 계획입니다.
○홍성열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야외공연장 마냥 낮게 해 가지고 층계나 놓고 잔디 좀 깔고 앞에 뭐죠? 앞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정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 면적을 너무 크게 하면은 보강천 자체에 공원을 해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조성, 122쪽에 동부우회도로 내 거기 지금 뭐 잔여부지가 일부 군유지가 대체돼 있는 그런 부지 거기다가 조성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 하여튼. 예, 좋고요. 다음에 124쪽 하단에 보면은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가 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 했었죠? 금년도에 150만원 아니었습니까, 혹시?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금년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하루에 이제 그게 끝이 났고, 내년도에는 2일정도 이제 하게 되면은 한 300만원정도.
○홍성열 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하루 하던 것을 2일로 연장해서 한다고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똑같이 2일간 운영을 하는데 올해 150만원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선수복도 사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00만원정도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글쎄요. 참 예산이라는 것이 배씩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시ㆍ군대항생활체육 대회출전하는데 20만원씩 해서 12종목. 이것은 당일 체육대회 현장에서 군수님이 지급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어쨌든 출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당일 어쨌든 출전 전이라든지 아니면 출전 전에 한 2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홍성열 위원 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지급이 됐었나요? 아니면 제 말씀은 군수님 판공비에서 지급돼야 될 것이 여기 별도에 예산안에 세워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어쨌든 올해까지는 한 10만원정도씩 계속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가기 전에 격려비.
○홍성열 위원 이것도 배가 늘었네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격려차원에서.
○홍성열 위원 이것도 배가 늘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요. 직장씨름팀 육성에 있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억7,900만원에서 3억4,90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것은 늘은 것을 보니까 보험료에서 늘은 거 같은데 보험료라는 것은 어떤 보험료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
○홍성열 위원 예,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도민체전 참가 지원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얼마 했었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6,000만원이었습니다.
○홍성열 위원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했는데 50%나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
가 뭡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는 저희가 출장소체제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 뭐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도내에서 저희같이 6,000만원 갖고 행사를 한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제가 처음에 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전국체전에 참여를 해봤는데 뭐 처음에 이제 들어 갈 때 저희가 이제 입장식을 하게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정말 진짜 잘 해 갖고 나왔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진짜 저기 연습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체전 출전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좀 9,000만원도 전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도밑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비도 84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었고 이렇게 늘은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좀 증액을 시켜달라 하면은 좋은 데 너무 늘어난 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자! 다음 페이지 126쪽에 전국체육대회 꽃탑, 꽃장식 설치하는데 물론 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증평 우리 군에서도 꽃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꽃을 어디 임대하는 것으로다가 계상을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가능하면은 저희가 꽃묘장에서 그것을 재배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규모라든지 그런 게 적을 경우에는 임대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성열 위원 예, 127쪽 하단에 시ㆍ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ㆍ군생활체육대회 개최 500만원. 그게 125쪽 제9회 증평생활체육대회 500만원하고 중복된 건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있는 증평생활체육대회는 저희 군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증평군에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 단체체육에서 나와 가지고 군 자체로 하는 행사이고, 시군체육대회는 저희 시군에서 도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홍성열 위원 예, 그렇다라면은 그 위에 125쪽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이 또 1,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125쪽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홍성열 위원 예, 그거 답변이 안 되시면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돼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128쪽 중간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원 2003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군으로 개청되기 전에 출장소체제에 있을 때는 괴산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해서 저희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자치단체로 독립하면서 저희가 순수하게 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처음 계상을 하는 것이네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처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 괴산군청에서 계상했던 것은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위원장 엄대섭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나 의장님이 계시는데 괴산군에서 4,000만
원을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줘서 3,000만원이 증평에 오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저나 연만흠 의원이 그 당시에 괴산군에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증평에 왔습니다.
○홍성열 위원 3,000만원이 왔습니까?
○위원장 엄대섭 예.
○홍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2쪽 체육공원 전기료, 시민공원 전기료해서 120만원, 180만원 이게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시민공원하고 체육공원 전기료가 각각 다른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다릅니다.
○홍성열 위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테니스코트에 야간에도 테니스를 하기 위해
서 전기를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삼보체육관에서 삼보초교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지금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런데 전기 같은 거는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건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홍성열 위원 예, 시간이 다됐죠?
○위원장 엄대섭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136쪽 보시면요.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참가 보상해 갖고서 300만원이 있는데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참가 보상 300만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임의예산하고 중복된 게 아닌가요?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훈……. 정액보조단체가 되려면은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가 모두 승인이 돼서 4개 단체가 같이 보훈단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안 받는 다는 가정하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를 안 받는다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못 받는다는 가정하에 올린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못 받는 가정이네요. 그리고 141쪽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실버가요제. 별도로 행사를 해야 되나요?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버이날 행사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고 해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제정된 지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또 노인의 날을 다른 날은 다 챙기면서도 어르신이신 노인들 또 안 챙겨드릴 수는 없고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가요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자랑 내지는 장기자랑 그런 걸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증평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도대회를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년 금년도에도 이게 다행사가 됐었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노인의 날 행사도 했었고요. 어버이날 행사도 했었고, 실버가요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대회이기 때문에.
○김재룡 위원 그리고요. 실버가요제 보시면 인원이 1,000명씩이나 동원이 되신다고 했는데 1,000명씩 동원이 되셔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저희 군에서 개최하는 도대회입니다. 각 시군에서 전부 오시기 때문에 1,000명 정도 예년에 다른 시군에서 개최할 때도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해서 1,00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도 예산이 같아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니 실버가요제는 금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김재룡 위원 없었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없었고 다른 시군에서 개최를,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은 군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고 군이 되면서 저희 군에서 개최하게 된 행사입니다.
○김재룡 위원 나머지 노인대학운영, 어버이날, 노인의 날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금년에도.
○김재룡 위원 행사지원 금액이……. 운영지원금액이…….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노인대학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정도 더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가 출장소체제에 있을 때는 아까도 이제 홍성열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담당과장으로 걱정이 되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나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를 거의 다 주관하고 자질구레한 행사가 많은 데 이태까지 출장소체제에서 저희가 충분한 그런 지원을 못해 주고 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 작년도보다 또 약간씩 많게 저희가 예산을 좀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각종 체육이라든지 사회단체, 민간단체 뭐 모든 안 걸리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배려를 해주셔서 좀 복지 또 문화차원에서 좀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답변되셨습니까?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시면요. 노인 일거리 마련 1개업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노인 일거리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못 거뒀는데 이 사업은 삼보복지관에 자원봉사 아니 삼보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복지관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마련하고 하는 거를 일거리.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노인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식당운영하고 도시락 배달하고 식사배달 하는 데 인건비. 인건비라기보다 교통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교통비요.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참여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이 계십니다.
○김재룡 위원 143쪽 보시면요.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42명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셔봐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가 저소득 노인분들께 점심식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으로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룡 위원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아닙니다. 삼보복지관에서 경로식당운영하면서 복지관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 댁에 계시는 분들이 굶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제로 만들어다가 도시락으로 갖다드리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갖다주시고 그러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자원봉사자도 있고 일거리사업으로 해서 하는 분들, 저소득 노인분들이 참여하면 교통비정도 드리는 그 정도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 아래보시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1개소 하셨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저희 군에서 하지를. 내년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룡 위원 2003년도까지는 없었다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지역노인봉사대 운영해서 하시는 것 구체적으로 지금 봉사대에서 뭐 뭐를 하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다니시다보면은 증평초등학교라든지 삼보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앞에 노인분들 오셔서 교통정리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녁때에 조를 짜 가지고 우범지역. 청소년우범지역이 될만한 데를 또 다니시면서 선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인분들께 어쨌든 작은 조금이지만 좀 일거리를 마련해드려서 소일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각 시군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그 아래 보시면 모범경로당 기능보강 2개소했는데 금년도도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금년도도 연탄1, 2에서 했습니다.
○김재룡 위원 이게 금액은 같아요? 금년도나 내년도나.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금액은. 1,000만원 똑같습니다.
○김재룡 위원 1개소에 1,000만원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개소당 1,000만원씩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44쪽 보시면은 노인복지관 건립해 갖고 지금 3억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김재룡 위원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기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지금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좀 예산을 좀 늦게, 좀 저희가 늦게 사업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취득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내년 초에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 재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받는다는 얘기시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 아래 보시면은 경로당신축 해 갖고 5개소. 2억5,000이 나와있는데 이건 지금 위치는 선
정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아직은 위치는 선정하지 않았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받아놓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지에 가보고해서 어쨌든 경로당이 노후되고 경로당이 없거나 노후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46쪽 보시면요. 돌발영세민보호 이게 있는데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이것은 매년 돌발영세민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실제로 생기고 있고요. 그때그때 마다 생길 때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금년도에 몇 분이나 혜택을 보셨어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여기 실적이 지금 현재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실적을 저기 알려드리도록,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좀 서면으로 내주셔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51쪽 사회보장수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이 9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근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대당 연간 8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근황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김선탁 위원 예,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9세대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상태이고 거의 할머니하고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친척집에 얹혀 사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세대당 한 80만원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월 한 6만5,0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또 외부에서 후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생계비로 6만5,000원이고 학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간식비라든지 교복비라든지 그런 건 부가적으로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자매결연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각종 체육예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소년소녀가정이나 결함가정 등에 좀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걱정해 주시는 대로 소년소녀가장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지금 100% 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그래서 지난번에 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저소득 재가노인까지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는 거의 100% 되어 있고 저소득 독거노인들한테도 더 많이 주위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예, 148쪽 보시면요. 여성한마음대회 시상이 있거든요. 어떻게 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여성한마음대회하는 거를 지켜보신 그 대회입니다. 저희가
사업실적을 각 여성단체별로 전부 받고 그 다음에 회의. 각종 행사참여, 회의참여 그런 실적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해서 다방면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순위를 정해서 실적에 따라서 1위부터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네, 거기에 지원은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차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인 경우는 25만원정도, 2등인 경우에 20만원정도. 3위의 경우에 18만원. 3위가 몇 개 단체. 잠깐만……. 위의 경우에는 2개 단체에 해 갖고 2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려상은 6개 단체 1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래 군수 그 날 군수님이 시상하신 게 그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50쪽 보시면요. 여성발전기금 출연 적립금이 있는데요. 또 필요한 설명을 좀 제안설명을 좀 해주셔봐요. 이게 왜 필요한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여성발전기금은 이제 저희 증평군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도에서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도 조성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단체 여성발전기금을 저희가 5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을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그 이자발생금 가지고 여성한마음대회도 할 수 있고, 여성 뭐 다른 행사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성이 또 지역에서 봉사활동 같은 필요한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든지 하는 모든 예산을 그쪽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그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151쪽 보시면요.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갖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이거를 실시를 했나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올해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이 되어도 저희 군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서 어떤 자부심이랄까 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본 위원은 뭐 모든 게 참 행사가 많고 다 여러 가지로 좋은 데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나올까봐 우려가 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다른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면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같은 것이 복지문화과에 대규모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은 어떻게 계상이 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수립이 내년도에 저희가 연초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은 이제 수립할 경우에 심사분석을 하셔야죠. 그런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계상이 된 거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강천 체육공원 전기설비 보수공사 1,978만6천원 이것은 어떤 설비를 한 겁니까? 13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강천 체육공원 전기시설 보수공사…….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행사할 때 천막 치는데 그쪽에 해서 전기를…….
○홍성열 위원 답변이 안되시면 차후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 다음에 다른 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물품구
입 하는 것이 1억6,000정도 되는데 지금 특히 실내골프 연습장 기구 같은 거는 골프 연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기구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체력단련 런닝머신 외 17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무슨 관리비 내용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구입을 하든지 하셔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몽고천막 구입에 3,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 천막 쳐놨던데,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쳐놓고 그랬었는데 몽고천막은 이동식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몽고천막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쳐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홍성열 위원 그러면은 지소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단체에서 와서 천막들을 치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쳐준다.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홍성열 위원 그러면 행사 끝난 다음에 다 걷어서 보관했다 다시 쳐준다는 말이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엄대섭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조에 100만원씩 했는데 30조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더 모자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지금 저희 보강천변에 그거를 치게 되면 30에서 백여개정도가……. 30여개 정도면은 많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전에 가서 보면 30여개 정도는 치게 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러면 30조를 어디 보관을 잘 하셔야지 되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보관을 할 장소
는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보관은 현재 단상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관하는 걸로, 체육공원 단상에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럼 그 문제는 창고를 일반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창고는, 그래서 아마 넓은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살 거라면 잘 보관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몽고천막을 꼭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자 천막을 다 치고 하였는데 이렇게 3,000만원씩 들여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지금 현재 저희 군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천막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저희 관내에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 종목이 있고 해서 체전에 활용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낡고 하기 때문에 좀 주민들 편의도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군청에서 활용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답변 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138페이지 중간에 상단에 장애인 차량표지제작에 180만원, 그리고 140페이지 장애인 차량표지 제작용 압축고무 롤러기 구입이 7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애인 차량 표지제작은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해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롤러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등록차량 부착하는 표지가 일제히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착차량을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읍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구 장비입니다.
○홍성열 위원 140페이지에 롤러는 그거라고 하고 138페이지에 장애인 차량표지제작해서 1,000매 해서 180만원은 뭐냐는 말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이것은 부착표지판을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게 180만원이고 그거를 부착해서……. 뒤에는 롤러를…….
○홍성열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138쪽에 상단에 네 번째줄에 보면 차량환경봉사대활동비 해서 12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량환경봉사대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거기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원해줘서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월 한달 한번정도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거나 쓰레기 수거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중식제공입니다. 순수하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돕는 활동도 하면서 또한 쓰레기 수거 하천정화 운동 그런 거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량환경봉사대라는 봉사단체에다가 120만원을 줘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럼 계속해서 120만원씩 지원이 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지원이 됩니다.
○홍성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145쪽에 보면 위에 4번째 줄에서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해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5쪽에 한번 보십시오. 16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카드인쇄 및 비닐커버 제작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하고 중복이 된 건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들이 빨리 자료를 해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144쪽에 보면 아까도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어느 마을에 개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증축이라든지 신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읍면장한테 우선 순위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증평읍에 16개, 도안면에서 5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홍성열 위원 신축해 달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신축해달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10개 정도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5개소는 너무 적고……. 그런데 보통 마을 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하는 마을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별도로 져주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시범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납골묘설치 사업은 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엄대섭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 감소했죠? 예산이?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노명숙 작년도 한 게 저희가 2개소를 저희가 사업량이 확정돼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은 확산을 위해서 납골묘의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설치를 자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아지면서 보조는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보조금이 1,200만원에 자부담 1,200만원 했는데, 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면서 계속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줄여나가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 우리 군정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 된 중에서 너무 중장기 발주를 하고 있는 대상이나 중기 신규 유치하는 투자 분석대상 이라든지 그거를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환경위생과장 김복중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이 개청되고 의회가 개원됨으로 참된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의 발전과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날로 업무가 개선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깨끗하고 생동감 넘치는 증평군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4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총예산은 170억7,813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93억7,743만8,000원으로 위생관리비가 940만8,000원, 환경보전비가 2억7,152만1,000원, 환경시설33억5,538만원, 상수도사업비가 8억5,722만2,000원, 하수도관리비가 48억8,390만7,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23억7,087만원이며 인건비로 8,893만2,000원이 경상적 경비로 6,826만4,000원, 보조사업비로 1억6,000만원, 자체사업비가 14억4,997만6,000원, 지방채상환이 5억8,050만원, 예비비가 2,319만1,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3억2,982만5,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억3,665만7,000원, 보조사업비가 40억9,900만원, 자체사업비가 10억9,416만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환경위생관리 및 상하수도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군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7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에 보면 도로변 쓰레기 수거용 집게, 장갑으로 해서 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74페이지에 보면 국토 대 청결운동 집기구입해서 또 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홍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를 국토 대 청결운동 집게구입에는 장갑, 마대, 집게는 우리가 국토 대 청결 운동 행사 때 쓰는 거고 179페이지 도로변 쓰레기수거용 집게, 장갑은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홍성열 위원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집게, 장갑을 별도로 사줍니까? 매립장에 도로변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변 쓰레기 수거하면은 같은 국토 대 청결운동에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매립장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우리가 앞에 잡은 환경관리를 국토 대 청결운동할 때 사용되는 거고 뒷장은 청소업무 할 때 사용되는 이런 장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변, 하천 할 때도 사용이 되고 매립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청소계에서 쓰는 용도가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예, 이어서 175쪽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환경기본법에 각 시군 임의로 각 시군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군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다가 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 순찰차량 교체로 2,382만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재무과에다가 구입의뢰를 안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네, 지금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신설 부서에서 차량구입을 하는데 그게 재무과에 일괄 풀로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수요 부서에서 편성해서 재무과로 구입요구를 내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페로다가 10년이 넘어서 지금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열 위원 178페이지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2003년도도 하게 됐는데 2003년도에 출장소에서 제작한 2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출장소로다가 찍혀서 지금 있는 게 약 20만매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성열 위원 20만매요? 출장소명의로 찍혀있는 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사용을 해도 되지 않아요?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용도별로 모자라는 게 떨어진 게 있고 남아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떨어진 것은 증평군으로 해서 다시 제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된다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신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현재 지금 사용할 예정량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시면은요,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데 32개소, 이 음식점 상호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엄대섭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지정된 산촌묵밥집 등 30개소가 됩니다.
○김재룡 위원 32개소가 아니고 30개소요? 그것 좀, 다음에 선정된 데 좀 한번 서면으로다가 답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시면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수질검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입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분기에 한번씩,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증평 간이상수도 전부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간이상수도 18개소, 대규모 18개소해서 36개소입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마을 보급, 못 먹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강리에 측실리에 1개소, 용강리에 4개소는 지금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고 또 수원이 좋지 않아서 거기는 광역 상수도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이 나빠서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양지말 간이상수도인데 여기는 지금 자가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10개소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그렇습니다. 포함은 되어있고요. 교체를 다 한 겁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했는데 명예 감시원은 어떻게 해 가지고 선발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174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각 리동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중에서 여섯 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고 현장견학을 10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리동장 중에 선발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그렇습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74쪽을 보시면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범마을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방법을 하시나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이 관계는 제가 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서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도에서 지침이 오고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그러니까 수생식물 재배하는데 1개소, 환경보전 시범마을 1개소, 또 안내판 공회전 안내판 설치 1개소, 여기 각 시군이 도에서 일괄배정됨으로써 군비가 자동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자료 준비를 하면서 실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과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아직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하천에 하면은 장마지면은 전부 떠내려가서 청원군은 의회할 적마다 미나리가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 하천엔 좀 어렵고 소하천이나 준용하천급에서 경사가 좀 완만하고 운치가 있는 이런 지역을 골라서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식물수종을 선정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좀 그런 계획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보전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직접 좀 마을도 살펴보고 해서 그거는 1개소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소 1개소했는데 여기도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이거는 보강천 정화사업인데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금년도.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입찰봐서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재룡 위원 그리고 184쪽을 보시면요.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해 갖고 있는데 취수원 및 관로보수, 배
수탱크 교체, 긴급보수공사. 이래서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보수공사는 율리1리에 간이상수도 관로를 보수하려고 하고요. 탱크는 5개소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도당1,2리. 도당3리 은행정, 석곡1,2리 바람골 삼정을 5군데를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긴급보수는 앞을 생각해서 해놓으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그렇습니다. 예비적으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룡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시면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 구간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지금 위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1억6,000만원에 1.6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저희들
이 금년도 내년도사업으로다가 상수도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해서 했었는데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그게 됐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노후관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는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분석이 되는데 아직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내에 통상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골라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84쪽 방금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탱크 교체 1개손데 이것이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제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좀 누수방지 차원에서 확대시행할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확대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탱크 교체는 FRP나 뭐 철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소규모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한 20여년을 저희들이 수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시설된 거라 그게 균열도 생기고 또 부식도 되어 가고 있고 해서 5개소는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저희들도 도에 어떻게 좀 특별히 더 지원금을 군비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원금을 좀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뭐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선탁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173쪽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 보전 시책 추진 그 업무추진비는 행사나 기타 환경 보전에 필요한 필요시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간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에서 시군별 기준액을 결정통보해서 그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의원 (1명)
- 의장 연만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연동희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김복중
- 기 획 감 사 실
- 예 산 담 당전병일
○서명
- 위원장엄대섭